임영은 의원 발언

공보관 강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호랑이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 행복하시고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지난해 공보관실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충북 도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2년도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형 공보팀장입니다. 김병태 보도팀장입니다. 신혜옥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이혜림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준비된 자료에 따라 2022년도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관실 조직은 공보, 보도, 홍보마케팅, 미디어홍보 4개 팀으로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입니다. 주요사무는 도정현안 홍보기획 및 지원, 신문, 방송·시설물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도정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51억 4,800만 원이며 도정홍보를 위한 매체로는 인터넷방송, 블로그, 페이스북, 인터넷신문, 도정소식지 등 11종과 전광판 2개소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언론기자 현황은 신문, 방송, 뉴스통신 등 37명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으며 주요 홍보언론 매체로는 신문 46개 사와 방송 10개 사, 뉴스통신 3개 사가 있습니다. 4쪽에 20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활력있는 도정 홍보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상생과 협력의 홍보시스템 구축 등 4대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상생과 협력의 홍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정홍보의 총괄 기획·조정 역할을 통해 충북의 비전과 정책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정 홍보의 협의·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체계적·전문적홍보 협력 네트워크 확립 등 2개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정 홍보의 협의·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입니다. 언론과의 대담·인터뷰와 기획 홍보를 통한 심층 홍보로 도정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문, 잡지 등 매체를 시의성 있게 활용하여 주요 사업 및 시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중장기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홍보기획회의 운영 및 홍보예산 조정을 통해 도정 홍보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전한 지역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문사 등록 시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지속 안내하고 도내 등록된 일간·주간·인터넷 신문의 발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체계적·전문적 홍보 협력 네트워크 확립입니다. 지역상생 홍보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도, 시군 홍보협의회와 유관기관 홍보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유기적 홍보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홍보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 시군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홍보업무 매뉴얼 보급, 도정홍보 우수 보도자료 선정, 정책홍보 실무교육을 통해 공직자 홍보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도청 회의실 영상미디어 장비를 통해 청내에서 진행되는 주요회의나 행사를 실시간으로 송출하여 도정 현안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부서 간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도정 홍보입니다.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집중 홍보를 통해 도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변화된 언론 환경에 선제적·차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전략적 홍보체계 구축과 신속·정확한 도정홍보로 도민 알권리 충족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전략적 홍보체계 구축입니다. 정책브리핑, 정례브리핑, 수시브리핑을 통해 현안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전달과 신속한 공유로 대도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핵심정책에 대한 전략적이고 심층적인 기획 보도를 시행하고 영향력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기구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등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론과의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도정 현장투어, 동행취재, 인터뷰 등 다양한 맞춤형 취재를 지원하고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언론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속·정확한 도정홍보로 도민 알권리 충족입니다. 효과적인 언론 보도를 위하여 맞춤형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언론보도 상시 모니터링으로 부정확·왜곡보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정 보도율 제고를 위해 주간보도계획을 수립하여 실·국별 주요현안 보도사항을 공유하고 실시간 문자전송 및 휴일 취재편의를 제공하는 등 언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방송·신문·통신 등 언론보도 자료를 각 부서에 연중 제공하고 매월 정책별 보도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정책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를 선도할 세계 속 충북의 전략적 홍보입니다. 도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활성화하여 도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충북의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 홍보를 통한 충북 브랜드 경쟁력 향상과 수요자 중심 다각적 광고를 통한 도정가치 제고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선제적 홍보를 통한 충북 브랜드 경쟁력 향상입니다. 충북의 가치 확산을 위해 주요정책과 행사에 대한 홍보 컨설팅을 실시하고 동영상, 웹툰 등 콘텐츠 및 도정홍보 뮤직비디오 제작, 찾아가는 도정홍보관 운영 등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프로그램을 발굴 실행하겠으며 글로벌 충북 이미지 강화를 위해 해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정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도민홍보대사를 선발 운영하고 언론매체 관계자 초청 도정홍보 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공무원 홍보모델의 홍보 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각적 광고를 통한 도정가치 제고입니다. 대중적인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충북의 관광, 산업 등 주요 도정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시책에 대해 공익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대도시 전광판과 서울지하철 차량 내부 광고, KTX 모니터 광고, 청주국제공항 조명 광고 등 생활밀착형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충북을 전국에 알리는 광역홍보에 힘쓰겠습니다. 활용도가 높은 도정홍보 영상물을 적시에 기획 제작하여 도 주요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다양한 온라인 채널로 도민 소통 강화입니다. 코로나 공존시대를 맞아 변화된 홍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타깃별 맞춤 홍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 확대와 도민체감형 정보 제공으로 실시간·쌍방향 소통 강화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 확대입니다. 도민 중심의 생활정보형 도정소식지 발행을 위해 도민 생활에 유익한 콘텐츠를 강화하고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쌍방향 소통공간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 배부처와 구독자 확보 활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 등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생생한 도정뉴스 보도 및 고품질 기획영상 제작, 온라인 생중계 활성화, 도민 참여형 미디어 크리에이터 구성·운영, 60초 영상 공모전 개최 등 맞춤형 영상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7쪽입니다. 도민 체감형 정보 제공으로 실시간·쌍방향 소통 강화입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열린 소셜미디어 채널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담은 누리소통망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 제작하여 게시하고 각종 재난상황 시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도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누리소통망 서포터즈, 현장취재, 매체별 이벤트 실시, 1인 창작자 초청 팸투어 등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참여형 홍보 활동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신문, 뉴스레터, 포털사이트 광고 등을 통해 파급력 있는 온라인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도정 뉴스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뉴스포털을 개설하여 누구나 쉽게 도정뉴스를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완성하는 생양충완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민과 소통하며 활력 있는 도정홍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오영탁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금년도에는 어느 때보다도 도민들과 더 강력하게 소통하면서 도정홍보를 해야 될 어떠한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강성환 공보관님을 비롯한 네 분의 팀장님들, 직원분들 열심히 홍보 활동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공보관님, 예전 같으면 이제 지사님께서 연초에 보통 3월 달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시군 이렇게 연두순방하면서 그해 어떤 도정방향이라든가 그렇죠? 각종 정책사업에 대해서, 그 지역을 좀 대표하고 이끌어가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한 건의도 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의 그 내용을 들으시고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다양하게 도정 홍보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양하게 도민과 소통하고 또 이렇게 협력하는 홍보 계획을 다양하게 세우고 계신데 각종 시군에서 좀 중심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제 시군순방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좀 맞게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오신 수백 명분들이 그렇죠? 그 지역한테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잖아요, 활동이 많은 분들이니까. 그래서 시군 순방이 안 돼서 이렇게 소통할 기회도 없고 실질적인 어떤 그 주민들의 도정 참여의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성환입니다. 오영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참 그 연초 시군 순방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은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일정도 겹쳐 있고 또 코로나 시국도 되고 해서 그 시군순방이 안 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대안으로다가 지금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같은 거 누리소통망이라든지 또 도정 소식지 그런 쪽으로 활용해 가지고서 보다 더 심도있게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런 건 그분들이 본인 의사가 있거나 그래야지 거기 들어가서 하는 건데 저는 금년도 이렇게 사업 보니까 그래도 정책 접근성을 좀 향상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가는 도정홍보관 운영하고 관련해서, 이거하고 관련해서 좀 그런 부분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저는 한번 말씀을 드린 거걸랑요. 그래서 도정홍보관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단순히 예를 들면 뭐 홍보만 하는 기능에서 말 것인지요?

올해 한 4월경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할 계획인데 도정 주요정책 사업이라든지 행사 등을 그 현장 중심 정책추진을 위해서 이동형 찾아가는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홍보협의회도 이게 상·하반기 이외에 운영하던 것을 이것도 분기별로다가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 또 그리고 전체 통합해서 이렇게 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정홍보관을 좀 운영을 잘 하시면은 좋을 거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계획 좀 잘 세우셔서 또 이게 현실에 잘 맞아야 되걸랑요. 지금 보면은 부스 운영하고 이동 차량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사람이 뭐 집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시군 연두순방이 안 되는 거하고 똑같걸랑요. 이게 어떻든지 도민들한테 도정 방향이라든가 정책을 좀 알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주민들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뭔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자막이나 영상으로도 하는 거니까요 관련해서 좀 도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적인 것도 마련해서 운영이 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그것도 충분히 한번 공보관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강성환입니다. 부의장님 그 의견 잘 반영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미흡한 점에 “충청북도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로드맵 부재” 이렇게 부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지금 설명보다는 그냥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22년도에는 이 부분을 보완을 해서 수정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7페이지 하단에요. 맨 하단에 “도정뉴스 통합 뉴스포털 개설로 도민들 접근성 향상” 신규사업 이렇게 부기를 해 주셨는데 현재도 각종 SNS, 도정소식지, 인터넷방송, 인터넷신문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그 이외에 뉴스포털을 구축을 하시겠다는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미디어홍보팀장 이혜림 미디어홍보팀장 이혜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누리소통망 또 인터넷방송, 인터넷뉴스, 보도자료나 사진DB 같은 것을 한곳에 모아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우리 네이버포털처럼 그런 포털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현재 우리가 도에서 운영이 되고 인터넷신문 같은 기능이 많이 중복이 되고 중첩이 될 수도 있다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 포털을 구축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디어홍보팀장 이혜림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만드신 게 있으면 저도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홍보팀장 이혜림 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164만 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면서 특히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남다른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청렴도 평가결과 3년 연속 2등급에 이어 최초로 최상위권인 1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 중에 유일한 최상위 성적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꼭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윤희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신은정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전희정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안상직 회계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김성식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이병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박종원 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7개 팀이며 정원 33명, 현원 33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3억 4,000만 원으로 감사운영에 필요한 일상 경상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청렴윤리업무, 자체 및 시군, 출자·출연기관 감사업무, 사전컨설팅 감사업무, 공직기강 등 조사업무입니다. 감사대상은 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11개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 총 58개 기관이며, 금년도 감사대상기관은 괴산군을 비롯한 17개 기관입니다. 2쪽, 20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 충북 구현이며 비전 실현을 위해서 도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 등 6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도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입니다. 급변하는 도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수요자 중심 감사 운영으로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하고자 도정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문제해결형 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정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문제해결형 감사입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문제해결 중심의 시군감사로 4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의 종식 때까지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감사 등 예측 불가한 재난에 대비하여 탄력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감사결과 전반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역량강화를 위해서 도, 시군 감사공무원 합동연찬회를 개최하겠으며 시군 자체감사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우수 시군에 대하여는 기관표창을 하겠으며 직원 감사교육 의무이수 및 분야별 전문담당제를 운영하겠습니다. 6쪽,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 감사 운영입니다. 사전컨설팅감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적극 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 감사 시 현장 사전컨설팅 감사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우수기관 포상 및 우수자 표창을 실시하겠으며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사전컨설팅감사 강화를 위해서 시군 상담센터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적극행정은 면책하고 소극행정에 대하여는 엄벌하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열린감사 운영을 위해 감사자문위원회를 연 2회 운영하고 도민감사관의 감사활동 등 참여를 강화하겠으며 다양한 지역 여론층을 통해 감사정보를 수집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모두가 행복한 청렴충북 실현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반부패 청렴정책 실천으로 청렴충북을 구현하고자 도민이 공감하는 깨끗한 청렴환경 조성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 도민이 공감하는 깨끗한 청렴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비대면 병행 청렴교육 및 다양한 청렴시책 발굴 추진으로는 청렴교육 의무이수, 청렴일일학습시스템 운영 및 대상별 맞춤형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고 청렴소식지 및 SNS를 활용한 청렴시책 홍보로 전 직원 청렴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대응을 위해 전 직원 대상 교육홍보를 통하여 법령을 숙지하고 행위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민관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청렴문화 공연 등을 통해 도민 청렴의식 제고 등 민관이 함께하는 도민공감 청렴문화 정착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정확하고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내실화하기 위해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심사 강화는 물론 공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직자가 퇴직 후에 업무 관련 취업제한기관에 부당하게 취업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2회 취업실태 점검을 하고 취업제한 관련 수시 안내·홍보로 임의취업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성과창출을 지원하는 자체감사 기능강화입니다. 내실 있는 자체감사 기능강화로 성공적 도정발전을 지원하고 공직비위 근절을 통한 공직사회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성공적 도정 수행을 지원하는 자체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성공적 도정 발전을 지원하는 자체감사입니다. 효율적인 도정운영 지원을 위해 본청 5개 실·국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심층적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행정 내부의 비효율성, 낭비요인 등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직속기관·사업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3개 기관에 대해 기관별 고유기능에 따른 맞춤형 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정책집행, 계약, 예산관리, 규제 적정성 등 4개 분야에 대해 사전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적법·타당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2쪽, 상시 예방활동 및 비위행위 엄정처벌로 공직비위 차단입니다. 청백-e 통합모니터링을 통한 비리유발요인사전차단을 위해서 3개 분야 60종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오류발생 시에 즉시 시정하고 부서별 상시 모니터링 결과 오류사항에 대한 수시 점검으로 오류사항 등을 적기에 조치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성범죄 등 중대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근절 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품수수, 성관련 중대 비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징계기준을 적용 무관용 원칙을 준수하고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각종 공무원 범죄사건을 엄정 조치하고 범죄사건 처분사례를 행정망에 게시하여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13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회계처리 투명성 확보 회계보조금 감사입니다. 효율적인 기관운영 점검을 통해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로 재정투명성 제고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로 재정 투명성제고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운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요 추진사업의 적정성 및 제규정의 적법성 여부를 감사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회계처리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편성 집행 등 예산 낭비에 대한 회계집행 실태를 점검하겠으며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갑질 실태조사 및 비위발생 시 공무원 징계에 준하는 엄격한 처분을 적용하고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내부규정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 감사결과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감사 시 발견된 사례를 전파하여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감사결과 이행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보조금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로 부정수급 근절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빈발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적시성 있는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주민감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부정수급 신고센터 상시 운영과 부정수급 자율감시 활동을 유도하겠으며 보조금 부정수급 등 관련법령 위반자 보조금 교부제한, 보조금 회수, 5배 이내 제재부과금 부과, 고발 및 수사의뢰 등 부패행위 방지 및 보조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법행위에 대하여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안전한 건설환경 구현 기술감사입니다. 시설물 안전진단 업체의 불성실한 점검·진단 등에 대하여 기술지원 및 현장컨설팅 강화로 안전충북을 실현하고자 공공시설물 안전강화를 위한 특정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 공공시설물 안전강화를 위한 특정감사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및 내진보강 적정성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사항은 시군의 교량, 터널, 공공건축물 등 안전관리실태 점검, 용역 수행, 기술자격 등 적정성 감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 검증, 내진보강 설계 및 공사의 적정 관리입니다. 또한 다중이용공공시설 현장지도 및 기술지원을 위해 다중이용공공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성 점검, 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견실시공 유도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8쪽, 안전충북 실현을 위한 건설현장 감사입니다. 공공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시군 10억 이상 대형 공사장에 대해 표본감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이행실태감사 및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비계, 동바리 등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사업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등에 대하여 품질시험계획 수립 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관리상태도 확인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등 산림사업에 대하여도 적정성 및 산림재해 대응체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도민의 불편 민원의 신속 해결과 공직 기강 확립으로 민원 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도민 고충해소와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조사 추진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도민 고충해소와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조사 추진입니다. 고충민원에 대한 심층조사 및 처리를 위해 방문 및 국민신문고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고 친절하게, 적법하게 처리하고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운영 등 법령위반 및 공익침해 자치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시군의 인허가 민원 부당처리 및 소극적 민원처리를 예방하기 위해 연 2회 민원처리실태 점검 및 도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불편사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직무관련 부당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품·향응수수 및 알선·청탁 행위, 갑질 행위 등 신고사항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민원부조리신고센터와 공직비리(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21쪽,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감찰계획 사전통보 및 문책기준 엄격 적용으로 비위행위를 사전 예방하겠으며 선거철·명절·휴가철·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집중 감찰을 실시하고 피조사자 인권보호 조치 등 인권중심 감찰을 추진하겠습니다. 불법하도급, 특혜성 수의계약, 이권개입, 서민경제 밀착 토착비리 등 취약분야, 다수민원 유발 분야 및 국민생활 불편초래 소극행정 분야에 대한 기획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시군별 감찰정보 수집 및 기동감찰반 운영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정보를 다원화하고 언론보도 사건, 제보사건에 대하여 심층적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및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주요 현안업무 청렴1등도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2년도 청렴도 1등급 유지를 위해 전 직원 청렴교육, 고위공직자 청렴특강 등 대상별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등 반부패·청렴시책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부패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감찰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4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지난해에도 사전컨설팅감사 및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사전컨설팅감사 평가에서 대통령상 및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연이어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2등급에 이어 최초로 1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전컨설팅감사를 더욱더 활성화하고 청렴도 1등급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도민 일등 경제 충북 실현을 뒷받침할 감사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올해 계획한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육미선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15쪽입니다. “보조금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로 부정수급 근절” 하신다고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아직도 관행적으로 풀예산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집행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셨습니까? 보조금 풀예산 집행에 대한 방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풀예산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됐고요. 또 행안부에서도 와서 늘 지적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도에서도 앞으로는 이러지 않겠다 하는 예산담당관실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요. 또 감사를 할 때 보조금 근절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특정감사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관행적으로 그거를 「지방재정법」을 위반해서 거기다 넣는 부분은 이제는 시정되는 걸로, 될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혹시라도 그 부분이 잘 이행이 안 되면 저희 감사관실에서 별도로 또 이렇게 그쪽하고 확인을 하고 또 예산담당관실에 주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령으로도 제정이 되어 있었는데 10여 년이 넘도록 시군에서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을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질의 명심하고 저희들이 또 감사에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20페이지 상단에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충청북도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은 지난해 권익위 위원장님이 오셔서 지사님하고 같이 민원이나 이런 걸 더 철저하게 주민고충을 더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걸 지사님께 건의를 드렸고요. 그 건의한 것을 저희들이 지시를 받아서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하고 일부 저희들이 그 현장조사도 하고 타 시도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에 6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기초가 43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또 금년도 하반기에는 이 고충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시행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업무보고도 다 끝났고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이 설명한 자료에 20페이지 맨 하단이요. “공직비리(갑질) 신고센터 운영”을 ’21년도에 하셨는데 혹시 ’21년도에는 몇 건 정도 신고가 됐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년부터 ’21년까지 데이터를 뽑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작년에는 1건이 갑질 신고가 돼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첫 번째로 그 담당 6급이었는데요. 6급을 인사조치를 해 놓고…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안 해 주셔도 괜찮고요, 업무보고 자리니까.

예, 1건 작년에 1건을 왜 이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 갑질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관련 조례를 우리 육미선 위원님이 작년에 만들어주셨는데 그거를 실제 하려고 보니까 감사관의 권한으로 갑질 징계를 요구하고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작년에 처리를 할 때도 경징계가 결국 됐거든요. 견책처분이 됐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갑질 신고 관련 내부 우리 위원회가 빨리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감사관에서 1차 조사를 하면 성희롱심의위원회마냥 갑질이다 아니다 판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지금 운영부서에 그걸 제가 주문하고 있는데 아직 그 위원회가 안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페이지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공공분야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갑질행위 실태 점검”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량적인 평가기준이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회식자리를 세 번 이상, 업무 외에 회식자리를 세 번 이상 권하지 않는다, 일단 일정 정도의 정량적인 판단 기준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좀 있으신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저도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우리 운영에 지금 총무과에… 관련 조례를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주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질이다 아니다를 위원회에서 물론 판정도 해야 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량적인 그런 기준 이런 게 만들어져야 거기에 따라서 심의도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갑질이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굉장히 지금 처리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서 그 정량적인 평가기준을 일정 정도라도, 최하위라도 만드신 다음에 실태 점검을 하시는 게 맞다.

예.

’22년도는 그렇게 열심히 일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예를 들었던 그 두 분에 대해서 일단 경징계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또 차후에 관리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셨으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그 실태조사 끝나고 경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또 같이 근무하는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대안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처리기준이 일단은 기본기준이 서로 갑질과 상하 간에 다툼이 일어나면 일단은 분리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도 분리조치를 해 놓고 한두 달에 걸쳐서 계속 문답도 받고 설득도 시켜봤는데 잘 그게 협의가 안 돼서 이제 결국 징계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갑질신고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엄하게 지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갑질 관련해서 이 신고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감사를 나가게 되면 어느 정도 실태점검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갑질에 대한 설문조사 목록을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감사에 참고하고 또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올해 특수한 신규 시책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21년도 1등급 권익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받으셨는데 이 부분 또한 2년 연속 받으실 수 있도록 올해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적극 수용하고요.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컨설팅감사 금년에는 또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사전컨설팅감사를. 그래서 합동감사 때만 가서 현장에 컨설팅팀을 운영하도록 했는데 금년에는 11개 시군 열한 달 동안 시군 종합감사가 없더라도 우리 컨설팅팀을 일주일씩 보내 가지고 현장 컨설팅창구를 운영해서 홍보도 하고 나가있는 기간 동안에 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또 도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역할을 철저히 해서 더더욱 사전컨설팅감사가 활성화되도록 해서 도민들의 그런 애로사항 문제점을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저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특히 아마 사전컨설팅감사는 제가 오기 전에 위원회에서 먼저 이렇게 활성화를 요구를 하시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결과 아마 청렴도 평가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좋은 2등급을 유지하다가 지난해는 1등급을 유지해서 저 또한 큰 보람을 느끼고 또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면 시행과 함께 충북형 자치경찰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도민과의 소통과 관계기관과 협력을 활성화하여 도민이 더 행복하고 안전한 자치경찰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흥구 사무국장입니다. 오병일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송해영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2과 5개 팀으로 지난 1월 17일 자 조직인사를 반영하여 공무직 포함 정원 및 현원은 31명이며 올해 세출예산은 63억 3,400만 원입니다. 과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1년도 성과평가입니다. 성과평가는 자치경찰제의 최종 의미에 대한 평가보다도 6개월 동안 우리가 이런 업무를 이렇게 수행해 왔고 새로운 방향으로 더 잘하고자 하는 그런 기반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지난 5월 28일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후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21회에 걸친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세칙, 인사관리 규정, 자치경찰 인사 등 총 11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자치경찰사무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기표창과 수시표창을 시행하였으며 소통·협력의 대외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소식지 발간 등 홍보활동에도 전념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치를 위해서 유치원, 어린이집연합회, 도로교통공단과 아동학대 및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충북자치경찰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경찰행정학과를 개설한 도내 10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 수립을 위해서 2회에 걸친 도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대표사업을 도출하였으며 주민참여·소통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 치안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고 자치경찰사무 지휘권·감독체계 및 감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자치경찰환경의 제도정비와 변혁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정책방향을 도출했으며 다양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 차별화된 충북형 자치경찰의 확립이 필요하고 주민의 참여와 소통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 치안협의체의 활성화가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쪽입니다.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이 더 행복한 충북,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비전으로 2대 전략목표 6개 이행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중심·주민중심의 위원회 운영체계 확립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제 확립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8쪽,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충북형 자치경찰 확립입니다. 치안현장 중심의 활동하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개별 치안현장 활동을 통한 치안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치안활동을 통한 정책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소통 기반의 치안정책 환류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위원회가 추진한 치안정책에 대해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활용한 정책 공유와 환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경찰 제도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자치경찰위원회와 상호교류를 강화하고 자치경찰 컨퍼런스와 분야별 정책토론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공정하고 투명한 현장중심의 자치경찰 인사운영입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투명한 자치경찰 인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찰청장 임용협의 시 직무계획서 등 인사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임용협의 절차를 내실화하고 지구대장·파출소장에 대한 사전의견 제시 절차도 실효성 있게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찰서장 자치사무 수행평가를 시행하고 승진 등 임용권 행사 시 문제점을 개선하고 승진심사위원회 참여 등 실질적인 임용권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치경찰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사고충 상담창구를 강화하고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업무 유공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포상할 계획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도모와 함께 자치경찰에 적극 참여하는 문화 정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도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치안협력 및 홍보체계 구축입니다. 도민의 다양한 치안 욕구를 정책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민 사회단체와 수시 간담회를 통한 협치를 강화해 나겠습니다. 유관기관 간 소통·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회, 도, 도경찰청, 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속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자치경찰제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비롯하여 언론매체, 위원회 소식지 등을 통한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언론 브리핑과 기고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의 생각을 담아내는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 활동 추진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효율적인 자치경찰 운영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2쪽, 도민과 함께하는 효율적인 자치경찰 운영입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자치경찰 운영을 위하여 자치경찰 치안협의체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치안 문제 발굴을 위한 현장 방문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께 공감 받고 소통하는 치안정책을 전개하기 위해서 도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도민소통설명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의 내실화를 위해서 충북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체계를 수시 점검하고 개선사항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 목표 수립 및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도민이 체감하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목표와 성과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지역 특성과 도민 맞춤형 자치경찰 정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 및 시기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활동과 농심을 지키는 농산물 절도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의 주요 현안사업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한 동네 만들기 프로젝트는 청주시 산남동 주공2단지아파트 일대 범죄예방사업으로 자치경찰 모범사례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지난해 10월 개소한 청주권 중심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 안심귀갓길 개선사업과 여성상대 불법촬영 단속장비를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진 교통문화의 정착과 예방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주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무인 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도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자치경찰상 정립입니다. 자치경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실효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22년도 정기감사와 함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특정감사 등을 실시하고 특히 감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과 교육을 실시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인권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서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감수성 향상 교육을 강화해서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인권 프로그램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한 동네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셉테드 개념을 도입한 방범시설,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비롯한 종합적인 치안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2년도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 원과 청주시 예산 1억 원을 투입하여 범죄예방시설과 교통안전시설, 방범용 CCTV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거주 주민의 체감안전도·만족도 향상에 교통사고 줄이기 등 전반적인 치안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청주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추진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많은 초등학교 267개 지역을 중심으로 통행권 확보, 시인성 확보, 공감행정이라는 3개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등·하교 시 교통지도와 더불어서 배움터지킴이, 학부모 교통봉사 단체 등과 합동으로 활동을 추진하고 또한 교육청, 시군 등과 협력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ZERO화 추진을 위하여 도내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및 건의문 채택 사후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이 적극적으로 치안정책에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통체계 확립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더욱 촘촘한 안전망 구축 지원으로 충북을 전국 제일의 안전지역으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북 자치경찰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육미선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시군 단위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지역밀착 자치경찰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에 경찰행정을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성공하면 지방자치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치경찰제도의 완성은 지방행정… 지방자치행정 또 자치경찰행정 그리고 자치교육행정이 통합이 돼서 말 그대로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거듭 날 때 이제 완성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으로 우리 자치경찰제가 실시가 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자치경찰제는 민생치안 문제 그다음에 여성·청소년문제 교통문제가 이게 다 기존에는 경찰관들이 하는 것으로 인식이 돼 왔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문제들은 우리 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무로 집적돼 있습니다. 특히 여성, 청소년, 어린이의 교통로·통학로 이런 분야는 또 우리 교육청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실무적 협의회에서 독립적으로 각각 운영하던 것을 이런 각각 기관이 서로 모여 가지고 서로 가지고 있는 어떤 지향점을 종합해서 이것이 합치돼서 오로지 도민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끌고 가기 위한, 이끌어가기 위한 그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도 단위, 교육청 단위 각 단위의 실무과장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같이 협의해 가지고 대처해 나가고 더불어서는 이제는 새로운 의제 발굴도 여기서 한번 해 보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자치경찰 우리 경찰들을 보면은 예산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교통문제 또 학교 밖 청소년 문제 그리고 어린이 교통길 안전문제 이런 것들은 교육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조정 협조해 주시면은 교육청 예산을 통해 가지고도 우리가… 우리는 기획과 인력과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교육청의 예산을 같이 접목시켜서 협치예산으로 하면은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은 안전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최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미선 위원님께서 계획하신 생각하신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이 자치경찰의 주된 사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16쪽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교육지원청 뿐만이 아니고 도로교통공단에 협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교통공단과는 어떻게 협치를 하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관계기관과 수시로 소통을 하고 더불어서 올해는 교통공단과 교통안전공단과 우리 한국교통공단 그리고 우리 위원회 이렇게 해서 그러한 교통문제에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 통학로 만들기 플러스 우리 도민이 안전한 교통시설과 교통환경, 교통문화 수준 증진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공동으로 수립하자 해서 2월 10일경, 2월 8일 날 공동협약을 통해서 협약식도 갖고 또 그 협약식 내용대로 올해 실천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공단하고도 협약을 했습니까?

네, 지금 업무… 작년에 업무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교통공단하고 업무추진을 같이 공동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통학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발족해서 올해까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확충시켜 나가 정착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께서 제안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잘 새겨 들어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후생복지비 문제가 자치경찰 출범 과정서부터 전국에 뜨거운 이슈로 대두가 됐던 사항이라서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는 자치분권정신에 기인해서 법적으로 그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괄된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취임하고 와서 우리 충북자치경찰에 우선적으로 수행할 게 뭐냐를 생각해서 도민에게 직접적인 수혜를 줄 수 있는 직접 사업비를 우리 의회에… 도에 건의하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도록 하는 전략을 수립해서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문 위원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5억 4,000이라는 예산을 저희들 설정해서 그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18개 위원회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예산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자긍심을 갖고 노력을 했고 또 지금 말씀하신 후생복지 비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원래 당초 도지사께서도 선도적으로 지방분권 정치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지방자치를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강조를 해서 이 문제는 전국 추이를 봐서 결정하면 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합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위원장이 그 지역마다 달라서 지역에 맡기자 그래서 어느 지역은 지역마다 굉장히 차이가 나게끔 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아마 충북 전국 18개 위원회 중에서 한 14개 정도가 반영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반영돼서 올해 집행하게 되면은 아마 관련 중앙부처에서 이게 위헌 여부, 적법 여부를 따져서 집행 여부가 결정될 테고 그래서 아마도 어찌됐든 이것이 기폭제가 돼 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은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도와주신다면은 우리도 내년도에는 지사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올해는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적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영은 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제11대 도의회가 4년을 마무리하는 해로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과 도 주요정책에 대한 탁월한 식견으로 도정발전에 앞장서 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행정국 직원 모두는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여 경청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완석 총무과장입니다. 문석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병조 회계과장입니다. 유용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택수 북부출장소장입니다. 김은영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부터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 기구는 4개 과 2개 출장소이며 정원은 197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1,030억 8,6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61.9%, 행정운영경비가 3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지난해 행정국의 주요성과로는 공직자봉사활동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를 통해 공직역량을 강화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섰으며 도, 시군 정책협의회 운영, 민간단체 활동지원, 노근리사건 특별법 개정 지원 등을 통해 함께하는 도정 운영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능형 도정 구현을 위해 전자고지 서비스 플랫폼 구축,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시내버스 와이파이 구축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힘썼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시사점입니다. 공직자 사기진작과 더불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정착 요구에 맞추어 직원 복지시책 강화 등 활기찬 공직문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으며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도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인권문화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자금수급 상황분석, 자금의 분산 예치를 통해 전략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한편 IoT,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정보화서비스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으로 6대 전략목표와 28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소통과 혁신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공직자 역량강화와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혁신적인 공직역량 개발과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등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먼저 혁신적인 공직역량 개발과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청풍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하여 공직자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휴가제도를 운영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업무성과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확대 등 균형인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 우수인재 선발 및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인·적성검사와 역량면접을 심도 있게 진행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시험관리를 통해 인성과 공직역량을 겸비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한편 장애인과 저소득층, 실업계 고졸자에게 공직 임용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비 지원,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비 지급,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에 힘쓰고 직원연수, 노사 합동 워크숍 등도 추진하여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9쪽, 공공부문 근로자 관리체계 확립 및 노사협력 강화입니다. 직무분석과 인·적성검사를 면밀히 진행하여 직무맞춤형 우수인력을 채용하고 정기 고용현황 조사를 통해 공공부문 근로자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수준 제고를 위해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와 중요 비전자기록물 DB 구축을 추진하고 사전정보 공표 내실화와 더불어 원문 공개율을 제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도, 시군 정책협의회 운영, 인사교류를 통해 도와 시군이 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이·통장 역량강화 교육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역량 강화 조직관리를 위해 합리적인 조직진단과 함께 중기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무분장, 위임·위탁사무, 자치법규 등을 행정 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겠습니다. 12쪽, 평화통일 문화확산 및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 도모입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과 이북도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 간 공공갈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인권문화 확산 및 과거와의 화해 실현을 위해 인권 공모전 등 도민이 참여하는 인권문화를 확산시켜 인권을 증진해 나가고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공직자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행정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13쪽, 민간단체 소통·협력 및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통행정을 실현하고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 재정지원 등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으로 자생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를 통해 신속하고 친절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투명하고 엄정한 회계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행정 추진입니다. 대가지급기한 단축과 실시간 입금통보제를 실시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결산을 통한 재정운영 성과분석과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및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계약사무 전 과정을 실시간 공개하겠으며 계약집행 시 도내 업체 계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하도급 계약 시 지역업체의 계약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6쪽,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효율적 재산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공간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계약심사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계약심사제와 함께 정보 공유를 위한 계약심사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시군순회교육을 실시하여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17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에어컨, 승강기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시설물 전기 안전점검과 코로나19 청사환경 방역을 통해 안전관리와 청사방역에도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효율적인 관용차량 지원을 통해 원활한 도정 현안업무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안정적인 이동 지원을 위해 차량유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능형 도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도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서비스로 지능정보사회 구현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을 통한 도민의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짜상품 유통차단 플랫폼 구축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지능정보화 사회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한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분산된 행정정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공공클라우드센터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시군과의 사전 협의를 강화하여 정보화사업 중복투자를 예방하겠습니다. 21쪽, ICT기반 통신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 생활편의를 위해 농촌지역 광대역 통합망 고도화 사업과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비대면 영상회의 지원과 IPTV 기반 행정방송서비스 등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익을 높이겠습니다. 22쪽,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으로 안전한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이버위기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 정보보호인프라 을 확충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북부권 상생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참여·소통·협력으로 북부권 동반성장실현입니다.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북부권발전협의회와 발전포럼을 지속 운영하고 청사시설 개방, 북부출장소 집무의 날 운영 등 지역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산업경쟁력 강화 및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입니다. 석회석 연구소 활성화 지원과 광해방지사업을 통해 북부권 사업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전기사업 허가업체와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간담회 및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북부권 산림사업 법인 육성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관리 취약업체에 대한 기술지원과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일반 건설업을 대상으로 행정지원과 함께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기업경쟁력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참여와 신뢰가 함께하는 남부권 균형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주민참여와 신뢰를 통한 남부권 동반성장입니다. 남부출장소 청사신축, 남부권 발전포럼 운영 등 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하고 남부출장소집무의 날 운영,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4개 종의 자격증 발급민원 등을 처리하여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28쪽, 남부권 미래농업 기반정립 및 도농 상생발전입니다.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농촌체험학습 시범농가를 지원하여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청정환경과 건설지원으로 남부권 협력강화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하고 기업환경관리 에코 멘토링 등 청정환경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취업박람회 개최, 종합건설업체 전문교육 등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건설업체 상생을 지원하겠습니다. 29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2022년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선거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 직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공명선거·투표참여 홍보활동 전개, 투·개표 지원상황실 운영 등 일정별 선거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도의회 청사 및 도청 제2청사 건립입니다. 구 중앙초 부지에 810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의회청사와 도청 제2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상반기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쪽, 남부출장소 청사 신축·이전입니다. 협소한 출장소 공간을 해소하고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출장소 기능 확대 필요에 따라7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옥천군 행정타운으로 신축·이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금년 하반기 청사 준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부터는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올 한 해 행정국에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육미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4쪽에 두 번째 인권문화 향상과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확산 조성하실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4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부터 인권센터를 운영을 해서 인권문화 확산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조례 제정을 했고요. 주요사업들은 인권작품공모전, 인권포럼 또 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해서 지금까지 한 78명 정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권협의회, 인권위원회를 통해서 각종 사항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도청 공무원들, 시군 공무원들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인권상담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권 관련돼서 대상기관들은 도 또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또 위탁기관 복지관련 단체 직원들인데요. 이분들이 어떤 인권침해를 했을 때 조사하고 상담하고 이를 통해서 침해사항을 해결하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인권의 사각지대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권 사각지대는 주로 여성, 장애인, 노인 또 요즘 청소년, 아동들 또 학교 밖 청소년 그러니까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하지만 그 보호 바깥에 있는 분들이 침해를 당했을 때 그런 어떤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거나 조사를 해 달라 하면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각 부처에, 각 부서에 이 내용을 알려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펼치실 계획이 있습니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권센터를 하여튼 지금 인권센터 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센터장과 직원. 그리고 사업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권작품공모전 또 인권포럼 또 인권센터 홍보사업 또 인권강사 인력풀 구축을 통해서 저희들이 미처 못하는 것들을 각 단체에서 그 교육을 요청해 왔을 때 가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인권 강사풀을 또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사업을 구체적으로 펼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 개최 등 공모전이나 포럼 등 조성도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을 책정을 해서 펼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각종 사업들 이외에도 2022년도에도 새로운 사업들을 또 추가 발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권 관련돼서 업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어떤 저변을 확대하고 교육을 시키고 홍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인권침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적절하게 상담을 하고 조사를 해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앞으로 사업을 좀 다른 어떤 아이디어도 찾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침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서 더욱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임영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달 정기인사가 마무리가 돼서 1월 17일 자로 전 직원 인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에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강조해 오신 부분이 인사 발령이 나더라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서 누수 없는 행정을 펼치라는 것을 강조해 오셨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직원들한테 이제 전임자가 했던 일도 있지만 그것이 일에 플러스 알파 해 가지고 더 일이 성과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교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저도 부군수를 나가 보니까 도에서 시군으로 나가면 충분히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 나갈 때도 직원들이 좀 역량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시군의 업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도에 위상도 높이고 또 인사 교류가 필요하다는 걸 시장·군수님들이 느낄 수 있게 좀 하자는 취지로 저도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는 기존에도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지역제한 입찰을 봤고요. 또 우리 법적으로 전국 입찰을 보는 사항에 대해서도 공동도급 일정, 공동도급을 함으로써 가점을 부여해서 지역 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업체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 부분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어쨌든 확정이 돼야지 최종 결론이 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1차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를 지난해 했고요. 2차는 다음주에 지금 개최 예정인데 아직까지 그 안은 마련을 하는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안만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 논의를 좀 해서 방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용법령의 명칭을 수정하고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예,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법령의 명칭을 정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각종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없습니다.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용법령의 명칭 및 띄어쓰기에 맞게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각종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없습니다.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춰 단순인용 조문의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일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을 제94조에서 제95조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8조의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제76조에서 제74조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1조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을 제78조에서 제76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민간위탁 계약·협약체결 시 불필요한 절차·비용이 발생하는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민간위탁사무 추진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 건으로 우리 도는 수산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일원에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를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부지 조성과 가공시설, 식당, 사무·연구시설 등 건물 6동을 준공을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수산물직판장, 제2유통시설, 민물고기아쿠아리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 중 앞서 준공이 완료된 가공시설 2개 동은 임대를 통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분양 매각대상인 잔여 시설용지 2필지는 입주를 희망하는 유망기업에 매각하여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매각 대상은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83번지 등 2필지 1만 1,337.3㎡이며 매각 가격은 약 20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은 도정 추진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남범우입니다.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 단순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3건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업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추진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탁기관의 공증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 건은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83 등 2필지로 면적은 1만 1,337.3㎡, 재산가액은 20억 원 정도입니다. 현재 시설이 완료된 가공시설 두 동은 임대 운영 중에 있으며 잔여용지인 산업시설 용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지 활성화를 위해 유망기업의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수산식품산업단지로서의 제 역할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