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오세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과 시정 업무추진으로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어제 조례안 심사에 이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에게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 되면 정회하여 전체적 계수 조정이 필요하면 계수 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전체 적으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환경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지역 경제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는 213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정과는 225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축수산과는 235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산림과는 245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환경보호과는 251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일반폐기물 처리장 관리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 관리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일반폐기물 처리장 관리소는 319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 폐기물 처리장 관리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업환경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 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 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일반 회계는 260쪽부터 286쪽까지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325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창교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보니까, 메기 태풍 때 것이 많은데 말이죠. 이것은 시급한 관계로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 정리하기 위해서 편성된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도시과는 287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 일반회계는 300쪽부터 3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303쪽부터 308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29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비수기 노선 손실보상 46개 노선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28억이 되었는데, 또 추가로 3억 더 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저희들 7월 달에 실차 조사를 하니까, 결손이 한 7～8억이 되었습니다. 수익 노선의 이익금을 가지고 비수익 노선에 충당을 해도 한 7억 정도가 결손이 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경상북도하고 저희들 시민 단체하고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 결과인데, 매일 요금을 체크했는데 그 중에서 거품이라든지 이런 구조 조정 할 부분을 공제를 하고 했는데도 7～8억이 결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한 3억 정도 추가로 넣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7～8억이 사업장 손실이 난 부분에 3억을 정리 추경에 의해 더 지원해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우리 관내 버스가 몇 대입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지금 169대입니다.
오세준위원장
포항은 몇 대입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포항은 한 200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이 버스 부분에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용역 기관에나 시민 단체나 조사를 정확하게 했다고 하니까 정확한 줄 알고 있는데 버스에 지원금이 포항보다는 대수에 비해서. 물론 오지 노선이 우리 경주가 많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포항은 영일군과 합했는데도 포항보다 오지노선이 많다 말입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몇 펴센트 정도 많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면적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는 큰 도시인데 주로 양남, 양북, 내남, 산내에 오지노선과 벽지노선이 주로 많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다른 시에는 말 할 필요 없고, 우리 시에 오지 노선에 뛰는 차가 몇 대쯤 됩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지금 오지 노선에 다니는 것이 보통 300번 노선, 400번 노선 한 50～60%정도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시내에 운영하는 차도 적자가 납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시내는 적자는 안 나는 노선이 많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50% 같으면 167대에 약 80대 정도 되는데, 오지 노선에 뛰는 차가 50% 같으면 약 80대 안 됩니까. 80대에 지원하는 액수가 1년의 대충 31억입니다. 그죠? 물론 시민의 교통 대중 수단이고 사실 운수업계에 어려움도 많겠지요. 특히 지금은 자가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노약자들이나 이런 교통 시설에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동감이 가는데 실질적으로 타 도시 보다는 면적이 넓다 해도 지원하는 부분이 좀 과다하지 않겠나 이런 어떤 생각도 듭니다.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 신경을 쓰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앞으로 잘 검토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버스 업체에 당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주차단속 예전에 내가 부탁했는 것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오니 도로에 불법주차 차량이 많던데 뭐 하는 겁니까? 주차단속 비용이 적어서 추경도 해 가면서.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오늘 양북에 해맞이 축제 때문에 준비하러 간다고 못 한 것 같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오늘 아니고 아침 시간에는 차가 간선 주요통로에는 질서를 좀 지키도록 해 줘야죠.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적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적과는 309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도시개발 사업단은 315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개발 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 일반회계는 317쪽이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361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질 환경 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 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 사업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수도 사업소 일반 회계는 318쪽이며, 상수도 사업 특별 회계는 339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 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도시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313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 조정 및 위원 상호 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 조정 및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 협의한 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출액 조정과 인건비를 비롯한 세출예산을 정리하는 것이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명이나 선임되어 있어 좀 더 세심한 심사를 할 기회가 있으므로 본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