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아직 성원 안 됐나요? 한 분 안 오셨나요?

성원은 됐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 들어서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정책복지위원회는 올 한 해도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도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정책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정책관 등 11개 부서와 기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학사, 충북연구원 순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이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부서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신용식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순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수인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주회 세정담당관입니다. 조병철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김준영 법무혁신담당관입니다. 전도성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은 ‘완전한 일상 회복, 도정 대전환’을 목표로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시대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올해를 우리 도 지속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대도약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성과 및 시사점,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 4개 담당관, 1본부, 23팀, 2개 사무소로 정원 129명에 현원은 128명입니다. 금년 예산은 총 9,831억 원입니다. 2쪽 주요사무, 3쪽의 출자·출연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는 충북발전 동력 확보를 위한 대선공약 건의과제 발굴,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 협력 체계의 구축,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강호축의 성공적 안착, 7조 6,703억 원 규모의 최대 정부예산 확보로 우리 도 혁신 성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피해계층과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추가 특별지원으로 민생안정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지역 정착형 일자리 사업과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를 통해 청년 일자리 확대와 실질적 자립을 지원했고, 2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도 기여했습니다. 올해도 정부예산 최대 확보,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 전략적 체납액 징수활동 등을 통해 도 재정을 튼튼히 하고, 급격한 사회·경제 구조 변화 등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대응할 창의·혁신 정책을 기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 비전은 충북 대전환으로 도정 혁신 선도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수립했습니다. 7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창의·혁신적인 도정기획 및 정책개발로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 충북 대전환을 주도하는 도정혁신 기획입니다. 지난 12년간의 성과를 공유·확산해 민선8기 도정 비전과 목표설정의 토대를 구축하고, 팬데믹 이후 급변하는 패러다임에 대응해 디지털, 저탄소, 공존가치를 아우르는 참신한 도정 정책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아울러 강호축 발전포럼 운영과 법제화를 추진하고 국회, 정당, 중앙부처 건의와 시도 간 협력으로 우리 도 주요 현안과 정부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미래 충북발전을 선도하는 정책개발 및 관리입니다. 미래 충북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제20대 대통령 공약사업 반영 활동을 추진하고 정책환경 변화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정부예산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겠으며, 충북연구원 등 도내 연구기관과 연계 협력으로 도정 혁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정책자문단, 함께하는 충북 민간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각종 위원회의 성별·지역별 균형 위촉과 위원회 평가·정비를 통한 운영효율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10쪽, 미래사회 전환을 주도하는 뉴딜 추진 및 전략적 공모 대응입니다. 우리 도 경제활력과 혁신성장을 위한 충북형 지역균형뉴딜 2.0을 추진해 디지털 가속화, 탄소중립 등의 대내외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강화된 공모사업 관리로 국가재정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분야별 핵심 공모사업 선점으로 도정 혁신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SOC 복합화시설 확충을 통해 도민이 편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1쪽, 전략적 성과관리로 도정 성과 제고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을 조속하게 마무리하는 한편, 민선8기 공약사업의 실천계획 수립과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주기적 점검을 통해 평가 대응력을 강화하고 재정 인센티브 운용으로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 전국 상위권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핵심성과지표 개발과 공정한 직무성과평가로 조직역량 강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12쪽, 도의회와의 유기적 협력과 소통 강화입니다. 주요 정책 질의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제공과 현안해결을 위한 의정활동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정책간담회를 통해 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12대 도의회 개원 준비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초광역행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선도입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를 통해 충청권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지원위원회, 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운영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취약지역 개조사업을 통해 지역 경쟁력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4개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성과중심의 전략적 재정 운용입니다. 주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점검을 강화해 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주요 재정사업과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실시를 통해 성과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재정공시제도, 성인지예산제 등을 운영해 도민들의 재정 운용에 대한 참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한 재정관리입니다.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균특회계를 내실 있게 운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 운영,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사전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17쪽, 정부정책에 대응한 체계적인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신규사업의 집중 발굴을 위해 중앙부처 중장기계획과 업무계획을 분석하고, 중앙부처 대응시스템 강화와 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회 증액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지방공기업 책임경영 및 효율적 기금 운용입니다.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내실 있는 경영평가로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지방채무 통합관리 등 투명한 채무관리체계 구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증대, 기금 운용 성과분석 등 건전한 재정 운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구현으로 4개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입 확충입니다. 도세 징수목표를 1조 6,700억 원으로 설정하고 2023년까지 지방소비세율의 4.3% 단계적 인상과 신세원 발굴 노력을 통한 지방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세정포럼과 무료 마을세무사 운영, 코로나19 피해 세제 지원으로 도민과 소통하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정확한 세입금 관리로 재원의 안정적 운용입니다. 주기적인 세입금 통계생성과 분석으로 세입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정확한 세입 결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집중정리기간 운영과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추진하고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발표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22쪽, 납세자가 공감하는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특정분야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 등의 전략적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와 소통하는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전자고지·납부서비스 강화, 외국인 맞춤형 납세 홍보,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하겠습니다. 23쪽, 공정한 지방세 과표 운영과 납세자 권리구제입니다. 과세표준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시장가격을 반영한 시가표준액 고시, 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을 시가 기반으로 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심의위원회 주심제도 운영과 납세자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청년이 공감하는 젊고 행복한 충북 실현으로 5개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청년 수요자 중심 정책 개발 및 청년 참여 활성화입니다. 청년정책 중장기 전략 마련을 위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도 종합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정책 소통 협의체인 충북청년광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충북청년축제, 청년희망센터 운영 등 청년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청년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청년이 체감하는 맞춤형 취·창업 강화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구직 단계를 고려한 2030 맞춤형 사회진출 지원으로 청년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창업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충북행복결혼공제, 성장촉진지역 청년근로자 근속 지원, 청년월세 지원 등 청년 생활 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및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지원사업 추진을 강화하고, 함께육아 기업문화조성 프로젝트, 맞춤형 인구교육, 충북 100인의 아빠단 운영 등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지역사회 인식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초·중·고·특수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법정전출금도 적기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도와 교육청 간 내실 있는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인재육성 협력 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29쪽, 지역대학의 상생협력 강화 및 평생교육 기반 고도화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을 강화해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 평생교육 기반 고도화, 시군 및 대학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등 지속성장이 가능한 평생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구현으로 4개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31쪽, 미래 환경변화 대응 법무행정 고도화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비대면 법률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형 디지털 자치입법플랫폼을 본격 운영하고, 사이버 무료법률상담 및 코로나19 전담 법률상담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도 주요 정책의 적시 법제화로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32쪽, 신속·공정한 행정구제 제도 운영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처리기간 단축, 온라인 행정심판 활성화 등 도민 중심의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의 권익구제와 분쟁 조기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적법성·타당성 확보로 행정쟁송의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논리적·체계적 변론 수행을 통한 승소율 제고로 행정의 안전성을 도모하겠습니다. 33쪽,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법령규제를 정비해 도민권리를 보호하고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 문화 붐업을 위한 실천 주간 운영, 혁신을 위한 도정혁신 주니어보드를 운영하는 등 도민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정책지원을 위한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 다양화입니다. 이를 위해 도내 모든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 구조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성장·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맞춤형 특화통계를 제공하는 등 지역통계 활용 강화를 통한 데이터의 실질적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도내 연구기관 정책연구 통합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도내 정책개발 연구기관(충북연구원·TP·혁신원)에서 다년간 추진해 온 연구과제 등을 통합·관리해 이를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과 도정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두 번째, 충북형 지역균형뉴딜 추진입니다. 우리 도는 디지털 가속화, 탄소중립 등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뉴딜 2.0에 대응하기 위해 충북형 지역균형뉴딜 2.0을 새롭게 수립했습니다. 디지털·그린·휴먼·공간 뉴딜 4대 분야에 5년간 총 256개 사업, 17조 5,217억 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 사업이 최대한 정부예산에 반영되고 확정된 사업은 신속히 추진해 경제활력과 혁신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37쪽 세 번째 현안, 2023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23년 확보 목표액은 7조 8,000억 원으로 정부예산 확보 가능성이 높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등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해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발 빠르게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38쪽 네 번째 현안,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입니다.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 결정으로 금년 말 법안심사가 재개됩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역주민 등과 힘을 합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은 작년에 수립을 했고요, 매년 당해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고 금년도에 2022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준비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는 좀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정치인의 1명으로서 우리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정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전도성 그분이 지난번에 계장님이셨죠? 거기 담당 계장님이셨던가요, 아니셨던가요?

지금 서울세종본부장이고요 나와 있습니다.

전에 그쪽에 담당하셨었죠?

맞습니다. 담당 팀장이었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셨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와도 함께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해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는 단양군에서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장단들을 총괄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적어도 지역사회의 여론 주도조차도 못해 가지고 오히려 도의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도 단위 단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제천이나 단양 지역의 자치단체가 소극적이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그 지역 국회의원들의 논리에 주민들이 우롱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적어도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합니다. 작년에도 시멘트세를 추진할 때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었습니다. 국회에 가서 대응하고 설득을 하고 할 때 우리 도에서는 진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정작 해당 지역에서 관심도라든지 어떤 열정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 특히 문제는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님, 그다음에 단체장님, 또 주민분들의 어떤 의견이 합쳐져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그게 미흡하다는 점이 제일 아쉽고요. 그 지역의 주민들 입장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거기 해당 업체와 가까이 있는 지역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이 약간 의견이 다른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단양군이나 제천시 지역주민 전체로 봤을 때는 지방세 도입에 찬성하는 쪽이 많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 생각에는 단양군민들, 제천시민들 서명운동에 돌입해 갖고요 될 수 있으면 인원을 많이 서명할 수 있도록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적어도 자치단체가 그렇게 직무유기하는, 국회의원이 직무유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탄소중립 시대에 시멘트 회사들이 쓰레기를 소각해서 연료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연료를 활용함으로 해서 나오는 매연이나 주민들에게 위해가 가는 다양한 물질, 이것들에 대해서 누구도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 그 지역주민들에게 그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업체들이 쓰레기를 소각해야 되는 시설을 더 지금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일체 그 지역에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 우리 지역에 여기 산업폐기물 소각장이나 이런 거 하나만 지어진다고 해도 지역주민들이 난리잖아요. 그런데 시멘트 회사에서 그렇게 쓰레기 태워서 자기네 시멘트를 생산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멘트 업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이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가연성 폐기물을 대거 거기 소각장에 넣어서 그거를 열처리를 하기 때문에, 소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질소산화물이 대량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지역에 건강, 환경적으로 아주 큰 위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도 저희 도에서 수시로 그 지역에 나가서 지역주민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충북세정포럼에서도 그 지역 현장에서 포럼을 열어서 전문가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께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얼마나 그 지역에 위험한가를 올해도 저희가 그 지역에 수시로 가서…

예, 사실은 실장님 그게…

설명하고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하거나 포럼에서 하는 거는 일회성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자체가,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그 지역은 이장·통장이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장·통장이라는 행정 체계를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를 통해서도 건의를 드렸었고 지난번에 행감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징수팀 신설과 관련해서. 그런데 그때 답변을 하셨을 때 징수팀은 신설하지 못해도 시군과 연합을 해서 상설적인 징수팀을 구성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팀은 전에, 기존에 세무지도팀이 체납관리팀으로 명칭 변경을 함과 동시에 기존에는 체납관리 담당 직원이 1명이었는데 2명으로, 6급 1명이 추가돼서 2명으로 보강이 됐고요. 체납관리 업무는 우리 도 독자적으로 또 시군이 개별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시군과 도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같이하는 게, 시스템적으로 또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올해 그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군하고 체납관리 파트가 서로 연계가 돼서 같이 체납관리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단 공식 정식 팀은 아니지만 서로 연락을 해 가지고 협의체 비슷한 그런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계획이라든지 또 진행사항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체납 실행 단계에 들어갈 때 서로 같이 역할 분담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기적으로 시군과 도가 서로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청소년 보호활동이나 성매매 업소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기관 간에 아주 특성이 다르지만 연합을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한다든가 두 달에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과들이 엄청 크거든요, 좀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는 적어도 1월은 거의 다 갔으니까 2월 정도에는 시군하고 협의회를 한 번 하셔서 충북도 주관으로 간담회를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빨리 상설팀을 구성하셔서 ‘매달 며칠은 체납세액 징수 활동의 날입니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신다면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엄청 힘들어하면서, 그리고 이것은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도민들로 하여금 불공정하다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세금을 안 내고 거액을 체납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들은 상당히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렇게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었던, 물론 약간은 노력을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구나 팀의 명칭도 바꾸셔서 의지를 보여 주셨는데 조금 더 시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거 관련해서 하나만 또 말씀드리면…

예, 말씀하세요.

우리 도의 체납상황을 보면, 작년 11월 말 현재 보면 도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조 6,000억 부과가 됐는데 그중에서 체납액이 한 187억 정도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한 1.1% 정도 되는데 전국 17개 시도를 비교해 보면 중간에서 약간 위에 있는 한 5위 정도, 전체 체납률이 한 2%가 약간 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1.1%기 때문에 체납액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렇지만 체납액이 있다는 자체가 어떤 도민 간의 조세 형평성, 그게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은 좀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타 지역하고 비교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타 지역과 비교해서 비슷해야 된다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충북은 정말 체납액이 없는 도이다, 이렇게 가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7쪽에 보면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인구정책 지원사업 추진강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지역사회 인식 확산”이 있어요. 실장님, 저희가 항상 자료를 검토하다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위의 사업하고 밑의 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지역사회 인식 확산”에 “인구문제 대응 도민 인식 개선사업” 사실 이거는 그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인구정책 지원사업,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제목을 이렇게 해 놓으시고 여기저기 나열해 놓는 거는 더 이상 지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자료를 볼 때마다. 물론 여기에서 인구정책도 보면 특정 단체에, 그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사실 지금의 그런 인구정책 사업비로 나가기에 적절한가 싶은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정 단체의 교육비 또는 운영비 또는 캠페인 비용. 사실 최근에 인구감소 문제가 ‘시민들에게 어떤 일회성 교육을 시켜서 인구 증가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구 증가 정책은 교육과 주거와 지역의 문화 인프라만 구축이 되면 인구는 자연적으로 늘게 돼 있다, 이렇게 모두가 다 아는 건데 여기에 보면 그냥 형식적인 인식, 문화, 교육 이런 식으로 해 놓으셔서 이런 식의 사업방식은 좀 개선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편제와 관련해서는 두 번째 파트하고 세 번째 말씀하신 그 사항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도와 시군이 인구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공공 부문에서 정책을 해 나가는 사업들을 정리 분류를 해 놓은 거고요. 세 번째 지역사회 인식 확산은 도민들이 참여하는, 기업과 도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공공기관과 인구문제를 같이 한번 고민하고 또 실천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런 사업들이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장님 보세요. 인구문제에 관한 사업비가 아니라 여기는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함께 돌보는 사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역에 다함께 돌봄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우리의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 아이들을 부부 간에 함께 돌보고,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고, 커뮤니티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인구교육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업명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것만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거의 이런 사업들이 꽤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작년에 했던 사업 올해 하고 올해 했던 사업 내년에 하고 똑같이 그 명칭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계속 혁신에 대해서 고민하시잖아요. 이제 시대에 맞게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어린이집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출산·양육 여건을 좀 더 양호하게, 좀 좋게 해 나가는 그런 정책이 하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이 사업은 우리가 인구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한 인식 어떤 그 기저에, 우리 도민들 인식의 기저에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교육이라든지 실천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여기다 넣은 건데요. 하여튼…

그러니까 사업의 명칭과 그 사업내용과를 좀 맞추어 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선을 앞으로 하시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위의 거는 인구 확대를 위해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하시는 사업인 거고, 밑에는 일과 가정과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서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뚜렷하게 그 사업의 목표를 갖고 있어야, 목표나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갖고 가야지만이 사업의 성과도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분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결국은 인구문제하고 출산·양육문제는…

그거는 아는데요!

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실장님! 연결이 돼 있는데,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러면 위에다 쓰시지 왜 밑에다 쓰셨어요? 일·가정 양립이나, 물론 인구 증가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러면 하나로 통쳐 갖고 다 쓰시든지. 그렇잖아요? 일·가정 양립과 인구 증가와는, 궁극적으로는 인구 증가를 위해서 인구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겠지만 여기 도에서 정책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분명히 이거는 인구 증가 정책이 아니다, 일·가정 양립 정책이란 말이에요, 함께 돌보는 거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29쪽에 보시면은 평생교육진흥원 기능 강화가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도 제정이 됐고요,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화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되셨는지, 앞으로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작년도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과 통합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통합을 한 이후에는 재정적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재정 문제를 해결할 과제가 있다, 그런 내용을 주로 해 갖고 평가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단 우리 도에서는 처음에는 인재양성재단과 충북연구원에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을 합치는 방안을 생각했었습니다마는 좀 더 통합 모델을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저희가 방향을 정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 상반기 5월이나 6월까지 충북연구원에서 그 과제를 자체과제로 해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충청북도가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요 정부에서 뭔가 센터를 설립하라고 하면 그 센터는 다 연구원에 갖다 그 밑에 한 분의 연구원님이, 한 분의 박사가 센터장 겸, 연구원 겸해서 그걸 맞게끔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 센터를 16개인가 몇 개를 다 충북연구원에 갖다 맡겨 놓으셨어요. 사실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시는데, 이 밑에 보면 시군·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지원 사업 몇 개 해 놓으셨잖아요. 평생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겨우 인재양성진흥재단이라든가 이런 거 그냥 통합하는 거 정도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저는 미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야말로 평생교육진흥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유럽에 연수를 가 보면 그 나라의 평생교육은 그야말로 기존에 있는 대학들을 활용, 이제 그 하드웨어, 충북에 꼭 평생교육진흥원 건물을 크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유아기부터 생애 전반기에, 생애주기 전반기에 평생교육이 가능한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학 인프라를 활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방대학 관계자들을 보니까 지방대학은 지금 다 죽어 가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그래도 이번에 시도하시려고 하는 거는 참 잘하고 있다가 뭐냐 하면 취·창업 지원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금 2개 시군에 지원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예예.

그 나라들은 그 나라의 국민이, 도민이, 주민이 회사를 다니다가, 직업을 갖고 있다가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하기 위해서 재교육을 정부에서 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지금 우리 지역의 전문대학들이,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들이 인적·물적 자원은 다 있잖아요.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분들에 대한 재교육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북이 선도적으로 앞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렸더니 각 대학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에 대한 수강료 있잖아요, 프로그램비. 이것들을 본인들이 부담하게 하니까 안 온다는 거죠, 수강생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산업인력… 산업연수원인가? 거기서 매일 매일, 진짜 아침·점심·저녁으로 홍보를 하잖아요, 광고를. 훈련비도 뭐죠? 교육비도 공짜, 교육비도 무료로 해 주고 있고, 만약에 거기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 30만 원씩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고, 이거는 정부 정책과 같이 가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충북에 있는 지방대학들과 함께 연계를 해서, 지방대학은 실습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기계도 있고 그런 데서, 산업연수원 그 좁은 데 충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천이나 단양, 영동, 옥천에서 여기까지 와서 교육을 꼭 받아야 되나, 그러고 30만 원 수당을 받아야 되나.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충북이 선도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전환 그리고 선도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평생학습 부분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성이 높아질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 시군에서 현재 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좀 더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또 지원을 해 줄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아까 청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평생학습이라는 게 한 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각 세대에 다 평생학습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은 장년·노년에 대한 문예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떠오르기 쉽지마는 지금 취업이나 창업 준비 또는 실업 문제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지원도 평생학습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청년세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시군에 지원을 해 줘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학도 지금 거의 대부분 대학이 평생학습원 내지는 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좀 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도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도록 도에서 지원을 해 드림으로써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시군과 대학에 또 청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도 전체적으로 평생학습을 전체 통합 총괄·조정·관리할 수 있는 평생학습진흥원의 기능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법인화 문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기능이 앞으로 많이 요구되고 또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 도의 평생학습진흥원에 대한 기능 강화와 또 법인화 문제도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정말 아주 유익한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평생교육진흥원이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때 좀 전에 청년들의 재취업·창업을 위한 교육은 하시겠다고 지금 시도를 하셨는데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장년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그런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화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좀 서둘러 달라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각 대학들을 총괄하면서 이렇게 대학들이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대학들도 그냥 무조건 자기들의 소득이 전혀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지방대학 살리기도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보면은 정책연구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심도 있게 노력하시겠다라는 업무계획보고를 하셨습니다, 좀 전에.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정책의 중복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충청북도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구용역이 학술용역에만 한정되어 있는 이 조례, 이게 저는 연구용역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가 개정을 지금 건의하고 있는 건데요. 그 용역의 범위를 학술에서 기술과 일반용역으로 확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복이라든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북도에서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정책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용역을 할 때 일단 해당 부서에서 연구용역 계획을 우리 정책기획관실로 제출을 하면 기획관실에서 1차로 먼저 그 용역의 적정성이라든지 타당성 그다음에 예산, 그 비용의 적정성 등을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상정해 가지고 보다 좀 전문가들도 같이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용역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정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중간중간 점검을 하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는 용역결과와 평가결과, 또 자체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평가결과를 하고…

실장님, 그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절차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충북의 연구용역이 그런 부분들에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최근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용역에 관한 조례에서 그렇게 개정을 통해서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충북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학술용역, 기술용역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지난 2006년도에, 지금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게 2008년도에 시작을 했고, 그전에 2006년까지 용역심의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을 같이했는데 2008년도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새로 개편이 되고 시작하면서 정책 그러니까 학술용역 중심으로, 그러니까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학술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된 정책 분석과 관련된 쪽으로 특화돼서 그렇게 해 오는 거로 돼 있고, 기술용역과 관련해서는 지금 건설이라든지 건축 이런 기술 파트에 대해서 건설심의위원회가 균형발전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만약에 건설이나 건축, 토목 이런 쪽에 어떤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 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또 전문성도 있고요. 그래서 기술용역은 그쪽 균형발전의 건설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정책연구용역위원회는 학술용역 중심으로…

그거는 기획실장님…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개인의 견해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종합적인 검토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하고 12페이지, “도의회와의 유기적 협력과 소통 강화”, “도정발전을 위한 의회와의 소통 강화” 이렇게 두 꼭지로 돼 있거든요. 제가 초선으로 와서 죽 해 보면 우리 의정활동이 정보의 어떤 비대칭이 발생된다, 그래서 정보의 어떤 비대칭의 지금 의정활동이 전근대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전근대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 상임위 소관에 있는, 집행부에서 비공개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의원들이 열람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몇 번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고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의회에서 알아서 좋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이 부분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전환시대예요, 지금. 그러면 IT 강국이고 정보화가 돼 있어.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해당 부서의 담당관을 불러서 물어보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대면도 좋지만 비대면으로 열람을 마친 정부의, 예를 들자면 정부기관에서 문서가 내려와서 사전 결재가 끝나서 공람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 열람이 돼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실질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보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 집행부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지금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그 개발하는 데 그렇게 많이 돈 안 들어요. 그리고 우리 IP 주소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무실에 다 의원들 PC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IP 주소를 제어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얼마든지 있고 용역업체에다 얘기하면, 비밀번호 보완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비밀번호를 수시 부여하고 지금 직원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비밀번호, ID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전에 최소한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도정의 어떤 발전에 협력을 하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 수동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큰 사안이 있으면 그때 와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에서 내려온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기능들도 우리 의원들은 알 수가 없어요, 1년에 어떤 공모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특히 군 단위에서 의원들이 만약에, 이번에 헌법 불합치에 의해서 5만을 대표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다 왔는데 상임위가 5개 상임위인데 군 단위에서는 하나의 상임위 아니면은 2개의 상임위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정보는 어떻게 취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숱하게 30년이나 지자체를 운영을 해 왔고 이렇게 지방정부에서 의원 제도를 해 왔는데 누구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건의를 안 하시는… 건의를 했나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선도적으로 행정을 하시려면 의원들하고 실질적인 정보 공유가 돼야 된다, 이런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 자료를 요구한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취득을 하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사전에 열람,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거, 비공개는 제외하고, 이거를 우리가 사전에 보고서 ‘아,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소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건가’를 의원들이 정책을 가지고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항상 결과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이미 나와 버렸는데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되돌이표가. 그러면 이게 과연 21세기의 진정한 행정이 맞느냐. 우리 의회하고도 연결이 안 되는데 주민들하고, 도민들하고 무슨 정보가 공유되겠습니까? 그래서 원점으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의회와의 유기적 협력과 소통 강화” 이거 뭐 여기에 써 있는 거 의미 없어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내가 어떤 분야를 보고 싶다, 그러면 기존에 결재돼서 다 공람될 수 있는 걸 보고 나서 내가 우리 지역에 아니면 도에 어떤 정책을 펴야 되겠다라고 사전에 정보를 공유해야 선점을 하는 건데 이 정보가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지금 전근대적으로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첨단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 내가 그동안에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보고를 안 해.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책임지면 되거든. 만약에 정보가 유출이 됐어. 그러면 IP 다 들어오고, 로그인 언제 들어갔고, 이 사람이 언제 이 문서를 봤고, 다 나와요. 그러면 그거 뽑아서 유출이 된 사람 딱 찾아서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불편해서? 아니면 뭐가 불편해서 안 하시는 겁니까?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진문화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꼭 좀, 저희들이 6개월 남았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부분은 초선으로서 와서 보니까 정말 힘들다. 그런 부분들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해서 의원들하고 협력과 소통을 하고 의정활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주셔야지, 시스템으로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7페이지 하단에 보면 “함께 일하고… ” 아까 누가 지적하셨는데, 어느 분이 위원님이 하셨는데 충북 100인의 아빠단 운영의 선정기준하고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 100인의 아빠단 운영은 지금 우리 도에서 저출산 극복 사회문화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충북 인구… 충북세종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출산극복 사회문화 조성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 꼭지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맡겨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사회연대회의 개최도 있고 또 충북 100인의 아빠단 운영도 있고 또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의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은 우리 아빠들이 관심을 먼저 가져야 되겠다 해서 육아문제 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아빠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기…

아니, 그 설명은 아는데 선정 대상, 선정 대상.

네?

어떤 사람을 선정하는 거냐?

아, 일반 도민 대상입니다. 도민 대상으로 해서…

일반 도민인데 그중에서 결혼한 지 몇 년 아니면은 결혼한 지… 뭐 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빠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차피 출생을 할 수 없는 연령에 있는 사람들은 의미가 없을 테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가임기 여성하고 관련된 연령대를 얘기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서 하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로 보면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아빠들이 많습니다. 젊은 아빠들, 그래서…

그러니까 출생이 안 된, 자녀가 없는 대상으로 하는 건지, 자녀가 1인으로 있는데 더 출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자녀가 있는, 그러니까 출산·육아를 하고 있는 그런 가정의 아빠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결혼을 했는데 출생한 자녀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그분들이 어떻게 됐든 출생을 하려고 하는 의지나 이런 걸 동기 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출생률을 높이려면,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5분발언한 “전 도민 보편적 재난지원금”에 보시면 우리 충청북도가 반성할 일이 있어요. 충청북도 자체 재난지원금이 17개 광역시도에서 보면 우리가 1,100… 아니 아니, 110억 정도 지출했죠? 그렇죠?

1,100…

110억이죠?

1,100억.

아, 1,100억, 1,100억. 그래 평균을 보면 다른 시도는 26만 원, 30만 원, 50만 원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17개 광역시도에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한 게 꼴찌예요, 꼴찌. 8만 6,000원밖에 안 돼요, 평균이. 이걸로 나누면 7만 얼마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8만 6,000원밖에 안 된다고요. 결국은 뭐냐 하면 강원도나 이런 데도 우리랑 거의 도세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30만 원가량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8만 6,000원밖에 안 되냐. 벌써 코로나의 대응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최소한 평균은 가야 되지 않겠냐. 여러 가지 준다라고 했는데 소상공인 특히, 소외계층 이런 부분들을 줬다 하더라도 결국은 17개 광역시도 평균을 내 보면 금액이 꼴찌인 거예요. 자체 재난지원금은 꼴찌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과연 충북도민의 삶의 질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각성해야 된다. 예산의 문제이긴 하지만 예산은 늘 없는 거예요. 예산이 풍족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늘 타이트하게 짜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행정을 입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46페이지에 보면 “‘지방소멸’ 막을 인구감소대책 마련 촉구”의 추진실적에 보면 ’18년부터 ’21년까지 6조 5,000억을 투입했어요, 6조 5,000억을. 그런데 인구 증가된 데가 있습니까? 청주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진천하고…

청주하고 진천은 증가를 했습니다.

청주·진천. 충주는 현상유지, 나머지는 다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6조 5,000억을 4년 동안에 쏟아 부은 거잖아요. 그렇죠? 1년 예산을. 우리 충청북도가 1년 예산 6조 5,000인데 4년 동안에 6조 5,000을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도 전혀 시군에는, 군 단위에는 증가된 게 없고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해 왔던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유념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나중에 나머지 군이 다 소멸되고 청주시만 남으면 충청북도가 존립이 안 돼요. 그렇죠? 존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별도의 광역시로만 존재하지 충청북도는 소멸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동·보은·옥천은 어디 딴 데로, 이렇게 돼야 될 형편도 되는 거고. 그래서 어차피 메가시티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메가시티 광역화에 우리 군이 되레 또 소외되는 그런 폐단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고민해 주셔서 정책에 입안하시기 바라고, 저는 그동안에 때움으로 질의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 준비하신 정책들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청년정책담당관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작년에 비해서 청년정책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죠?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갖고 잘 아마 좀… 예, 말씀하시죠.

예산 증액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아, 네네. 아무래도 대선 앞두고 하다 보니까 청년정책 관련돼서 다양한 예산들이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것보다 수백억 이상이 아마 청년정책으로다가 금년에 새로운 아이템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집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실 때는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들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고 실지로 취업의 문제라든가 결혼의 문제 또 주거를 마련하는 문제, 또 양육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청년정책담당관으로 와서 느낀 점은 청년들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 이것을 어떻게 세부적인 정책을 잘 만들어서 청년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나 청년과 관련해서 지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정부에서도 마련하고 있고 또 저희도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청년정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병철 과장님은 제가 전반기 때도 같이 업무를 해 봐서 아는데 꼼꼼하게 잘하실 거라 믿고요. 정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정책이 그게 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현장에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될 때는 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청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고 듣고 그렇게 현장에 반영될 수 있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획실, 잘 이렇게 업무 추진하시고 기획역량을 잘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큰 변화의 시기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국면에 있고 또 국내 정치적으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정책방향을 설정한다, 이런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정책을 우리가 꾸며야 되고 제시해야 되고 그것을 반영시키는 데 전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큰 주문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대선공약을 제시하셨죠?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영된 게 있고 미반영된 것들이 있죠?

위원님, 대선공약은 지금 거의 중앙당, 양 그러니까 각 정당에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아마 이번 주쯤 될 것 같은데 거의 최종 검토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파악을 해 보니까요.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큰 틀에서 비슷하게 다른 지역하고 어불러서 이렇게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도 단위 공약을 제시하기보다는. 아무튼 제시된 공약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테고, 두 번째는 미반영된 거는 어떻게 페이지업 해 나갈 거냐, 그런 측면에서도 정치권은 물론이고 새 정부하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선공약 건의과제는 19개 과제에 76개 사업을 일단 정리를 해서 각 정당에 전달을 해 드렸고 그 이후에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꼭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선과제를 한 14개 정도 선정을 해서 각 정당에 그걸 전달해 드리고 또 직접 설명도 드리고 하는 작업을, 그런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막바지 상황이기 때문에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또 우리 각 실·국에서도 과제와 관련해서 계속 중앙당과 여기 지역 도당의 상황을 체크하면서 마지막까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제시된 과제를 저도 한 부 이렇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코로나 대책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될 것을 전제로 하면은 경제 활성화나 경제 회복,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예산 재정하고 세입하고 이런 부분일 텐데 재정이야 재정 나름대로 재원에 따라서 판단하실 텐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컨트롤할 수 있는 지방세 부분, 전체적으로 지방세의 감면이라든지, 한시적인 감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예, 납부유예 이런 부분들을 각 주요 지방세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시기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은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또 과세이연할 수 있는 부분은 과세이연하고, 유예할 수 있는 부분은 유예하는 그런 것을 미리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욱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를 해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지방세 분야에 어떤 보이지 않는, 작지만 보이지 않는 지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납부기한 연장이라든지 체납처분 유예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을 통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올해도 관련 그런 지원시책은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한 12만 건 정도 지원을 해 드렸고 액수로는 따지면 한 216억 정도 됩니다, 지원해 드린 게. 감면이라든지 유예라든지 납부기한 연장,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그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도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도세뿐만이 아니라 시군세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시장·군수, 시군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은 시의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들이 큰 도움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시군세나 이런 부분들이,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세정을 통해서 지원하고 또 재원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야 될 거 아니냐, 양 갈래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은요 대학생 및 대학원생 개인 또는 팀 80명에 대해서 재능나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는 장학금 수령 학생들이 하는 건가요?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저희 재단 장학생 포함 또 장학생이 아니더라도 일반 대학생도 모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들은 재능나눔 활동을 또 의무화하면 더 좋지 않을까. 재능나눔을 봉사를 해 본 사람이 또 계속 삶에서 봉사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남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령기에 학교 다닐 때에 이것을 의무화 대상으로 넣어 놓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또 재능나눔 봉사라는 게 자발적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하기는 다소 곤란한 점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다가 장학생 중에서도 참여하는 학생들이 실제 있고요. 또 이러한 재능나눔뿐만 아니라 충북 인재 멘토링이라든가 학업이나 진로·진학 관련돼 가지고 후배들한테 자기 재능나눔을, 그러한 참여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그것도 재능나눔의 하나니까요 가급적이면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13쪽입니다. 정책제안 발표대회를 올해 50명을 대상으로 하실 계획이시더라고요. 작년, 재작년에 정책제안 발표 결과물을 보니까 사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가 꽤 있다, 기성세대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인 충북도가 도정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아니면 시군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분들과 MOU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정책에 대해서 시군에 이렇게 전달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작년에 혹시 이 학생들이 내놓은 아이디어 중에 도에서 반영을 한 사업이 있습니까, 정책이?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영동군에서 플로깅 담배꽁초 줍는 거라든가요, 이런 거는 저희 학생들이 제안을 했는데 저희가 이 결과를 갖다가 보내 주기도 했고 또 시군에서 하기는 했는데 그게 직접적으로다가 저희 제안을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도 상당히 아쉬운 게 시군에 기획팀부터 해 가지고서 다 이걸 보내도 실제적으로 반영이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조금 더 방법을 갖다 강구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책제안 대회를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충북도라든가 시군의 관계자들에게 참석을 요청해서 그분들이 참석하게 해서 행사를 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올해는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작년에 담배꽁초 줍는 거 이런 거 말고 학생들이 IT 시대에, 그러니까 대학생들 또 젊은 세대, MZ 세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그냥 행사로서만 끝날 게 아니라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지역인재플랫폼으로 지역인재플랫폼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멘토·멘티를 연결해서 지역인재 커뮤니티 조성하고, 장학생 기수별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지역인재플랫폼을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바일이나 어떤 기기를 통해서, 인터넷 기기를 통해서 자유롭게 사람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만날 수 있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활성화가 돼서 그야말로 지역인재 간에, 서로 간에 교류가 활발하고 거기서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 정보를 또 본인이 활용할 수 있고 이렇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저희 재단의 주요 업무 중에서 겉으로는 장학금 지원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까지 장학금 받은 장학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사회의 리더라든가 이런 분들과 서로 충북의 인재들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저희는 어떠한 관심 분야라든가 전공 분야의 그룹핑(grouping)을 해 가지고서 이거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사회리더 멘토링이라고 해 가지고서 저희 장학생 출신 이렇게 해서 한 열 분 정도를 갖다가 멘토단을 구성해 가지고서 이분들에게 취업이라든가 진로라든가 궁금한 거를 갖다가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질문하는 그런 플랫폼 하나 지금 저희가 구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멘토·멘티 수준에서 벗어나서 ‘충북인재 모여라’ 이렇게 해서 ‘충북인재 다 모였다’ 거기에 들어가면 아, 충북의 인재들끼리 세대를 초월해서 서로가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취업도 그렇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성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업비가 1,5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좀 키워 봐도 괜찮겠다, 그래서 다양한 연령과 계층과 대상에게 확대를 하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특히 지금은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들이 정말 금방금방 발전을 하잖아요, 확대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이거를 개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저는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지정장학금 제도가 이렇게 선발기준의 개선이 저는 획기적이다, 지금 21세기에 맞는 선발기준이다. 기존의 선발기준은 성적이 70%, 그 학생의 생활수준이라고 그러나, 생활수준이 30%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정형화된 과거의 장학금 장학생 선발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겠지만 저는 이건 신선하다, 지금 시기에 딱 맞는 선발 방식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끼와 재능을 살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꼭 어떤 학생들의 포상, 수상경력이라든가 이거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학생들이 갖고 있는 열정과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학생들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장학금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신정기화물의 사주의 이런 뜻이 아주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칭찬해 주고 싶고요. 다른 기업들에게도 이런 식의 장학금을 좀 지역사회에 기부하실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그래서 이렇게 확산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처장님 의견 말씀하시죠.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더 노력하고 또 오흥배 대신정기화물 회장님께서도 이걸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저희도 학생들에게 새로운 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장학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에 괜찮은 기업들이, 우량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다른 기업들의 참여도 활성화시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3쪽에 보면은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애써 주셔서 잘 늘어난 것 같네요. 대상자들이 확인은 안 되나요, 전체 대상자? 이게 전체 대상자는 아니죠?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자지원 대상자가 한 7,000여 명으로다가 파악되고 있고요. 이 대상자 명단을 갖다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시고 해서 그걸 갖다가 저희가 받아서 이 중에서 실제적으로다가 대상이 되는 지원자들을 갖다가 저희가 추려 가지고서 핀셋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상자가 요 규모냐, 지금 인원이 2,000명 목표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26% 정도, 대상자 중에서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한 26% 정도 됩니다.

그거는 희망 안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은 부실채무 신용회복 지원사업인데 이게 도 자체 사업인가요 아니면 정부 사업인가요?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이게 도 자체, 지자체 사업입니다.

아까 시군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시군의 분담 비율도 있는 건가요?

이 자체는 충북도 자체 사업입니다.

도의?

예예,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시군하고 협의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초입금을 5%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1,000만 원이면은, 채무가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50만 원을 처음에 지원해 주고 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서를 갖다가 받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열 번 나눠서 상환을 할 건지 스무 번 나눠서 상환하든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른 초입금, 첫 번째 거를 갖다가 저희가 대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10%로 상향하는 방안을 이렇게 협의 검토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초입금 지원해 주고 다음에 상환 여부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러면은 만약에 어려운 학생들이라면은 나중에 상환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지.

예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작년에 제가 한 50%는 지원해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그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모럴 해저드로 간주되지는 않을 거다, 진짜로 없어서 학생들이 빚을 내서 학교를 다니고 그걸 제대로 직장을 못 잡아서 상환을 못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면 초입금뿐만이 아니고 비율을 정해서 상환이 마무리될 때까지 나눠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게 맞지 않겠어요, 가능하면은? 지금 여기에 예산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전체. 그렇죠? 전체 예산액이 2,600만 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부실채무 신용회복 지원만 한다고 생색만 낼 필요 없고 해 주려면 그렇게 해 줘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5%에서 50%로 올린다 한들 2억 6,000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일단은 지난번 한국장학재단 회의 때도 저희 담당 직원이 가 가지고서 “타 시도 사례 좀 참고하게 달라” 그랬더니 “그거는 지자체 간 공개할 사안은 못 된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도별로다가 다 사례를 갖다 직접 자료 수집을 했고요. 그 상태에서 대부분이 5%를 갖다가 초입금을 지원해 주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도 하시고 해 가지고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10%로 생각을 한 거고, 위원님께서 원금상환이라든가 이런 지자체가 지금 충남 같은 경우에도 원금상환을 모든 대상자들한테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일부한테 원금을 갖다가 상환해 주는 케이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 조금 더 저희도 연구를 해 가지고서 적극적인 방법을 갖다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 상환 계획을 해서 그게 진행이 되면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확률이 훨씬 더 많을 거다, 그거 한번 추적 관찰해 보시면은 답이 나올 거다. 그러면 지금 제가 50% 얘기했습니다마는 1단계로 한 30% 정도라도 지원해 주시고 또 단계적으로 높여 가면은 이게 대학생들이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다, 빚 갚아 주는 게, 이런 개념은 아닐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다, 사람들이. 그래서 상환계획을 이행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30%씩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갚고 신용회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좀 더 적극성을 보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게 도 사업에서 안 된다면은 우리 자체 사업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사회에서 의결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도에서 일단 하는 거니까 부담스러우면 도에 자꾸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고 안 되면 자체 사업도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애를 좀 써 주십시오.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학사 사무처장 금은영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희망찬 임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특히 저희 충북학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학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북학사 동서울관 정수용 사무국장입니다. 충북학사 청주관 변영수 사무국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의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21년 성과로 하루 평균 약 4,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학사의 지속적인 면학환경 유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 관리와 재사생 건강 및 생활 관리로 확진자 발생을 최소한으로 예방하였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즉각적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학사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필수 행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 실시하였고, 학사별 노후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과 생활 편의성 개선 등 학사 운영 내실화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지침에 따라 각종 집합행사가 취소되어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일부 추진할 수 없었던 것이 미흡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과평가 분석을 통한 향후 운영 방향으로는 위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활동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면학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미래의 빛 청년이 행복한 충북’을 비전으로 ‘청년에게 희망과 기회를, 지역에 발전과 미래’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미래 혁신인재 양성, 최적의 인재 양성 기반강화, 지역사랑 나눔가치 실현의 3대 전략목표 아래 9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첫 번째 전략목표, 미래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수인재 선발 및 홍보강화와 창의·융합형 인재계발, 면학 관리 및 학업 성취도 제고, 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 우수인재 선발 및 홍보강화입니다. 2022년 입사생 선발 일정은 지난 1월 3일 선발 공고 개시 및 2월 16일 선발 완료 예정에 있으며, 선발 예정인원은 서서울관 80명, 동서울관 80명, 청주관 80명 등 총 240명 정도입니다. 선발 방법은 도 통합선발 30%와 시군 선발 70%를 배정하고 국가 유공자 및 사회적약자 배려와 각 시군 상주인구 및 학령인구 비례에 따른 선발 등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인재 유치를 위하여 지난해 도내 10개 시군청 민원실과 29개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홍보 안내 책자를 전달하였고, 각 시군 22개 지정 게시대와 24개 고등학교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입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최근 선발 시점을 전후하여 각 시군, 고등학교, 대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두 번째 이행과제, 창의·융합형 인재계발입니다.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창의적 사고와 리더십 고취를 위한 창의인재 특강과 세계 시민의식 함양 및 사회적 책임감을 갖출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본 인성 및 소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프로그램인 진로탐색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재사생들이 적합한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취업전략, 전문자격증 취득을 주제로 하는 진로·취업 실용강연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사회에 진출한 졸업생과의 멘토링제를 통해서 취업 준비, 대학생활, 진로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어람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성공한 졸업생을 취재하여 다양한 직업 세계를 탐구하는 한편,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과 진로를 탐색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 면학 관리 및 학업 성취도 제고입니다. 사생들의 면학 편의를 위해 인터넷 강의실, 특수 면학실, 스터디룸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사생들에게는 맞춤형 정독실 및 학습자료 구입 등 다양한 학습 지원으로 합격자가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학기별로 성적증명서를 확인하여 성적 저조자에 대해서 면담을 통해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2개 학기 연속하여 학업 성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퇴사조치 규정 등을 사전 공지하고 적용함으로써 자기 관리를 통해 성적을 향상시키도록 독려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전략목표, 최적의 인재양성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면학환경 조성과 조직역량 강화, 공감·소통의 열린 학사 운영, 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 안전하고 쾌적한 면학환경 조성입니다. 시설안전과 보건위생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기본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한 소방훈련, 재난 대비 모의훈련,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매트리스 교체와 숙실 소독 등으로 쾌적한 학사 환경을 조성하여 사생들이 면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정부의 코로나 방역수칙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생활관리 방침을 적용하고, 재사 인원에 대해서는 하루 1회 이상 발열체크 및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학사별 주 2회 코로나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안전학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보직 순환제를 활성화하고 학사 간 긴밀한 업무 공유와 사무처를 중심으로 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통해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급별 직무역량 교육 이수제와 임직원 인성교육 이수제를 시행하여 인재양성의 성과 도출 및 이행을 위한 직원들의 직무수행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반부패 청렴교육 확대와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으로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공감·소통의 열린 학사 운영입니다. 선후배 간 유대감 형성과 새로운 환경의 적응을 위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3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올바른 성평등 의식 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생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동아리를 통한 건의사항 청취 및 건의함 설치 등 소통을 통한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감과 소통의 열린 학사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생 상호 간의 유대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제의 동아리와 출신지역별 향우회를 구성하고 단합과 친교를 위한 행사 등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사생들이 학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생 단합을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재사생자율회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 번째 전략목표입니다. 지역사랑 나눔가치 실현을 위하여 지역사회기여활동 강화, 지역청소년을 위한 멘토 역할 강화, 졸업생 네트워크 활성화, 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 기여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내고향 바로알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도내의 지역문화행사 참여와 문화유적지 탐방으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충북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수혜에 대한 환원 차원으로 고향사랑 헌혈운동과 도내 복지시설 및 학사 인근의 소외계층 지원시설에 대해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농촌일손돕기 행사 추진 등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과 봉사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 청소년을 위한 멘토 역할 강화입니다. 도내 고교생과의 멘토링은 코로나 상황하에 SNS와 온라인으로 멘토·멘티가 비대면으로 소통하고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에는 대면 멘토링 추진과 학사 초청을 통한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여 대학 진학과 고민 상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졸업생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졸업생 상호 간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서 동기별 소모임을 구성하고 연말에 전체 졸업생 모임을 개최함으로써 졸업생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과 공동체의식을 형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졸업생 환송회를 통해서 사회에 진출하는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학사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겠습니다. 졸업생 직능별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학사 소식지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졸업생 모임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과 17쪽,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제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충북의 우수인재 양성에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충북학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학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금은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100% 다 입사한 상태는 아니고요 거의 75에서 80% 정도, 각 학사별로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 재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방학이라서 조금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관 사무국장 변영수입니다.

충북학사 금은영 사무처장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서울관과 동서울관은 건물 외부에 설치돼 있어서, 부스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외부에 설치되어 있고요, 청주관에는 흡연부스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금년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실 텐데 수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원체 사업들이야 원장님 이하 다들 잘하시니까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메가시티 관련돼서는 잠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원장님이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메가시티 관련돼서는 4개 광역단체가 모여서 용역을 같이 논하고 있잖아요. 우리 충북연구원도 같이 파트너로 참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내용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결과물은 언제쯤 나올 예정인지, 혹시 원장님이 설명이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보고서가 지난해 12월 말에 인쇄가 돼서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 충청권에서 이렇게 연계사업으로 해야 될 것들, 연계사업이라고 하면은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런 거를 각 분야별로 몇 개씩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데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거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를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데에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을 수행할 때 거버넌스 체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돼야지 그냥 사업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우리 충청권 광역청, 다시 말하면 광역단위에서 이런 거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많이 협의를 해야 되고 실무진이 그런 것들을, 실행계획들을 세우는 이런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메가시티를 구성하려면 4개 광역단체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진짜 원장님 말씀대로 단편적인 사업들만 지금 아마 이야기가 됐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용역 보고서가 나왔으면 저희 위원들이 한 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보고서는 저희들이 따로 인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메가시티 관련돼서는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한 부 주시면, 저희들은 결과물이 나온 거는 몰랐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거나 보고서 또 원장님이나 박사님들하고 의논할 일이 있으면 같이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여쭤볼 게 있는데요. 14페이지 보니까 제일 하단부에 창의과제로 해서 “소각장으로 인한 유해물질의 확산과 주민 건강영향 최소화 방안” 해서 청주시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원장님이 직접 하실 수 있나요? 이게 어떤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도 유해물질로 인해서 북이면 주민들의 건강이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또 청주시에서는 재조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제물이 과연 그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거기에 도움이 될 만한 연구과제인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담당이 있으시면 담당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또 그 이전에 업무보고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창의과제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청주시내 전역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특정 지역인데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북이면 쪽을 중심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 보고 그리고 기술적인 측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요청을 하고, 할 수 있으면은, 그래서 그쪽에 과연 소각장 관련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연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건 저희 연구원의 배민기 박사가 주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소각장 인근에 대해서 유해물질 발생하는 부분들을 측정한 부분들을 제가 며칠 전에도 자료를 받은 게 있거든요, 아직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런 자료들도 아마 충북연구원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청주시에서도 재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과 상관관계도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이왕 하시는 사업이면 청주시를 대상으로 하는데 아마 북이면이 제가 봐도 될 것 같은데 그쪽의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과 실제적으로 일을 많이 같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쪽에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애써 주셨는데 또 올해도 우리 연구원에서 계획된 연구사업들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제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논란이 돼 왔던 도시 부분인데요. 10쪽에 보면은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 공간연구” 이렇게 과제로 삼아 주셨는데 그중의 하나가 도시공간의 경관, 스카이라인,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구 도심 지역의 층고제한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고, 또 무심천변의 스카이라인 같은 경우, 또 그동안에 그 외 지역에서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청주의 경관을 저해한다는 그런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스카이라인이나 공간구조의 부분에서 접근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청주의 모본이 있을 테고 또 충주를 비롯한 타 시도, 조금 더 중소 규모의 시도에서는 문제가 드러날 단계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파트에서는 관심 갖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제안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또 우리 지역이 과거에서부터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배출하고 해 왔는데 특히 미원·낭성·가덕 이쪽에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배출되지 않았습니까? 신채호 선생을 비롯해서 신규식 선생, 여러 분들이 있는데 그 일대를 역사문화 독립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연구를 한 번, 기초연구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역사뿐만이 아니고 문화힐링공간까지 이렇게 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연구과제를 좀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충북학연구소에서 일단 역사문화 그거는 하고 힐링 쪽은 저희들이 따로 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 자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잘 발굴하거나 보존하거나 선양하는 사업들을 여태까지 못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면은 충분하게 역사문화공원으로서의 구성요건을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또 공간적으로도 여러 가지 환경 부분이 많이 갖춰져 있고, 또 독립운동가라는 그런 소재, 테마도 곳곳에 산재해 있고 그래서 일단 연구 작업부터 시작을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시장 안정화 부분도 이제 자치단체의 정책과제 중의 하나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적인 차원의 부동산 가격과 수급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시계열 분석을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책적으로 시사점을 정책 당국에 제시해서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제시해 줘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연구원이 또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부터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아직 연구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택경기가 장기 변동인데 이제 짧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짧아지고 있고 또 전국 상황뿐만이 아니고 지역적인 부분에서도 파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시계열 분석을 해 주셔야 된다,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또 지역의 세원의 주요 세원, 취득 세원의 가장 큰 세원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그것과도 연동돼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뿐만이 아니고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세원 유지의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건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올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장잠재력, 참 앞으로 많이 저성장 국면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잠재 성장률이 자꾸 낮아진다고,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데 원장님께서 어떤 파트에 대해서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요?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건 몇 가지의 채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진보나 이런 쪽인데 이런 쪽은 저희들도 뒤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본투자나 이런 것들도 뒤쳐지지 않는데, 제일 큰 게 인적자원에 관련된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래 저희들이 10년간 걸쳐서 통계를 봤더니 일인당 GRDP, 그러니까 GRDP 성장은 평균 한 4.5% 성장인데 인구는 거의 불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는 별로 성장하지 않았는데 경제가 성장한 요인은 주로 자본투자나 기술 쪽으로 많이 된 거고, 결국 이래서 생산가능인구가 좀 많아지면은 잠재 성장률이 확실히 높아지는데 그거는 결국 정주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다 작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거는 저희들이 연구를 계속하겠지만 신기술 분야들, 바이오라든지 ICT 분야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얼마나 정착하고 살고, 인적자원이 얼마나 충분히 공급되느냐라는 차원의 연구도 동시에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다 연관돼 있는 거겠지요. 사람이, 생산가능인구가 자꾸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연계돼 있다고 보는데 여하튼 좀 더 실천적인, 활용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디테일하게 접근해서 자치단체한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어려우시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구상해서 제안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역할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거기에 함께 근무하시는 모든 구성원들, ’21년 평가에서도 경영평가에서 S등급 1위를 하셨더라고요. 5년 연속 S등급 1위라고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충북 탄소중립 실현 선제 대응연구를 하셨는데요.

네.

원장님, 거기에서 사실은 지금 상당히 시급하잖아요. 탄소중립에 대한 선제적 대응연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할 만한, 우리 충북 차원에서 지금 대응해야 된다라고 강조할 만한 부분 뭐 기억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지난번에, 작년에 탄소중립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큰 방향을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연구를 이렇게 지원했었는데 그건 거의 다 선언적인 것이 크고요. 그리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때 크게는 배출원을 없애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거를 새로운 긍정적인 걸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배출원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을 했었고요. 그런데 배출원을 줄이는 문제는 이게 제일 큰 게 사실은 충북 전체로 보면은 단양의 시멘트라든지 이런 게 생각보다 굉장히 탄소배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일단은 문제만 제기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수송 부문에, 그다음에 기업 측에서 하는 건데 오염총량제 같은 것을 아직은 적용을 받지 않는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도 나중에 다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소위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에너지를 생산 공정에서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제일 큰 거는 역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라는 건데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쪽에, 이렇게 태양광이나 수소 쪽으로 많이 어느 정도 기술적인 건 갖고 있습니다만 에너지를 만드는 데는 아직 저희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지금 문제만 제기해 놓고 이렇게 연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 대응연구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올해 계획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배출요인을 차단한다든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 그리고 수송의 문제, 그리고 저는 미리 우리가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강요하는 문제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함께 느끼고 있는 부분들, 특히 제천·단양의 시멘트산업으로 인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실제로, 아까 기획관리실에도 제가 업무계획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거기에서 지금 폐기물 소각을 통해서, 그 폐기물 소각으로 연료를 대체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로 인한 탄소배출은 정말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역주민이 잘 모르고 있고 이래서 이번에 연구에 대해서, 탄소중립 선제적 대응방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체적 실현 계획까지, 실현 방법까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이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충북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변화와 발전과제” 방안이 또 그 연구계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근에 소상공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인색한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민자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심지어는 가까운 일본에 가 있는 소상공인들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까 “적어도 1년에 1억 3,000, 1억 정도 이상은 지원을 받았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 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과거에 우리가 IMF시대에 금융기관들에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공적자금 150조씩 지원했었던 사례에 비해서 충북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물론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구체적인 실현 방안까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차원을 이제는 넘어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사실 위원들이 충북연구원의 연구 결과물을 항상 받아보고 있습니다. 가끔은 막 이렇게 되게 많은 양이 와 가지고 저희가 사실 제대로 다 읽어보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저는 ESG 경영이라든가 특허출원 동향분석이라든가, 농업에 관한 거라든가, 이 주제를 보면 상당히 그 분야의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분야별 그래도 그 분야의 다수의 분들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앞으로의 산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더 해 주시기를, 물론 지금도 좀 하고 계시겠지만 원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가능하면은 외부의 인력 풀하고 같이 협업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연구결과물이 만들어졌을 때 이것이 사실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한번 세미나라도 하고 좀 더 이렇게 발전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게 필요할 거 같아서 올해는 이렇게 제가 박사들한테 특별히 주문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최소 1회 정도는 세미나를 본인이 한번 제안해서 해 보라고.

사실은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청회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연구결과에 대해서 그 분야의 분들을 모셔서 함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좀 더 잘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또 제안을 많이 하세요. 하실 말씀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단지, 저는 상당히 그게 아깝다는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인쇄물로 그냥 이렇게 나와서 수백 부든 수천 부든 인쇄돼서 그냥 버려지는 것들은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그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더 보완할 수 있고 그거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관리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충청북도에서 만만하면 뭐 센터를 설립해야 되면 지금 연구원에다 다 갖다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어 보니까 10개예요. 그렇죠? 센터가 10개예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네.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물론 기존에 연구하고 계시는 것들을 그 센터에 맞게 몇 개 갖다 연구 결과물로 내고 컨설팅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하시는 거는 저는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도에서 이거는 우선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저는 연구원에서도 과감하게 연구원이 운영할 센터가 아니면은 도에다가 이거는 다른 민간에게 위탁을 하든지 독립해서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 달라라는 요구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요, 저는 이 10개 센터 중에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은 법인화 작업을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독립 또는 분리계획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될 때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지금 법인화를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이게 법인화가 되면 당연히 독립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평생교육진흥원은 이렇게 단독법인으로 하는 거는 거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통합법인으로 가야 되는데 통합법인으로 하면은 몇 개 기관이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의 계획을 보니까 법인화 작업 계획이라든가 컨트롤 센터로서의 어떤 장단기 계획을 짠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전혀 안 들어 있어요, 여기에. 물론 지면상의 한계도 있겠지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좀 빨리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는 적어도 이걸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연구들을 하시면서 이 센터까지 같이 박사님들이 운영하시려니까 이것도 하랴, 이것도 하랴 집중이 안 된다고, 제가 개인적 견해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시니까 하셔야죠, 어떡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센터들의 독립과 분리 추진은 빨리하셔야 된다. 예를 들자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운영에서 보면 컨설팅 1건, 사업 컨설팅 4건, 이렇게 해서 쭉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최근에 이 도시재생사업은 전국적인 주요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재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도 꽤 많이 있고, 그런 분위기 흐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은 그 수요가 막대할 것이다. 그런데 박사님에다가 한두 분의 실무자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부응해서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하시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경제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경제교육센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저는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원장님.

네, 이거는 조금 더 판단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아마 평생교육진흥원은 재단으로 독립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이 또 만들어지면 우리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도 아마 그쪽으로 가야 될 것이 확실할 거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센터들은 위탁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교육센터 같은 데도 지역에 경제교육을 하는…

그래서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편입시킬지. 그래서…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적절히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사회복지사에 대한 연구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현장들에서는 더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연구계획은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주제나 과제를 선정하실 때 그냥 추상적인 주제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주제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가지라도 내실 있는 연구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듣고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연구 주제는 좀 잠정적인 겁니다. 하면서 좀 고쳐질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있잖아요. 아까 제가 오전에 기획관리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단지 인재양성재단이나 이런 데하고 통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인생 생애주기 전반의 교육,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재취업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방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 이런 것까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