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는 좀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정치인의 1명으로서 우리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정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전도성 그분이 지난번에 계장님이셨죠? 거기 담당 계장님이셨던가요, 아니셨던가요? 상당히 열심히 하셨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와도 함께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해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는 단양군에서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장단들을 총괄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적어도 지역사회의 여론 주도조차도 못해 가지고 오히려 도의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도 단위 단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제천이나 단양 지역의 자치단체가 소극적이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그 지역 국회의원들의 논리에 주민들이 우롱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적어도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 생각에는 단양군민들, 제천시민들 서명운동에 돌입해 갖고요 될 수 있으면 인원을 많이 서명할 수 있도록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적어도 자치단체가 그렇게 직무유기하는, 국회의원이 직무유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탄소중립 시대에 시멘트 회사들이 쓰레기를 소각해서 연료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연료를 활용함으로 해서 나오는 매연이나 주민들에게 위해가 가는 다양한 물질, 이것들에 대해서 누구도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 그 지역주민들에게 그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업체들이 쓰레기를 소각해야 되는 시설을 더 지금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일체 그 지역에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 우리 지역에 여기 산업폐기물 소각장이나 이런 거 하나만 지어진다고 해도 지역주민들이 난리잖아요.

그런데 시멘트 회사에서 그렇게 쓰레기 태워서 자기네 시멘트를 생산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에서 하거나 포럼에서 하는 거는 일회성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자체가,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그 지역은 이장·통장이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장·통장이라는 행정 체계를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를 통해서도 건의를 드렸었고 지난번에 행감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징수팀 신설과 관련해서.

그런데 그때 답변을 하셨을 때 징수팀은 신설하지 못해도 시군과 연합을 해서 상설적인 징수팀을 구성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청소년 보호활동이나 성매매 업소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기관 간에 아주 특성이 다르지만 연합을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한다든가 두 달에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과들이 엄청 크거든요, 좀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는 적어도 1월은 거의 다 갔으니까 2월 정도에는 시군하고 협의회를 한 번 하셔서 충북도 주관으로 간담회를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빨리 상설팀을 구성하셔서 ‘매달 며칠은 체납세액 징수 활동의 날입니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신다면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엄청 힘들어하면서, 그리고 이것은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도민들로 하여금 불공정하다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세금을 안 내고 거액을 체납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들은 상당히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렇게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었던, 물론 약간은 노력을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구나 팀의 명칭도 바꾸셔서 의지를 보여 주셨는데 조금 더 시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하고 비교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타 지역과 비교해서 비슷해야 된다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충북은 정말 체납액이 없는 도이다, 이렇게 가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27쪽에 보면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인구정책 지원사업 추진강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지역사회 인식 확산”이 있어요. 실장님, 저희가 항상 자료를 검토하다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위의 사업하고 밑의 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지역사회 인식 확산”에 “인구문제 대응 도민 인식 개선사업” 사실 이거는 그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인구정책 지원사업,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제목을 이렇게 해 놓으시고 여기저기 나열해 놓는 거는 더 이상 지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자료를 볼 때마다. 물론 여기에서 인구정책도 보면 특정 단체에, 그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사실 지금의 그런 인구정책 사업비로 나가기에 적절한가 싶은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정 단체의 교육비 또는 운영비 또는 캠페인 비용. 사실 최근에 인구감소 문제가 ‘시민들에게 어떤 일회성 교육을 시켜서 인구 증가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구 증가 정책은 교육과 주거와 지역의 문화 인프라만 구축이 되면 인구는 자연적으로 늘게 돼 있다, 이렇게 모두가 다 아는 건데 여기에 보면 그냥 형식적인 인식, 문화, 교육 이런 식으로 해 놓으셔서 이런 식의 사업방식은 좀 개선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실장님 보세요. 인구문제에 관한 사업비가 아니라 여기는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함께 돌보는 사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역에 다함께 돌봄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우리의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 아이들을 부부 간에 함께 돌보고,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고, 커뮤니티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인구교육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업명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것만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거의 이런 사업들이 꽤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작년에 했던 사업 올해 하고 올해 했던 사업 내년에 하고 똑같이 그 명칭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계속 혁신에 대해서 고민하시잖아요. 이제 시대에 맞게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의 명칭과 그 사업내용과를 좀 맞추어 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선을 앞으로 하시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위의 거는 인구 확대를 위해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하시는 사업인 거고, 밑에는 일과 가정과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서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뚜렷하게 그 사업의 목표를 갖고 있어야, 목표나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갖고 가야지만이 사업의 성과도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분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연결이 돼 있는데,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러면 위에다 쓰시지 왜 밑에다 쓰셨어요?

일·가정 양립이나, 물론 인구 증가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러면 하나로 통쳐 갖고 다 쓰시든지. 그렇잖아요? 일·가정 양립과 인구 증가와는, 궁극적으로는 인구 증가를 위해서 인구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겠지만 여기 도에서 정책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분명히 이거는 인구 증가 정책이 아니다, 일·가정 양립 정책이란 말이에요, 함께 돌보는 거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9쪽에 보시면은 평생교육진흥원 기능 강화가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도 제정이 됐고요,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화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되셨는지, 앞으로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충청북도가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요 정부에서 뭔가 센터를 설립하라고 하면 그 센터는 다 연구원에 갖다 그 밑에 한 분의 연구원님이, 한 분의 박사가 센터장 겸, 연구원 겸해서 그걸 맞게끔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 센터를 16개인가 몇 개를 다 충북연구원에 갖다 맡겨 놓으셨어요. 사실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시는데, 이 밑에 보면 시군·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지원 사업 몇 개 해 놓으셨잖아요. 평생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겨우 인재양성진흥재단이라든가 이런 거 그냥 통합하는 거 정도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저는 미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야말로 평생교육진흥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유럽에 연수를 가 보면 그 나라의 평생교육은 그야말로 기존에 있는 대학들을 활용, 이제 그 하드웨어, 충북에 꼭 평생교육진흥원 건물을 크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유아기부터 생애 전반기에, 생애주기 전반기에 평생교육이 가능한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학 인프라를 활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방대학 관계자들을 보니까 지방대학은 지금 다 죽어 가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그래도 이번에 시도하시려고 하는 거는 참 잘하고 있다가 뭐냐 하면 취·창업 지원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금 2개 시군에 지원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 나라들은 그 나라의 국민이, 도민이, 주민이 회사를 다니다가, 직업을 갖고 있다가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하기 위해서 재교육을 정부에서 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지금 우리 지역의 전문대학들이,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들이 인적·물적 자원은 다 있잖아요.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분들에 대한 재교육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북이 선도적으로 앞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렸더니 각 대학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에 대한 수강료 있잖아요, 프로그램비. 이것들을 본인들이 부담하게 하니까 안 온다는 거죠, 수강생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산업인력… 산업연수원인가? 거기서 매일 매일, 진짜 아침·점심·저녁으로 홍보를 하잖아요, 광고를.

훈련비도 뭐죠? 교육비도 공짜, 교육비도 무료로 해 주고 있고, 만약에 거기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 30만 원씩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고, 이거는 정부 정책과 같이 가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충북에 있는 지방대학들과 함께 연계를 해서, 지방대학은 실습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기계도 있고 그런 데서, 산업연수원 그 좁은 데 충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천이나 단양, 영동, 옥천에서 여기까지 와서 교육을 꼭 받아야 되나, 그러고 30만 원 수당을 받아야 되나.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충북이 선도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전환 그리고 선도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실장님. 예,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평생교육진흥원이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때 좀 전에 청년들의 재취업·창업을 위한 교육은 하시겠다고 지금 시도를 하셨는데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장년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그런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화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좀 서둘러 달라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각 대학들을 총괄하면서 이렇게 대학들이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대학들도 그냥 무조건 자기들의 소득이 전혀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지방대학 살리기도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보면은 정책연구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심도 있게 노력하시겠다라는 업무계획보고를 하셨습니다, 좀 전에.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정책의 중복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충청북도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구용역이 학술용역에만 한정되어 있는 이 조례, 이게 저는 연구용역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가 개정을 지금 건의하고 있는 건데요.

그 용역의 범위를 학술에서 기술과 일반용역으로 확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복이라든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북도에서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충북의 연구용역이 그런 부분들에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최근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용역에 관한 조례에서 그렇게 개정을 통해서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충북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개인의 견해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종합적인 검토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은요 대학생 및 대학원생 개인 또는 팀 80명에 대해서 재능나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는 장학금 수령 학생들이 하는 건가요?

가급적이면 저는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들은 재능나눔 활동을 또 의무화하면 더 좋지 않을까. 재능나눔을 봉사를 해 본 사람이 또 계속 삶에서 봉사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남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령기에 학교 다닐 때에 이것을 의무화 대상으로 넣어 놓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떠세요? 사실 그것도 재능나눔의 하나니까요 가급적이면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13쪽입니다. 정책제안 발표대회를 올해 50명을 대상으로 하실 계획이시더라고요. 작년, 재작년에 정책제안 발표 결과물을 보니까 사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가 꽤 있다, 기성세대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인 충북도가 도정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아니면 시군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분들과 MOU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정책에 대해서 시군에 이렇게 전달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작년에 혹시 이 학생들이 내놓은 아이디어 중에 도에서 반영을 한 사업이 있습니까, 정책이? 저는 이 정책제안 대회를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충북도라든가 시군의 관계자들에게 참석을 요청해서 그분들이 참석하게 해서 행사를 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올해는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작년에 담배꽁초 줍는 거 이런 거 말고 학생들이 IT 시대에, 그러니까 대학생들 또 젊은 세대, MZ 세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그냥 행사로서만 끝날 게 아니라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지역인재플랫폼으로 지역인재플랫폼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멘토·멘티를 연결해서 지역인재 커뮤니티 조성하고, 장학생 기수별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지역인재플랫폼을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바일이나 어떤 기기를 통해서, 인터넷 기기를 통해서 자유롭게 사람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만날 수 있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활성화가 돼서 그야말로 지역인재 간에, 서로 간에 교류가 활발하고 거기서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 정보를 또 본인이 활용할 수 있고 이렇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멘토·멘티 수준에서 벗어나서 ‘충북인재 모여라’ 이렇게 해서 ‘충북인재 다 모였다’ 거기에 들어가면 아, 충북의 인재들끼리 세대를 초월해서 서로가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취업도 그렇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성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업비가 1,5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좀 키워 봐도 괜찮겠다, 그래서 다양한 연령과 계층과 대상에게 확대를 하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특히 지금은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들이 정말 금방금방 발전을 하잖아요, 확대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이거를 개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저는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지정장학금 제도가 이렇게 선발기준의 개선이 저는 획기적이다, 지금 21세기에 맞는 선발기준이다. 기존의 선발기준은 성적이 70%, 그 학생의 생활수준이라고 그러나, 생활수준이 30%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정형화된 과거의 장학금 장학생 선발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겠지만 저는 이건 신선하다, 지금 시기에 딱 맞는 선발 방식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끼와 재능을 살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꼭 어떤 학생들의 포상, 수상경력이라든가 이거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학생들이 갖고 있는 열정과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학생들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장학금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신정기화물의 사주의 이런 뜻이 아주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칭찬해 주고 싶고요. 다른 기업들에게도 이런 식의 장학금을 좀 지역사회에 기부하실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그래서 이렇게 확산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처장님 의견 말씀하시죠.

지역에 괜찮은 기업들이, 우량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다른 기업들의 참여도 활성화시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거기에 함께 근무하시는 모든 구성원들, ’21년 평가에서도 경영평가에서 S등급 1위를 하셨더라고요. 5년 연속 S등급 1위라고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보니까 충북 탄소중립 실현 선제 대응연구를 하셨는데요.

원장님, 거기에서 사실은 지금 상당히 시급하잖아요. 탄소중립에 대한 선제적 대응연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할 만한, 우리 충북 차원에서 지금 대응해야 된다라고 강조할 만한 부분 뭐 기억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그래서 선제적 대응연구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올해 계획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배출요인을 차단한다든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 그리고 수송의 문제, 그리고 저는 미리 우리가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강요하는 문제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함께 느끼고 있는 부분들, 특히 제천·단양의 시멘트산업으로 인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실제로, 아까 기획관리실에도 제가 업무계획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거기에서 지금 폐기물 소각을 통해서, 그 폐기물 소각으로 연료를 대체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로 인한 탄소배출은 정말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역주민이 잘 모르고 있고 이래서 이번에 연구에 대해서, 탄소중립 선제적 대응방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체적 실현 계획까지, 실현 방법까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이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충북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변화와 발전과제” 방안이 또 그 연구계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근에 소상공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인색한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민자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심지어는 가까운 일본에 가 있는 소상공인들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까 “적어도 1년에 1억 3,000, 1억 정도 이상은 지원을 받았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 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과거에 우리가 IMF시대에 금융기관들에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공적자금 150조씩 지원했었던 사례에 비해서 충북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물론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구체적인 실현 방안까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차원을 이제는 넘어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사실 위원들이 충북연구원의 연구 결과물을 항상 받아보고 있습니다. 가끔은 막 이렇게 되게 많은 양이 와 가지고 저희가 사실 제대로 다 읽어보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저는 ESG 경영이라든가 특허출원 동향분석이라든가, 농업에 관한 거라든가, 이 주제를 보면 상당히 그 분야의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분야별 그래도 그 분야의 다수의 분들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앞으로의 산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더 해 주시기를, 물론 지금도 좀 하고 계시겠지만 원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청회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연구결과에 대해서 그 분야의 분들을 모셔서 함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좀 더 잘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또 제안을 많이 하세요.

하실 말씀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단지, 저는 상당히 그게 아깝다는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인쇄물로 그냥 이렇게 나와서 수백 부든 수천 부든 인쇄돼서 그냥 버려지는 것들은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그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더 보완할 수 있고 그거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관리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충청북도에서 만만하면 뭐 센터를 설립해야 되면 지금 연구원에다 다 갖다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어 보니까 10개예요. 그렇죠?

센터가 10개예요.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물론 기존에 연구하고 계시는 것들을 그 센터에 맞게 몇 개 갖다 연구 결과물로 내고 컨설팅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하시는 거는 저는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도에서 이거는 우선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저는 연구원에서도 과감하게 연구원이 운영할 센터가 아니면은 도에다가 이거는 다른 민간에게 위탁을 하든지 독립해서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 달라라는 요구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요, 저는 이 10개 센터 중에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은 법인화 작업을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독립 또는 분리계획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될 때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의 계획을 보니까 법인화 작업 계획이라든가 컨트롤 센터로서의 어떤 장단기 계획을 짠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전혀 안 들어 있어요, 여기에. 물론 지면상의 한계도 있겠지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좀 빨리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는 적어도 이걸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연구들을 하시면서 이 센터까지 같이 박사님들이 운영하시려니까 이것도 하랴, 이것도 하랴 집중이 안 된다고, 제가 개인적 견해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시니까 하셔야죠, 어떡해요.

그래서 다른 센터들의 독립과 분리 추진은 빨리하셔야 된다. 예를 들자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운영에서 보면 컨설팅 1건, 사업 컨설팅 4건, 이렇게 해서 쭉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최근에 이 도시재생사업은 전국적인 주요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재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도 꽤 많이 있고, 그런 분위기 흐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은 그 수요가 막대할 것이다.

그런데 박사님에다가 한두 분의 실무자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부응해서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하시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경제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경제교육센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저는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원장님. 그래서 경제교육센터 같은 데도 지역에 경제교육을 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사회복지사에 대한 연구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현장들에서는 더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연구계획은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주제나 과제를 선정하실 때 그냥 추상적인 주제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주제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가지라도 내실 있는 연구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듣고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있잖아요. 아까 제가 오전에 기획관리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단지 인재양성재단이나 이런 데하고 통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인생 생애주기 전반의 교육,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재취업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방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 이런 것까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