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제108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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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6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환경녹지국, 공공건축안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세종시설관리공단 순으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 환경녹지국, 공공건축안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 보고 시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오늘 보고하는 모든 부서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아니세요?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손 들 때 안 쳐다보셔서 좀 이따 할게요.

이순열위원장

죄송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중 강우 중점 관리 구역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현황 2026년부터 연차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진행하시면서 자료 또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세종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에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환경녹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진익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근용 정원도시과장입니다. 윤종오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이용우 산림자원과장입니다. 그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부록 참조

이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학서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좀 한번. 여기 보면 지금 계획서가 밑에 잘 나와 있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학서위원

이대로 추진되는 데 문제는 없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시의 재정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금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토지매입비만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 토지를 매입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4개 필지를 대상으로 일단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금년 중에 추진할 거고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일단 토지 매입에 우선 집중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학서위원

제가 이제 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건설 단가가 자꾸만 토목이든 건축이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계획을 1년, 2년, 3년이 갈 거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인플레를 계산해서 또 어떤 상황을 계산해서 사업비 계획을 세우는지, 아니면 그냥 그때 당시에 1개 하는 데 얼마 곱하기 10 해서 얼마로 이렇게 계획을 여기에 세우는지 국장님한테 그것 좀 한번 묻고 싶어서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일단 이렇게 장기간 사업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때 계획 수립 당시의 현실적인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물론 기준이 그때 당시의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긴 하지만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환율 문제라든지 또 인플레로 인한 어떤 단가 상승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상시적으로 매년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해마다 어떤 사건이나 특정한 이슈들로 인해서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물론 최대한 예측을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시의 재정 상황을 전반적으로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선은 저희가 토지 매입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고요.

김학서위원

돈을 지금 한다 안 한다를 질의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4대 때 들어와서 계획서하고, 지금 뭐 2~3년 추진하다 보면 돈이 대부분 모자라는데 우리가 사업을 세울 때 인플레 감안해서, 저도 개발계획서나 이런 걸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기준적으로, 통계적으로 몇 프로씩은, 1년씩 2년씩 늘어날 때 미리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걸 감안하는 제도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돈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제도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도 건축비나 이런 데에서는 표준품셈이라든지 하여튼 단가를 산정하는 기준과 제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거기에 보면 이제 재룟값도 올라가야 하고 인건비도 올라갈 수 있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몇 가지를 살펴봤더니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1년, 2년 늦어질 수도 있지요, 예산이 없으면. 없어진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향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나중에 돈이 모자라다고 “이거 못합니다. 예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줄이거나 그러는 거보다는 기본 설계된 만큼은 그래도 돈이 모자라서 못 한다는 소리는 안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런 개념은 꼭 가지고 하시고, 내가 페이지를 별도로 안 펴는데 지금 배수펌프장이 필요한 곳이, 올해도 보니까 안 했는데 해야 할 곳이 있더라고, 내가 이번에 홍수 때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 것도 연년이 체계적으로 리스트에 올리고, 리스트업을 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어떻게 풀어 갈 건지 그런 것도 어떤 로드맵이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재해 예방이나 홍수 대비를 할 때에 기본계획상에는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신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어차피 전체적인 계획의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내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올해 또 연서면이 내 지역구가 처음 되다 보니까, 봉암3리 지하차로가 배수펌프가 고장 났는지 용량이 부족한지 차가 3대 잠겨 가지고 폐차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한번 면으로부터 자료를 받든 데이터를 받든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지금 전의도 오늘 비가 많이 온다 그러는데 작년처럼 오면 다 잠기거든요. 그 부분이 계획 대비 일정들이 지금 늘어지고 있으니까, 말로는 여론조사를 더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반드시 돼야 한다고요. 거기 항상 치수 지역이고, 전의중학교까지 물에 잠겨 가지고, 그 밑에까지. 많은, 작년에 여론이 들끓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자꾸 딜레이가 돼야 하는지, 계획이. 계획을 한번 세우면 돈이 모자라서 딜레이가 되는지, 다른 아이템 항목을 넣어 놓고 무슨 조사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 더 넣고 딜레이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자료를 보면 불명확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배수펌프장은 저희가 홍수기 전에 이미 정비 점검을 다 마쳐서 홍수 때 운용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신규 침수 지역이라든지 새로운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또 적기에 저희가 계획에 반영을 해서 시설을 설치해야 할 텐데요. 그런 것들은 또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 옛날에 놓은 다리들이 이렇게 Y자로 안 벌어져 있기 때문에 무지하게 힘든 데가 많아요, 지금도. 그게 돈이 없다는 걸로 안 하고 사고도 여러 번 나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사고 나는 부분들도 좀 체크되고 리스트로 데이터가 관리되는지. 관리되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총력을 다해서 일단 홍수 대비나 재해 위험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김학서위원

대비하는 거보다는 데이터가 관리되고, 이거는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몇 년도까지 가능하고 몇 년, 국비를 따 온다든지, 시비가 없으면. 그런 계획 같은 게 좀 나왔으면 좋겠고, 지금 생천, 연서면 그쪽에서도 다리 놓고 그러는 방향이나 그거 갖고 굉장히 불만이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설계라는 부분은 앉아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정말로 현실에 적용했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리를 다 놨으면 모르는데 아직도 놓지 않았다면 현장에 가서 ‘내가 여기를 매일 건너다닌다고 하면 정말 설계를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퀘스천 마크를 담당자분들께서 몇 번을 날려 보고, 주민들하고 한 번 나가서 봤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청회를 잘해서 한 번 놓은 다리가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재정을 쓴 만큼.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관리 좀 국장님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끊임없이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그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생천은 담당자가 한번 나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주변의 사람분들하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이어서 우리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위원

안녕하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박병남위원

저는 사실은 저희 아름동에 민원이 들어왔던 거라 지난번에 잠깐 만나 뵙고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는데요. 크린넷 제2집하장 악취 때문에 주택 그리고 4단지 주민께서 너무 힘들어하셔 가지고 제가 후보 시절부터 저희 사무실을 여러 번 방문하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설명 듣기로는 제2집하장으로 금년에는 설계까지만 완료된 거고 나머지 추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집행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내년 계획에 들어가 있을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재는 특별교부세가 저희가 원하는 만큼 오지를 않아서 일단 받은 만큼의 범위에서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추가 소요 자원이 필요한데 저희가 계속 행정안전부에 특교세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자주 장관님을 찾아뵙고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만들겠고요. 또 시비도 어차피 반영이 돼야 하는 부분이라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남위원

그러면 늦어도 내년에 꽃 필 때쯤이면 예산이 확정될 수 있을까요? 5억 정도 더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어하셨는데 아름동 특성상 3집하장이 먼저 되고 저희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좀 많이 갖고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박병남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했던 거는 재활용, 아름동에 옷을 수거해 가는 시설이 있었어요, 기계. 헌 옷을 넣으면, 페트병처럼 수거해 가면 일정 부분 페이를 주는 것처럼 옷을 수거해 가는 기계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저희 시비로 하는 건지? 옷 그다음에 다른 기타 재활용품 이런 걸 수거해 가는 기계가 있는데 그건 저희 시비로 하는 건지 궁금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헌 옷 수거는······.

박병남위원

헌 옷 수거도 있고 이응봇이라고 해서 재활용은 무인······.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응가게와 이응봇은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헌 옷 수거는 일단 시에서 했던 적은 없고요. 아마 최근에 YWCA인가요? 민간 단체에서 시범적으로 10개소를 운영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박병남위원

아, 그러면 그거를 옷털이? 옷털이라고 해서 폐 옷, 어플하고 연동해서 하는 건데 그건 저희 시 사업은 아니었던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박병남위원

그럼 저희가 하고 있었던 거는 이응봇이라고 해서 다른······.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이응, 그렇습니다.

박병남위원

그럼 이거는 저희 시 사업이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남위원

그럼 지금 통계를 보면 11개소가 있다 그러는데 여기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2개 동에 이렇게 딱 집중적으로 나뉘어 있는 게 맞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처음에 이것이 행복청과 시범 사업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2개 동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2년 차, 3년 차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설치만 돼 있고 시민들께서 잘 이용하지 않는 곳은 오히려 비능률을 초래하기 때문에 1~2년 동안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용률이 높은 지역으로 옮겨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남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새로 입주하는 곳보다는 안정화된 동이 이런 수요가 훨씬 더 높은데 왜 반곡·해밀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을까?’라는 게 조금 의심스러웠고, 이런 거는 활용을 많이 해야 하는 기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화된 동 지역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사실 저는 폐 옷하고 연동돼서 옷 재활용 수거하는 것이 유익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없어져서 그게 궁금했고, 혹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시 예산이든 아니든 이런 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새활용센터라고 그것도 저희랑 관계된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박병남위원

새활용센터에도 이런 기계를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이들한테 교육만 시켜 주고 관람만 시켜 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새활용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새활용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옷 같은 경우는 특히나 Y에서 하는 거면 그렇게 10곳이나 운영되다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기계를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새활용에 비치해 놔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앞으로 그런 사업 계획이 있다면 옷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헌 옷 수거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를 한번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셔서 인지를 한 거기 때문에. 다만 과거에 보면, 이것도 역시 민간 업체에서 임의로 설치했었던 것입니다만 읍·면·동별로 옷 수거를 하는 업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자기들 연락처 적어 놓고 해서 수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주로 관리가 잘 안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까 도시 미관도 해치고, 그렇게 해서 일단 저희가 일제적으로 정비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별도로 그런 사실을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말씀 주셨으니까 그 정보를 한번 저희가 수집해 보고, 새활용센터 관련해서는 이미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역시 물건을 고쳐 쓰고 다시 쓰고 하는 그런 교육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새활용센터 내에 시설 설치를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새활용센터 내에만 설치를 한다고 해서 그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는지 한번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

박병남위원

그건 아닌데 ‘모델로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했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교육적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홍보적 차원에서.

박병남위원

네,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저희가 옷 그거 넣는 곳은 정말 구분하지 않고 조금 미관상 안 좋을 정도로 넣잖아요. 그런데 주민센터에 이게 있으면 본인이 선별해서 넣기 때문에 본인도 수월하고 수거해 가는 분들도 미관상 나쁘고 질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거를 모델로 새활용센터에 넣어도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새활용센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인사를 처음 드리는 것 같아요. 175쪽을 한번 봐 주세요. 175쪽에 보시면 환경 오염 배출 시설이 지금 171건의 성과를 내셨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환경 오염 배출 인허가가 많으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또 폐수, 소음 171건에 대한 업종별 자료가 혹시 있는지 또 그에 대한 지도·점검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 진동이나 악취 발생시키는 시설도 함께 점검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말씀 주신 시설의 업종별로는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대기 배출 시설이라든지 폐수 배출 시설이라든지 또 소음·진동 배출 시설 다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 인허가 관련된 것은 업체의 수요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인허가를 엄격히 심사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업종별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리고 이게 인허가가 되면 수입이 들어오지요? 아닌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우리 시의 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연희위원

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시의 수입은 없습니다.

정연희위원

시의 수입은 없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정연희위원

허가비 없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인허가는 그냥 행정 절차일 뿐인 겁니다.

정연희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수수료 정도인데요. 수수료가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금액은 아니라서요.

정연희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167쪽에 보면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인데요. 이게 기준이 6월 말 기준인데 보면 방재시설 관리, 19번 방재시설 관리, 합강캠핑장 운영부터 시작해 가지고 산림재해 대응 체계 구축이라든지 이게 집행액이 굉장히 미미해요. 그쪽부터 쭉 시작해서 임도 시설, 숲길 조성, 가로수 관리, 등산로 정비, 동림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집행액이 6월까지는 전혀 없는데 동림산은 후반부에 어느 정도 설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게 아마 작성 시점이 6월 말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지금이 7월 중순이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7월 중순인데요. 방재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가로수나 숲길 조성 이런 것들은, 가로수나 숲길 조성 같은 경우는 사실 내용상을 보게 되면 예·제초가 많거든요, 본격적으로 조림을 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래서 예·제초나 이런 것들은 또 시기를 쫓아가야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시기적인 문제, 계절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우리 예·체조 지금 두 번 하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상반기, 하반기.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반 정도는 했다는 얘기잖아요. 상반기에 5월쯤에 한 번 하잖아요, 가을에 한 번 하고. 5월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원래······.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공무원석에서)3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3회 하고 있나요?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공무원석에서)네.

란희

박란희위원

3회가 예산이 세워졌어요? 저희 2회로 줄었었는데. 원래는 3회 해야 하는데······.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공무원석에서)네, 3회.

란희

박란희위원

두 번 정도로 줄었잖아요.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공무원석에서)조천, 방축천, 삼성천도 그렇고요, 3회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반적으로······.

이순열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속기하시는 분이······.

란희

박란희위원

아, 맞아요.

이순열위원장

마이크 없이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힘드세요. 해서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때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혹시······.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괜찮습니까?

란희

박란희위원

과장님이 안 하셔도 되는 게 왜냐하면, 아, 그럴까요? 그러면 물관리과장님하고 산림과 과장님 두 분 다 대답을 하셔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과장 윤종오입니다. 지금 예산 집행······.

란희

박란희위원

네, 집행액이 너무 미미해서.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방재시설하고 합강캠핑장, 합강캠핑장 같은 경우는 위탁운영비가 전부인데요. 지금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아마 일부 공정이 지금, 공사 이번 달에 다 끝나 가지고 그 집행이 좀 늦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방재시설 관리는······.

란희

박란희위원

재해 예방 사업도 전혀 시작을 안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공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집행이 늦어집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발주해서 지금 재해 예방 사업이 진행 중인 건가요?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그렇지요, 네. 크게 맹곡, 덕현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군데가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설계비인데 설계비 또한 연말에 끝날 때쯤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집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맹곡, 덕현도 그런데 재해 예방 사업 조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50억, 이게 100만 원이니까 지금 5억 사업인가요? 5억 사업인데 300만 원 지급된 건데 300만 원이면 설계비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먼젓번에 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요. 국가하천 기본설계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지선, 지방하천이 조천 달전지구입니다. 그 사업 자체가······.

란희

박란희위원

늦어지고 있다?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네,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네, 그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그래서 감액 18억까지 시킨 사항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거는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네요.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그 외에도 굉장히 미미해요. 소하천 정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방하천 유지·관리 전체가 다 미미한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기가 조금 어려우면 이 예산이 지금 산림공원과도 전체적으로 다 지출이 안 된 이유들을 조금 간단한 표로 만들어서 ‘현재 어느 단계까지 있고 언제까지 진행을 완료할 거다.’라는 거는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네, 제출을 해 드리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물관리정책과에서 맡은 거는 지방하천, 소하천 공사인데 공사와 관련해서는 실시설계를 하고 고시 절차를 밟고 또 보상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소하천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보상 부분인데 보상 부분이 연말쯤에 이루어질 계획이기 때문에, 공사는 일반 행정 집행 예산하고 좀 다르게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가 지금 공사 중이고 이제 보상도 해야 하니까 연말에는 지출이 완료될 거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국가하천 유지·관리 비용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물론 여름에 장마철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있을 텐데 거기도 보면 10%도 안 되는 금액을 지출하신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그런 건가요?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최소적으로 상반기 내에는 수로원들 인건비나 기본적인 것 집행을 하고요. 지금 바로 현시점입니다. 재해에 혹시 대비해서 일부 운영비는 좀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행히 금번 비가 큰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하여튼 필요한 부분, 일부 손실된 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재해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하반기 내에 다 집행할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도 마찬가지로?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우리 이게 추경을 계속하잖아요. 2025년 6월 기준 추경 내역 좀 주시겠어요, 이 페이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이런, 만약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면 매년 6월까지는 거의 집행이 안 되다가 하반기 때 전체적으로 집행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일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네, 그런데 추경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이제 중간 정산을 추경 때 거의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자료를 보고 싶은 건데 이게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일인지 그게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하여튼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산림공원과도 별도 설명 없이 이게 매년 이렇게 상반기 때, 말씀하시겠어요?

박병남위원

(마이크 꺼짐)말씀하신다는데요.

이순열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임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사업이 이제 9월에 끝나고요. 임도 구조 개량 사업이 11월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마무리가. 어쨌든 간에 사업이 마무리되고 준공이 돼야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숲길 조성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계속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완료가 되면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할 부분이고요. 가로수 관리는 예·제초가 5월, 7월, 9월에 해서 3회 제초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가로수 관리가 신도심 지역은 13개 권역으로 발주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도 11월 말까지 사업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면 아마 그 집행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이 정도가 지출이 된 거는 통상적인 일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집행된 거는 일부 기성 준공이 있어서 상반기에 일부, 전체 사업의 20%면 20% 부분에 대해서 미리 기성 준공이 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된 부분이 있고요. 하반기에는 집행률이 거의, 상당히 높아질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ICT 기반 스마트 산림재해 대응 체계 구축은 전혀 지출이 안 됐어요.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이거는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한 8월 중순 지나고 하면, 그때쯤 되면 준공이 돼서 아마 집행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전년도 사업별, 월별 집행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이게 통상적인 일인지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거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거 제출해 주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75쪽인데요, 국장님. 지금까지 성과에 2026년 미호강 유역 수질 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행하고 계시네요, 5월부터 11월이니까, 그렇지요? 175쪽 미호강 유역 수질 개선 지원사업. 여기 좀 세부······ 이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미호강 위험의 주원인이 축산이나 토지계 오염원이라고 이렇게들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강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수질 오염 불법 행위를 감시한다든지 오염원을 조사한다든지 또 교육, 홍보 등을 위해서 감시원 2명을 채용해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호강 유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축분이라든지 농장 야적 퇴비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것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덮개를 지원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전체 예산은 칠천구백삼, 아니, 79억, 793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100% 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수질 관련한 심각도에 비해서 지원사업이 그냥 덮개 설치 그리고 감시원들의 감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수계관리기금으로 다 진행을 하시면 우리 시는 미호강 수질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 투입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 감시원 두 분이 5월에서 11월까지 어떻게 감시를 하십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순찰 활동에 의해서, 다른 하천관리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비슷하게 순찰 활동에 의해서 육안으로 감시하는 활동을 주로 하겠고요.

이순열위원장

미호천이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미호강으로 승격해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이순열위원장

두 분이서 어떻게 이 감시 체계를 구축해서 진행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원천적으로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수질 개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한다면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호강 유역 수질 개선 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좀 더 촘촘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덮개 설치 그리고 감시원 두 분이 승용차를 이용하시는지 아니면 도보로 하시는지 육안으로 살펴보신다고 하는데 사업의 효과성이 좀, 굉장히, 조금 더 날 선 말로 한다면 너무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하천 오염 방지를 위해서 수질 개선 사업인데 좀 더 개선된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활동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궁금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은희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비점오염원, 그러니까 축분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뭔가 이런, 관리되지 않는 오염원에 대해서 순찰하고 정리하는 내용이고요. 그 비점오염, 미호강에 유입되는 수질 오염은 점오염원 그거에 대한 관리는 별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강청이나 환경부에서 볼 때도 ‘점오염원에 대한 관리,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폐수 배출 업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리는 일단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 관리되지 않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해라.’는 차원에서 기금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점오염원의 관리는 일단 저희가 한다는 전제에서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하는 사람을 저희가 고용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그럼 점오염원 관리도 지자체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과장님?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그거는 별도 예산이라기보다는요, 저희가 배출 업소 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출 업소가 지금 1100개소가 넘습니다. 그 1100개소에 대한 수질 오염 관리는 저희가 상시 업무로 하고 있고요. 하수종말처리장 개선 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오염원 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를 아까 국장님께서도 “정기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점오염 관리에 해당되고.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열위원장

비점오염원으로 감시원 두 분 활동하고 계시고 덮개 설치 지원한다.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진행이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우리가 수질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수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점오염이든 비점오염이든 원초적인 오염원 차단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나 세부적인 걸 여쭤봤는데 덮개 설치나 육안으로 감시하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부수적인.

이순열위원장

부수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후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서, 첫 단계부터 차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관의 개입, 대처가 늘 아쉬웠거든요. 해서, 배출 정기점검도 또한 잘하고 계시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너무 업체가 다수고 항상 뒷북을 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환경 관련해서는 비용이나 저는 공적 영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그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수동적인 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지자체가 어떤 식으로 좀 더 원천적인 차단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그 관련 직원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라든가 좀 빠른 차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그런 고민 또 대처에 대한 탐색을 같이 하겠지만 늘 궁금했어요. 정말로 이것이 적극적인 어떤 개입이 힘든가?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일 큰 그림으로 보시면 수질 오염 총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관리정책과에서 하는데 수질 오염 총량은 금강 본류부터 지류까지 수질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지자체에서 달성을 하게끔 돼 있고, 그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폐수나 하수나 이런 거를 배출하는 업소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고는 그거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그렇게 큰 그림으로 관리는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배출 업소 관리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거는 기존에는 안 하던 거를 조금이라도, 법의 사각지대거든요. 사실 축분 같은 거는 법적으로 조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한다는, 추가적으로 좀 더 노력한다는 의미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그 추가적인 노력이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육안으로 과연 이게 가능할 건지에 대한 의구심은 항상 들었습니다, 과장님. 해서, 감시원분들 노고가 크시겠지만 좀 더 세세한 원천 차단이 가능하게끔 같이 좀 고민을 해 보시지요.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177쪽입니다. 체계적 관리 및 현장 민원인데요. 환경기술인 특별 교육을 2회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환경기술인’이라는 용어가 좀 낯설어서, 어떤 분들을 뜻하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이제 배출 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환경 관리를 책임지는 기술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 시책이라든지 아니면 주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교육 기관은 어디입니까, 국장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특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순열위원장

전문가도 초빙하신다? 그럼 이 교육은 신청주의입니까, 아니면 의무교육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기술 관리 인력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는 있는데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순열위원장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의무 사항 과정은 별개로 있고요. 이것은 추가로 진행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교육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과장님, 이거는 자료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아 가지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그럼 178쪽입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 작업을 추진하시겠다, 향후 계획으로 넣으셨어요. 사업 주체가 어디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게 아마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진행했었는데 응모자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차제에는 ‘시에서 직접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제가 여기 고복저수지의 가시박 제거를 실제로 몇 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 작업이 아주 뜨거운 8월에 진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봄에는 새싹 수준이었던 가시박이 여름이 되면 완전히 덩굴로 변하거든요. 이 사업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보조금 사업인데도 진행이 안 된 거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작업의 난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왜 늘 이 시기여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실제 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있어서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이순열위원장

국장님 공부 열심히 하고 오셔야지요.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3월부터 이게 원래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공모하는 걸로. 그런데 두 번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점도 있고 금액도 작다 보니까 공모가 안 돼서 좀 늦어졌습니다, 올해. 그래서 용역 사업으로 저희가 직접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열심히 일찍 하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내년에 언제 사업이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네.

이순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2분 남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위원님께 순서를 돌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위원

(마이크 꺼짐)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순열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동물을 좋아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178쪽에 보시면 야생동물 보호 세부 수립을 기후부에 검토 요청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기후부에 어떤 내용을 검토하셨는지 그리고 또 결과는 회신받으셨는지? 178쪽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마 그······ 이게 세부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시장이 관할구역의 세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기후부장관에게 건의 형식으로 아마 요청한 것 같은데 아직 결과는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정연희위원

그 내용은 어떤 걸 요청하셨는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나중에 서류로 보완해 주시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사업은 혹시 예상되는 수입이 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생태계보전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특정한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그 개발로 인해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뭐라고 그래야 합니까,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기 때문에 일일이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발생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예상되는 수입이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생태계보전부담금이 해당되는 사업의 종류가 있는데 그런 사업들의 공모를, 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저희가 참여해서 그 공모가 선정되었을 경우에 이걸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기준은 없고 반환 사업 추진하는 대상자를 발굴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예를 들어 작년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는데 당선됐습니다. 그럼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사업자는 이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정연희위원

그렇지요, 납부해야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납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되어 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 저희가 상황을 살폈다가 적극적으로 응모하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위원

저는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175페이지에 보면 태양광 공사 피해 조정이라고 돼 있어서 이거는 이미 피해 사례가 있고 그 사례를 조정하셨다는 의미일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환경분쟁조정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병남위원

태양광 공사. 175페이지에 위에서 일곱 번째 줄 정도에 태양광 공사 피해 조정이라고 돼 있어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태양광 공사요?

박병남위원

네, 이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인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철도 공사 피해에 대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한 이슈가 분쟁이 발생했었을 때에 그 분쟁 당사자의 사건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남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철도보다는 태양광 공사의 조정하신 사례가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병남위원

진행 중인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박병남위원

왜냐하면 세종에도 태양광 공사를 원하는 농가들이 있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신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조정이 마무리되면 이 사례를 제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사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189쪽에 시민정원사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저희가 도시공원이나 녹지 관리를 위해서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고, 지난번에 가로수돌보미 사업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면서 없어졌다가 지금 다시 우리동네 마을정원사라는 이름으로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15개 대상 정원 유지·관리 활동으로 월 15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획되어서 어떤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우리동네 마을정원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정원도시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시민정원사 양성 계획을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아니면 전문 기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들도 관심 있는 시민들도 대상이 되겠지만 의외로 정원이나 이런 쪽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일정 부분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갖추게 되면 시민정원사라는 자격을 저희 나름대로 부여하게 되고, 사실은 그 양성 목적이 정원도시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 이분들이 자원봉사자로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이 첫 번째가 있었고, 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항상 자랑삼아 강조하는 것들이 ‘우리가 녹지율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정원을 가꾸고 정원도시로 만들어 가기에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다.’라는 그런 유리한 환경이 있어서 곳곳에 있는 정원들을 관리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15개소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대학생들 상대로 해서 실습 정원 조성하는 산림청 공모사업이 있는데 금년까지 해서 15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100%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생활정원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정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생활정원으로 지정한 곳이 있는데 이 인원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우선은 관리하고 가꿔 나가야 할 정원들을 15군데 선정한 겁니다. 다만 아까 실습정원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대학에 관련 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이 조성까지는 해 놨는데 이거는 관리를 그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우리가 시민정원사를 활용해서 이런 정원 관리를 계속적으로 이어 나가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생활정원으로 선정된 곳은 아파트라든지 개인 주택도······.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포함돼서 15개니까 사실 개인 주택에 자원봉사자를 투입한다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고, 어쨌든 그 집안에서 생활정원으로 선정되신 분은 그만큼 정원에 대한 애정과 녹지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본인들이 관리하신다고 하고, 선정된 몇 개의 공공주택도 관리단에서 관리한다고 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말 시민들과 함께해서 조성해야 할 것이 공공적인 부분이잖아요. 도시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산림청 사업으로 해서 조성된, 올해까지 조성되는 그런 공원들, 그러니까 방치되기 쉽고 손이 많이 가는 곳들 이런 곳들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15개에 거기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산림청 사업은 포함이 안 됐다고 하신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산림청 사업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산림청 사업도 포함되어 있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가요? 여기 보면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운영계획 수립한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다음에 여기 150명 운영계획 수립된 거 제출해 주실 때 이분들이 이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보상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이런 계획들이 다 수립되어 있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노인 일자리 사업 제도를 활용해서 저희가 협력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여기 월 150명은 노인 일자리 사업인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이분들은 정원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일반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노인 일자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을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이분들에게 인건비라고 그래야 하나요, 하여튼 활동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없어서, 그래서 시민정원사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돌봄지기라고 해서 하여튼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합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여기 월 150명에는 시민정원사, 아까 말씀하신 양성되어 있는 시민정원사와 노인 일자리 사업이 같이 돼 가지고 병행해서 15개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마을정원사를 저희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민정원사가 있고, 저희가 명명했습니다만 돌봄지기라고 있어서 시민정원사는 은퇴한 전문가 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이나 어떤 조경에 조예가 깊은, 숨은 고수라고 저희는 명명합니다. 그런 분들, 그다음에 돌봄지기는 자원봉사자라든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렇게 두 분들을 조합해 가지고 같이 조를 이뤄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 15개 대상으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15개소, 아무튼 운영계획과 15개소 대상······.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계획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다음에 월 150명 인력 현황 같은 거, 그다음에 소요되는 예산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는 이 사업이 조금 더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내실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권역별로 나눈다든지 그다음에 관리 체계가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면서, 시민과 같이 가꾸는 도시가 되지 않으면, 사실 저희 제초 작업비도 매년 세우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는 시민이 참여해서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26쪽에 특화 가로수길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특화 가로수길 조성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세부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특화 가로수길 사업은 구역 자체가 어디냐면 시청 뒤편에 수변공원 있지 않습니까? 대평동에서부터 저쪽 국책연구기관 단지까지 그 도로변입니다. 도로변의 수형을 특화시켜서 이것을 저희가 7년 내지 10년 정도를 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차원이었고요. 시작한 지 4년, 5년 정도 되는데 최근에는 사실 특화거리에 있는 가로수를 보고 “상당히 잘 가꾸어졌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있고, 초창기에는 사실 “가로수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병해충이 많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 구간에 제대로 된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사업인 거고 현재 4년, 5년 이 정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나무의 수형이 변화되고 잘 자리 잡아 가는 게 보이는데 가로수가 자라는 게 워낙 더디다 보니 그게 벌써 4년이나 됐는데 좀, 특정 부분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나무가 심어져서 수형을 잡고 자리를 잡기까지는 통상 한 10년은 봐 줘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특화 가로수길을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생활권 별로 나무들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들이 심는 거라든지 아니면 특성화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는 각 생활권별로 아니면 읍·면·동별로 약간 특화되어 있는 수목들이 조금 더 지정되고 지정된 것들이 잘 조성돼서 각각의 색깔이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특화 가로수길 조성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나무가 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가로수 관리에 조금 더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건 저희도 바라고 있는 사항인데요. 어쨌건 간에 지금은 시범적으로 시청 주변의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전문성을 가진 시민정원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돌봄지기나 이렇게 평시에도 예·제초나 상시적인 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면, 그리고 읍·면·동별로 아마 지역적으로 특화된 가로수길 조성하는 것도 때로는 경쟁하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도 필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하천 불법 시설 정비 사업 추진하셨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이거 730건, 불법 시설 총 730건 확인하셨고 그중에서 337건이 정비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추진 성과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마 3월로 기억되는데요. VIP께서 국무회의 때 일제 점검하라는 지시를 하셔 가지고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던 사항이고요. 3월, 4월,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0여 건 정도 불법 행위를 발견했고, 대부분이 보면 불법 경작이라든지 아니면 하천구역인 줄 모르고 적치물을 놓는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대부분이어서 처리된 300여 건은 아마 자진 철거 내지는 자체 해결된 사항들인 거고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이걸 진행하다 보면 경작물인 경우에는 과실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그걸 바로 철거를 사실상 못 하거든요, 아무리 불법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속도감 있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현장의 괴리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아마 9월, 10월까지는 다 정리되도록 하는 것이 행안부의 목표이기는 한데 최대한 저희도 주민들과의 마찰 없이 원만하게, 그리고 아주,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악의적인 불법 행위가 아닌 다음에는 가능하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정비 단계별 정비 실적을 보면 양성화한 것이 15개 그다음에 구두 경고가 100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3개. 양성화에 대한 기준은 지침으로 세부적으로 내려와 있나요, 아니면 저희 시가 정하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양성화는 아마 행안부에서 기준을 따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와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범위를 정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무래도 상행위가, 저희는 상행위가 8건, 비상행위가 훨씬 더 많은데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설치를 자진 철거하는 데도 철거 비용이 들고 그거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는 갈등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과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갈등 관리 역량 같은 거에 대한 지침이나 교육 등도 실시하셨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교육이라고 하시면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파견되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민원인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파견돼서 실질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자진 철거를 명령하고 그 철거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갈등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아까 상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 불법 행위 전수조사의 취지 자체가 VIP께서 경기도지사 계셨을 때 계곡이나 하천에 무단으로 상행위를 하시는 그런 분들을, 그래서 등산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피해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라고 하셨던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시는 사실상 계곡이나 하천, 그런 유원지 같은 성격의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런 심각한 문제는, 심각하다기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깊게 들여다봐야 할 문제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상행위라고 하는 것은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그 경계 밖의 다른 쪽에 적치물을 쌓아 놓는다든지 아니면 창고로 쓰기 위해서 간이 구조물을 설치해 놨다든지 이런 정도 수준인데 사실상 그것들이 많은 시간 동안, 수년 동안 내지는 모르기도 했었고 아니면 또 방치돼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설득도 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특별히 교육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하천의 공공성이라든지 위험으로부터 예방을 하는 건데요.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거기를 사용했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뭔가 시설물이 설치돼서 그걸 철거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갈등이 유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당연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조금 더 시민들과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잘 얘기하시고 접점을 잘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집행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생기는 갈등에 대한 민원이 있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하천의 공공성이라든지 재해 위험성으로부터 예방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와 업무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는 운영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는, 사실 그분들은 평소에 그게 불법인지 인식이 없이 사용해 오셨기 때문에 최대한 자진 철거나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기는 하지만 운영하다 보니까 하천구역이 이대로 유지되는 게 바람직한 건지에 대한 의문도 저희들이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란희

박란희위원

이대로 유지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하천구역이라고 설정해서 그것을 넘어갔으니 불법행위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여기를 하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계속적으로 있을 거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저희들도 갖게 된 거지요. 그래서 아까 양성화 부분에는 행안부에서 준 지침의 범위 내에서는 양성화를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또 건의 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차기 하천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변경하거나 이런 적극적인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리계획이 궁금했거든요. 이게 집중단속 하고 나면 향후에는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만약에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라든지 추가적인 관리계획이 생기면 저희한테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182쪽입니다. 반갑게도 우리 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2026년 2월에요. 세종 이주 후에 제일 놀랐던 사실이 우유팩을 넣을 분리배출할 곳이 없다는 거였거든요. 공동주택에서의 배출량이 상당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회수처를 추가 모집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모집은 어떻게, 그냥 신청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되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일단은 저희가 홍보활동을 통해서 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누적이 118개소 맞나요? 그러면 공동주택 100개소는 올해 목표량이신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관련해서 화장지를 보상책으로 내놓으셨는데 이 화장지에 대한 민원 사항 아시지요? 굉장히 품질이 안 좋습니다. 해서 새롭게 다른 방법을 고안하시면 더 진행이 잘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별도 회수 중인 공동주택이 어딘지 궁금한데 이게 그냥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 시민,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노력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노력을 안 하면 어떻게 되지요? 노력 안 해도 아무런 제재 방안이 없기 때문에 자원 재활용, 우리가 순환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시작점이라고 보거든요, 자원 재순환의 시작점. 여기에 대해서 ‘시가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해서 강하게 요구할 건 강하게 요구해야 하고요. 이게 이렇게 버려지는 상황이 아주 열심히 분리배출하던 곳에서 아니하는 곳으로 오면 굉장히,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요, 너무 노력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이걸 안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아무튼 이게 굉장히 좋은, 재활용 자원순환의 좋은 품목인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청하시면 재활용 따로 분리배출하시게 두고 신청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대로 둘 것이 아니라 약간 사명감을 갖고 이 일은 진행되어야 합니다. 답답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은데 좀 더 전투적으로, 전투라는 표현보다 좀 더 심각하게 자원순환에 대한 경각심을 다 같이 가지고, 특히 종이팩은 조례도 만들어진 이상, 만들어진 김에 같이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아까 화장지 말씀도 주셨는데 현실적인 보상 방안, 꼭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현실적인 보상 방안,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선 가장 용이한 곳이 그래도 공동주택 단지인 것 같습니다.

이순열위원장

맞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읍·면·동과 연계해서 읍·면·동 행사 때 좀 더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그런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도 얼른 분리배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가 기다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막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맞는지 좀 고심스럽더라고요. 기다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192쪽인데요. 제일 아래 보시면 물놀이 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 제천뜰에 멋진 물놀이 시설이 조성되었고 시민들이 아주 즐겁게 이용하는 것을 봤는데 ‘이걸 왜 정원도시과에서 하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직 이관이 안 되었습니까? 이관해 줄 생각이 없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이미, 제천뜰공원은 이관되었던 사업이고요.

이순열위원장

그 현수막에 ‘정원도시과’라고 붙어 있어요, 국장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새롭게 시설을 설치할 때 정원도시과에서 공원 정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조성은 정원도시과에서 했고요. 조성된 이후에는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돼서 관리하게 될 겁니다.

이순열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이따가 사진 자료를 하나 보내 드릴게요. 보시고, 그러면 이후 물놀이 시설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수막을 다르게 다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7쪽인데요. 거기 중간쯤에 보시면 물 다소비 시설 관리 대상 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 다소비 시설 관리 대상의 기준이 있나요? 197쪽 중간쯤에.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물 다소비 시설이라고 하면 기후부에서 지침을 준 게 있는데요. 물 사용량이 많은 시설을 일단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연간 6만t 이상의 비가정용 수용가를 일단 물 다소비 시설로 보고 있고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는 정부청사관리본부라든지 한국중부발전소, 세종발전본부가 되겠지요, 그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Kamco) 이렇게 세 군데를 물 다소비 시설로 일단 선정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선정은 우리 시가 한 거네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위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어진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지요? 직원이 몇 분 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직원 숫자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제가 직원 수 묻는 이유를 과장님 아셔야 하는데. 물 순환 관련해서 많은 지침 내지는 시행령까지 바뀌어서 아마 우리 집행부가 하셔야 하는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부터. 그런데 다소비 시설 관련해서 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협약 맺으시는 건 좋은데 실효성이 있는 대상을 선정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본점 부산에 있고 우리 어진동에 있는 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소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관련 업무 추진에 있어서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데이터센터가 우리 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냉식이든 기냉식이든 제외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합니다. 이후 이 선정에 있어서 기후부에서 지침도 내렸다고 하니 정확하게 선정 절차 밟으시고 대상에 있어서 선정 대상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어진동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책연구단지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순열위원장

국책연구단지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국책연구단지에 있는 청사 자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건립해서.

이순열위원장

기이 선정된 세 곳에 대한 아까 6만t이라고 하셨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이순열위원장

물 관련한 소비를 한번 관련 자료는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199쪽입니다.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인데요. 연구용역을 충남이랑 공동 추진하셨어요. 그러면 용역 수행 기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도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선정은 충남도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자료를 공유하는 수준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선정은 충남도가 하고 이 용역과 관련된 자료는 우리 시도 받아······.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공유하고 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이순열위원장

예전과 동일하네요. 이게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수년 누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추적조사나 추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우리 시가 비록 소액이긴 하나 용역의 비용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고 과연,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시도 우리 역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자료 공유는 약간 사후적인 개념이고요. ‘선정에 있어서부터 목소리를 내야 하고 낼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동의합니다.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세종시가 출범,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에는 충남도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이순열위원장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세종시가 출범되고 나서는 2011년부터 아마 같이 공동으로 됐던 사업이고 기왕에 진행되던 사업에 그냥 참여하는 정도로만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요구할 거는 요구하고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거는 100%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충청광역연합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청광역연합 차원에서 이걸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이순열위원장

“우리 시의 목소리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달드리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끝낼 거예요, 아니면 더 할 거예요? 없으면 내가 더 하고.

이순열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더 하십시오, 저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위원

226페이지입니다. 체계적 가로수 관리라고 하는데 제가 민원도 받을 때가 많거든요. 도시에는 가로수가 정상적으로 심어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시골은 벼농사를 짓는다든가 과수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종종 발생하는데 민원을 제기하면 가로수는 없앨 수는 없고 가지만 남겨 놓고 다 정리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가로수가 물론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또 다른 사람한테는 피해가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해당 가로수가 특정 어떤 민원인에게 좀 장애가 된다거나 이렇게 말씀 주신 대로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안에 따라서는 저희가 민원 차원에서도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서위원

그건 저도 알아요, 아는데 제거가 안 되니까. 그것도 한번 가지 치면 1년, 2년 지나면 또 쪽 뻗어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아주 심한 곳은 뿌리하고 가지가 다, 내가 받은 게 많아요. 그런데 다 처리는 안 하는데 어떤 데 가 보면 농약으로 그냥 죽여 놓은 데도 있어요, 우리 동네 가면. 저번에는 연서면에서 들어왔고, 시내 같은 데는 상관없겠지요.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 주민을 위해서 했는데 주민이 피해가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게 민원의 성격도 사실 같이 봐 줘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김학서위원

가서 보니까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짜증 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번에 주사님이 나가서 한 모양인데 최대한 가지 자르고 그다음에 뿌리 자르고, 뿌리고 뻗어 들어오면 굉장히 나쁘거든요. 또 한 가지 내가 가로수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4대 때도 많이 질의했지만 시내는 그런대로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밖에 쪽은, 외곽 지역은 제가 다 돌아보는데 그나마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전지나 이런 상태가 굉장히 불량해요, 아직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키만 맞춰라.”, “옆에 걸리는 거 잘라라.” 이거인데 그런 부분들이 4대 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세심하게 하는지는 내가 이 책자만 보고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세심해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가로수 관리는 사실은 매년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들 중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가로수 관리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하여튼 최대한 지금 주신 민원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또 특별한 사정에 따라서 조치해야 할 상황들에 가급적이면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서위원

어떤 때는 지나가다 보면, 잘 관리하면 경관도 좋고 관광 그런 것도 산책로가 될 수 있겠지만 지나가다 보면 수형 관리도 안 되고 이게 가로수를 심어 놓은 건지 아니면 뭐를 한 건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관리를 못 할 거면 안 심는 게 낫지 않을까, 돈도 없는데. 심어 놓고 방치한다고 하면 그거는 미관상 더 찌푸려지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시가, 한 가지 더 추가하고 답변하세요. 가로수 관리를 최대로 하려면 얼마 정도 필요하고 지금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필요한 금액을 말씀하라고 하시면······.

김학서위원

아니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려고 하니까, 위원장님, 나와서······.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학서위원

돈이 없다는데 얼마가 모자라는지, 네? 맨날 그러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정해진 금액이 딱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김학서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금만 이따요. 그런데 계획을 세울 때는 공직이나 사조직이나 나무 하나 관리하는 데 얼마, 그다음에 1년 예산이 그래도 뽑히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 얼마, 뭐 얼마, 그다음에 인플레이 얼마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심어 놓기는 욕심이 많아 가지고 비싼 나무를 잔뜩 심어 놓고 관리 안 하면 손해 아니에요? (마이크 꺼짐)과장님, 답변하(마이크 켜짐)세요.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농사짓는 분들한테 지장이 된다.” 그런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가로수가 식재하면 신도심 지역은 간판 가리는 거, 이쪽 외곽 지역은, 읍·면 지역은 농사짓는 분들은 그늘지는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 가로수 식재하는 목적이 공용·공공의 목적으로 대기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불특정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식재하는 부분이고 해서 그런 민원 사항은 저희가 최대한 맞춰서 전지 작업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민원이 상시 지속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예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34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2026년도에. 그런데 최소한 55억 이상은 있어야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가로수가 4만 7000본인데요, 읍·면 지역하고 신도심 포함해서. 55억 이상은 있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제대로 된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서위원

잘 말씀하셨어요,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시내 중점적으로는 그나마 수형 관리가 어느 정도, 시내도 많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돈이 너무 조금밖에 안 되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열매가 안 열리면 그나마 상관이 없는데 열매 열리면 이게 처치 곤란이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식재할 때는 좀 내다보고, 이 나무가 굉장히 크는 나무다 그러면 잘 고려해서 심어야 한다 이거지요. 나중에 그것들이 마을회관 옆에 이런 데 지나가면 지붕이나, 태풍 불었을 때 여러 가지 피해가, 또 차로를 쓰러져서 막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과장님 들어가시라고 하세요.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학서위원

예산 문제는 잘 들었고요. 지금 은행나무나, 우리가 똑같은 가로수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 얘기도 좀 말씀해 주시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면적까지는 지금······.

김학서위원

저번에도 조치원에서 은행나무 베고 사람들한테 많이 말이 나왔다고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답변하시지 말고 시간 될 때 뽑아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리 급한 건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녹지국 질의·답변을 이어 가겠는데요. 국장님께서는 기후부 장관님과의 면담이 있어서 오후에는 과장님들과 더 세심하게 논의가,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 없음) 199쪽인데요, 그러면 어느 부서냐 하면 물관리정책······.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내가 한번 해 볼게요.

이순열위원장

우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위원

지금 보면 전의에, 책은 여기 어디에 나와 있는데, 배수펌프장 나오는 게 있잖아요, 계획이. 자꾸 많이 늘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보고받기로는 12월 정도에 그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원래 4대 때는 그게 6월 달이면 토지가 다 보상이 되고 7월부터는 착공이 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묻고 싶은 요지는 정말 12월로 연기됐는데 그때는 정말 가능한지. 답변 주세요.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마이크 꺼짐)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이순열위원장

(마이크 꺼짐)마이크.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위원님,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오는 7월 23일 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면 곧바로 감정평가 해서······.

김학서위원

며칠이요, 9월?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7월 23일 잡혀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감정평가는 벌써 다 끝난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중투위에서 재결이 다 끝나야 됩니다.

김학서위원

그런데 나는 조금, 관에서 하는 부분이 보면 일정이 어쩌다 틀리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거의 대다수가 틀리고, 또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돈이 인플레이나 자잿값이 변동 있을 거여서 몇 프로를 더 집어넣어서 돈이 맞거나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돈이 또 모자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지금 정확하게 거의, 보상액은 어느 정도 추계가 맞을 텐데요. 공사비는······.

김학서위원

보상은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땅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토지를 수용당하는 우리 주민이 더 달라고 떼쓰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국가산단도 보면 옛날에는 막 뭐라 그랬는데 지금 땅값이 절반으로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잖아. 그래서 땅을 수용하는 데는 좀 편해졌다. 그런데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대폭 올랐을 거란 말이야, 환율도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있나요?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내년, 이게 행안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내년도에 사업 다 마무리될 겁니다.

김학서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12월 중에 공사 발주해서 내년 초에, 공사 실착공은 내년 봄에 시작될 겁니다.

김학서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세 번 정도 연기된 것 같은데 우리도 한 번 연기되면 질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12월 달에도 또 연기가 되든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전의도 보면 왕의물 쪽이 35억짜리인데 그것도 없어져 버렸고 그다음에 전의 향교산의 공원 설계만 1억 들여서 맞춰 놓고 없어졌잖아요. 여기에 담당자가 있었는데 이번에 내가 둘러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왜 설계까지 끝났는데, 그래서 내가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것도 또 없어지지 않을까.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한 가지 의혹 해소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요, 저희 시에서 자체 하는 모든 절차상은 저희가 약속한 대로 하겠는데 승인받고 또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중투위 같은 경우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의가 좀 지연돼서 이렇게 지연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제 나머지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고 감정평가 하고 보상 나가서 공사 착공하는 것은 저희 시의 행사 권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뤄지는 일은 없겠습니다.

김학서위원

저도 그런 품의를 많이 써 봤는데 불투명한 부분은 통계적으로 한 달 정도나 2개월 정도가 더 늘어질 게 통계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 정도는 계획에서 더 가야 되고 돈도 날짜가 지나갈 것 같으면 더 해야 되고 그거를 나중에는 정해 놓고 못 썼을 때에는 다시 들어오는 거지만 내가 도장을 한 번 찍고 계획에 확정된 금액을 다시 추경에서 늘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한 번 더 짚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확실하다 이거지요?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됐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빗물저장소 관련한 질의드려도 될까요?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순열위원장

제가 조금 급하게 자료 요청을 드려서 위치랑 규모, 설치 연도, 점검 현황을 받았는데 자료 제출해 주신 것 중에 2026년 점검 현황에 2분기에 1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네.

이순열위원장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점검을 하나요?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원님, 자료 제출에, 1분기에도 했는데 이상이 없었고요. 다만 2분기 때 이상이, 보시면 저류지 우수펌프 수리 문제점을 발견한 겁니다.

이순열위원장

아, 한 곳에서 발견이 되었고 나머지는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 이런 표시인가요?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네, 1분기에는 이상이 없었고 2분기에 1건 적발했고 그래서 수리하였고요, 3분기, 4분기는 또 점검·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제가 점검 유무에 대한 걸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점검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네.

이순열위원장

그다음에 조천 유지·준설 관련한 자료를 요청드려서 받았는데, 이것도 전달을 받으셨으면,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의 8쪽입니다. 조천이 국가하천인 부분이 있고 지방하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가 봐요? 1번, 2번 동그라미 2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국가하천 부분의 하도 정비공사는 1월부터 8월 중에 하시겠다. 이게 진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보조금으로 진행하는?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진행 완료한 겁니다. 장마 전에 하도 준설 작업을 저희 시에서······.

이순열위원장

밑에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우기 전 완료라고 이거는 특교로 한 거고요.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국가하천도 그렇고 지방하천도 그렇고요, 사업비 예산을 전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장마 전에. 물론 100%는 아니고요. 계약 금액이 지금 7억 중에 일부 금액, 그러니까 6억 얼마 정도 집행했고요. 위에 4억 예산도 3억 좀 예산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그럼 제가 이 자료를 왜 요청드렸냐면요, 7월 9일 날 저희 굉장히 집중호우가 있어서 피해가 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조천연꽃공원이 굉장히 심각하게, 그 이전에도 민원이 사실은 들어왔어요. “너무 관리가 안 되고 다니기 힘들 정도다.”라고 민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다시 7월 9일 날 집중호우가 있었고 이후에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하도 정비공사가 유효한가?”라는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드린 거거든요.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연꽃공원에도 사실상 준설 토량이 많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조형아파트 앞에 하천 부분이 준설한 사업입니다. 조천이 국가하천은 지금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1년에 25억 예산을 받아 가지고 유지·관리 하고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중에 보면은 저희 시 관내 국가하천에 재해위험지구 1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하천을 다 준설 예산이 있어서 다 하면 그런 주민들의 불안 의식이 좀 해소될 수 있겠지만 그 예산의 범위가 예산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금강유역환경청에 협의하면서 준설 예산 항목을 만들어서 그 대상지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준설사업을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그 한계라는 것이 예산의 한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네. 그리고 금강청에서도 기조가 뭐냐 하면 지금 국가하천을 추가로 작년 1월 1일 자로 조천하고 곡교천 신규 지정해 승격시켰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이 내년까지 수립 진행 중인데요. 그게 완료되면 금강청에서도 재해위험시설을 우선적으로 예산 집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방 정비사업을 곧바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그래도 다년, 몇 년간은 각 우리 세종시 구간의 일부 준설작업을 조금씩 해 가면서 장마 때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받고 전체적으로 하진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준설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준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피해 사례나 위험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인 거지요, 질의를 드린 거는.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하천 재해위험지역 14개소 지정한 곳이요, 제방이 좀 현저하게 낮은 지역 그리고 하천 계획 홍수위보다 낮은 곳을 대상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열네 곳이요?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그 14개소 전체가 비만 오면 항상 불안하고 일부 물이 넘치고 또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순열위원장

그럼 ‘예산 문제만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는 재해위험지구로서의 위험은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재해위험지역 완전히 벗어나려면 하천기본계획이, 국가하천에 맞는 규격에 맞춰서 하천기본계획이 내년까지 수립되고요. 그 뒤에 정비공사를, 제방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 조천과 곡교천이라고 하셨지요?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네.

이순열위원장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게 되면서 예산 면에 있어서는 유리하게 변동이 된 건가요?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저희한테는 큰 혜택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 시가 100% 시비로 들여서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오늘 논하는 유지·관리, 그러니까 준설 비용도 국비로 현재 다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 공사 자체도 국가에서 다 시행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예산은 크게 줄일 수 있는 게 됐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조천 유지·준설 관련해서 위치와 사업량을 하도 준설만 설명을 하셨는데 이 유지·준설 사업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자료라든가 오셔서 설명을 하든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자료로는 준설한 그냥 사업량만 아주 간단하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요청 좀 드릴게요.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네, 추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신 김에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이어서 질의를 이어 갈까요? 아니면 이따 또 나오면······.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10분만 간단하게.

이순열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김학서위원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 관리 쪽에서 보면 국가하천부터 시작해서 지방하천 그다음에 소하천에 대한 앞으로 범람을 대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로드맵 같은 건 나와 있나요?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쭉 몇 년도에는 뭐 하고 몇 년도에는 뭐 하고 그 계획이 한 5년까지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가 있나요, 혹시?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지금 크게 국가하천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있습니다. 지방하천하고 또 지금 계획이 10개소, 현재 2개소가 공사 진행 중이고요, 또 네 군데가 설계 중이고 향후에 4개는 추가 지구로 지정 확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도 저희들이 금년도서부터 소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 분별해서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만 아직 예산이 향후에 어떻게 확보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어디를 할 것인지는 저희가 사실상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학서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소하천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무지하게 많았고 작년에 많이 문제가 있던 부분도 NDMS인가 거기에 올렸어도 다 조치가 안 된 데가 많아요, 지금. 그리고 또 소하천이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웬만하면 면장한테 다 넘어가더라고, 그게. 그럼 면장이 돈이 있냐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물관리정책 쪽에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 나갈 계획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무작정 돈 생기면 할 거야.’ 이거보다는 이렇게 해서 조금이지만 점차적으로 1년에 10건 중의 2건이라도 할 건지 1건으로 할 건지 계획을 세심하게 세워서 가면 그것이 많이 개선이 될 텐데 돈, 돈, 돈 하다 보면 10년 전이나 10년 후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최대한, 사실상 저희 여러 분야가 재정 투입이 되어야겠지만 이 재해 부분은 금번에도 수해를 처음 경험해 본 바로는 현장을 가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거 안 하면 주변 농경지 피해가, 이번에도 불과, 비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제방의 폭이 좁다 보니까 월류까지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역할론에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로드맵을 갖고 예산을 확보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과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훨씬 힘들기 때문에 로드맵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지방하천 로드맵은 현재 되어 있고요.

김학서위원

소하천까지?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네, 소하천은 이번 정비 기본계획에 정비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곳을 선별해서 향후에 예산 요구하는 데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도 정리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네.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 물관리정책과장님께 질의? (대답 없음)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님, 어느 과이실까요?

박병남위원

(마이크 꺼짐)정원도시과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정원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병남위원

아까 박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그 뒤에 조금 추가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189쪽에 보면 시범 운영 2026년 4월까지라고 해서 이거는 다 완료된 거에 대한 내용을, 우수활동자 포상 등까지 해서 다 완료되었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계획이고요, 이거를 운영을 해서 하반기에 우수 활동자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박병남위원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세요?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네.

박병남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셔가지고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제가 아까도 궁금했던 내용인데 사실은 우리동네 마을정원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자원봉사를 해 봐서 아는데요. 여기 예산 보니까 강사료하고 관리 용품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미 정원이 조성돼 있는 곳을 관리해 주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남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정원은 이미 조성이 돼 있어도 가서 전지만 해 줘도 되는 게 아니라 죽는 친구들이 있으면 다시 보식도 해 줘야 되고 하는데 그럼 보식에 대한 예산은 없는 건가요?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작년까지는 도시숲 정원관리인 사업이라 해 가지고 산림청 국비 예산을 받아서 유지·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예산이 국비가 중단돼 가지고 조성된 정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심 끝에 이런 민간 부분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분들을 통해서 유지·관리를 하려고 시범사업을 올해 계획을 잡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없는 실정입니다.

박병남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된, 여기에서 볼 때, 총량이 100이라고 볼 때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 걸까요?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우선 저희가 올해 계획이 15개 정원입니다. 15개 정원은 실습 정원 10개 그다음에 실외 정원 5개 해서 15개인데 이거는 산림청 주관으로 정원이 조성된 곳입니다. 그곳에서만 우선 시범적으로 유지·관리 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박병남위원

그러니까 기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 관리만 해 주는 건데 전지해 주고 물 주고 그 정도의 사업을 지금 여기 설명해 주신 걸까요?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간단한 제초라든가 청소라든가 이 정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남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저희 U대회 테마정원도 하잖아요?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네.

박병남위원

국비, 시비 이렇게 합해서 하는데 이거는 상징물을 하는 거지요?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저희 계획은 선수촌이라든가 이런 중앙공원에 U대회 개최된 장소를 하면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조성할 계획인데······.

박병남위원

이거 중앙공원 아니고 여기 조치원 시민체육관하고 정부청사체육관이라고 돼 있는데.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거기가 개최를 하는 장소입니다. 종목이 개최되는 우리 시에서 하는, 조치원하고 정부청사하고 폐막식 하는 중앙공원 여기인데, 숙박촌하고, 그 근처에다가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 국비 지원이 지금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병남위원

그다음에 연결된 부분이라서 같이 질의드릴게요. 191쪽에 보면 또 정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새롬복지센터, 예술의전당, 보람동, 수목원 여기에 국비를 받아서 정원을 조성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대학생하고, 그렇지요?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네,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부지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개 장소에 대해서 올해 대상지가 확정이 됐고 산림청에서 대학생들 공모를 받아 가지고 배치돼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박병남위원

왜 여쭤보냐면 조성이 되면 맨 처음에 질의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유지·관리는 또 노인 일자리가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제가 정원도시과 와 보면서 이런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정원을 조성해 놓으면 정원이라는 거는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계속 매년 유지·관리가 병행이 돼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이게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했는데 산림청 예산도 중단이 됐고 그러다 보니 올해부터는 시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자체사업 예산도 편성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민간 부분에 이분들을 자원봉사 형식으로 끌어들여서 이거를 유지·관리를 해 보려고 하는, 저희도 고충으로 이런 시범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박병남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없고 민간을 끌어들여서 하고, 그 끌어들여서 한다는 단어 자체가 민간이 그렇게 자원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끌어들이시는 거잖아요. 그러기에는 제가 볼 때는 계획이 다소 미흡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렇게 어르신 일자리로 해서 정원 교육 받은 사람이 같이 해야 하는데 어르신 일자리로 하면 잡초 뽑는 것 정도밖에 못 하는 거고, 또 전지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 분들이 전지해 줘야지 누구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안 맞는 느낌이랄까, 제대로 된 나무를 관리하지 못하면서 사람만 가동하는 느낌. 그리고 사람 가동해도 어려운데 너무 억지춘향으로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세히 여쭤봤는데요. 사실은 이런 활동을 한 사람의 입장으로 이걸 볼 때는 안 맞습니다. 안 맞는 옷에 억지로 걸쳐 놓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이렇게 막 노인 일자를 억지로 가져오고 해서 되는 게 실효성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정원은 보식을 해 주지 않고 무조건 잘라서만 정원이 유지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획이 조금 더 실질적인 걸 알고 세웠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고 내내 같은 연장선에서 볼 때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여러 곳에 진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마치고 나면 결국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는 몫이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에 150명 가동한 인원을 쪼개서 보내야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원도시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분들한테는 가위를 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업을 하다가 다칠 수 있는 거에 대한 보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게 맞나?’ 뭔가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깊숙이 여쭤봤습니다.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위원님 지적 사항이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런 걸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도 시 재정 여건상 이런 유지·관리 예산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성된 관리를 정원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려다 보니 이런 민간 부분을 협력을 받아 가지고 유지·관리를 그나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원래 작년까지는 유지·관리 사업 예산이 저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 예산 투자를 해서 유지·관리 했던 사항입니다.

박병남위원

잘 들었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정연희위원

네.

이순열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214쪽 산림병해충, 재선충 예방활동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최근 3년 이내에 피해 현황이 혹시 있나요, 소나무재선충병?

이순열위원장

위원님, 이게 과가 다른, 산림공원과라서 산림공원과 214쪽은 조금······.

정연희위원

네, 214쪽.

이순열위원장

다른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돼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연희위원

네.

이순열위원장

사실 과장님, 과장님 좀 기다려 주세요. 제가 이어서 질의하고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좀 참아야 되는데, 위원님 질의할 수 있게 좀······. 190쪽에 보시면 국비가 두 번이 언급돼요, U대회 관련 테마정원. 사업비 6억 3400의 국비 3억과 문체부 관련한 국비 3억이 같은 예산인가요, 과장님?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네, 저희가 이 사업비를 U대회 테마기 때문에 U대회가 문체부 소관이라 문체부 소관 지특회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여기는 ‘긍정적 검토’라고 써 놓으셨는데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네, 문체부 협의를 갔었는데 ‘U대회 테마하고 우리가 지금 정원 조성하려고 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안 맞다. 그래서 좀 어렵다.’ 이런 최종적인 해석······.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시비 3억 3400은 어떻게, 그냥 불용으로 처리하실 거예요?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지금 예산 편성이 된 건 아니고요.

이순열위원장

된 건 아니고요?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네.

이순열위원장

사업 개요, 사업비······.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국비가 확보되면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순열위원장

매칭을 하시려고?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네.

이순열위원장

산림청 예산으로 진행된 정원 조성에 제가 어진동도 사업 초기부터 참여를 했었고요. 또 2025년도에는 도담동까지 선정이 되어서 2년 연속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서 저희가 그런 얘기 계속했습니다. “정원 조성이 다 된 이후에 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대학생들의 프로젝트형 정원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도시를 얼마만큼 구현해 낼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진동 복컴에는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던 정원을 타 도시 대학생들이 와서 미끄럼틀도 갖다 놓고 이렇게 정원이 예쁘게 꾸며졌는데 이후에 그런 설치물들이 많은 정원이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도담동도 비슷하게 둥지형으로 만들어지면서 벤치며 이런 설치물이 또 설치가 되면서 사전 설명회를 듣는 분들이 모두 “저거 나중에 관리 안 되면 정말로 처치 곤란인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우리 시는 산림청과 연차별로 세 곳, 다섯 곳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게끔 협약을 맺은 상태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런 우려나 걱정이 파고들어 갈 틈이 없어요. 해서 이후에 이런 부분을 노인 일자리와 연계를 한다든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까?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사실 정원 관련해서 조치원 문화정원의 더 넓었던, 더 넓은 것까지는 아니고, 음악회를 할 수 있었던 정원조차도 설치물과 나무를 심으면서 망가졌다고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집행부의 의사 결정이 더 신중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위원장님, 그거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순열위원장

네, 하십시오.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원래 이 실습정원 조성사업은 관리 주체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사전에 복컴이라든가 읍·면·동에서 자기들이 사후 관리를 책임지고 하겠다 이런 전제하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원론적으로 따지면 정원도시과에서 사후 관리하는 것도 좀 안 맞습니다. 신청한 복컴에서 자기들이 유지·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그 확약을 받아 가지고 공모를 신청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결정된 이후에 유지·관리가 해당 관리 주체, 하기로 한 복컴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조금 소극적이다 보니 어쨌든 저희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정원도시과로서는 되게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현재?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그런데 막상 우리 현장에 계신 동장님들이나 안 반기시더라고요. 이거 다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로 남는데 그곳이, 그러니까 정원이 조성되는 그곳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곳이면 아마 환영하는 의미가 컸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복컴 내지는 농구장 옆에, 도담동 같은 경우에는 농구장 옆에 잘 다듬어진 곳인데 ‘선정지를 좀 과하게 찾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이면에 그런 협약 내지는 약속하에 진행이 되었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시니 제가 조금 다르게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저희가 강제적으로 읍·면·동에 “여기에 조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해당 관리 주체 읍·면·동에서 본인들이 공모사업을 이런 조건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전제하에 본인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정원도시과에서 강요하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순열위원장

그럼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기에 유지비며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산림청과?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산림청에서는 이걸 매년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공모 참여 자체를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시가 안 하면 상관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참여 주체가 세종시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이런 유지·관리가 우리 예산이 수반돼서 반영을 못 한다면 굳이 신청을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순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관련해서 질의 좀······.

이순열위원장

네, 이어 가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지금 관련해서 일단 (마이크 켜짐)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자구책으로 관리 방안을 수립한 것이다.”라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붙임2 마을정원사 활동 정원 현황에, 보시겠어요? 2025년 현황이 나와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습정원 10개와 생활정원 5개를 묶어서 15개 소계가 있는데 합계는 43개예요. 어떻게 43개가 나온 건지, 일단 수치적으로······.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실무적으로 이게 우리가 2026년도에 추가적으로 관리할 정원이 있는데 그게 아마 소계를 빼놓고, 그걸 빼야 되는데, 계가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신규로 들어갈 부분은 넣지 않은······.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내년도에도 시범사업으로 한 번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027년에?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이거 2025년 현황인데 그러면 이게 2026년 현황인 건가요?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실무적으로 2026년도 계획이 표에 있었는데······.

란희

박란희위원

지금이 2026년이라······. 2027년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거는 수정해서 다시.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이것도 죄송합니다. 2026년도 현황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행복누림터는 나름대로 정원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산림청에서 하는 10개의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복컴에서 본인들이 관리하겠다라고 해서 자진해서 신청했다면 관리는 그쪽에 맡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금 여기 이렇게 쭉 보면, 왜냐하면 저희 동을 포함해서 거기 있는 수목들을 동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용역을 주고 있어요.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중의 하나를 빼서 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산림청 시범사업으로서, 산림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정원을 조성하기는 했었지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복컴과 굉장히 떨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정원 사업의 육성을 위해서 시범지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위치를 재선정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는 사실 정원이라고 하는 어떤 작은 구역이 아니라 도시정원 그러니까 녹색도시를 굉장히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7년에 이 사업을 계속하게 된다면요, 장소는 조금 다르게 선정했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표에도 나와 있지만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281명의 시민정원사 중에서 보수를 받지 않아도 자기 분야에서 헌신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권역별 세부인력 13개 팀에 보면 지금 구성이 시민정원사 2명, 노인 일자리 2명, 자원봉사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모집하고 계십니까?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자원봉사자는 공개 모집을 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모집률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관심이 많으신지 뭐······.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많이 참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많이 참여 안 하시는. 많이 참여를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봉사 시간 주시는 거지요?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네, 그것만 주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읍·면·동에서 하는 많은 봉사 중에 봉사 시간만 주는 걸로 참여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여기 보면 270명이 넘는 사람이 교육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정원사는 27명만 참여하고 있는데 270명의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과 함께 자원봉사 계획도 조금 더 세밀하게 실질적인 방안에서 수립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 수립하면서 시민정원사분들을 많이 미팅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도 구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정원사 이분, 지금 양성되어 있다고 하는 한 300여 명 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이 교육을 수료한 후에 정원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다든가 이 정도의 수준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거에 대해서 단순한 전정 이런 거는 가능한데 노인 일자리 이런 분들을 컨트롤해서 지도를 한다든가 이 정도 수준은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교육을 추가적으로 단계를 높여서 심화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보니까 인증제를 앞으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 인증제에는 심화 교육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네, 그 부분도 조례 개정을 해야 돼서 지금 입법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인증하려면 조례에 기준을 설정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거를 나름대로 기준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시간 정도 그 정도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수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증을,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주려고 하반기 계획에 그렇게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정원이라고 하는 인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몇 개의 정원을 시민이 함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공원이 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도시공원을 책임제로 해서 같이 관리하고 그분들에게 관리에 대한 명예도 드리고 감사 표시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또 여기 보니까 광역별로도 하던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성장·발전시킬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참고적으로 저희 시가 공원이, 녹지율 52%잖아요, 공원·녹지가? 공원·녹지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다 예산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되는 거는 공원이 아닌 정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원은 도시공원 내에는 설치를 못 하거든요. 공원·녹지에 대해선 이미 시에서, 사업소에서 전담 조직이라든가 예산이 확보돼서 공원 관리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공원 위의 정원이 지금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과장님, 큰 문제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인력으로도 예산으로도 한계가 굉장히 많고요. 그 적절한 시기에 가지치기 같은, 응애라든지 이런 거 제거하는 것도 많이 모자라고요. 잡초 같은 경우는 아예 손을 못 대서 제초할 때 뽑기 때문에 잡초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지금 나무들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관목만 해도 고사목이 엄청 많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면 장기적으로 계획이 필요한데 “이게 다 되고 있다.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지 설치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시설관리소에서 설치를 어디까지 할 건지 정말 관리만 하는 건지에 대한 구분도 행정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정원도시과에서는 공원 업무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LH에서 공원·녹지를 인수해서 사업소에 넘겨주는 업무와 조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조성 업무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 업무가 준공이 되면 유지·관리 업무는 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지금 우리 조직상은 편제가 돼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지요. 유지·관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자꾸 영역들에 대한 갈등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확인해 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공원 내 고사목 같은 경우도 제거하고 다시 심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열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공원과 정원의 가장 큰 차이를 그냥 좀 쉽게 설명을 하신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쉽게 해서 아마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공원은, 도시공원은 공원녹지법에 의해서 소관이 중앙 부처는 국토교통부고 정원은 산림청입니다. 법은 수목원·정원법이고요. 정원은 도시공원 내에서는 정원을 설치를 못 하게 법이 법제화돼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공원보다 정원이 더 인위적인 개입이 많은 거라고 구별을 했습니다. 공원도 물론 관리를 해야 하고 어떤, 관의 관리가 내지는 인력 투입이 많이 돼야 되지만 공원보다 더 많은 수준의 개입과 관리가 되는 것이 정원이거든요. 지금 “정원이 이렇게 공모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안 하면 안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기보다 만약에 산림청과의 상생을 위해서 이런 공모를 계속한다고 할 때 우리가 더 나은 방법을 저는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관리가 잘 안되는 설치물보다는 그 생활권 별로 맞는 수목을 설정해서 내지는 시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수목을 설정해서 아름답게 만들고 이후에 “그 정원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에도 함께 고민을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정원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좀 참으려고 했던 게 사실 지난 4대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의구심을 가졌던 게 정원도시 아니겠습니까? 그 정원이 그렇게 많은 인위적인 개입과 관리가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 시가 그 정도의 행정력과 인력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기본도 안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정원을 늘리려고 하고, 주신 자료 세부 추진 계획에 보시면 2027년도부터 43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아주 굵은 고딕체로 써 놓으셨어요. 이 얘기는 지금 관리 안 되고 있는 15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고민해야 하고 주민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는 더 많이 정원을 만들겠다라고 사업의 방향성을 서로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던 것인데 과장님의 답변이 좀, 과격하네요.

웃음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위원장님, 그 43개소는 저희가 추가로 정원을 조성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조성된 정원을 유지·관리로 이런 방식으로 확대를 해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이런 방식요? 2027년부터 어떤 방식으로 43개소로 단계적 확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지금은 15개소 정원만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이순열위원장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로?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네, 이 15개소 말고도 저희가 조성된 정원이 또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이 시범사업이 운영이 잘 되면 더 확대를 해 보겠다 그 내용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이렇게 지금 15개소로 시범 운영하는 곳은 예산 투입이 이전보다는 더 적습니까?

근용

최근용정원도시과장

예산 가지고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했을 때는 전문 관리 업체를 용역을 해서 했기 때문에 관리 수준이 좀 좋았다 이렇게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 이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거는 조금 전문적으로 정원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가드닝이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갖는 최고의 취미 내지는 정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관련해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아니.

이순열위원장

다른 분이신 거지요? 그러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산림자원과 나오시면 정연희 위원님 계속 기다리셔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산림자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연희위원

214쪽에 보시면 지금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방활동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네,

정연희위원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소나무재선충병 최근 3년 이내에 피해 현황이 파악된 게 있나요?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최근 3년간 저희가 2024년도에는 감염목이 발생이 안 됐었고요. 2025년도에 63본, 2026년도에 64본 해서 2025·2026년도 127본 감염목이 발생됐습니다.

정연희위원

최근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이게 확산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 확산 가능성이 혹시 있나요?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소나무재선충병이 2016년도에 최초 발생을 했고요. 최근에 2023년도, 2024년도 2년간 감염목이 미발생돼서 청정 지역으로 복원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2025년도에 재발생이 되면서 현재 방제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간에 산림청에서도 전국적으로 완전 방제를 위해서 상당히 부단한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어려운 부분이 이 확산 속도가 급속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완전 방제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추진 계획에 보시면 소나무재선충 방제·단속 초소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고 6월부터 11월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으시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계획이 진행되고 있나요?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초소를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래 소나무류를 이동하려면 반출증을 받아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단으로 반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이동하는 트럭 차량 같은 거를 반출증을 받고서 정당하게 이동이 되는지 아니면 불법인지 그런 상황을 단속하는 초소 2개소를 11월 하반기까지 그때까지, 조경수 식재가 항상 가을철까지 식재하는 시기이고 하니까 그때까지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연희위원

이거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요?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네, 이 사항은 저희가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줘서 산림조합에서 대리 경영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이 비용 부분이나 계획된 걸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리고 227쪽에 보시면 여기 지금 동림산 자연휴양림 조성 이거는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휴양림이기는 한데 이거 계획을 세우실 때, 보시면 이거를 단순히 가서 그냥 머무르고 재미를 느끼는 것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으로 타 지역 학생들이 와서 같이 즐기면서 할 수 있고 또 저희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적인, 수익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능하시겠지요?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조성 계획이라든가 실시할 단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육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수익사업 같은 부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네, 계획이 세워지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일단은 들어가시라고 하세요.

장내 웃음

이순열위원장

산림자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학서위원

저는 176페이지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우리나라 정책이 수소차인지 전기차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전기차를 사고 어떤 때는 수소차를 사. 그러면 이 국가정책이 어떻게 된 건가요?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지금 일단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를 다 친환경차라고 통칭은 하는데 기후부에서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기차 추진을 하고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버스, 버스 대폐차는 다 수소차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저도 일본을 다녀왔지만 일본은 앞으로 수소를 갖고 석유를 대체해서 하려고 그거를 굉장히 부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책은 지금 시에서 차 사는 것만 봐도 수소, 전기를 왔다 갔다 사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나중에 쓰고 나오면 그것도 산업폐기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 수소차 같은 경우는 친환경인데 쓰고 나면 뭐 없어요.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배터리는 교체를 할 때 돈이 들어간단 말이야. 수소차는 기름차하고 똑같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수소만 넣으면 된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어느 것이 앞으로 더 국가적으로 이익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그런 것 검토해서 어떤 정책적인 거 하나도 없습니까?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지금 당장은 전기차 보급하는 것도, 지금 예산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사실은 시민들이 원하는 거에 반도 못 채우고 있는 상태라서······.

김학서위원

그건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천하는 시간도 걸리고 충전하는 장소가 걸리고 그다음에 수소차도 충전하는 장소만 있으면 되는데, 현재 수소차도 조금은 늘어난 것 같아요, 주유소가.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네, 조금 늘었습니다, 충전소가.

김학서위원

그래서 편리한 거는 수소가 더 편리할 것 같아, 급할 때 바로 집어 넣고 갈 수 있으니까.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지금 있는 수소충전소는 대부분이 버스 전용이고요. 공영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개인들이 수소를 충전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렵습니다.

김학서위원

제가 처음 여기 수소차 산 사람을 봤는데 대전까지 가서 주유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세종에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래서 이런 거 정책 하나하나가 국가시책이 나오는데 그래도 시나 도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앞으로의 상황을 봤을 때 어느 게 더 낫다라는 부분은 한 사람도 보고하는 사람이 없지요, 위에 행안부나 어디에?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게 더 우리가 편리하고 쓰기가 좋고 앞으로 우리나라 백년지대계를 봤을 때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낫겠습니까?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소차가 좋지요. 제가 생각해도 수소차가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학서위원

그런데 왜 전기차를 계속 쓰는 이유가 그냥 나라에서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물론 국가에서 할당처럼 주는 보급 계획이 또 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버스, 버스 위주로 수소차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역점을 두지는 못하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 인프라 말씀하신 대로 수소차는 아직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이기는 한데, 그리고 수소차가 좀 비쌉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보급하는 데는 아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여력만 있다면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학서위원

그래서 누군가가 시에서 행안부나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연계해서 앞으로 두 가지를 다 투자하고 연구를 하려면 굉장히 힘들단 말이지요. 국제 정세나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뭐가 괜찮은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 부분은 하나는 죽어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가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내가 관에 근무하는 동안에 생각 좀 멀리 보고할 수 있는 공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리고요, 다음은 지금 보면 나무에 대해서 질의할 페이지가 있는데, 내가······. 228페이지에요. 국산 목재 소비 특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친환경 우드블록을 전환하여 지역 목재 활용 확대 및 탄소중립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느 과장님이, 산림자원과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야? 마이크가 없으니까 나오세요, 그러면. 나오시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한 번 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우드블록 3000장을 기증받아서 1500장은 국립수목원의 협조를 받아서 그쪽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 1500장이 보관 중에 있는데 아마 테스트베드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성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구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2년 정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제로 효능이라든가 효과 같은 거를 분석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국산 목재 소비 특화 사업은 저희가 아마 9월이나 10월 정도에 산림청에 공모사업으로 국비·시비 50%로 해서 공공건축물을 활용해서 국산 목재를 활용해서 조성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공모에 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목재 같은 경우는 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블록 같은 경우는 바닥에 까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우드블록은 말 그대로······.

김학서위원

보도블록 대신에······.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콘크리트 대체를 위해 까는 겁니다.

김학서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보도블록을 그냥 시멘트로 깔았을 때 내구연한, 그다음에 신뢰성 그런 모든 거를 우드블록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없고요. 다만 생산 단가라든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를 시범적으로 효과 같은 게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지 현재 테스트 단계에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수목원에 몇 개월 전에 1500장, 30㎡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 2회에 걸쳐서 강도라든가 투수성이라든가 내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사업을 할 때 시멘트 대비 아니면 돌 블록 대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가격이 싼지, 그다음에 신뢰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 테스트를 끝낸 상태에서 이런 데 좀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언제부터 시행을 한다는 계획이, 로드맵이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합성은 아니지요? MDF처럼 눌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무 원본 자체를 하는 건가요? 눌러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 오면 더, 방수가 안 되면 취약하겠지요?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가 왔을 때 얼마큼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혹시 내부 균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아마 세세하게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학서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에 스펙이 거의 없을 건데요. 보통 국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KS에서 그거를 충족할 만한 어떤 테스트 방법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과연 이게 했을 때 시멘트 블록만큼 견고하고 좋은지 그것도 나도 모르겠고, 이거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뢰성 테스트부터 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용 단계에서 사용 연한도 굉장히 적을 것 같고, 나중에 또 이 부분을, 그래도 나무니까 어디에 버려도 썩으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 맞는데 생각 좀 많이 해 봐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목재 같은 경우는 집을 짓기 때문에 비를 안 맞으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 다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검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체가 실제로 생산 단가 대비해서 설치했을 때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지, 아까 신뢰성도 말씀하셨지만 믿을 만한 제품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아마 치밀하게 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탕 위에서 어쨌든 간에 뭔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서위원

최소한도로 여기 올라왔을 때는 장점, 단점 그다음 가격, 신뢰성은 여기에 나와서, 올라와서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위원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에서 사업하는 것들이 여기저기 있지만, 아이템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나중에 돈은 다 없다고 하는데 어디 돈 집어넣었다가 그냥 본전도 못 찾으면, 아무리 공공이라고 하지만 효과가 없는 부분은 최대한 절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보면 전의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보도블록 대신에 우드를 까는 걸 그걸 뭐라고 하지요? 사람 걸어 다니는 부분에 송판 까는 거 그걸 뭐라 그러지요? (『덱.』 하는 공무원 있음) 덱, 덱. 그것도 보면 2년, 3년에 5000만 원씩, 1억씩 들여 갖고 오일스테인 안 바르면 몇 년 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시멘트로 그걸 했으면 그래도 최소 10년을 갈 건데, 그러면 시 돈이 얼마나 절감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돈 없다고 하는데 신뢰성 있는 걸로 해서 또 다른 데 뭐 할 거 할 때 관리 비용으로 쓰든지 다른 데 필요한 데 쓸 수 있는데 이거 했다가 잘못되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신뢰성 하나도 없다면 이거는, 그런데 이제 내 거라면 과연 그렇게 할까? 그랬을 때 아이템 자체가 이 책자에 올라오기 이전에 정말 신뢰성 테스트가 끝난 걸 갖고 오는 건지, 비교를 가격에서부터 신뢰성, 내구연한 이런 것들 다 테스트한 다음에, 우리는 국제 기준 아니면 KS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했을 때 지금 이거보다도 더 내구연한도 좋고 가격도 싸고 이렇게 하면 수요가 더 많아질 거다.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갖고 아이템이 선정돼서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적으로 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한번 위원님한테도 별도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보고를 하시고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걸 테스트해서 하는지, 초장에 아예 이거를, 만약에 나쁘다면 내버려 둬야지 여기저기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이거 딱 수거해도, 나무니까 썩으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돈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획에 올릴 때 좀 심사숙고하시고, 행안부 기준 있으면 행안부 기준, KS면 KS, UL이면 UL,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테스트하는 방법이, 모든 것이 다.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테스트를 언제까지 하고, 여기 일정 밑에 잘 나왔어요, 로드맵이. 뭐 뭐를 하고 할 때 신뢰성이 전제가 되고 가격이 더 나쁘지 않을 때. 친환경은 좋겠지요, 사람한테는. 나중에 폐기물, 시멘트로 했을 때는 폐기물을 또 처리해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비교도 안 돼 있고 그냥 하겠다는 어떤 아이템 상태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검토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남위원

(마이크 꺼짐)산림자원과.

이순열위원장

산림자원과.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받고 싶어서. 212쪽에 보면 토석 채취에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 원건설, 한림건설 여기는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마이크 꺼짐)허가 기간이 종료가 돼서 그래서 복구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병남위원

여기 말고 토석 채취 만료된 곳이 전의·전동에 또 없나요?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만료된 지역이요, 장군면하고 전동면하고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박병남위원

전동면에 있는 곳이?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전동 봉대리에 한림개발, 허가 나간 데.

박병남위원

거기가, 이렇게 깊이 파여 있다는 곳이 거기인가요?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병남위원

거기 지금 현황, 현재 현황을 자료 받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되게 위험해 보였거든요.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병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죄송한데 226쪽 가로수에 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제가 선거운동 할 때가 5월이었잖아요. 그리고 6월이었는데 은행나무가 아주 예쁘게 잘 자라 있는 조치원 가로수를, 나무를 다 삭발을 시켰어요. 그런데 어떤 주민이 나무를 지금 전지할 때가 아닌데, 나무가 그늘이 지면 온도도 내려가는데 더운데 왜 나무를 저렇게 다 미냐고 저한테 항의를 하러 쫓아오셨는데 제가 그때는 후보 시절이라서 대답을 못 해 드렸는데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해요. 저희가 전지를 하면 보통 나무가 물을 내릴 때 전지를 하고, 지금은 시기가 아닌데 왜 베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전문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왜 그때, 이게 시기가 그때 베어야 하는지.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아까도 오전에 김학서 위원님께서도 은행나무에 대해서 한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은행나무가 부강면하고 조치원읍하고 식재가 많이 돼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있고요. 특히 냄새 관련해서 열매 때문에 저희가 조기에 열매 수거 작업도 별도로 예산 투입을 해서 사업 발주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전정도 지금 나무가 대경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뿌리 들림 현상도 있고 또 나뭇가지가 이제 건물 쪽으로 많이 뻗고 이렇고 해서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전정할 때는 강전정을 하면 다시 그다음 해에 잎사귀가 강하게 뻗치는 그런 나무의 생리적인 현상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치원읍, 부강면 쪽의 은행나무에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세심하게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전지 작업도 그렇고 열매 조기 수거 작업도 그렇고 계속 해마다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그 나무가, 제가 보기는 나무가 잎도 그렇게 무성하지 않고 되게 짧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베니까 사람들이 “아니, 누가 도대체 이거 나무 베라고 시킨 거냐.”고 막 항의를 하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열매가 맺어서, 은행에는 이상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없애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 시기하고 월이 안 맞으니까 그게 온도가, 응달이 지면 나와서 상가 계신 분들도 좋아하시고 지나시는 분도 예쁜데, 나무가 되게 작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어 버려 가지고 되게 저한테 항의를 많이 하시고 “시에 가면 꼭 물어봐라, 왜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궁금했습니다.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인지 말씀해 주시거나, 혹시 벴다는 거는 나무가 고사됐기 때문에······.

정연희위원

아닙니다.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고사가 됐기 때문에 벴 거······.

정연희위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조치원 고가도로 지나서 역전사거리까지 양쪽 은행나무. 되게 작았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작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베어 버렸어요.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란 말씀을 드리기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셨네요. 박란희 위원님. 과를 미리 말씀······.

란희

박란희위원

물관리정책과.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국장님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참하셔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셨겠지만 안 계신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천·계곡 불법 시설 정비 기준 및 Q&A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읽어 보니까 또 안내가 잘되어 있어서 여기 보면 양성화라든지 유예라든지 ‘아, 이런 근거로 하셨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이게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엑셀 파일이라든지 데이터가 목록이 관리되고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정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되니까 기존에 사용하시는 목록을 한번 주시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네, 그런데······.

란희

박란희위원

뒤에서 팀장님께서 있다고 계속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셔 가지고 그거 받으셔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웃음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참고로 행안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요. 전국 자치단체가 조사한 것을 관리카드를 다 입력해서, 항공도각에 위치까지 다 표시돼서 행안부에서 올해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도 국가재산에 대해서는······.

란희

박란희위원

철저하게 관리······.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끝까지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멋지네요.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전 직원들이 3월 1일부터 전수조사에서부터 상당히, 타 자치단체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했는데 저희는 직원들이 직접 360㎞를 전부 발로 뛰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유,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어려움도 많으셨을 텐데, 이 자료가 너무 많으면 인쇄는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PDF 파일 같은 걸로 주셔도 됩니다.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힐 때 기술적으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예산서 예산 집행 현황 받았는데 산림자원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예산하고 거의 어떤, 패턴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좀 유사한데 물관리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다가 제가 보게 된 거는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부분들이 있어서, 62%, 68% 정도의 집행률밖에 되지 않고 이월된 금액들이 많고, 그다음에 상·하반기가 균등적으로 배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반기에는 지출이 안 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세부적인 설명을 다 말씀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지출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다른 하나는 저희가 이제 연말에 결산, 정리추경하고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조금 이월되는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오늘 안건에 대해서 연말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지적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완벽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집행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또 집행하다 보면 자연재해 위험 지구 개선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속도 내다가 부실하게 되는 일은 없겠지만 양쪽의 면을 잘 관리해 주셔서 연말에 저희 결산하고 정리추경 할 때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윤종오물관리정책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나오시게 될까 봐 제가 과장님 계신데 여쭤봤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과장님들, 주요 업무 보고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좀 많았는데요. 잘 조치해 주시고요.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들과 공무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형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큰 기대 속에 새롭게 출범한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도시환경위원회 첫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변화와 기대를 안고 출발한 첫 업무 보고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업소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늘 귀를 기울이고 긴밀히 소통하여 시민을 위한 공공 건축물 건립과 안전사고 없는 세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건축안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세진 공공건축1팀장입니다. 양두영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공공건축2팀장은 현재 교육으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부록 참조

이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김학서위원

지금 소정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있잖아요. 그거 말고 지금 세종시에 못 한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총 다섯 군데 되는데요. 소정면, 부강면 그다음에 장군면, 연서면, 연기면 이렇게 돼 있고요. 시장님께서 이번에 공약으로 말씀하신 데가······.

이순열위원장

(마이크 꺼짐)앞으로 조금 당겨 주세요.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말씀하신 곳이 장군면하고 연서면이고요. 연기면 같은 경우는 향후 국가산단 개발되면서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런데 소정면은 왜 얘기가 없어요?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올해도 저희들이 예산을 예산계에 편성을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고요.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소정면이나 부강면에 대해서 그리고 장군면, 연서면까지 통합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2027년도에는 부강면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2029년도까지 소정면, 그리고 2030년 이후에는 장군면이나 연서면에 대해서 설계나 이쪽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큰 틀에서는 지금 잡혀 있는데, 저희들도 이미 설계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설계된 것도 완성도도 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가나 아니면 자재비 이런 게 그때 설계 당시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1년에 4.6% 정도 공사비가 상승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학서위원

지금처럼 환율이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수입품이 많기 때문에.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네,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학서위원

지금 그러면 총공사비 중에 국비하고 시비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순수하게 복컴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입니다.

김학서위원

전액 시비예요?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네.

김학서위원

머리 아프네. 알았습니다. (마이크 꺼짐)솟아날 구멍이 없네.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병남위원

(마이크 꺼짐)저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위원

(마이크 꺼짐)그런데 제가 사진을 부탁드려 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준비될 때까지 (마이크 켜짐)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사진이 공유 화면에 떴습니다.

박병남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궁금한 건데요. 사실은 민원 제기한 분도 있었는데 제가 가 보니까 되게 불편하게 설계가 돼 있는데 왜 그랬을까 이유가 좀 알고 싶어서. 금남면 복컴이에요. 복컴 입구 바로 맞은편에 파출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면 잘 안 보이지요? 파출소에서 들어가는 주차장 차단기는 들어갈 수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역 자로 돼서 밑에 부분은 들어가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저 위에서 내려와서 복컴을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와서 들어가는 건 우회전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밑 쪽에서 들어가서 복컴을 좌회전하려면 좌회전이 안 돼요. 좌회전을 하면 중앙선을 넘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금남면은 지리적인 특성상 동 지역으로 많이 편입이 됐기 때문에 저 위에서 내려와서 우회전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인구보다 밑에서 들어가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더 많은데 왜 그렇게 설계됐는지 궁금하고요. 이 밑에 쪽 나무, 잘 안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 나무 사이의 차단기는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또 아파트 입구를 들어가서 우회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파출소 앞이어서 중앙선을 못 끊어서 그랬는지 그건 제가 「도로교통법」을 잘 모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주 출입하는 주차장이 두 곳 다 되게 불편하고 비현실적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 저도 들어갔다 나올 때는 할 수 없이 불법으로 중앙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계셔서 왜 저렇게 설계가 됐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사업소도 알고 있는데요.

박병남위원

아, 네.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설계 당시에 왜 저렇게 만든, 입구하고 출구를 저렇게 만들었냐고 말씀하신 것은 당시에는, 지금 화면에 나타난 입구 라인에 중앙선이 끊어졌었습니다. 중앙선이 끊어져 있어 갖고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면사무소에 진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계 당시에 설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저기가 입구고 저쪽 건너편에 나오는 데가 출구로. 그때는 그게 가능했었으니까.

박병남위원

그럼 후에 차선이, 중앙선이······.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하나 저희들이 미스된 건 뭐냐면 당시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설계를 다, 현재 시점에서 설계는 다 끝나고 그다음에 건축 허가 맡았을 때 도로교통에 대해서 심의를 받았으면 당시의 차선이 어떻게 변동이 될 건지 안 될 건지가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 못 드려도 변동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볼 수는 있었을 텐데 사실은 건축 허가 받을 때 이미 끊어져 있는 상태고 해서 도로 쪽은 협의가 안 돼 있는 걸로 돼서 그대로 설계가 돼서 그렇게 건축이 된 후에 차선이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된 거고, 그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존의 입구하고 출구가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를, 중앙선을 끊어 주면 좌회전 들어가는 차선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에 가서 유턴을 하거나 돌아서 나오면서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불편도 하고, 또 중앙선을 안 끊다 보면, 혹시 불법으로 하다 보면 또 사고의 개연성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끊어줘야 한다고 해서 교통심의위에 올렸는데 거기서 부결이 되는 바람에 지금은 못 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면장님하고 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 입구하고 이쪽이 출구인데 그러면, 입구가 있고 출구는 전체가 다 출구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하나는 입구로 하고 하나는 출구로 하면 여기서 올라가면서 좌회전 받아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거기가 출구니까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 지금 그 논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변경이 되면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데 저희 사업소에서는 이미 이관된 거라 면사무소에서 그 사항을 조치를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조금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박병남위원

제가 궁금한 건 왜 경찰이 중앙선 끊어져 있던 거를 저렇게 했나요? 이유가?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합당하게, 왜 그러냐면 그게 횡단보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마 「도로교통법」상의 기준을 적용시켜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박병남위원

그러면 이거 설계는 어디에서 한 거예요?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설계는······.

박병남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설계? 건설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복컴? 누가 지어 준 거예요?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건설, 우리가, 저희들이 지은 거지요.

박병남위원

아니, 그러면 원인자가 해결을 해야지 복컴 예산으로 하라는 거는 좀 아니지 않아요? 원인자가 그 도로가 저렇게 될지 상황 파악을 안 하고 주셨잖아요.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박병남위원

그런데 “이관했으니까 그건 금남면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라.” 그거는 좀 맞는 말인가요? 안 맞는 말 아니에요?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예산이 남아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관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예산계에서 세워 주지 않을뿐더러 이관한 담당 면에서 이제 세워야 하는······.

박병남위원

소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도로교통을 확인하지 않아서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그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냥 일반인 시각으로 봤을 때도 저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게 평범하지는 않아요. 평범하지는 않아요, 처음 설계부터 봤을 때도. 그런데 도로가 저렇게 되니까 굉장히 복잡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으신 것 같으니 금남면에만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남면은 지금 불법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야만, 들어가서 복컴을 사용할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미온적인 답변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회피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예산을 주면 저희들이 바꾸지요.

박병남위원

아이, ‘예산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준비가 너무 미약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복컴을 사용할 사람들이 인구가 어느 쪽에 더 분포가 많은지, 그리고 금남면은 굉장히 큰 면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나 검토나 이런 게 굉장히 미약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뒤돌아보시는 시간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산이라고만 자꾸 핑계 대시는데 저는 예산도 문제지만 사전에 시작하기 전에 그쪽을 이용할 사람, 활용할 사람들에 대한 검토가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서 이용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시 확인하고 대안을 금남면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같이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강면이나 소정면이나 할 때 주민분들을 모시고서 충분히 사전 설명을 거치고, 주민분들께서 만약에 새로운 복컴이 만들어질 때 어떤 요구 사항이라든가 그게 있으면 지금 설계 단계에서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시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중앙선이 끊어져 있으니 설계가 그렇게 된 거고, 저희들이 왜 설계를 하면서 주민을 불편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박병남위원

소장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주민들이 생활해 보니까 불편한 거였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주민들보다는 전문가가 판단했어야 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서로 계속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에서 활용하는 인구가 훨씬 더 많다는 걸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어떤 대책을 금남면하고 같이 하면 좋을까?’라고 같이 고민하셔서 같이 해결하셔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설명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형

이은형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면사무소하고 계속 숙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계획 보고 내용 중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2026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열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새로운 원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도시환경위원회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민생 중심의 의회로 거듭나길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저희 도로환경사업소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며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근중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래영 도로구조물팀장입니다. 노준기 도로안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부록 참조

이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소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없는 예산으로 도로 안전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교통국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약간 도로 전체를 보수하기보다는 위험한 곳을 임시로 보수하거나 또는 부분 보수하거나 이래서 사실 불편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보수라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보수하고 나면 다시 벗겨지는 경우가 허다해서, 인도 같은 경우도 깨졌는데 깨져서 보수하면 보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들고 일어난다든지 또 깨진다든지 이런, 부분 보수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그다음에 수준 높은 공사 현장을 요청드립니다.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포트홀을 처리했었는데요. 요새 보면 도로 반창고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포트홀보다 대여섯 배 정도 수명이 길고 가격대는 그렇지 비싸지 않은 거를 이번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도입을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하셨어요? 해 보려고 하는?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일단 샀습니다, 구매는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구매는 하시고 아직 적용은 안 하시고?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마른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쨌든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있다고는 해서, 지금 국도관리청에서는 그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도 한번 그거를 실험을 해 보려고 구매를 일단 한 상태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가격은 어떻게······.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차이는 별로 없는데 효용성은······.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어쨌든 새로운 시도에 감사드리고요.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270쪽에 보면 계약전력 현행화하셔 가지고 절감하셨다고.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기본전력 사용량을 축소한 거잖아요.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내고 있었을 텐데 이번에 점검하셔서 개선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전체를 다 조사한 건가요, 지금?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제가 감사위원회에 있을 때 이거를 일차적으로 공공건물에 대해서 했을 때 1년에 3억 정도를 감액시킨 적이 있습니다. 도로구조물팀에서도 이게 지금 가로등에 대해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구조물팀장님하고 직원이 이거를 조사했는데 다행히 연 9000만 원 정도 감액할 수 있는 거를 찾아내서 한전하고 지금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 한전이 사용량을 봐 가지고 좀 제안을 해 줘도 좋을 텐데, 거기는 뭐 본인들의 수입이니까······.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또 입장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소중한 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전체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로등, 여기 보면 가로등 원격 관리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로등 관련해서 두 가지 민원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부강면에 있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불이 너무 일찍 들어온다. 6시면 불이 들어와서, 8시에 해가 지는데 너무 오랫동안 켜 놓는다는 민원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저희 다정동 저류지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날이 밝았는데 안 끄고 있다는 민원이 또 있어요. 그와 상반되게 도로가 너무 어둡다, 거리가 어둡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로등 원격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부강면이나 이런, 너무 일찍 켜지고 너무 늦게 꺼지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는지, 개선 방안이 있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부강면 파크골프장이나 다정동 체육시설은 일단 저희 시설물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법정도로 내에서 하는 그런 도로인데 일출하고 일몰 시각을 잡아서, 거기 타이머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변경해서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게, 다 그렇게 지금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름에 해가 길어지면 타이머를 조정해서 좀 늦게 켜지고 일찍 꺼질 수 있게 그런 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거는 체크해 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유관 기관에도 같이 얘기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지금 도로 관리가, 그러니까 이 조명, 가로등 조명이 관리 부서에서 하는 게 있고 여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있고······.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다 다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렇게 몇 개 정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몇 개 부서가?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아마 시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하천변은 물관리정책과, 그다음에 법정도로에서는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게 일원화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거는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듭니다. 저희 인원이 가로등 보는 인원이 1명인데 1만 80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관리하기 자체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원격 관리로 되고 있다면 유관 기관에 협조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좀 감동적이었던 게 있었는데 행복청에서 세종시를 건설할 때 조도를 하는데 조도 계산이 약간 틀린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인도가 어두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보강이 필요한가 봐요. 소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야간 도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LH하고 경찰까지도 같이해서 행복청하고 두 차례 회의는 일단 했고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게 맞다는 걸 얘기를 해 줬고, 그래서 아마 그거를 바로 행복청 안건으로 올려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게, 인수한 도시라 하더라도 그걸 할 수 있게 저희가 적용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제가 도로과 업무 보고 받을 때도 언급을 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이 부분이 예산적인 측면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행복청과 그쪽이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해 주시고요.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행복청과의 협의가 잘돼서 도시 내의 조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쨌든 적극적인 활동에 감사드리고 또 담당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위원

266쪽. 제가 북부 지역, 김학서 위원님하고 같이 북부 지역에 살기 때문에 여름 폭우나 겨울 폭설이 내리면 되게 예민해요. 그런데 동 지역은 그래도 겨울에 눈이 오면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설산에서 사는 것처럼 눈이 많이 쌓이긴 하는데 이번 폭우에도 그렇지만 조치원이나 북부 지역에는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 지역이 계속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 불안하지 않게, 보시면 수립하고 점검하고 철저히 한다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혹시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침수 지역 같은 곳은 계속 점검해서 원인 제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상습 침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치원 지하차도라든가 동서 간 연결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단 시설까지 만들어서 만약에 비가 5㎝ 침수 지점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 놨고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고 그래서 조치원 일원부터 홈플러스 있는 데까지 거기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수립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올 7월 10일 자인가로 제가 알기로는 해제됐고요. 지금은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상습적으로 비가 조금만 오면 차 있는 데를 빗물받이를 우선적으로 점검해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다 예방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제가 보면 침수되는 것도 좋지만 도로가 보도블록이 막 일어나요, 시멘트가. 그런데 그게 콘크리트 일어나는 부분이 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서 지난번 수해 때 대동초등학교의 보도블록이 일어났었거든요, 도로가. 그런데 그거는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왜 그 부분만 일어나는지? 보수한 지형만 다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재료가 다른가요, 보수하는 재료가?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다르지는 않고요. 거기가 일단 맨 처음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그 밑에 기초라든가 모든 게 일률적으로 다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잘 안 일어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부분 보수를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만큼씩 띄워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해져서 거기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더 심하게 됐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미리 보수하기 전에 상습적으로 불편한 부분은 점검해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열

임수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보고 내용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조치와 자료 제공 부탁드리고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응원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한 2026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미라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황미라차량등록사업소장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마이크 켜짐)사업소장 황미라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의 뜻을 받들어 당당히 이 자리에 서신 위원님들의 제5대 의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차량등록사업소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지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손영호 차량검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부록 참조

이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 거리를 오셨는데 꼼꼼하게 잘 보고를 해 주셨나 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없다고 하십니다. 체납 징수 관련해서도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태료 징수율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내지는 우리 재정 상황 관련해서 같은 바람을 전달해 보입니다, 소장님.

미라

황미라차량등록사업소장

(마이크 꺼짐)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순열위원장

한 번 더 눌러 보시겠어요.

미라

황미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시 재정이 어려운 걸 알아서 민원창구에서 즉결 민원을 하고 전화 민원을 받으면서도 2개 반 8명을 편성해서 상반기에도 나가서 직접 방문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시에는 한 삼십몇 프로 되던 거를 사십몇 프로로 올려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체납 넘어가는 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감사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라

황미라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순열위원장

답변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위원님들 조금 쉬실까요, 아니면 계속······.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짐)정회를 (마이크 켜짐)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희겸 수도운영과장입니다. 황선일 상수도과장입니다. 김종복 하수도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부록 참조

이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김학서위원

320페이지인데요. 하수 용량 증설 처리인데 보면 여기 끝나는 연도까지 나와 있는데 이후면 언제까지 끝난다는 거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의처리장 증설 해 가지고 보면 2026년 그다음에 2027년 이후면 언제까지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전의처리장하고 전동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가 2027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국비가 지원이 지연되면서 2028년까지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러면 여기에 2028년 예정이라고 넣어 놔야지요. 궁금하잖아,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알기로는 올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면 언제라는 거예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학서위원

미확정적이잖아, 전부 다 이게 보면. 지금 진행률이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몇 퍼센트나 된 거예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정도, 지금 한 7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전의 72%, 성제리 같은 경우 5%밖에 안 됐네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작년에 발주하고 올해 착공했는데 보상이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동절기 끝나고 실 착공은 올 3월, 4월 정도에 했기 때문에.

김학서위원

저기는 보면, 고복리 같은 경우는 퍼센티지가 안 나왔으면 착공을 한 건가요? 하반기에 착공한다는 건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아직 발주는 안 했고요.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리고 상하수도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제가 보니까 시골도 다르고, 어떤 데는 돈 내라, 어떤 데는 그냥 예산 좀 됐으니까 해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기준이 어디에 쓰여 있나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요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

김학서위원

아니, 이번에도 내 선거구는 아닌데, 이제 정연희 위원님한테 넘길 건데 신안리······.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신안리요?

김학서위원

6500만 원 내라고 전화가 왔더라고.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급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부터 따 가지고 하는 거고요. 급수관로가 확충이 안 돼 있으면 개인 한두 가구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김학서위원

거기가 네 가구 있는 거 같은데, 내가 이번에 갔다 왔거든, 우리 선거구는 아니지만. 그분이 우리 지역구에 와서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가 보니까 하수관로는 108동 바로 그 길로 하수관로가 지나, 수도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이백몇십 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 내가 지역구 의원은 아닌데 4대 때 김충식 의원이 하다가 그냥 슬슬 빠져 가지고 도망가 가지고 전동면에서 만났어요, 교회 인사하러 갔다가.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 마을상수도라든지 간이 상수도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급수관로가 확충이 안 된 구간에 대해서 매년······.

김학서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본 위원이 가서 확인했더니 108동 그 길에, 그 동네 앞으로 송수관이 지나가고 있다고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그 이후부터 만약에 관로가 없으면 계량기까지는 본인이, 수용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학서위원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원래 그렇게 했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런데 그게 다 지역마다 내가 얘기할 순, 조금씩 다 달라서.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급수관로는 어느 지역까지는 확충이 자기 집까지, 근처까지 가 있는 경우가 있고, 좀 원거리 내에서 가구가 없을 경우에는 끝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급수관로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일정 부분 예산을 세워서 읍·면 급수관로 확충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김학서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도 거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6500만 원씩 내야 하는 거예요, 계속?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만약에 급수관로가 확충 안 됐다고 하면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는 거고, 저희가 급수관로가 확충 안 된 지역에 대해서 신청을 읍·면 지역을 통해서 신청하도록 해서 하고 있거든요.

김학서위원

그런데 급수관로는 거기 있다고 하잖아요, 108동 옆에.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거리에서부터 본인 수용가까지 거리가 아까 208m라고 하면······.

김학서위원

그게 규정이라고 하면 지침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규정으로 돼 있나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조례상에.

김학서위원

조례상에 있으면 조례를 조금 고쳐도 되겠네요, 그럼.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매년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읍·면 지역 급수관로 확충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김학서위원

내가 아까도 그런 비슷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백데이터를 가지고 시에서 돈이 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몇 군데씩 할 건지 그런 계획은 세워 본 적 있나요, 혹시?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수관로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매년 받아서 한 10억에서 20억 사이 정도 들여서 급수관로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러면 지금 급수관로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거리가 좀 멀고 그다음에 도로상에······.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거리가, 가구가 아까 네 가구라고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일정 구간까지는 저희가 급수관로 확충 공사를 해 주고 그 이후에 급수관로에서부터 집까지, 개인 수용가까지는 개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겠지요. 만약에 그 사업이 수혜도를 따져 봤을 때 후순위에 있다고 하면 좀 지연될 테고, 그걸 못 기다리고 본인이 그걸 감수하더라도 먼저 하겠다고 하면 수용가가 아까 6500만 원 정도 든다는 그 비용을······.

김학서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여기는 몇 년도에 가능합니다.”라는 얘기는 해 준 적 있나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일제, 전체적으로 확충 사업을 일시에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 소장님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요지가 조금은 서로 상반되거든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다 조사해서 100개야. 그러면 1년에 예산 떨어지는 게 10억이라고 예정합시다.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김학서위원

“이렇게, 이렇게 계획대로 가면 당신은 몇 년 후에는 시에서 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더 빨리 요구한다면 본인이 6500만 원을 들여서 공사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시스템이 돼 있냐는 거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매년 받기는 해요. 그런데 위원님같이 몇 가구가 있는 지역을 갖고 저희가 전체를 일시에 여기를 갖다, 세종시 전체를 갖고서 계획을 수립하기가 애매, 어려운 게 뭐냐 하면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서 관로를 매설해야 하기 때문에······.

김학서위원

거기는 토지 승낙을 안 해도 돼요. 3m 도로가 다 그 사람들 땅이고 승낙을 안 받아도 돼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따로 저희가 가서······.

김학서위원

따로 보고하는데 지금 소장님처럼 저한테 답변하시면 이거는 어떻게 질의를 내가 해야 할 때, 포인트가 없는 거잖아. 시 재정 상황이 그러면 여기까지는 10년, 8년, 5년 이렇게 해서 딱 순서대로 예산이 1년 통계적으로 얼마씩 그런 곳에 쓸 돈이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배분했을 때 “대략적으로 몇 년도까지는 기다리셔야 하고, 그 전에 본인이 그래도 급하면 6500만 원을 내고 네가 해라. 그 대신 우리 시가 예산이 되는 연도는 언제다.” 이렇게 이런 데이터가 시스템적으로 돼 있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그건 난 몰라요. 그때 가 봐야 알아요.” 이거는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왜냐하면 본인들이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관로를 확충해 놨는데도 기존의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전기료 정도만 내니까 수도요금을 안 내기 위해서 일부러 수요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학서위원

거기는 내가 보니까 마을상수도는 아니고 개인 관정일 것 같아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번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참고해서······.

김학서위원

그 사항을 체계를 잡아서 한번 보고해 주시면, 이번 달 안에 해 주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가 질의하다 보면 이거는 답이 없어,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아예 못 한다고 하든지. 이거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대답은 안 되는 거라 이거예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학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학서위원

왜냐하면 내가 다 얘기하다 보면 소장님도 머리 아플 거야, 그렇게 똑같은 입장인데도 가는 데가 있고 못 가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을 시스템적으로 체계를 잡아 달라 이거지요. 그래서 민원이 내 지역구는 아니지만, 여기 정연희 위원님 지역구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으면 그 사람들도 그때까지는 기다릴 거 아니야, 참고. 아니면 네가 더 급하면 네 돈 내고 하고 우리 시 재정은 이때까지 5년을 기다리면 우리가 반드시 하겠다. 그런데 그 약속 지켜야 해. 그런데 공직하고 내가 일을 하다 보면 그때 말한 거하고 담당자가 바뀌면 달라지고 싹 이게 왔다 갔다 거리니까, ‘그런 부분도 조례상에 못이 박혔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거까지 조례에 넣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김학서위원

어려우면, 약속을 지키면 내가 조례 얘기를 안 하지.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위원님 주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검토해 볼 건데요. 수용가께서도 일부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서위원

내가 선거할 때 들어와 가지고 아주 죽을 뻔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번에 시간이 안 돼 가지고 일요일에 갔어, 거기를. 두 가지 걸려 있더라고요. 도로가 3m 도로인데 중간까지는 5m인가 6m 도로를 자기들이 했어, 해 가지고 남았어. 그런데 3m 도로에 보면 오래돼 가지고 자갈이 다 떨어져 나온다고. 그런데 주민자치 마을계획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이분들은 인감이랑 다 떼 보라고 하니까 된 줄 알았는데 내가 파 보니까 주민자치 마을계획사업인가 거기에 선정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시의원이 할 게 아니고 이장이 가서 얼마큼 설득을 시켜 가지고 도로는 깔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설득을 했는데 수도는 6500만 원이면 내 집에서, 아무리 그 돈이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민이 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기할 때도 풀어서 얘기해 주고, 지금처럼, “지금 우선 필요하면 당신이 돈 내고 몇 년 기다리면 우리가 예산 되는 대로 몇 년 후면 된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 얘기는 똑같아야 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왔다 갔다 할 때 업무 인수인계는 그대로 하고 가는 거 있어요. 그런데 의원이 가도 “나 받은 거 없다.”고 하는 공무원이 많아요. 한 번은 내가 인수인계했다고 그러니까 갖고 와 보라니까 다 했어. 머리가 아프니까 나 모른다고 그래. “나 받은 적도 없고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공무원이.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정리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정연희 위원님한테 보고해야 할 것 같아요, 나한테도 하고.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위원

뭔 얘기인지 알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학서위원

그렇게 해서 풀어 가야지 돈 없는데 무조건 가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도 의원도 잘못인 거고, 그럼 10억씩 1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다면 그거를 연도를 잡아서 “거기까지 가는 데 우선순위 잡았더니 너는 열 번째야.” 그러니까 5년을 기다리든 3년을 기다리라고 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이거야. 그냥 대부분 “알았어요. 해 줄게.” 그러고서 담당자 바뀌면 “나 몰라요.” 이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알겠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학서위원

보고 한번 하세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학서위원

감사합니다.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308페이지에 소장님, 장군면 배수지 신설이 나오는데요. 배수지 신설에 대한 어떤 요건이 있나요? 인구 몇만 이상 내지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에 각 지역에, 저희가 19개 정도 배수지가 있는데요. 그 배수지를 활용했을 때 용수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확충 가능성이 있다든지 개발 수요가 있다든지 할 때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요. 그리고 장군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복합단지라든지 주변 개발 수요 때문에 일정 부분 900t 정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이게 주거지, 도시 개발이 일부 좀 더 확충되고 약간 금남면 쪽에 산림박물관도 있어서 한 1100t 정도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통해서 신설하려고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원래 900t으로 계획하셨다가······.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본계획상에는 반영돼 있었는데······.

이순열위원장

더 확대······.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좀 더 키우는 게 낫겠다.

이순열위원장

증대해서.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해서 저희가 1100t 정도 규모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이거를 ‘V’라고 표시하셔, 볼륨이라고 해도 될까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볼륨이 맞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이것 또한 우리 시의 필요 내지는 향후 주변에 어떤 개발들이 이루어질 건가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이 용량을 도출해 내는 건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두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 감사 관련해서 수행 기관이랑 경영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시게 되어 있더라고요, 매년. 이 요약본 받을 수 있을까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한번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하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도 용역을 꽤 오래 진행하고 계시던데 이거 관련해서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되겠지요?

이순열위원장

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말씀 나와서 이 용역비가 굉장히 크고 용역 기간도 길어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기본계획이라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건 하수도 정비입니다. 특별히 중간에 용역이 중지되거나 한 적은 없으세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기후부하고 일부 협의하고 있는 게 있어서 중지를 했고요.

이순열위원장

중지 중이신 거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해제해서 다시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다시 진행되는 걸로.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추가로 또 한 번 더 일부, 저희가 행정 기관하고 협의하게 되면 일부 한 번 더 중지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제가 전체 우리 소속 기관과, 요청을 드렸어야 하는데 이런 용역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회 때 의회도 알려 주시면 의원님들도 참석하셔서 전문가분들 오셨을 때 질의도 좀 하고, 또 같은 좋은 정보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 협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323쪽은 제가 조금 낯설어서 질의드리는데요. 공공, 지금까지 성과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정기 점검이 있어요. 이 정기 점검은 누가 합니까?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안전진단이라든지 점검을, 용역 업체가 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 업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또 관리 대행 업체라든지 저희 시에서도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5회면 연 5회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현재까지 5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지금이 7월인데 5회면 어떻게 정기 점검 시기를 특정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저희가 딱 몇 월, 몇 월 한다는 건 아니고요. 수시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전, 용역을 통해서 한 건 아니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처리장 내부의 점검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일상적 점검이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일상적 점검도 있고 전체적인 시설을 한번 총괄적으로 점검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점검 결과 공유 가능하시면 보내 주시고요. 제일 아래 수질 TMS 관련해서 정기 점검 관련해서 정기 점검 월 4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정기 점검도 용역 내지는 자체인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 TM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 용역을 주기 때문에 해당 관리 업체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이 관리 용역은 연 단위로 계약하세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연 단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이것도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양이 많나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점검······.

이순열위원장

하면 어떤 기준, 예를 들면 총인, COD, BOD, 어떤 걸 점검하는지······.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시설 점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순열위원장

아, 시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TMS 같은 경우 저희가 상시 TMS에서······.

이순열위원장

자동으로 분출되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자동으로 분사하게 되고, 홈페이지에······.

이순열위원장

그래서 ‘정기 점검이 어디를 하는 걸까?’라고 궁금했는데 시설 점검을 월 4회 관리 용역을 통해서 진행한다는 거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2026년도 관리 용역 계약 자료 부탁드리고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순열위원장

그 뒤에 있는 정도검사는 누가 하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도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이것 또한 연 단위로 계약하시고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아까 두 가지 자료 말씀드렸고 정기 점검, 공공하수처리시설 정기 점검 관련해서 자체로 진행하셨고, 그다음에 수질 TMS 같은 경우에는 시설 점검을 관리 용역을 통해서 연 단위로 계약하셔서 진행한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유지·관리 업체가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TMS 관련 시설 정기 점검과 정도검사 주체는 서로 다른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기관이 다른 겁니다.

이순열위원장

달리.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기 점검은 저희가 유지·관리 용역 업체가 하는 거고요, 정도검사는 다른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이순열위원장

이런 정기 점검과 검사를 통해서 우리 시가 어떤 결과물을 받았을 때 그걸 기후부로 보내고 뭔가 시정 조치를 받고 이런 루트인가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수질오염이, 방류 수질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금강환경청에 그거에 대한 개선 대책이라든지 개선 결과를 저희가 보고하도록 돼 있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제가 미리 요청드린 집중호우 중점 관리 구역 맨홀 추락 방지망 설치 현황인데요. 2024년에 비해서 올해 저희가 해야 할 양이 엄청 많아요. 예산이 다 확보되셨어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그거는 중점 관리 지역에 국고보조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개략 평균적으로 일체형 전체를 다 바꾸는 경우가 있고, 또 뚜껑이 기존에 노후화된 정도가 없다고 그러면 틀만 하는데요, 보통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왜냐하면 그거 설치하는 인건비라든지 주변 보수라든지 교통 통제 같은 비용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이순열위원장

다 합쳐서?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순열위원장

그럼 2026년도에 사업이 다 완료되면 중점 관리 지역은 다 마무리되는 거군요.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마무리되는 거고요. 일정 부분, 신도시 같은 경우도 약간 오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역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약간 깊이가 깊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은 저희가 국고보조 대상은 아닌데 그런 건 찾아, 발굴해서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지침이나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신규였다가 의무가 좀 더 강화되고 있어서 관련해서 ‘안전에 더 힘을 쏟나 보다.’ 이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잘 진행되어서 마무리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처리와 함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을재 이사장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님.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351페이지 좀 한번 펴 주실래요? 중간쯤 향후 계획에 보면 주차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수영장 실시간 심정지 시스템 구축, 은하수공원 노후 화장로의 스마트 화장로로 교체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전동면에도 공원묘지가 있는 거를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기가 대접을 은하수공원에 비하면 엄청 나쁘게 받아요. 저번에도 유골함 거기를 개선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돈이 없다고 아마 그게 취소가 됐는데 먼저 진행하던 장부가 있을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기 중에 누군가는 했었을 것 같은데, 그거 담당했던 분 혹시 계신가요, 작년에?

이순열위원장

(마이크 꺼짐)마이크 켜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김학서위원

네.

이순열위원장

담당자분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학서위원

제가 주민들한테도 말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은하수공원도 시에서 운영하고 전동면의 공원묘지도 시에서 하는데 모든 게 보면 다 너무 차등하고, 작년에 유골함 같은 거 진행하다 돈 없다고 취소가 돼서 내가 주민들한테 많이 질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진행을 다 못 한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는지 좀 정리를 해서 보고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에요. 현재 가면 우리가 상을 별도로 차리는데 꽃이나 뭐를 갖고 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열면 이렇게 되면 그 위에다 그런 걸 좀 올려놓고, 과일 몇 개 올려놓고 절하고 올 수 있는데 얘는 밀페형이다 보니까 상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닥에다 접시 놓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거기 유골함이 보면 1개가 아니잖아요. 한 5~6층 이렇게 돼서 알아서 신발장처럼 쭈르르륵 돼 있는데,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그때 하기로 했는데 못 한 아이템이 뭐 뭐인지를 알고 계신가요, 혹시?

그러면 은하수공원은 사람이 가는 데고 전동면에 있는 공원묘지는 사람이 못 가는 데예요? 왜 거기는 그렇게 불합리하게 하고, 그 언덕 뒤쪽에 호우 내리면 무너져 내리기가 쉬울 정도로 돼서 그거 있었고 그다음에 지붕이 좀 새 가지고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돌아가시면 거기에서 예산을 잡았다 깎인 부분을 내년에 추진할 수 있는지 정리를 해서 본부장님하고 보고해서 그 리스트만 와서 보고 좀 하세요.

된 거 안 된 거 구분해서 예산 올해 추진할 수 있는지.

네,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위원

339쪽에 보면 조직도가 있잖아요.

339쪽에 보면 조직도가 있잖아요?

고복수영장은 여기 조직도에 있는 어느 곳에서 관리를 하는 것일까요?

저희 이번에 고복수영장 운영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해하시는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왜 수영장 운영을 못 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 좀 듣고 싶어요.

네.

이순열위원장

임윤빈 부서장님이세요?

답변 가능하신······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병남위원

제가 아직 미숙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고복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받으셨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2억 5000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한데 그 2억 5000이 삭감이 돼서 운영을 못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보통 저희 보람동, 아름동, 한솔동 이런 데에 있는 수영장은 1년 운영하는 데 비용, 예산을 얼마 정도 잡나요?

그러니까 상시 운영하는 데는 대략 8억 정도가 되는데······.

고복은 약 한 달 정도 사용하는 데 2억 5000이 들다 보니······.

그래서 여기가 한 달을 사용하는 데 2억 5000을 드는 것이 삭감이 됐다 말씀인 건가요?

고복수영장을 이용하는 세종시민들의 생활권이 보장이 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저는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 2억 5000······ 저희가 은하수공원이나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영리사업을 해서 1년에 벌어들이는 잉여금은 전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네.

이순열위원장

답변 가능하신 총괄 부서 담당자분.

박병남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2억 5000이 큰 금액은 아닌데······.

시민들이 그동안에 사용해 왔던 것이고 또 동 지역의 수영장은 연간 사용하기 때문에 8억이 감액되지 않고 예산이 그대로 진행됐는데 고복은 한 달만 사용하고 또 한 달만 사용한다는 이유로 그것이 감액이 됐다라는 게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로 예산을······.

세외수입으로 넘겼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도 이거를 지킬 수는 없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순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박병남위원

결과적으로는, 답변이 너무 방대해 가지고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안되는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027년에도 올해와 똑같은 구조로 똑같은 일이 발생이 될 가망성이 더 높은 건가요?

그러면 최종 결정자는 시에서 결정을 해서 결국은 수영장을 운영 못 했다.

그러면 지난, 금년 그러니까 ‘2026년 7월에 수영장이 개장을 하지 못한 이유는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이순열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박병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같은 말 아니에요? 시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못 했다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가요, 위원장님? 그러면 시에서 한 게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순열위원장

시설관리공단만의 무책임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박병남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시 재정이 어려워서 참 이렇게 난감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네요. “의회가 그동안 뭐 했느냐.”라고 또 질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재정이 이 지경이 되도록 왜 집행부의 뻘짓을 안 말렸느냐.”라고 아주 호되게 야단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또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박병남 위원님 질의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웠는데요. 지금 은하수장례식장, 은하수공원의 수익이 저희 세외수입의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 맞지요? 320억 규모.

네, 그래서 ‘재원의 소중한 역할을 해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충청권 전체에서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전국에서 많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46쪽에 보면 수상스포츠 도입된다고 나와 있네요, 드디어, 마침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사전 조치가 많이 있어야 돼 가지고 장기간 고생하신 걸로 아는데요. 수상스포츠 도입과 관련해서 찬반이 나뉘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입 과정에서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6월 12일 날 입찰 공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선정이 된 상태인가요?

선정됐고, 잡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잡음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어렵게 진행한 만큼 시민들이 잘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전기로 되는 시설물인 거지요?

무동력?

패들보드나 카약으로?

알겠습니다. 무동력으로 되는 걸로 했고, 배터리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거는 안 하기로 했나 봐요?

안 돼서.

그러면 지금 하는 카약이나 이런 건 수요조사가 다 됐나요? 이용하는 시민들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순열위원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이순열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시민 만족도라고 하는 게 조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잖아요. 무상으로 즐길 수 있을 때랑 비용이 어느 정도 됐을 때랑 이 만족도의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조건들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지금 2만 원 하다가 수요가 없어서 50% 할인 정책을 추진하신 거잖아요?

이번에 7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가격은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어쨌든 2만 원의 가격에서 시민들이 선택하지 않았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가격으로 시작이 됐을 때 얼마나 호응이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어쨌든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 또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체와 긴밀하게 소통하신다고 하시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이 나지 않더라도.

적자가 나지 않는다면 이윤이 나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문화생활로서 자리를 매길 수 있도록 적정한 가격을 잘 찾아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면 353쪽인데요. 부강공공폐수처리시설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완료하신 사업과 관련해서 재원에 대한 게 없어요. 지금 우리 공단의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인원도 많으시잖아요, 다른 사업소에 비하면. 그런데 이 설명서가 간략하게 잘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좀 궁금한 건 부강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이 어느 정도 됐고 재원은 어떻게 확보를 하셨는지 그다음에 5월에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전기료 580만 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데 추진하게 된 배경 같은 게 궁금하고요. 향후 이러한 시설들을 확장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순열위원장

본부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이 담당······.

네, 소속과 이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부강에 있는 산단에 설치한 건가요?

산단 내에 공공폐수처리시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산단도 확장은 할 수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산단을 관리하는 건 하나기 때문에 거기에다 실시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저 전반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 공단에서, 전에도 한번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공단이 약간 슈퍼마켓처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뭐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산단 하나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몇 개, 체육시설 하나, 수영장 하나, 공원 하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예를 들면 산단 전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 전체를 공단이 맡아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시하고 얘기가 된 건가요, 아니면 공단 자체의 목적인가요?

저는 사실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 통합 관리하는 것에 대한 찬성이 있는데 또 집행부의 의견은 조금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공단이 뭔가 전문성을 키우고 통합 관리를 통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단 자체적으로도 운영비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전에 조소연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시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다라고,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직 혁신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상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이런 조직, 공기업 평가에서는 다 등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한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거기보다는 아무래도 오래되지 않았고 반대로 생각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혁신이라든지 새로운 제도를 접목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사장 공석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지금까지 진행되는 업무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조직 내 혁신을 통해서 공단이 상승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위원

345쪽입니다. 일단 새로운 재미가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여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보시면 대전도 대전 잼잼, 청주도 잼잼, 세종도 잼잼으로 타 지역에서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성과를 보시면 기관·예술인 협업사업에서 공모사업을 선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여기가 선정이 어디가 됐고 이거에 대한 팸플릿이나 홍보 자료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순열위원장

세종예술로 관련한, 알고 계신······.

네, 답변 가능하신 선생님 나오셔서 소개하신 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정연희위원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서 홍보 자료 이런 건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오늘 하고 있는 이 보고가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인데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새로운 재미가 있는 도시, 품격 높은 도시, 기관 운영에 대한 철학을 밝히셨는데 이거 시장님이 발표하신 내용인 줄 알았어요. 무슨 의미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은 시로부터 대행사업비, 위탁사업비 등을 받아서 시설을 관리하고 공원 관리 및 총 7개 분야인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공단인데 346쪽에 보시면 체육·문화 행사 유치, 소프트웨어를 하고 계세요. 347쪽에 보시면 세대 공감 가족 체육대회 개최. 예를 들면 문화재단에서 할 법한 그런 행사들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물론 활력 있는 도시를 위해서 공단에서 이렇게 알아서 나서셔서 뭔가 행사를 도모하시는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이나 과연 우리가 이 공공체육시설이나 장사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관리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설 관리를 잘하고 플러스 거기에 뭔가가 더해진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요. 그런데 저는 좀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설 관리에 있어서 안전이나 이게 철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세종시민의 창에 들여다보시면 체육시설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운영 시간부터 주차장부터 원래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하여야 할 시설 운영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먼저 철저히 다 하시고 그 이후에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문화재단과 함께 협업을 한다든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먼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게 우선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세 분 다 관련된 이야기인데 답변보다는 향후 우선은 시설 관리에 초점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본부장님들께서는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조치와 함께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도시주택국, 교통국, 공공건축안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순으로 소관에 대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경호

정경호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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