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올해 보고자료를 보니까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이 신규사업은 우리 충북소방본부의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인 신규사항인가요? 혼재돼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안전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한 현장대응능력 강화에 보면 신규, 하여간 어쨌든 전반적으로 신규가 꽤 있는데 통상적으로 소방업무를 보면서 행해졌던 것들이 신규라고 이렇게 붙여졌는데 새로운 뭔가가 이게 추가가 돼서 이게 신규라고 붙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통상적으로 해 왔던 업무인 것 같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 신규라고 지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가 됐단 말이죠. 보면 다양하게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와서 신규인가?’ 할 정도의 업무 이런 것들이 꽤 있어서 의아해서.

어쨌든 해 오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런 사업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깜짝 놀란 게 지금까지 소방관들에 대한 복지포인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신규사업으로 복지포인트가 단체보험?

단체보험도 물론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자료 준비되기 이전에, 그러면 휴양 콘텐츠 개발은 이제 하겠다는 거죠? 지금보다도 한 단계 향상된 거를 개발하겠다는 거죠, 휴양은?

그래요, 휴양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약간씩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것은 늘상 해 오던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여주기식 업무보고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동안에 소방관님들 고생하시고 도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 더 늘리고 해야 될 환경조성이 분명하게 있어요. 있음에도 이런 보고에 의외로 신규가 많다. 그래서 한번 신규를 요목조목 앉아서 보다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인가 싶을 정도의 대부분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업무에 충실해 주시고 보여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 봤어요.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짧게 질의 좀 두어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바이오 국가산단 조성하는데 오송하고 충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규모상으로 봤을 때에 오송 게 배 이상 커요. 그런데 충주 게 조성단가가 굉장히 청주 것보다 한 1,500여 억 정도가 더 비싼데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충주도 청주와 같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잘 알았고요. 바이오산업 쪽에 충북바이오헬스협회 설립을 올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 협회는 우리 충북에 있는 인적자원 이렇게 구성되나요?

아니면 외부인들까지도 포함되나요? 이 바이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이건 충북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바이오헬스 이쪽도 충북대나 이쪽에서 주관하고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이 어거지로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려서 그런 건데.

그럼 이게 한국바이오헬스협회하고 중복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은 이것도 협회도 주관은 충북대학에서 하지 않을까 싶어서, 바이오헬스 플랫폼을 충북대학교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심이 충북대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협회도 이쪽 플랫폼을 주최하는, 주관하는 충북대학교에서 중심이 돼서 끌고… 도에서 끌고 갈 건가요, 그러면 협회를? 지금 제가 가장 의문이 가는 게 그거예요. 1차, 올해가 2차연도잖아요?

올해가 바이오 2차연도인데 초보적 단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협회도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한국바이오헬스협회하고의 연관성 그리고 지금 이거를 주관하고 있는, 플랫폼을 주관하고 있는 충북대학교 그리고 중심에 있는 도 이렇게 이게 이제 기업하고 전문가들하고 산·학·민 이 협회를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아이디어나 결정권 이런 핵심적인 안들은 이 협회를 통해서 의견도 묻고 해서 갈 텐데, 나름. 하지만 지금은 그런 핵심적·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들이 아직은 없다고4 그래서요. 그런데 도가 관계가 없는 게 아니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하는데 도가 주관이 돼서, 어디인가는 주관이 돼서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이게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오송을 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협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은 예산 얘기 섣불리 우리하고 관계없다, 아니다, 우리가 주관 안 한다 이건 아닌 거예요. 필요하니까 지금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럼 무관하게 분위기만 조성시켜 준다? 그 얘기는 당연히 이거는 만드는 것과 그리고 여기에 도가 들어가서 주관적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헬스 주관하고 있는 충북대학교에서 할 거냐 그래서 여기에 연관 지어서 충북대학교를 얘기를 했던 거고.

글쎄, 그건 아니라고 해서 아닌 걸로 떼어내고 이것만 갖고 협회만 갖고 얘기하자 그래서 협회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랬더니… 좋아요, 좋은데. 서로 이해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기업인 200여 명, 전문가들 해서 250여 명, 명수까지 나왔어요, 명수까지.

그렇죠? 글쎄, 대략적인 명수까지 나왔으면 도에서 거의 주관을 하는 거예요. 협회를 만들 수 있는 과정까지의 역할인지는 모르지만.

이 협회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하고는 무관하게 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되면 이후에 여기 6명의, 또 다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협회에서 의회에 예산심의 와서 왜 그때 최응기 국장님은 예산하고 아무런 관련 없다고… 그래서 예산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지금 이시종 지사께서 바이오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고 불철주야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뭔가 이익을 위해서, 뭔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돼야,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실현이 돼야 뒤쪽 가서 맞춤지원이니 혁신성장이니 인재양성이니 등등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관성이 분명하게 있는데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그럼 우리 사업도 아닌데 왜 이걸 갖다 의회에 보고하느냐, 이렇게 돼 버리지.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옆으로 많이 빠졌는데, 어쨌든 본 위원은 협회를 구성함에 있어 다양한… 제가, 뷰티나 이쪽에 저한테도 주문하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왜 우리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의견도 있는데 전혀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냐”라는 쪽들이 있어요.

미용협회나 이런 데서 굉장히 불만이 큽니다. 그래 그러한 것들을 협회 구성하면서 다양하게 학교 쪽도 필요할 테고 기업 쪽 전문가들이 됐든 이쪽 미용 쪽에 관련됐든 이런 분들이 그 이야기를 좀 해서 하면은, 좀 다양하게 끼워줘서 의견도 듣고 어쨌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자,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좀 빠졌는데, 어쨌든 후반부에 드렸던 말씀을 이걸로 대신 할 테니까 만드시는데 우리 거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다양하게 참여를 시켜서 의견을 듣고 해서 바이오의 발전을 위해서 구심점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자꾸 얘기하면 우리 위원장님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서 그만하려고 그럽니다.

몇 가지만 한번… 이게 가축분뇨 처리가 축산 분야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환경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본인이 가축분뇨 처리에 관련돼서 양계협회 분들이랑 만났더니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축산과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거의 축산부서에서 다 수용을 하고 이야기를 계속 풀어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양계의 분뇨처리 때문에 이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분뇨를 가지고 팰릿화해서 땔감 연료로서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두 번째는 퇴비로 활용하는 방안,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본 위원도 좋다.

그리고 이제 알아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활용하고 있는 지가 꽤 됐더라고요. 그런데 충북이 가장 늦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산 부서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우선 ’22년도에 돈사부터 처리방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돈사도 좋지만 이 문제는 가축을 먹이는 이쪽 축산 분야에서는 다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사도 갔다 왔어요. 가덕에 있는 우사도 방문을… 그쪽도 보자고 그래서 만나고 왔었고, 또 미원에 있는 양계도 만났고. 그래 이제 양돈에 소·돼지사에 이쪽에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 우선 시범적으로 ’22년도에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22년도에 세 군데를 할 계획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놨는데 지금 우리 환경 분야 보니까 여기에 사업계획이 잡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애로점이 그거더라고요, 분뇨처리 문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쿼터제 사용을 정부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란 같은 경우도 쿼터제로 해서 과잉 생산되고 이러면은, 어쨌든 외국에서 수입을 해 오고 이러고 계란값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그렇게 보장해 주는, 그래 축산계 쪽 이야기를 두루두루 들어보니까 다 원하더라고. 소 먹이는 분들은 지금 소값이 완전히 올라가고 그러니까 처리만 해 달라.

아, 우리 이대로 좋다. 그래 자치단체에서 1년에 두 번씩 분뇨를 가서 작업을 해서, 또 승인을 해 줘야 낼 수가 있더라고. 보면 농민들이 갖다 사용하기가 곤란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펠릿화시켜서 지금은 확인해 보니까 축협에서 설치해 주고 생산된 제품을 갖다가 판매를 하는 형태를 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축협에서만 해 줘도 이쪽 농촌의 분뇨처리와 그리고 환경, 여기에 따라서 냄새나 이런 것들 수분만 빼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소똥 같은 경우는 숙성시켜서 낼 필요도 없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환경 쪽에서 다루는 거라 또 이런 축산 부서에서 얘기하는 계획을 들어보시고 협의가 됐는지, 또 올해 이렇게 시설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서 축산 부서하고 이야기해서 협의됐던 부분이 있어요?

이게 냄새를 잡는 약품이랄까, 제품 이런 것들도 죽 나와 있더라고요. 성분은 돌가루를 어떻게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기계나 이런 것들은 크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축산 부서에도 그런 것들을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방법은 어떠냐 이래서 제안도 했던 적도 있기도 한데 어차피 청주로 보면 가덕, 지금 내수 그 쪽 부분, 옥산, 큰 축산단지는 그렇게 세 군데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지 쪽 이쪽에다가 설치하고 이러면은 크게 반발이 없을 것 같은데, 동떨어지지 않은 축산단지 쪽 이쪽에 조성을 하려고 하면은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청주 강서2동 같은 경우,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렇게 반발하고 하다가 거기 가 보면 가스가 생산돼서, 숙성시키다 보니까 가스가 발생되는 건데 우리가 가스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다양하게 찾아보면 그렇게 외부로 냄새가 심하게 나는 거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기술적으로 거의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도만 가장 늦은 거예요, 이게 알아보니까. 이게 만들어 놔도, 섞어 놔도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갖다 사용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품화를 시켜 놓으면 농민들도 갖다 논밭에다 뿌리기 편하고 해서 이걸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스생산 또 연료 그리고 퇴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비료 하나를 주더라도 기계로 해서 다 주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 그냥 경운기나 트랙터로 실어다 놓고 사람이 가서 삽이나 괭이로 파헤치고 이게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펠릿화시켜서 하면은 뿌리기 편하고 이래서 다른 데는 사용이 잘 된대요.

그러니까 축협에서 투자를 하고, 기계 투자를. 설비 투자를 해 놓고 돼 있는 퇴비를 갖다 판매를 하는데 가격이나 뭐 지원이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축협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쨌든 좋은 조건 속에서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수목원 좀 한번… 이제 유료화를 했어요. 그래서 보고 받다 보니까 산림에 대한 서비스만 향상시키는데, 어쨌든 올 1월 2일부터 입장객, 관람객들이 있는데 관람객들한테도 일정 부분 적은 돈이지만 입장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보건에 관련된 내용의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상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보면 관람객들이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사고를 당해서 인명을 빼앗길 수 있는 이런 사건, 여건까지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 앞으로 여기에서 근무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여져요. 어쨌든 지금 한 50여 명 되죠, 수목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1일 와서 일하시는 분들 몇십 명 하고 그러면 거의 100여 명 정도가 거기서 일을 하실 텐데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 거기서 사고가 일어나서 청주까지 오려면 적어도 한 30분은 걸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골든타임이 5분이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하는데 병원까지 오는데 한 30여 분 걸리고 이러면 관람객에 대한 기본적 서비스는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배가 아픈 사람도 있을 뿐더러 또 아니면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보건 관련자 1명을 파견시켜서 기본적으로 의무실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 한 분 파견하고 하면 되는데 그 조례 자체도 우리가 발의를 못하도록 집행부에서 이걸 막으려고 하고 막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냐.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료화가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람객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것들은 제공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아가면서 기초적인 서비스마저도 못하게 막는 이런 집행부, 참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 몇천만 원이 생명 하나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래요.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가 사람이 있고 국가 있고 도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상수원보호구역. 늘상 보니까 해제를 시켜 가고 있네요.

도내에 불필요한, 불필요한 게 아니라 여건이 갖춰지고 이러면 보호구역 해제를 늘상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면 우리 대청댐이 지나치게 보호를 하다 보니까 주변 주민들, 그리고 따라서 이쪽 가덕, 저쪽이 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식당이나 이런 데는 거의 불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또 시에서는 어쨌든 허가를 내줘서 식당을 하고 있고, 세금을 내고 식당을 하고 있고, 법은 법대로 또 관은 관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관에서 자꾸 범죄자들을 만드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시에 있을 때에 그거를 지적을 하고 물었더니 ‘전시상황 때문에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 전시상황이, 언제 일어날지를 모르는 이런 전시 때문에 그렇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 놓고 시민들, 도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을 또 범죄자로 몰아가는 이게 과연 맞는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대청물을 끌어다가 먹고 있는데, 지금 상하수도 시설도 꽤 보급률이 높고 잘돼 있음에도 이렇게 굳이 가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 본 위원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꼭 필요한 데 그런 데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데는 있어야죠, 보호를 해야지.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가덕이나 이런 쪽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글쎄, 이거 계속 그렇게 묶어놓고 있어야 되는 건지.

지난해 말경쯤 대청호 충북 있는 쪽으로 규제가 많이 완화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 혹시 못 들으셨나요? 거기 개발된 데가 뭐가 있어, 청남대 내에 건물 들어서고 한 것밖에 더 있나?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많이 완화가 될 거다. 그래서 곧 그렇게 결정되고 발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후로는… 환경국에 환경에 어긋나는 얘기만 한 것 같아 갖고. 그래요, 어쨌든 늘상 고생하시는데 좌우지간 올 ’22년도도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도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