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소방본부, 바이오산업국, 오송바이오재단,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1년 신축년이 지나고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하는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 행복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소방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으로 소방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22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소방행정과장이 바뀌었습니다. 김영준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한종우 대응총괄과장입니다. 김혜숙 예방안전과장입니다. 류광희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송정호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김상현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채열식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상민 충주소방서장입니다. 서정일 제천소방서장입니다. 한종욱 보은소방서장입니다. 장창훈 옥천소방서장입니다. 임병수 영동소방서장입니다. 염병선 증평소방서장입니다. 강택호 진천소방서장입니다. 김정희 괴산소방서장입니다. 양찬모 음성소방서장입니다. 한정환 단양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넷째 전략목표 추진계획, 다섯째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본부 12소방서 43안전센터 13구조대 68구급대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2,731명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2,736억 9,500만 원이며 이 중 인력운영비가 2,037억 4,700만 원으로 74.4%를 차지하고 정책사업비는 646억 9,600만 원으로 소방예산의 23.6%입니다. 3쪽,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난현장 소방활동을 위해 524대의 소방장비와 4,520개의 소방용수시설을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 3만 1,046개소와 위험물 제조·취급·저장소 7,600개, 특별안전관리대상 5,285개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 ’21년 소방활동실적입니다. ’21년 12월 말 기준 화재는 7,876건 출동 전년 대비 95.2% 증가하였으며, 발생건수는 9.4% 감소한 1,375건으로 일평균 3.8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 11명, 부상 94명으로 전년 대비 부상자가 많이 줄어서 36.4% 감소하였습니다. 재산피해는 91.5% 증가한 382억 7,100만 원입니다. 인명구조는 1일 평균 81건 출동하여 8명을 구조하였으며 전년 대비 7.9% 감소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11.8% 증가한 11만 1,309회 출동하여 6만 2,421명을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응급처치지도, 질병상담 등 응급의료상담은 4만 3,561건 처리하였고, 동물포획·벌집제거 등 각종 생활안전 지원활동은 1만 6,177건 처리하였습니다. 소방헬기를 이용하여 구조·구급 및 산불 지원 활동을 228건 처리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실적입니다. 전년 대비 78.7% 증가한 9,035명으로 의심환자 7,730명, 확진환자 1,305명을 전담 의원으로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8쪽, ’21년도 성과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아시다시피 소방본부 통합청사가 완공됨에 따라서 재난대응 지휘·통제 역량을 강화하였고 작년도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총력대응을 한 한 해였습니다. 9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특히 작년에 7월 6일 충북안전체험관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획기적인 소방안전문화가 창달될 수 있었습니다. 미흡한 점은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및 행사 제약으로 대민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었고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계인 자율안전점검, 교육체계 강화 및 비대면 조사방법 등을 강구하였습니다. 10쪽, ’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재난환경 변화에 맞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년 비전을 ‘도민이 원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소방’으로 소박하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현장중심 재난대응체계 확립 등 4대 전략목표 16개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선제적 대응으로 현장중심 재난대응체계의 확립입니다. 현장중심 실전형 재난대응체계 구축, 효율적인 현장대응 지원·관리체계 구축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현장중심의 실전형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신속한 재난현장 출동을 위한 국민 공감대를 조성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출동체계를 구축하고 현장대응능력을 향상하여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를 제로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소방대 화재 역량강화를 통한 재난현장 신속 대응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자원 활용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감식능력 강화를 위한 전담반을 운영 화재조사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과 예방대책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효율적인 현장대응 지원·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드론영상관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지휘작전기능을 강화하고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향상하며 현장중심의 긴급구조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으며, 119생활안전의 전문영역을 향상하여 생활안전·구조 서비스 운영을 강화하고, 펌프구조대 운영을 통한 구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조대원의 공적 인증제도를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승진제도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구조장비 또한 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특수재난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도의 신성장산업 성장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대응매뉴얼을 개발 특수재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재난사고 수습 전문가를 양성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안전운항을 위한 예비정비체계를 확립하고 조종사 비행훈련을 강화하여 소방항공대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재난현장 통합 지휘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초기 신속한 상황판단 및 지휘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서 실시간 현장지휘 시스템을 구축·활용 중에 있습니다. 우수 상황요원을 발굴 전문성을 확보하고 119접수요원의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신속·정확한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 및 비상수보대를 확보하여 소방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코로나19 총력대응 및 생명존중 구조·구급대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총력대응 및 생명존중 구급대의 추진을 위해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병원 前 단계 환자 응급의료체계 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신속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방지 장비를 보강하여 감염관리실, 기능·운영을 강화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비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유공자를 특별승진 등을 추진하고 구급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사지진작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감염지킴이를 지정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병원 前 단계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생존율 향상을 위한 전문응급의료서비스 운영을 강화하고 스마트시티 활용 응급의료 병원선정 시스템을 개선하겠으며 중증 응급환자 소생술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TEAM CPR 가이드라인을 신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을 통한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구급대응능력 향상과 구급대원 전문성을 강화하겠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구급서비스 제공 기반조성을 하도록 하여 빅데이터 사고 정보와 연관성을 분석 사고위험을 예측하는 선제적 구급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재난유형별 맞춤형 긴급구조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대응 긴급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출동훈련과 유관기관 협업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해 여름철 수난사고를 최소화시키고, 자연재난대비 긴급구조 대응활동을 강화하여 계절별 맞춤형 구조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 재난유형별 구조 전문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 네 번째입니다. 의용소방대 역량 강화 및 민관 협업체계 구축입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의용소방대를 전문화하고, 전담의용소방대와 전문의용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직무교육 및 안심마을 담당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역할·기능을 강화하고, 민관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자원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중심의 예방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22쪽, 생활환경 변화에 맞는 예방·안전환경 조성입니다. 환경 변화에 맞는 안전 기반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 전동차량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교육연구시설, 공사장, 숙박시설 등에 대한 계절별·테마별 특성에 맞는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취약 가구에 대한 보급을 확대하여 생활 속 화재예방 관리와 자율적인 화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민과 소통·공유하는 화재예방 정책입니다. 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컨설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맞춤형 화재 안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예방중심과 성과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소방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자체점검을 내실화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맞춤형 예방행정입니다.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선제적 소방특별조사를 확대, 소방점검을 내실화하겠으며,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소방 관련 업체 지도·감독 및 관계인 자율안전 체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소방안전산업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소방교육·홍보 추진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대에 맞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온·오프라인 안전 행사를 개최, 맞춤형 소방안전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체험관을 활용한 온택트 체험장 운영과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버스 운영, 접근성 향상과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소방안전 자가학습 시스템을 운영하여 생활환경 변화에 맞추고 홍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각종 사고예방 홍보 강화 및 보도자료 배포 정례화 등 언론보도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지향적 기반조성입니다. 능동적 안전관리 강화와 보건·복지 환경조성, 도민 소방수요 맞춤형 소방조직 기반 구축 등 4개 이행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27쪽, 능동적 안전관리 강화 및 보건·복지 환경조성입니다. 현장대원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소방공무원 건강증진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치유와 회복의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심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소통과 화합의 노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선택적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직원 중심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8쪽, 도민 소방수요 맞춤형 소방조직 기반 구축입니다. 소방서비스 지연·공백 지역 해소를 위한 미래 맞춤형 소방기관 설치기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현장활동부서 행정업무 간소화를 통한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교대근무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환경변화에 맞는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배치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승진시험 정례화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무능력 위주의 교육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선진형 장비 및 시설 확충입니다. 현장 특성에 적합한 특수 소방차량을 구입 보강하고 장비운영 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확대하며, 현장중심의 소방장비 운용역량을 강화하여 현장대응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소방청사 개선 및 내진 보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도민 중심의 투명한 감사·감찰 추진입니다. 문제해결형 소방행정종합감사를 통해 적극행정문화 조성을 하고, 예방형 청문감사를 실시하고, 엄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취약시기 집중 복무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으로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우선 생활밀착형 국민안전체육센터 건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인 생활밀착형 국민안전체육센터는 금년 2월에 착공, ’23년 4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수해나 또는 바다 이런 데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청주서부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29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인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은 현재 설계 공모 후 설계 용역 중입니다. 가능한 한 올해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공사를 독려해서 내년에는 정상적인 소방업무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3쪽, 괴산 연풍지역대 신축입니다. 연풍지역대 또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추진해서 내년에 연풍지역대도 정상적인 소방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소방차량 및 개인보호장비 보강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안전 확보와 차량 노후율 제로화를 위해 차량 21대, 개인보호장비 12종 등을 교체·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노후소방정 건조(대체)입니다. 충주 소방정 선령이 24년 경과함에 따라 가지고 현재 60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4월 건조를 시작하여 ’23년 진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대원위치추적용 인명구조 경보기 보급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대원위치추적장비를 금년까지 보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22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및 이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에도 우리 2,729명의 소방공무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민안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계획된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전원표 위원님께서도 덕산119안전센터 말씀하셨는데 우리 옥천 이원의 119안전센터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지를 다 매입했고 또 일부 중앙부처 토지도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인력충원 계획이 다 끝난 다음에 건물을 지으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 우선은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마는 이번 추경에 설계비라도 반영을 하고 안 되면은 차선으로 바로 7월 선거 치르고 난 다음에 9월 추경에라도 설계비가 반영이 돼야지 진행이 되지, 안 그러면은 센터 지으려면 보통 한 2년 걸리죠, 본부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기간에 분명히 충분히 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서둘러서 어떻게든지, 저도 전원표 위원님하고 같이 3월 추경에 설계비가 반영되면 더 좋고 그게 정 안 된다면은 9월 추경에라도 꼭 설계비가 반영돼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해야지, 왜냐하면 이게 체천이나 옥천군에서 부지를 전체 다 매입했는데 진행이 안 되니까 주민들께서 굉장히 불만도 많고 또 불안해하고 계세요. 이 점은 꼭 하여간 유념해서 같이 저희들 위원들하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저희도 두 군데를 설계비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반영되도록 다시 저희가 적극 해서 꼭 설계비가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같이 노력하는 거로 하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31쪽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있는데 여기서 생존수영에 대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일반수영장 형태는 유지하고 특화된 생존수영 교육을 시킨다고 이렇게 저희한테도 보고를 했는데 생존수영 교육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이게? 일반인도 포함되나요? 아니면 학생들만 포함되는 건가요?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소방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 기준은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수영장에서도 생존수영을 가르치는 수영장이 전국에 많이 돼 있고 활성화돼 있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나온 대책입니다. 그래서 생존수영은 무슨 풀잎뜨기 기법, 무슨 기법, 기법에 또 국내에서 아주 기법도 개발돼 있고. 단지 이것이 교육하는 장소와 교육시스템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심지어 격·오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동형 수영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체험관과 같이 생존수영장, 이 체험관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청주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 있는 어린이들이 와서 좋은 시설에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뿐만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필요하면 확장을 하고 또 교육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시군에 보면 수영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생존수영 교육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도 매뉴얼을 보니까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는 없지마는 상당히 부실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반인들이 수영장을 이용하니까 이동식 수영장에서 생존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전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생존수영 교육시킬 때는 강사도 좀 전문강사를 뽑으시고 그리고 매뉴얼도 제대로 만들어서 생존수영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바다나 아니며 강, 계곡에서 상당히 사망사고가 많이 있거든요, 학생들. 그래서 이거를 교육청하고 건립 임박해서는… 이게 ’23년도 건립인가요?

그렇습니다.

4월 준공입니까? 그러면 그전에 금년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매뉴얼도 같이 공유도 하고 업무협의도 같이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에서 할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물포획, 벌집, 그러다가 코로나까지 터져서 응급 부분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너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시는데요. 본부장님! 저희 선택적복지인가요, 휴양시설?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 어느 정도나 쓰셨습니까? 안 부족하십니까, 우리 직원들 휴양시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소방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선택적복지 휴양시설 신청하는 거 11월 말에 신청해서 쓰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직원들이 기금 내에서 신청을 해서 했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직원이 얘기해서 저도 알아 가지고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 도청보다 소방인력이 더 많은데 그 금액이 더 적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으시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사실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신데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이 신청을 못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안 했던 일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들이 피로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선택적복지 제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화를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실을 알아야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팀하고 또 협의도 하고요.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나… 저희가 의회에서 항상 도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모든 부분을 지적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세밀하게 못 챙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화재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예전 화재하고 틀리게 유해성 이런 부분들, 그래서 또 아까운 목숨들을 잃는 경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정신적 트라우마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소방 가족들의 자살률이나 이런 부분은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현장이나 이럴 때, 교통사고 사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 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국 소방관에 대해서 소방청 주관으로 해서 1차 체크리스트인 설문조사를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면 거기에서 위험군과 고위험군을 구분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 개인이 상담이나 치료받을 수 있게끔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도 소방본부에서는 찾아가는 소방 상담을 도내에 있는 소방관 전체에 대해서 상담 전문가들이 가서 만나서 그런 거를 조사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복적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시설에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개인이 치료받을 때 그거는 직접 개인이 소방청에다 요청을 하면 개인 계좌로 지급이 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트라우마 그것이 하나의 정신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알면 개인의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될 수 있어서 숫자는 저희가 알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라는 것은 알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트라우마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자살하시는 분들의 데이터가 우리 도에도 있나요?

저희 도는 작년에도 안타깝게 세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매년 한 분씩, 작년… 재작년에는 한 분이 이렇게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3명이 한 거는 엄청나게 큰 숫자가 폭증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는 대개 8명, 9명 이렇게 하다가 소방청 차원에서 작년에는 17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유형을 우리 도도 그렇고 전국적인 분석을 하면 그전에는 40대 후반이나 50대 중반 이런 사람들이 거의 극단적인 선택이 많았는데 그 내용이 트라우마에 의해서 한 거냐, 아니면 가정사나 기타 복합적인 거는 잘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라우마에 의해서 한 경우는 가끔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는 한두 건이 있습니다. 재난현장에 같이 출동했다가 친구는 운명을 달리했는네 자기만 살아온 거에 대한 죄책감에 몇 년 동안 트라우마 치료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거를 분석하거나 전국적인 분석을 하면 나이가 20대 후반이나 30 초반으로 이렇게 젊어지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업무하고의 관련보다도 나이가 젊어지는 거하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2년 동안 코로나가 계속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같은 센터에 직원이 근무를 하더라도 같이 회식을 하거나 아니면 기타 식사를 하거나 이러면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정서적인 이런 유대를 할 기회가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고립된 생활을 저희 직원들도 하면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히 마음을 서로 이어주고 독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실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하자면 정말 업무 과중이나 현장에서의 상황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트라우마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주장을 했지만 급식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한번 줘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어쨌든 정서적이나 체력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축이 되셔야 도민들의 안전을 더 챙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대화도 없고 그리고 업무가 과중하고 서로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서로 챙길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건의하셔서, 그리고 저희 의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서나 이렇게 한번 주시면은 같이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나름대로 올해 시책에 직원들 마음나눔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우리 도에 맞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요구 및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좀 한번 챙기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휴양시설 사용률 이것도 한번 주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좀 더 세울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면은 우리 소방센터나 이거 종합계획이 몇 년에 한 번 수립이 되죠, 신규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계획?

일반적으로 5년에 한 번씩 관서 증설에 대해 계획은 기본적으로 세워지지만 매년 그거에 따른 변동사항은 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5년에 한 번씩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산업단지 구성이 막 너무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쪽에 동충주 있는 인근에도 120만 평이 개발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되는 게 한 42만 평하고 추후 계획하고 해서 120만 평의 산단이 들어왔을 때 이런 소방행정이 늦다 보니까 그때 돼서 부지 매입하고 우리 인원 배치 받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공유재산 심의 받고 이런 거 증설계획 해서 하면 이 기간이 최소한도 5년 이상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인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종합계획을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빠른 변화할 수 있게끔 유동성을 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에 관한 소방차량 진입 이거에 제가 많이 나가봤는데요, 점검이 너무 안 됩니다. 소방차량 길터주기 운동 이래 가지고 가면 그때 돼서 막 박스 옮기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가면 지금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런 부분의 생각이 드는데요.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 대해서 점포가 있고 중간에 좌판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에서 자꾸 가게 앞으로 통행도로로 튀어나와서 물건을 진열하는 경우가 있고, 좌판의 경우는 거기에다가 장사를 하고 밤에 놓고 가기 때문에 밤에 화재 출동했을 때 상당히 장애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당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좌판에 대해서는 무조건 바퀴를 달아라 그래서 그거를 빨리 밀어 가지고 통로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점포에서는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란 경계선을 쳐서 더 이상 못 나오게 이런 식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는 안 가봤지만 이번주에도 육거리시장 가보니까 전부다 좌판에다가 바퀴를 네 군데 다 달아 가지고 그거는 제대로 돼 있고 또 열을 딱 맞춰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계셔서 좀 많이 안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안 되는 데 있으면 제가 한번 더 점검을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데 한번 가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재난실하고 해서 전통시장 안전관리대책 1년에 두 번 올해부터 신설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형사고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중점적인 부분을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되고 있는 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현장을 많이 다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서에 다시 한번 지시하셔 가지고 전통시장 그런 부분이 확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강하게 조치를 하는 부분이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낫겠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올해 보고자료를 보니까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이 신규사업은 우리 충북소방본부의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인 신규사항인가요? 혼재돼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소방본부장 장거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다른 시도에서 해서 검증이 된 것은 우리도 빨리 해라 또 우리 도에 필요한 것은 신규로 발굴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 또는 확립이 된 것 또 우리 본부에서 새롭게 해야 될 것 청에서 지시에 의해서 새로 해야 되는 신규사업 이런 게 다 포함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한 현장대응능력 강화에 보면 신규, 하여간 어쨌든 전반적으로 신규가 꽤 있는데 통상적으로 소방업무를 보면서 행해졌던 것들이 신규라고 이렇게 붙여졌는데 새로운 뭔가가 이게 추가가 돼서 이게 신규라고 붙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통상적으로 해 왔던 업무인 것 같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 신규라고 지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가 됐단 말이죠. 보면 다양하게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와서 신규인가?’ 할 정도의 업무 이런 것들이 꽤 있어서 의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소방본부에서 사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 해서 확립된 것 또는 일부 보도에도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아마 부족한 면이 있을 겁니다. 신규업무라고 이렇게 표시한 것은 위원님이 보시기에 같은 업무라 하더라도 실행방법을 새롭게 현대에 맞게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도에서 그동안 중지하거나 안 했던 사업 이런 거 새롭게 현시점에 맞게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해 오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런 사업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깜짝 놀란 게 지금까지 소방관들에 대한 복지포인트가 없었어요?

다 있었습니다. 다 있고, 그건 꽤 오래 됐기 때문에 정착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신규사업으로 복지포인트가 단체보험? 단체보험도 물론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왜 신규라고 한 거죠, 이런 것도?

그거는 복지포인트를 가지고 단체보험에 들어가기 위해서 왜 신규사업이 됐는지는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네.

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달라진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끔…

업무를 담당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정확하게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되기 이전에, 그러면 휴양 콘텐츠 개발은 이제 하겠다는 거죠? 지금보다도 한 단계 향상된 거를 개발하겠다는 거죠, 휴양은?

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 및 휴양 콘텐츠 개발을 2월부터 12월 중에 분기별로 지금 저희들이 1인당 10만 원씩 500명씩 4회, 2,000명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 성수기에 소방본부 전용 캠핑카 렌트 사업을 올해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복지포인트나 보험에 관련돼서는요?

복지포인트는 계속 연속으로 지급되던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콘텐츠가 하나 더 개발이 된 것을 신규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휴양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약간씩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것은 늘상 해 오던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여주기식 업무보고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동안에 소방관님들 고생하시고 도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 더 늘리고 해야 될 환경조성이 분명하게 있어요. 있음에도 이런 보고에 의외로 신규가 많다. 그래서 한번 신규를 요목조목 앉아서 보다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인가 싶을 정도의 대부분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업무에 충실해 주시고 보여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 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주요업무계획 28페이지, 인원 보충이 117명이 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인원 보충은 언제까지, 몇월 달까지 되는 건가요?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에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기 28페이지에 보면 인원 보충, 인원 보강 117명 올해 보강하신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몇월 달까지 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채용공고를 소방청 전체에서 해서 채용해서 하면 한 8월 정도부터는 채용이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8월 달…

완료되고 9월 달부터 교육을 15주 갔다 와서 배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치는 빠른 사람이…

올 연말쯤 되겠네요?

전체 다 교육을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 번이나 네 번에 나눠서 교육을 들어가기 때문에 12월 정도에 올해 1차 신규 선발자는 배치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거의 통상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다 못 시키기 때문에, 적체가 돼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걸려서 내년 말까지 배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17명이 들어온다고 연말쯤에 들어오면 모자라는 부분이 또 있나요, 인원이?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117명은 작년도 행안부와 기재부에서 올해 부족인력 정원 승인이 난 겁니다, 부족인력과 관서 신설 합쳐서 117명이고. 올해 우리 도에서 자연감소해서 하는 감소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자연감소가 갑자기 늘어나고 작년에 채용하다가 모자란 부분 해서 올해 한 250명 정도 채용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250명 채용하는 것은 신규인력 117명, 그다음에 결원인력, 그다음에 기타 자연감소인력 이렇게 따져 가지고 250명 정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지금 계획이 마련 중이기 때문에 마련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117명이 들어오시는 거고 나머지 250명 중에 모자라는 부분은 올해 채워지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채워지는 건가요, 그러면?

250명 올해 동시에 같이 채용을 해 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다 배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다? 그러면 100%가 되는 건가요, 이제?

그러면 현장 부족인력이 100% 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족한 거예요, 250명이 들어오고도 부족분이?

부족인력 대비 현재 85%, 117명 되면 85%인데 이게 현 정부 들어 가지고 소방관 2만 명 증원계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117명인데 올해가 마지막 연차이기 때문에 그동안 부족인력에 포함되지 않았던 관서 신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부족인력에 넣어서 행안부에서 산정하는 바람에 인원이 올해 마지막 해인데 한 85% 정도밖에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올해까지 차고나면 그래도 수월해지기는 수월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한 4년 동안 많이 보강됐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많은 인력보강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소방본부의 정원과 현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원수가? 지금 자료 갖고 계셔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소방행정과가 정원이 26명인데 지금 29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대응총괄과는 열네 분인데 스물아홉 분이 계시고, 예방안전과는 열여덟 분인데 스물아홉 분이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23명 정도가 추가로 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본부에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배치돼 있는 거죠?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소방본부 정원 외로 쓰고 있는 인원은 29명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충북안전체험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체험관에 교관이 없기 때문에 11명을 각 소방서에서 파견을 받아서 쓰는데 그거는 어차피 본부라기보다는 안전체험관 운영인력이기 때문에 현장인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안전체험관 운영인력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1명을 각 서에서 이렇게 한 것이 그게 예방과 인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11명 빼고도 한 열두 분이 더 있는데,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장에서는 각 일선 소방서에서는 사람이 없어 갖고 대원들이 부족해 가지고 난리인데 본부에는 지금 인원이 너무 과다하게 배치돼 있는 게 아닌가? 그 11명을 빼도 12명이 더 정원 외로 있지 않습니까?

그 12명 말씀드리자면 올해 6월 7일부터 화재조사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각 서에 있는 화재조사요원들을 권역별로 묶어서 소방서 내에서 대형화재가 나는 것뿐만 아니고 본부로 파견으로 잡아 놓고 권역별로, 북부권·중부권·남부권으로 이렇게 4개 권역으로 잡아 놓고 동시에 화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자기가 근무했던 소방서뿐만 아니고 그 권역에서 화재가 나면 가서 화재조사와 업무를 이끌 수 있도록, 왜냐하면 6월 7일 자로 화재조사특별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화재조사에 대한 새로운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예비적으로 지금 화재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가피하게…

화재조사단에 그럼 열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렇게 운영을 하실 거면 정원을 더 늘려서… 이게 우리가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숫자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원 대비해서 너무 많은 인원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 작년 또 정례회 때 말씀하시고, 현재 순수한 행정인력은 최소한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수요가 갑자기 한두 개 발생할 때는 저희가 최소한에 그치는 범위 내에서 인력 하고, 지금 화재조사요원 12명은 권역별 네 군데로 묶어 가지고 화재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소방서에 있으면서 활동하는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왜 오늘 질의를 드렸냐 하면 제가 저번에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와서 보고를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를 안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오늘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어쨌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숙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정원을 차라리 늘려 놓든지 우리가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오버가 됐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바이오산업국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바이오산업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충북 의약품 수출액 및 화장품 생산액 전국 2위 달성, 바이오 유망 분야 사업화 기반을 위한 국비 확보 등 2030년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도약의 기초를 다지는 역점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충북이 첨단 바이오산업의 거점 충북 실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이오산업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6일 자로 바이오산업과장에 부임한 강창식 과장입니다. 서정호 화장품천연물과장입니다. 서동석 바이오산단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바이오산업국은 3개 과 1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49명에 현원은 49명입니다. 파견과 교류인원은 9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976억 6,700만 원이며 총예산 대비 99.8%인 974억 8,400만 원이 정책사업비로서 바이오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쪽,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20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도내 기업의 생산 및 수출을 견인하고자 온·오프라인 병행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충북 K-뷰티 특화 브랜드 사업화 추진,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 및 기업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으며, 충북 바이오헬스산업의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 오송·충주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 청주 전시관 건축공사 착공, 오송 화장품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국토부 승인 등을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첨단바이오 분야 인프라를 선점하고자 백신 개발 세포주 특성 분석 지원 기반 구축 사업 240억 원 등 20개 신규 사업에 총 1,40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2022년 정부예산 부서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을 도내 15개 대학, 6개 혁신기관, 도내 기업, 시군이 함께 추진하여 시제품 제작 145건, 특허출원 49건, 기술이전 15건, 맞춤형 인재 5,751명을 양성하는 성과를 창출하며, 1차 연도 사업 평가결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제5쪽,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2년 바이오산업국은 ‘첨단 바이오산업의 거점 충북 실현 도약’을 비전으로 정하고, 첨단바이오산업 기반 구축을 통한 미래의료산업육성, 글로벌 K-뷰티·천연물산업 혁신성장 지원,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기반 확충 등 3개의 전략목표와 10개의 이행과제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첨단바이오산업 기반 구축을 통한 미래의료산업 육성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바이오의약품의 지속적인 해외 판매와 진단용 제품 수요 확대 등으로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보건·의료 부문 투자 규모를 지속 확대하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K-바이오를 선도하는 중심 클러스터로서의 역할 정립과 수요 맞춤형 사업지원을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창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첨단 바이오산업 혁신성장 동력 창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바이오 신기술 지원, 혁신형 바이오벤처기업 지원체계 강화,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기반 확대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첨단바이오산업 혁신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바이오 충북 실현 기반 강화를 위해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 공사 착공과 충주 지식산업센터 상반기에 설계 착수하고, 오송 첨단임상시험센터 준공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충북 바이오 기업들의 이익 증진 및 정보 교류, 바이오 현안 의견수렴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충북바이오헬스협회의 설립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바이오 분야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금년도에 국비 확보된 백신 개발 세포주 특성분석 지원기반 구축을 비롯해 3D생체조직칩 실증 상용화 지원기반 구축, 첨단동물모델평가동 건립 및 세포치료제 상용화지원시스템 기반과 함께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술 혁신 R&D 역량 강화를 위해 창의적인 기초연구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산학 연계 신약개발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백신 대량 생산을 위한 생산 공정 및 특성 평가 기준을 확립해 나가겠으며, 바이오 국제공동 연구개발과 글로벌 First R&D 지원 사업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바이오신기술 지원입니다. 산학연병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태환경바이오 연구센터, 중증 폐질환 연구센터, 마이크로바이옴 및 바이롬 소재 개발 지원과 함께 금년도 공모 사업인 기생생물자원 세계은행 구축사업을 철저히 준비하여 산학연병관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바이오헬스 허브 인프라 조성을 위해 종양 이환 네트워크 연구센터의 치매, 관절염 등 난치성 질환에 대한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충북의 미래 바이오산업을 선도할 빅데이터 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생태계 구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 신제품 개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 지원, 바이오기업 맞춤형 Value-up 지원, 바이오 시제품 제작 및 감염병 대응 체외진단기기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이오 국제교류를 통한 판로 개척을 위해 온·오프라인 바이오코리아 개최와 국내외 박람회 참가, 의료기기 수출지원 온라인 세미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혁신형 바이오 벤처기업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예비 창업부터 단계별 맞춤 성장 지원을 위해 창업 성공 지원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스타 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도약을 위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으며, GMP 인증, 공동장비 활용, 민간투자 연계 등 창업 초기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역대학과 유망 중소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과 기술 혁신형 기업 성장 지원에 적극 나서는 한편, 원스톱 플랫폼 구축을 통해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의 통합적이고 효율적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활성화하고, 기관·학회 공동학술대회, 글로벌컨퍼런스 개최 등 산학연 교류의 장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급성장하는 바이오시장의 원활한 전문인력 공급을 위해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 정부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지자체와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카이스트 혁신경영 프로그램 운영, 지역산업 현장인력 양성 등 맞춤형 인력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0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기반 확대입니다. 바이오헬스 기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25년 준공목표인 오송바이오산업단지는 올해 상반기에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아 편입용지 보상 절차를 추진하고, 금년 내 조성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기업 수요 맞춤형 입주 및 분양 관리를 위해 기업의 입주수요에 따른 탄력적 입주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미착공 기업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제도적인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개정을 지속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첨복단지 내 소규모 생산시설 활성화를 위해 생산시설 확대를 위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며, 첨복단지 내 입주한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기반시설 및 지방채 상환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글로벌 K-뷰티·천연물산업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K-뷰티 클러스터 지정, K-뷰티 브랜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범부처 K-뷰티 혁신 종합전략 발표 및 2020년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 세계 3위 도약 등 화장품 산업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천연물 개발·활용 촉진을 내용으로 한 범부처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 전략이 발표되었고, 2020년 전국 천연물 생산액이 약 3조 원을 기록하는 등 천연물 산업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2030 화장품·천연물산업 육성 종합계획 강력 추진으로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는 물론 K-뷰티·천연물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K-뷰티 지속성장 동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K-뷰티의 리더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 개최, 한방·천연물산업 육성 기반 마련 및 성장주도, 융합바이오세라믹 산업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K-뷰티 지속성장 동력확보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K-뷰티 대표 클러스터 기반구축과 관련 K-뷰티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타당성 논리개발과 대정부·국회 건의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공공플랫폼 구축과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등 관련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친환경 클린뷰티 선도 기술개발을 위하여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 개발, 친환경 클린뷰티 기술개발, 뉴트렌드 화장품 원료개발 및 보급·제품화 지원 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충북화장품 브랜드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충북 K-뷰티 특화 브랜드 사업화 지원, 화장품 수출 컨설팅 지원, 충북 화장품 마케팅 통합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중소 화장품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지역맞춤형 인력양성과 핵심기술 개발, 화장품 천연물 네트워크 혁신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글로벌 K-뷰티의 리더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입니다. 금년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오송역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2022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하고 코로나19 대응 정부 방역대책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종합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업 및 바이어, 일반 관람객 등 주요 타깃별로 SNS, 온·오프라인 등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대중적 브랜드 및 강소기업 유치를 확대함은 물론 양질의 진성바이어 섭외 등을 통해 국내외 판로 개척과 수출 진흥을 위한 B2B 전문 산업엑스포로서 입지를 다지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만의 특색 있는 아이템과 다양한 이벤트 체험 프로그램 확대로 K-뷰티를 선도하는 산업엑스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한방·천연물 육성기반 마련 및 성장 주도입니다. 제천 천연물산업 종합단지 조성을 위해 천연물 제재 시생산시설,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천연물 소재 산업화 실증기반 구축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천연물산업 육성 연구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천연물 융합 R&D 플랫폼센터를 구축하고,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 은행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한방·천연물산업 시장 선점 강화와 관련해서 면역체계 증진제품 개발 지원, 천연물소재 활용 원료개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서 도내 기업들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글로컬 한방·천연물산업 육성 2022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지원 등 한방·천연물산업 브랜드 강화와 사업화 촉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융합바이오세라믹 산업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바이오세라믹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1년 12월에 준공된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에 기업 입주 및 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영동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를 착공하여 일라이트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겠으며 고순도 일라이트 가공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일라이트산업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여 지역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의 주춧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바이오세라믹 소재기업의 연구개발과 제품 시험분석을 지원하고 일라이트 소재 고부가가치 상용화 기술개발 관련 사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바이오제품 안전성·유효성평가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산업의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기반 확충입니다. 지난해 오송과 충주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으로 2030년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완성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마이스산업으로서 중부권 마이스산업의 핵심이 될 청주전시관 건립도 건축공사에 착공함으로써 본격 추진 중에 있으며 오송 화장품산업단지도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으로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완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는 오송은 204만 평 부지에 사업비가 3조 3,910억 원이고, 충주는 68만 평 부지에 사업비가 5,662억 원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지난해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되며 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절차 및 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및 기반시설 국비 확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산업단지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신속하고 차질 없는 보상절차의 이행으로 체계적인 사업지구 관리는 물론 글로벌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전시관 건립 및 화장품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충북 청주전시관 사업은 지난해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금년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3년 준공 및 전시관 개관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으로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토지·지장물 보상절차를 완료하고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어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형황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1사무국 2부 4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25명에 현원도 25명입니다. 전임직원 4명과 도청직원 21명이 겸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164억 9,000만 원이며 주요사업비 내역과 재단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2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바이오메디컬 허브 충북 브랜드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바이오 분야 국제행사 성공개최와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전략목표로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쪽, 첫 번째 전략목표 국제바이오행사 성공 개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은 우리나라 3대 수출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시장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바이오산업은 선진국 대비 산업규모는 작으나 최근 민간투자는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도 민간투자 활성화에 따른 민간기업의 비즈니스의 장인 바이오 분야 국제행사를 활성화하고자 BIO KOREA 2022와 BIO Festival,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5쪽 BIO KOREA 2022 개최와 6쪽 BIO Festival 개최는 바이오산업국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드렸고, 7쪽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준비는 농정국 소관 사항으로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사무국 운영을 법인을 통하여 개최하게 됨에 따라서 농정국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행사이지만 엑스포사무를 관장하는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를 2015년도 유기농엑스포와 같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을 통하여 추진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 두 번째 전략목표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국내의 화장품산업 시장규모는 연평균 8% 이상 증가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화장품산업의 구조적 문제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코로나19에 따른 대내외 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K-뷰티 진원지로서 위상을 견고히 하고 대한민국 뷰티산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2022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K-뷰티 특화 브랜드 사업화 지원 등 3개를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2017년 문을 연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는 세명대, KTR, 충북TP 등 3개의 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 화장품 품질평가, 인체효능 안전성평가 대행 등 약 1,397건의 시험인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올해도 화장품기초피부연구소 운영, 임상시험연구 수행 활성화 등 도내 화장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2022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는 바이오산업국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K-뷰티 특화 브랜드 사업화 지원은 K-뷰티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상품을 기획하여 제품 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마케팅, 홍보까지 전 단계에 걸쳐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내 화장품기업을 대상으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우수한 화장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상품의 가치와 이미지를 높여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워가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전 직원은 금년에도 첨단바이오산업 거점 충북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김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충북 미래의 먹을거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이오헬스 분야가 국가적인 미래 먹거리로 해서 비전선포식도 하고 했는데 지금 단지 조성이나 저희가 부지나 이런 부분은 많이 조성을 해 놔서 정말 이런 메이저급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많이 준비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업에 대한 유치나 바이오헬스 분야에? 그냥 상담 오는 대로 저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어떤 팀이 있어서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시나요?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바이오기업을 유치할 때 정식적으로 어떤 공간이 예를 들어서 벤처 같으면 기업공모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유치를 하고 있고요. 또 큰,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어떤 기업을 필요로 할 때는 직접 방문해서, 꼭 필요한 기업이다 하면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유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여간 방법이라는 게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유치를 하면 어떤 특별하게 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반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공격적인 유치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우리가 펀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우리가 국가산단 할 때도 저희들이 일일이 다 방문하면서 그런 거를 요구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가산단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분양이나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일단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과장님! 국가산단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국가에서 조성해서, LH에서 조성해서 국가에서 어떤 메이저급 기업들을 끌어들여야 분양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쓸 것 아닙니까?

바이오산단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서동학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산단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가에서는 손을 떼는 실정이고요.

우리 도에서 다 합니까, 그러면?

예. 도에서 하는데 저희 도가 시군하고 같이 손을 잡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수요를 확보한 기관이 국가산단이 715개 기관에 대해서 입주수요를 확보를 했고요. 또 작년 예타 후에 33개 기관에 대해서 추가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주수요를 확보한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 관리를 하고 또 추가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도와 청주시·충주시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성해서 기업유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가 개발공사나 시군에서 조성한 민간산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빈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오송·오창을 가지고 바이오헬스의 기반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플랫폼을 다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분양 안 된 곳들이 많죠, 그 주변에 인근 시설들이?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88%가 다 분양이 된 거로 파악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현재 유휴부지를 갖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아무 기업이나 안 받고 정말 우리 충북 바이오, 우리 오송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고 또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전략적으로 받기 위해서 일단은 유휴부지 몇 개는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송도나 이쪽에 바이오 쪽은 많이 뺏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의 메이저급 되는 회사들을 그런 쪽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도 미래의 비전적인 부분을 짜 가지고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작년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니까 전국 2위다 이렇게 해서 죽 ’21년도 성과도 해 놓으셨는데 의약품이 2조 4,000억, 화장품 생산액이 5조 8,000억, 여기에서 지금 도내에 본사를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의 실적인가요? 아니면은 생산공장만 여기 있고 본사는 다른 쪽에 있으면서 매출액 실적인가요, 이게?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장까지 다 포함해서, 본사가 있든 없든 공장까지 포함해서 파악한 데이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말 실질적인 우리 지자체에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산공장만 가지고는 결국은 인력이나 이런 부분의 수급 정도지, 일자리 창출 정도지 세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한 부분은 지금 바로 파악이 안 되시죠?

아니 위원님, 예를 들어서 큰 기업 본사가 우리 지역에 없고 타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통계를 활용해 갖고 하지만, 본사 쪽에 요청을 드려서 우리 충북지역의 그 기업은 좀 어떻게 되는지 따로 이렇게 요청드려 가지고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생산공장만 가지고 있고 본사는 다른 데 있으면은 부가세율에 대한 우리 지방세를 받는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약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충주 같은 경우에도 현대엘리베이터 하나 들어온 게 충주에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킴벌리나 롯데맥주 이런 부분들은 본사가 여기에 없기 때문에 기본 고용창출의 일부분밖에 안 되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 유치나, 바이오헬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본사가 이전할 수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 지금 2021년도 수출액이나 생산액에 대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본사가 충북에 있는 기업에 대한 데이터와 그리고 여기 생산공장만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매출액으로 포함을 시켜 놓은 부분과 이 부분의 회사 수와 매출액도 하나 비교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네, 적극…

도움되는 기업을 가지고 오자.

예, 맞습니다.

그래야 미래 먹거리 창출이, 지금 지방이 쇠약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바이오국에서 신경을 써서 하면은 또 11개 시군의 먹거리 창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액이 어쨌든 들어와야 다른 복지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2022년도는 준비하는 한 해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우리 서동학 부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기존에 공장만 있는 회사도 본사가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면서 또 새롭게 유치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본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 질의 좀 두어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바이오 국가산단 조성하는데 오송하고 충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규모상으로 봤을 때에 오송 게 배 이상 커요. 그런데 충주 게 조성단가가 굉장히 청주 것보다 한 1,500여 억 정도가 더 비싼데 왜 그런 거예요?

바이오산단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오송이 204만 평 그리고 충주가 68만 평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예산은 충주가 개략적으로 한 5,000∼6,000억 정도 되고요. 청주가 2조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선 보상비 문제에 대해서는 오송이 비쌉니다. 오송이 지정학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비싸고요, 충주는 상대적으로 싸고. 또 토공 공사비에 대해서는 오송은 성토재만 들어가면 되는데 충주는 산악지형을 토공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공 공사비는 비싸고 전체적으로 한목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충주도 청주와 같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예, 청주 오송하고 충주도 마찬가지로 주민설명회까지 진행을 했고요. 지금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고요. 바이오산업 쪽에 충북바이오헬스협회 설립을 올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 협회는 우리 충북에 있는 인적자원 이렇게 구성되나요? 아니면 외부인들까지도 포함되나요?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우리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이오헬스협회의 구성은 저희들이 예측은 안을 한 250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 기업이 한 200명 그리고 또 학계에서 한 20명, 전문직이라고 하면 투자사도 있을 테고 변호사도 있을 테고 이런 기업들과 연관된 노동 그런 변리사도 있을 테고 하여튼 그런 관계자, 전문가들 해서 한 30명 포함해서 250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우리 관내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수도권이나 우리 전문가적으로 타 지역에서 와서 우리 지역을 이렇게 하는 헬스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구상은 세부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 했습니다.

이 바이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이건 충북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바이오헬스 이쪽도 충북대나 이쪽에서 주관하고 있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지금 어디, 바이오헬스? 협회 얘기하시는 건가요?

바이오헬스 플랫폼…

빅데이터 말씀… 아, 예.

충북대학교에서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예, 충북대병원이…

본 위원이 어거지로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려서 그런 건데.

충북대병원이 지금 이걸 주축이 돼서 헬스산업 빅데이터를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가 어떤 연구 이쪽 방향이 아니고 기업들이 어떤 신약을 만든다거나 어떤 의료기기를 만든다거나 이럴 때에 어떠한 데이터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상실험을 필요로 할 때에 이런 산업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만들기 전에 이런 질병, 진료 데이터, 환자들, 그럴 때에 이거를 만들 때 필요하고. 자기가 만든 것을 갖다가 임상실험할 때 필요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런데 이제 충북대병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한 5개 전국에 있는 국립대 병원들하고 연계한 빅데이터를 연결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한국바이오헬스협회하고 중복되겠네요. 그렇죠?

거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예, 협회는 지금 목적이 대내외적 이런 급변하는…

지금 본 위원은 이것도 협회도 주관은 충북대학에서 하지 않을까 싶어서, 바이오헬스 플랫폼을 충북대학교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심이 충북대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협회에 대해서요?

예, 협회도 이쪽 플랫폼을 주최하는, 주관하는 충북대학교에서 중심이 돼서 끌고… 도에서 끌고 갈 건가요, 그러면 협회를?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도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가장 의문이 가는 게 그거예요. 1차, 올해가 2차연도잖아요?

예.

올해가 바이오 2차연도인데 초보적 단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협회도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한국바이오헬스협회하고의 연관성 그리고 지금 이거를 주관하고 있는, 플랫폼을 주관하고 있는 충북대학교 그리고 중심에 있는 도 이렇게 이게 이제 기업하고 전문가들하고 산·학·민 이 협회를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모든 아이디어나 결정권 이런 핵심적인 안들은 이 협회를 통해서 의견도 묻고 해서 갈 텐데, 나름. 하지만 지금은 그런 핵심적·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들이 아직은 없다고4 그래서요.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하고는 전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협회만 갖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지금 협회를 만들거냐 안 만들거냐 또 어떻게 구성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문제들을 저희 도가 주관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 시장에, 우리 도내에 있는 시장에서 흐름이 나오게끔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초보적 단계다?

예.

그런데 도가 관계가 없는 게 아니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하는데 도가 주관이 돼서, 어디인가는 주관이 돼서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아닙니다. 이 협회는…

주관이 안 되고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죠.

이 협회는 비예산이고요. 이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그 역할만 하는 겁니다, 중간자 역할만 하는 건데.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화장품회사, 우리 또 천연물 관련 건강기능식품회사 이런 분들한테 설문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모여서 어떤 협회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의견에 대해서 그걸 수렴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이사장을 선출하고 임원 선출하고 이사회 구성하고 이런 절차들을 또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은 어쨌든 「민법」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저희는 허가기관입니다, 도가. 그 법인의 허가기관이다 보니까, 협회를 만드는 허가기관. 그런 역할에서 우리가 충북 오송 바이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충북 바이오에 대해서 이런 협회 정도는 하나 있어야 우리 정부하고 우리가 또 우리 기업들의 전체적인 의견수렴이라든가 분위기도 파악할 수 있고…

그러면 도하고는 무관하게 협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도의 예산이나 여기에 관여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중간적인 역할 그런 분위기 조성 이 정도 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 협회에 지원은 안 하는 거다?

아니, 만약에 협회에서 나중에 다 만들어지고 나서 어떤 공적으로 정말 우리 지역의 바이오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예산 신청이 됐을 때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반영여부를 결정을 해 줘야 되겠죠. 운영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오송을 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협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은 예산 얘기 섣불리 우리하고 관계없다, 아니다, 우리가 주관 안 한다 이건 아닌 거예요. 필요하니까 지금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럼 무관하게 분위기만 조성시켜 준다?

아니죠, 이거 만들 때까지 그 역할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도에서 그걸 만들 때까지. 이게 전혀 도가 관여 없는데 여기다 왜 이렇게 넣었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얘기는 당연히 이거는 만드는 것과 그리고 여기에 도가 들어가서 주관적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헬스 주관하고 있는 충북대학교에서 할 거냐 그래서 여기에 연관 지어서 충북대학교를 얘기를 했던 거고.

예, 그거는 아닙니다.

글쎄, 그건 아니라고 해서 아닌 걸로 떼어내고 이것만 갖고 협회만 갖고 얘기하자 그래서 협회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랬더니…

지금 현재는 설문조사 중입니다, 설문조사 중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도가 거기에 관여를 해서 거기에 무슨 이사를 맡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순수하게 민간과 기업과 거기 관련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과 또 저희들이 만약에 거기 협회에서 하는 세미나가 됐든 학회가 됐든 어떤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사업비를 도비를 신청이나 하면 그때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 도에 전체적으로 충북도가 볼 때 우리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협회 정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협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분위기 조성과 설문조사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뒷바라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좋아요, 좋은데. 서로 이해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기업인 200여 명, 전문가들 해서 250여 명, 명수까지 나왔어요, 명수까지. 그렇죠?

대략 지금…

글쎄, 대략적인 명수까지 나왔으면 도에서 거의 주관을 하는 거예요. 협회를 만들 수 있는 과정까지의 역할인지는 모르지만. 이 협회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하고는 무관하게 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되면 이후에 여기 6명의, 또 다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협회에서 의회에 예산심의 와서 왜 그때 최응기 국장님은 예산하고 아무런 관련 없다고… 그래서 예산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위원님한테 제가 이해를 잘못 시켜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자적 이런 의미는 제가 이 협회에 대해서 우리 도가 관여하고 간섭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럴 거면 우리 사업으로 넣지도 말아야죠.

아닙니다. 이 협회를 만드는 일도 저희들이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시종 지사께서 바이오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고 불철주야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뭔가 이익을 위해서, 뭔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돼야,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실현이 돼야 뒤쪽 가서 맞춤지원이니 혁신성장이니 인재양성이니 등등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관성이 분명하게 있는데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그럼 우리 사업도 아닌데 왜 이걸 갖다 의회에 보고하느냐, 이렇게 돼 버리지.

위원님, 제가 그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었고 도에서 이거를 갖다가 직접 조직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다가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지! 필요로 하니까 도에서 구성하는 거예요.

예예, 그런데 도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사람으로, 뭐 이사로 참여하거나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도가 직접 관여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이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도가 서포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 쪽은 아니고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성, 이런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그때 검토해서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옆으로 많이 빠졌는데, 어쨌든 본 위원은 협회를 구성함에 있어 다양한… 제가, 뷰티나 이쪽에 저한테도 주문하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왜 우리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의견도 있는데 전혀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냐”라는 쪽들이 있어요. 미용협회나 이런 데서 굉장히 불만이 큽니다. 그래 그러한 것들을 협회 구성하면서 다양하게 학교 쪽도 필요할 테고 기업 쪽 전문가들이 됐든 이쪽 미용 쪽에 관련됐든 이런 분들이 그 이야기를 좀 해서 하면은, 좀 다양하게 끼워줘서 의견도 듣고 어쨌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자,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좀 빠졌는데, 어쨌든 후반부에 드렸던 말씀을 이걸로 대신 할 테니까 만드시는데 우리 거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다양하게 참여를 시켜서 의견을 듣고 해서 바이오의 발전을 위해서 구심점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명심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자꾸 얘기하면 우리 위원장님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서 그만하려고 그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바이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임인년의 한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등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환경산림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오주영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희식 수자원관리과장입니다. 이창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조원삼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산림국은 4개 과와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3명에 현원은 137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6,257억 4,755만 원입니다. 2쪽의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오송 유치, 한국환경공단인재개발원 제천 건립 등 환경전문 국책기관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였으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광역시도 중 여섯 번째로 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하였으며, 전기차·수소차 중심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초미세먼지가 2019년 대비 30.7%가 감소하여 전국 17개 시도 중 감소율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 기반 확충을 위하여 1,216억 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였고, 충주댐계통 2단계 공업용수도 개통하여 일일 공급량 10만 7,600t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총력대응과 임차헬기 전진배치로 산불 피해면적을 최소화하였고 산불발생 건수도 전년 대비 6건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탄소중립 경연대회 환경부장관상, 규제혁신 역점분야 행안부장관상, 적극행정 골든볼 수상,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대통령상, 봄철 산불방지 및 사방사업 우수기관 선정 등 전국단위 시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우리 도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5쪽,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환경산림국은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개의 전략목표와 18개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청정환경 조성으로, 이를 위해 쾌적한 그린환경 조성, 환경네트워크 구축,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그린환경 조성입니다. 탄소중립 역량 집적화 거점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환경보전기금 운영 활성화를 위해 10개 사업에 70억 원을 지원하며,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환경의날 행사는 도민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와 하천 쓰레기 정화활동 등 실효성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비 2억 원을 지원하고, 공공부문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통한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또한 환경의식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환경분야 시군 평가를 통해 우수 시책을 발굴 확산함으로써 도민의 환경서비스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 도민이 함께하는 환경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환경과 발전의 조화로 깨끗한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역의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충청북도 녹색환경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 연구사업, 소규모사업장 기술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북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고, 도민의 환경인식 개선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3차 충청북도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과 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유치한 기상기후인재개발원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나가는 동시에 개발사업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건강한 생태계 보전으로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생태자원을 복원·조성하기 위하여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과 생태탐방로 조성,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을 비롯하여 단성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자원 보호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 강화를 위하여 피해방지단 운영과 피해예방시설 설치,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도 병행 추진하는 한편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과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에 충청권 최초로 인증된 단양 국가지질공원과 작년에 추가로 지정된 옥천 대청호 안터지구 생태관광지역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0쪽,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입니다. 청주·보은·단양의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과 충주·제천·진천·음성·단양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단양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 선순환 실현을 위해 청주·진천·음성에 생활자원회수센터 3개소를 설치하고, 괴산·음성에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해 폐기물의 에너지 회수를 극대화하며, 다회용기 사용 확산 및 일회용품 줄이기 등 폐기물 감량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제2차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비위생매립지를 정비해 폐기물 처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폐기물 처분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해 시군별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적극 유인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 탄소중립 대응역량 강화로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기후탄력성 강화, 깨끗한 푸른 하늘 조성, 안전한 기업환경 마련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후탄력성 강화입니다. 온실가스의 체계적인 감축을 위하여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확대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신기후체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기후변화 대책을 통한 기후탄력성 제고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추진과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한 기후변화주간과 친환경교통주간을 운영하여 도민의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맑고 깨끗한 푸른 하늘 조성입니다. 교통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전기·수소자동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충전소 4개소를 추가 구축하여 수소차 운전자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등 대기질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와 충청권 푸른하늘포럼도 운영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하겠으며 도민대상 미세먼지 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 등 도민들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홍보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101개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사업장의 배출량 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자발적 감축목표 및 이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협약 체결을 확대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의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와 변경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굴뚝 및 수질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중소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을 지원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 건강 보호입니다.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소음, 악취 등 도민의 환경피해를 구제하고 환경성 석면 노출 피해자 및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을 지원하겠으며,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노후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건강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및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라돈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빛공해 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충청북도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하여 도민 건강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기술인력 전문교육 지원을 통해 깨끗한 환경조성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환경관리 기반 구축으로 안전한 기업환경 마련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의 체계적 관리기반 구축을 위하여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기업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미세먼지 불법 과다배출예방 감시 및 민간 환경기술 자문단 운영, 영세업소 환경기술 지원 등을 통하여 사업장 환경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학물질 안전관리, 사고 대비 대응을 위한 자문과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도내 디클로로메탄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실태 파악을 위해 화학물질 배출저감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기업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체계적인 수자원관리 및 안전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물환경 기반 구축, 수계관리 추진, 맑은 물 공급, 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지속가능한 수자원정책 관리강화 및 물환경 기반 구축입니다. 물 관련 현안사항 정책 대응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유역 물관리 기본 및 종합계획 반영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충북의 물 관련 현안들이 다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수생태 자연성 회복을 위해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방치공 원상복구 및 마을공동체 도랑살리기 사업을 통해 지하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약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관리 및 시설개선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를 위해 금강유역환경청과 도, 시군이 공동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9쪽, 친환경 수생태계를 위한 수계관리 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공요금 지원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득증대사업과 우수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깨끗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수질개선과 연계한 친환경 청정사업 추진, 상수원 관리지역 수질환경 개선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이 참여하는 정화활동,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등 수질보전활동기금을 지원하고 대청호 녹조 저감을 위하여 녹조대책상황실 운영과 관계기관별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다각적인 예방활동으로 상수원의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체계적인 유역관리로 깨끗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관리를 위해 지하수보호를 위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와 먹는 샘물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한·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수질 및 유량조사 등을 적극 추진하여 수질오염총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비점오염 저감사업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반 확충,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사전에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 미래세대를 위한 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맑은 물 공급입니다. 노후 수도시설 개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11개소에 대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18개소에 대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지방상수도 비상공급 구축사업,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추진으로 물 취약지역에 대한 보편적 물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과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질검사 관리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하수도 인프라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처리장을 확충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대응시설 및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농어촌마을의 하수도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또한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확대 및 공공하수도 관리실태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미호강 수질 확보와 수질 복원을 위해 지난 12월 착수한 미호강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숲과 함께 풍요롭고 행복한 충북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목재산업 육성 활력 있는 일자리창출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임업인 소득 안정과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입니다. 산림소득 안정적 경영기반 확충,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지원 및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등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산불예방 및 신속한 진화체계 강화를 위해 임차헬기 3대를 전진 배치하여 대형산불의 확산을 차단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표지판 설치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족정기의 상징인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대규모 산림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백두대간 생태계 보전과 산지복원 노력을 통해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탄소흡수원 기반 확충과 목재산업 육성입니다. 지속적인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기능별 조림사업과 생육단계별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생활권 녹색복지공간 확충을 위해 도시 바람길숲, 미세먼지 저감 차단숲 등 도시숲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시설 내에 나눔숲·나눔길, 지방정원 등 지역맞춤형 자연친화적 힐링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현사업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목재팰릿 보일러 보급 등으로 국산목재산업과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을 증진하고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과 활력 있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자연휴양림 및 산림레포츠 시설을 확충하고 치유의 숲과 별천지 숲 인성학교를 조성하며 전문 프로그램 운영인력을 확보하여 도민들의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중심의 우암산 순환도로를 보행 중심의 환경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편의 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청주의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산불감시원, 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사태 현장예방단 등 총 1,782명을 채용하여 활력 있는 맞춤형 산림 일자리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쪽, 가치 있는 산림자원 연구와 산림서비스 강화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공립나무병원을 운영하고 국립 산림과학원과의 산림유전자원 육성 공동연구 수행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 산림병해충 및 임업소득증대 연구 등 미래지향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목원 유료화에 따른 산림서비스 향상과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산림복합문화공간 시설개선, 홈페이지 구축, 미동산수목원 특성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산림복지의 서비스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풍새재 옛길 문화행사와 조령산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보완하고 기후변화에서 기인하는 국지성 호우 등에 의한 산사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사방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으로 먼저 탄소중립 역량 집적화 거점조성 연구용역입니다. 오송지역을 탄소중립 정책의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고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국가 환경역량 결집, 탄소중립 관련 기관을 집적화하여 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금년도 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10월에 최종보고 예정으로 용역결과에 따른 유치 대상기관을 확정하고 정부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암산 도로 조성과 경작에 따른 멸종위기 종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하여 생태통로 및 지역에 서식하는 법정보호 종 서식지 숲과 탄소저감 숲 조성, 자연계류지역 및 생태습지 조성 등을 통해 도시지역의 훼손된 생태 축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수소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소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고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소자동차 1,309대 보급, 수소충전소 4개소의 구축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전 시군 수소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지난해까지 수소충전소 8개소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 8월까지 3개소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수소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청남대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청남대의 관광객 증가로 도로 노면 퇴적물 및 빗물에 섞인 대기오염물질 등 비점오염물질의 증가로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4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2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상수관망 정비 및 노후정수장 개량을 통해 녹물발생과 이물질 유입을 차단시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 4,165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33쪽,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3,787억 원을 투입하여 11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신규 1개소를 포함 총 21개소를 2025년까지 완료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물이 살아 있는 미호강 프로젝트입니다. 금년도부터 2032년까지 미호강 유역에 총사업비 6,52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미호강의 수질 복원, 수량 확보 및 도민이 즐겨 찾는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 1월에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23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으로 미호강 유역의 생태·역사적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우암산 일원에 순환도로 정비, 휴식공간 및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금년도 5월까지 토지보상 협의 및 수용을 완료하고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둘레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6쪽, 탄소흡수원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2025년까지 괴산군 장연면에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외국산 목재수입이 84%에 달하고 있어 내수용 목재 자급률의 불균형 해소 정책의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금년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2025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국산목재를 활용한 산림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37쪽, 충청북도 제2수목원 조성입니다. 산림유전자원을 확보하고 북부권 수목원 조성을 통한 산림복지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양군 대강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2월까지 토지매입, 수목원 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고품격 산림문화공간 기반시설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부터 40쪽 2022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41쪽부터 46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47쪽부터 52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53쪽부터 54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코로나19의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계획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한번… 이게 가축분뇨 처리가 축산 분야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환경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수자원관리과장 김희식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법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걸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환경부에서, 관할 법이 환경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박우양 위원님께서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단일화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민원인들도 혼돈이 온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환경부에서 그 법을 갖고 있기 때문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축분뇨 처리에 관련돼서 양계협회 분들이랑 만났더니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축산과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거의 축산부서에서 다 수용을 하고 이야기를 계속 풀어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양계의 분뇨처리 때문에 이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분뇨를 가지고 팰릿화해서 땔감 연료로서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두 번째는 퇴비로 활용하는 방안,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본 위원도 좋다. 그리고 이제 알아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활용하고 있는 지가 꽤 됐더라고요. 그런데 충북이 가장 늦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산 부서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우선 ’22년도에 돈사부터 처리방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돈사도 좋지만 이 문제는 가축을 먹이는 이쪽 축산 분야에서는 다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사도 갔다 왔어요. 가덕에 있는 우사도 방문을… 그쪽도 보자고 그래서 만나고 왔었고, 또 미원에 있는 양계도 만났고. 그래 이제 양돈에 소·돼지사에 이쪽에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 우선 시범적으로 ’22년도에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22년도에 세 군데를 할 계획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놨는데 지금 우리 환경 분야 보니까 여기에 사업계획이 잡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애로점이 그거더라고요, 분뇨처리 문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쿼터제 사용을 정부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란 같은 경우도 쿼터제로 해서 과잉 생산되고 이러면은, 어쨌든 외국에서 수입을 해 오고 이러고 계란값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그렇게 보장해 주는, 그래 축산계 쪽 이야기를 두루두루 들어보니까 다 원하더라고. 소 먹이는 분들은 지금 소값이 완전히 올라가고 그러니까 처리만 해 달라. 아, 우리 이대로 좋다. 그래 자치단체에서 1년에 두 번씩 분뇨를 가서 작업을 해서, 또 승인을 해 줘야 낼 수가 있더라고. 보면 농민들이 갖다 사용하기가 곤란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펠릿화시켜서 지금은 확인해 보니까 축협에서 설치해 주고 생산된 제품을 갖다가 판매를 하는 형태를 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축협에서만 해 줘도 이쪽 농촌의 분뇨처리와 그리고 환경, 여기에 따라서 냄새나 이런 것들 수분만 빼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소똥 같은 경우는 숙성시켜서 낼 필요도 없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환경 쪽에서 다루는 거라 또 이런 축산 부서에서 얘기하는 계획을 들어보시고 협의가 됐는지, 또 올해 이렇게 시설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서 축산 부서하고 이야기해서 협의됐던 부분이 있어요?

수자원관리과장 김희식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축분뇨 관련해서 공공처리시설을 지금 해 주려고 하는데요.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내수에 지금 140t짜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 외에 추가로 더 설치를 해 주고 싶은데도 농가에서 많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들어오면 냄새 때문에 그런지…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청주공항 뒤쪽으로 거기에 축산단지가 많기 때문에 미호강 프로젝트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거기를 작년 재작년도부터 설치를 해 주려고 청주시하고 많이 협의를 했는데 선뜻 그쪽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직 없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청주하고 제천하고 저쪽 옥천·영동 쪽에 3개 정도를 발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냄새를 잡는 약품이랄까, 제품 이런 것들도 죽 나와 있더라고요.

예, 악취제거 시설도 있습니다.

성분은 돌가루를 어떻게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기계나 이런 것들은 크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축산 부서에도 그런 것들을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방법은 어떠냐 이래서 제안도 했던 적도 있기도 한데 어차피 청주로 보면 가덕, 지금 내수 그 쪽 부분, 옥산, 큰 축산단지는 그렇게 세 군데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지 쪽 이쪽에다가 설치하고 이러면은 크게 반발이 없을 것 같은데, 동떨어지지 않은 축산단지 쪽 이쪽에 조성을 하려고 하면은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청주 강서2동 같은 경우,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렇게 반발하고 하다가 거기 가 보면 가스가 생산돼서, 숙성시키다 보니까 가스가 발생되는 건데 우리가 가스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다양하게 찾아보면 그렇게 외부로 냄새가 심하게 나는 거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기술적으로 거의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도만 가장 늦은 거예요, 이게 알아보니까.

수자원관리과장 김희식입니다. 축산 부서하고 시군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담아 가지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펠릿화하는 것도 같이 여기 포함되는 건가요?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원화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서…

이게 만들어 놔도, 섞어 놔도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갖다 사용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품화를 시켜 놓으면 농민들도 갖다 논밭에다 뿌리기 편하고 해서 이걸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스생산 또 연료 그리고 퇴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비료 하나를 주더라도 기계로 해서 다 주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 그냥 경운기나 트랙터로 실어다 놓고 사람이 가서 삽이나 괭이로 파헤치고 이게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펠릿화시켜서 하면은 뿌리기 편하고 이래서 다른 데는 사용이 잘 된대요. 그러니까 축협에서 투자를 하고, 기계 투자를. 설비 투자를 해 놓고 돼 있는 퇴비를 갖다 판매를 하는데 가격이나 뭐 지원이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축협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쨌든 좋은 조건 속에서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수목원 좀 한번… 이제 유료화를 했어요. 그래서 보고 받다 보니까 산림에 대한 서비스만 향상시키는데, 어쨌든 올 1월 2일부터 입장객, 관람객들이 있는데 관람객들한테도 일정 부분 적은 돈이지만 입장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보건에 관련된 내용의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상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보면 관람객들이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사고를 당해서 인명을 빼앗길 수 있는 이런 사건, 여건까지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 앞으로 여기에서 근무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여져요. 어쨌든 지금 한 50여 명 되죠, 수목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1일 와서 일하시는 분들 몇십 명 하고 그러면 거의 100여 명 정도가 거기서 일을 하실 텐데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 거기서 사고가 일어나서 청주까지 오려면 적어도 한 30분은 걸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골든타임이 5분이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하는데 병원까지 오는데 한 30여 분 걸리고 이러면 관람객에 대한 기본적 서비스는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배가 아픈 사람도 있을 뿐더러 또 아니면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보건 관련자 1명을 파견시켜서 기본적으로 의무실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 한 분 파견하고 하면 되는데 그 조례 자체도 우리가 발의를 못하도록 집행부에서 이걸 막으려고 하고 막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냐.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료화가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람객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것들은 제공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아가면서 기초적인 서비스마저도 못하게 막는 이런 집행부, 참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 몇천만 원이 생명 하나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저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그렇게 된 것이 있어서 저도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원 시내에 응급처치할 수 있는 병원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든타임이 빠를수록 좋으니까 지근거리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의무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가 사람이 있고 국가 있고 도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상수원보호구역. 늘상 보니까 해제를 시켜 가고 있네요. 도내에 불필요한, 불필요한 게 아니라 여건이 갖춰지고 이러면 보호구역 해제를 늘상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면 우리 대청댐이 지나치게 보호를 하다 보니까 주변 주민들, 그리고 따라서 이쪽 가덕, 저쪽이 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식당이나 이런 데는 거의 불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또 시에서는 어쨌든 허가를 내줘서 식당을 하고 있고, 세금을 내고 식당을 하고 있고, 법은 법대로 또 관은 관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관에서 자꾸 범죄자들을 만드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시에 있을 때에 그거를 지적을 하고 물었더니 ‘전시상황 때문에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 전시상황이, 언제 일어날지를 모르는 이런 전시 때문에 그렇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 놓고 시민들, 도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을 또 범죄자로 몰아가는 이게 과연 맞는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대청물을 끌어다가 먹고 있는데, 지금 상하수도 시설도 꽤 보급률이 높고 잘돼 있음에도 이렇게 굳이 가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 본 위원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수자원관리과장 김희식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6개 시군에 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9개 중에는 충주댐하고 대청호, 대청댐 밑에 하류지역이 있고요 나머지는 지방상수도를 쓰고 있는 보은·옥천·영동·단양 그렇게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공급을 하지 못하는 보은·옥천·영동이라든지 단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방상수도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주민들한테는 불편한 건 많은데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서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지방상수도를 쓰다가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철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든다면 진천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증평 같은 경우에는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지방상수도 쓰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지금 많이 해 줬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꼭 필요한 데 그런 데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데는 있어야죠, 보호를 해야지.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가덕이나 이런 쪽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글쎄, 이거 계속 그렇게 묶어놓고 있어야 되는 건지.

수자원관리과장 김희식입니다. 가덕 이쪽에 마동, 묘암 저쪽 문의 그쪽에는 대청호, 대청댐 안에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글쎄, 예예.

그래서 저희 지사님도 청남대 인근에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를 하려고 저희가 현안사업으로다가 10년 동안 그거를 추진해 왔는데 결국은 환경부가 절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안 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해 말경쯤 대청호 충북 있는 쪽으로 규제가 많이 완화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 혹시 못 들으셨나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규제가 완화되는 그거는 환경부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인 데는 기이 개발된 지역,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청남대 경계 내입니다, 그거는.

아, 그 안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예. 그리고 기존에 돼 있는 어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고요. 이번에 규제를 완화하려고 그러는 것은 청남대 경계 안쪽, 그러니까 기이 개발된 지역 거기를…

거기 개발된 데가 뭐가 있어, 청남대 내에 건물 들어서고 한 것밖에 더 있나?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지역 이외에는 더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 환경부 방침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많이 완화가 될 거다. 그래서 곧 그렇게 결정되고 발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후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완화된다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건데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환경국에 환경에 어긋나는 얘기만 한 것 같아 갖고. 그래요, 어쨌든 늘상 고생하시는데 좌우지간 올 ’22년도도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도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도유림 확대 조성사업 예산이 올해는 줄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추경에도 세우나요, 이거?

산림환경연구소장 조원삼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때는 330㏊에 55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10억 정도밖에, 10억 5,000만 원 그것밖에 예산확보를 못 해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는 통과를 한 거예요?

예예. 그래 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이거를 집행하고 예산확보 못 한 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게 어쨌든 충북이 도유림이 도유림 비율을 가지고 보전가치가 있는 곳에 도유림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민간들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걸로 알아요. 숲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것도 민간 거에 동의서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유림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국유림도 지금 산림청에서 계속 사들이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조원삼입니다. 국유림이 현재 전 산림면적 25%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9개 시군에 2만 2,650㏊인데요, 저희들이 한 4.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10% 이상은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공공용이라든지 무슨 개발 아니면 휴양 무슨 시설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도유림을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 가지 도유림들 하는 게 생태숲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개발할 때 휴양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국유림하고 도유림하고 11개 시군의 시유림까지 포함해서 50% 정도 되나요, 시군에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게 지금 반수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조원삼입니다. 지금 전체 저희들이 한 사십… 도내의 산림면적이 한 49만 1,000㏊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도유림이 한 2만 3,000㏊ 그렇게 하고 시·군유림이 한 5만 3,000㏊ 정도 해 가지고 공유림이 한 7만 7,000 한 16% 정도 됩니다.

국유림까지 포함하면 한 40% 정도 되나요?

국유림까지 하면 36%입니다.

36%!

예.

정말 적은 비율이거든요, 이게. 탄소중립을 하겠다라고 하고 우리가 미래비전을 가지고 선포하고 하면서 정말 결국은 탄소…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기후에 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은 숲가꾸기가 가장 탄소중립을 이루기 좋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유림 매입이나 우리 도유림 매입 그리고 시군에도 여유 부분이 있으면 시군의 산을 좀 우리가 확보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부분으로는 임야에 대한 부분은 국가 소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부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앞으로 이 탄소중립 문제나 탄소흡수원의 차원에서 보면 숲을 어떻게 가꾸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패를 가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실무적으로 도유림을 매입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매도가가 사실은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많아서 실무적으로는 매입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아서…

그 부분도 국장님 우리가 17개 시도의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데이터를 한번 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국공유지 매입을 할 때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내서 할 때 감정가의 1.5%인가요, 1.5배? 거의 우리가 공시지가의 1.5배 정도 되죠?

예.

임야가,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만들겠다라고 국가에서 해서 지금 이 공시지가를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정원에 감정을 했을 때 보통 우리가 감정가 나오는 부분들이 보면 임야 공시지가의 1.5배 수준에 매입가가 형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소장님, 맞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조원삼입니다. 예, 한 1.5배에서 2배 그 정도 가격에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부처에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공시지가 현실화를 만든다는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예전에 어떤 개발을 할 때에 보면 공시지가의 2.5배에서 3배 정도의 감정가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용을 할 수가 없는 부분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슈가 나와서 어차피 수출을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탄소세를 먹여서 정말 이 세율을 가지고 관세장벽을 높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에 부처에 건의나 이런 부분들을 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17개 시도 사례나 이런 부분을 용역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도유림 확보에 대한 부분도 국장님도 계속 예산팀이나 지사님께 건의를 하셔서 계속 확대해 가는 게 맞겠다. 여기서 제가 한번 또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우리 환경보전기금이라고 있어요, 이거. 그렇죠? 환경보전기금.

예, 환경보전기금.

환경보전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의 사용처가 결국은 불분명하고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부위원장님 그 환경보전기금은 사용처가 다 정해져서…

그러니까 정해졌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보전기금을 쓸 수 있는 부분들… 생태교란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보조되는 부분은 환경보전기금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상위법의 문제예요, 우리 조례의 문제예요?

일단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환경보전기금에서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전부가 다 국비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2022년도도 마찬가지지만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보기 위해서 정말 지금 국장님이 확인하시기에도 생태교란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작아요. 3억 3,000 정도 올해도 배정이 됐는데 이거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부처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국비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게 안 되면 우리가 환경보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국비를 차라리 조금 주면 안 받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인 플랜을 짜서 평가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연관돼서 지금 플라스틱용기나 스티로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세척시설 청주에 만든다고 지난번에 예산 반영하셨잖아요. 지금 이거 수거가 11개 시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이거는 청주만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청주만 시범적으로 하는데 11개 시군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업이 늘어나고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 이런 데 막 폐플라스틱이나 이런 부분들이 쌓이고 이거에 대한 투명플라스틱 또 별도 분리하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주택가까지 이거를 가지고 확대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부분이 시군에서 수거를 해서 시군 수거인지 위탁 수거인지 이거에 대한 흐름이 압축을 해서 폐재활용으로 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확인이 되고 있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은 폐페트병 말씀하시는 거죠? 투명페트병.

페트병, 스티로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폐기물 나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지난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에도 폐페트병, 투명페트병을 수거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아파트는 작년 재작년 12월 25일부터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벌칙규정을 유예를 했습니다, 1년 동안을 더. 그래서 한 번 더 시범적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더 해 봐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상태고, 지금 말씀하시는 각종 폐플라스틱이라든지 스티로폼이라든지 그런 재활용품을 시군에서, 그러니까 시골지역에서 수거하는 것은 사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마을 단위의 수거 시스템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분리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동네에서는 자기 앞마당에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런 거를 좀 많이 하려고 해도 좀 그런 실정이고 그것을 각 마을별로 하다 보니까 수량도 많아지고 또 공간적인 범위도 크다 보니까 이게 그런 시스템을 정확하게 갖춰야 되는 그런 것이 아직도 좀 요원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부처하고 협의가 되고 해야 될 부분들이 환경에 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골 단위에 보면 폐비닐은 어차피 돈을 주고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은박 반사필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거기에 수거가 잘 되지 않으니까 대형 폐기물들을 갖다 쌓아 놓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아파트는 부녀회를 통해서 분리시설이 있고 CCTV 설치돼 있고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페트병이나 이런 부분을 내 놓을 때 세척 한번 해서 비닐 껍데기 벗기고 이래 가지고 별도 분리를 하는 이 정도의 의식수준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만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과도 연계를 해서, 가장 좋은 게 애들을 상대로 해야 집에 가서도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하다 보니까 시내에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CCTV나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 놓지만 시골 단위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만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냥 태워 버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도 나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탄소중립에 관한 부분을 세부적인 파트로 나눠서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이냐, 그래야만이 결국은 정책이 예산으로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그냥 쭉 이어져 오던, 지금 예산서를 보고 업무추진계획을 보면요 항상 해 오던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정책을 짜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테마에 맞는 정책을 가지고 지금 급속히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세계가 지금 탄소중립이라는 저기를 가지고 엄청나게 발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 도는 항상 그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걸 짜 맞추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처 간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서 간의 협의, 국 간의 협의, 그리고 교육청 간의 협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환경국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안 되면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안 짜 맞춰지거든요. 자, 이번에도 국가에서… 기후대기과장님, 어제 뉴스를 보니까 친환경차, 전기나 수소차에 대한 부분은 확대시키고 지원 비율은 줄이겠다 이러면 지금 있는 차도 안 사는데 사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엇박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도민들이 볼 때에는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가진 예산을 가지고 올해 2022년도에 이렇게 진행을 하실 텐데요, 2023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정책을 가지고 예산을 한번 이렇게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부분의 건의를 드리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환경산림국은 정말 탄소중립의 주체입니다. 여기에서 제대로 해 주셔야 무언가 정책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억 이하 분쟁사건만 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환경분쟁은 종류가 알선, 조정, 재정, 중재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하고 중재가 1억 원 이하로 하는 거고요, 알선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유도하는 거고, 중재는 현지확인 나가 가지고 중재안을 만들어 가지고 당사자한테 줍니다. 그럼 당사자 간에 조정안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거고요. 재정은…

이번에 충주 축종 변경에 대한 부분, 이번 주 판결이라고 그랬는데 나왔습니까? 아시는 팀장님 계시나요?

충주…

축종 변경 소송 걸었던 거, 충주시하고 소송한 거 모르세요?

예, 제가 잘 알지 못해 가지고요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시죠. 하여튼 장황하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민의 행복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행복이 될 수 있게 같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