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명농정국장
김용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낙현 유기농산과장입니다. 전재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안호 축수산과장입니다. 지용현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신동앙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황규석 농산사업소장입니다. 강동양 내수면산업연구소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 3개 사업소로 정원은 본청 89명과 사업소 154명으로 총 243명입니다. 2쪽, 농정예산 규모는 총 7,716억 원으로 국비가 3,829억 원, 도비가 1,272억 원, 시군비가 1,854억 원이며 자부담 등 기타 76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부터 4쪽은 과‧사업소별 주요업무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수는 6만 6,425가구이며 농업인구는 14만 7,904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0만 1,000ha로 전국 경지면적의 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21년도 성과평가와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올해 첫 시행하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재정 절차 추진,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방비 분담 150억 원 절감,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농식품 판로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력 고령화와 영농활동 인구 감소에 따른 농업·농촌 활력 저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친화적 농업 전환 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귀농·귀촌 촉진,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농업 및 농작물 재해보험 등의 사업 확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축산환경 전환, 예방중심 가축전염병 관리와 안전한 축산물 공급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농정국은 2022년도 비전을 ‘살기 좋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구현’으로 설정하고 상생하는 농업·농촌 조성, 유기농 저탄소 스마트농업 육성, 안전하고 건강한 농식품 유통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저탄소 축·수산업 육성, 예방중심 가축전염병 관리와 안전한 축산물 공급 등 5대 전략목표 23개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상생하는 농업·농촌 조성입니다. 9쪽, 해양문화 공간 조성과 농촌자원 융복합 산업화를 위해 우리 도를 비롯한 내륙지역 국민들의 숙원사업인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역특화 농산물을 활용한 농촌 융복합산업 발굴 지원과 미래 농정 비전을 제시하는 민·학·관 농정포럼 개최 등으로 농업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농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집단화된 농업진흥지역 보존과 탄력적 농지전용 허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 미래농업인력 육성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청년 창업농을 선발, 영농정착금과 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등 스마트 농업을 선도할 후계농업인 육성에 매진하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강화를 위해 농업인 공익수당,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영농사고 대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겠으며, 농업인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도농 교류와 상생을 통한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단위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한마당 행사 개최로 농촌 관광자원을 활용한 도농 교류를 촉진하고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업, 농촌유학센터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동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유치지원,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 구입자금 지원으로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2쪽, 농촌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기 좋은 농촌 조성을 위해 충북형 농시 1·2단계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2021년에 선정한 2단계 조성사업은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 수준의 삶의 질을 갖춘 농촌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농촌재생뉴딜사업 등을 통해 행복한 농촌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지원으로 농촌자원과 연계한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인적자원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유기농 저탄소 스마트농업 육성입니다. 14쪽, 탄소 감축형 친환경 유기농업 기반 확충입니다.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엑스포 행정지원협의회를 매월 운영하고, 국제홍보·홍보관 운영 등 엑스포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과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 단지 조성 등 친환경 저탄소 농업 모델을 확대 보급하고 유기질비료 지원, 친환경·유기농 자재 공급 등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인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등 친환경농업 기반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이상기후 대비 안정적 식량자급 및 공급기반 구축입니다. 고품질 벼 공동 육묘장과 친환경 특수미 생산단지 육성을 통해 식량작물 자급체계 확충과 고품질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논밭 농가의 형평성 제고와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을 높이고 환경·생태 의무 강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지스마트 농업 시범사업과 국산 콩 활용 대체식품 가공시설을 구축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농작업 대행서비스 운영을 통해 농촌인력 및 노동력 부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친환경 스마트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바이오 첨단농업복합단지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스마트농업 생산·유통 기반을 구축하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과수화상병 발생농가에 대한 대체작목 육성지원을 통해 저탄소·기후변화에 대응한 원예작물 생산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과수·시설원예 현대화와 인삼·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해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 친환경 지역특화작목 육성으로 원예·특용작물 생산비 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기후변화 대응 농업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침수피해 예방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와 농업용수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농업재해에 대비하고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지표수 보강개발과 중북부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을 통해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용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대구획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사업 등 농지의 규모화로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명품 우량종자와 양잠산물 생산·공급입니다. 벼·콩·보리종자 등 농가가 원하는 우량 원종을 생산·공급하고 유기농 벼 및 무농약 콩 증식종자 생산과 함께 청풍흑찰, 추청품종 대체종자 등 지역에서 선호하는 종자생산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우량누에씨 생산 보존, 뽕나무, 누에 신품종 연구 등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조성을 지원하겠으며 신품종 찰옥수수의 채종단계별 종자 생산, 채종포 운영, 보급종 농가 공급까지 충북 찰옥수수 신품종 생산·보급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하고 건강한 농식품유통체계 구축입니다. 20쪽, 산지유통조직 활성화 및 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 인건비 지원과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으로 규모화·전문화 역량을 갖춘 통합마케팅 조직을 육성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으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부패방지용 장비 지원,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운영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1쪽,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농식품 소비 촉진입니다. 충북 먹거리위원회 운영,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과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을 통해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등으로 지역농산물 기획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온라인 청풍명월장터 운영과 농산물 TV 및 온라인 방송 마케팅 지원, 1도 1대표 광역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비대면·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건강한 지역농산물 공급 및 식생활 교육 확대입니다. 지역 푸드플랜 운영 지원 등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하고 농산물 대량소비 상생마케팅 판촉 및 홍보, 지역농특산물 홍보 TV방송 제작, 식생활 교육용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지역농산물 우수성 홍보와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단지 지정 및 육성, 수출 농식품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로 농식품 유통경로를 다변화하겠습니다. 23쪽, 농식품 산업 브랜드 육성 및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농업과 식품기업 간 연계강화,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농식품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김치 품평회 참가 지원, 대한민국 식품명인 대상자 발굴, 지역대표쌀 브랜드 지원 등으로 전국 제1의 농식품 브랜드를 육성하겠으며 공공비축미곡 매입,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등으로 정부양곡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 지속가능한 저탄소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25쪽, 저탄소 스마트 축산환경 조성 확대입니다. 충청북도 한우 광역브랜드인 ‘청풍명월한우’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한우 개량, 브랜드 출하 장려금 지원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축산ICT 융복합 사업과 스마트축산 보급 확대로 저탄소 가축관리시스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 승마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송아지생산 안정제 공급,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등을 통하여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자연과 환경이 조화되는 청정축산업 기반 강화입니다. 2022년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90호를 지정해 나가고 악취저감 종합시책을 통해 냄새 없는 가축분뇨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퇴액비 살포비 지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육성 등으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저탄소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등으로 국내산 풀사료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미래성장 기반사업 확충과 동물복지 문화 정착입니다.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 양봉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돼지 액상정액 공급 및 우수종돈 보급을 통해 가축개량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이력제, 한우랑브랜드랑 축제 개최로 안전 축산물 유통기반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여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 기반구축입니다. 연어류 발안란 구입비 지원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따른 바다오염 대비 내수면 양식어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어촌뉴딜 300사업, 수산식품가공업체 사업 등으로 살기 좋은 내륙어촌 기반을 조성하고 토종어류 자원 조성사업 등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산물 집하장과 가공판매시설을 설치해서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쪽, 내수면산업 기반조성과 수산식품산업 집중 육성입니다. 경제성 어종인 쏘가리, 연어 양식 연구를 통해 양식기술 개발 보급으로 새로운 어업인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내실 있는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건립 등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뱀장어·붕어 등 토종 민물고기 생산 방류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과 귀어인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예방중심 가축전염병 관리와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31쪽, 가축방역 기반 확충 및 방역인재 양성입니다.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건립, 거점소독시설 설치 등으로 공공 방역시설과 지원체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장출입구 소독기 설치, 축산차량 GPS 등록 관리 등을 통해 농가단위 방역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소규모 취약농가 순회소독, 농촌지역 공수의사 방역활동 지원으로 소규모 농가의 공공방역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역인재 양성과 농가 자율방역의식 함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재난형 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상방역훈련과 교육 등을 통해 방역의식을 고취하고 위험시기에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멧돼지 발생지역과 물류차단, 기본방역수칙 이행점검 등을 통해 유입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야생동물 기피제 공급,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제역은 예방백신 공급, 백신접종 우수농가 백신구입비 및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으로 농가의 자율적인 백신접종을 활성화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도내 오리농가 휴지기제 지속적 실시, AI 예방 종합대책, 중점방역관리지구 운영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및 동물 의료지원 강화입니다. 소·돼지·염소 등 축종별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예방백신을 공급하고 농가의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닭 진드기, 양봉 전염병 예방으로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축 매몰지는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가축질병 치료보험제 운영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축산물 소비 안전 강화입니다. 젖소 번식장애와 돼지 소모성 질환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 축산물과 식용란의 잔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위생감시 활동, 부정축산물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소비자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동물방역·축산식품 안전생산 현장지원 및 종축개량입니다. 가축전염병 검진과 예찰을 적극 추진하고 도축검사,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 등 각종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한우능력 검정사업, 칡소 브랜드 활성화 사업을 통해 가축개량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으로 시군 예산확보, 사업 시행지침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농업인 홍보 등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쪽,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입니다. 정주여건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도시 수준의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입니다. 현재 전시설계가 추진 중에 있으며 해양수산부와 긴밀한 협조로 2025년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행정지원협의회 구성·운영입니다. 적극적인 행사 지원과 엑스포 홍보 강화를 통해 유기농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쪽, 충주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조성입니다.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소비, 체험이 가능한 중부권 최고의 친환경 유기농 복합서비스 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1쪽,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입니다.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경험위주의 관행농업에 정보통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42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추진입니다.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43쪽, 국산콩 활용 대체식품 가공시설 구축입니다. 올해까지 준공을 마치고 콩 사업의 다각화로 국산콩 생산·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콩 자급률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입니다. 내년 준공을 목표로 첨단농업기술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농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중북부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입니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적기에 국비를 투입하여 충주‧음성 일원의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앙성감곡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하여 충주 앙성, 음성 감곡 일원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이전 건립입니다. 금년 1월부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을 실시하고 ’23년 중 착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 중입니다. 48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지역 푸드플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옥천군과 제천시와 협력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9쪽, 축산분야 탄소중립 추진 대책입니다. 스마트축산,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에너지화로 저탄소 축산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내륙어촌 지역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1쪽,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수산물 직판장 및 유통시설 설치,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건립 등을 통해 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연어류 내수면양식 산업화입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연어 연구 및 산업화를 통해 내수면 어업인의 새 소득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4건이 발생하였으나 11월 23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지만 방역대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가축전염병(ASF·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까지 71건이 발생하여 농장 유입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구제역 예방접종 등 종합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쪽부터 84쪽까지는 2022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대집행기관질문·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이상 보고드린 모든 업무가 당초의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