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여성가족정책관, 충북여성재단, 충북도립대학교 순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부서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력한 리더십과 독립성, 도전정신, 열정을 상징하는 검은 호랑이 해인 임인년을 맞이해서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1월 10일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상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낙영 여성권익팀장입니다. 강찬식 일가족지원팀장입니다. 박민순 청소년팀장입니다. 김명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2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일반현황으로 1쪽, 여성가족정책관실 기구는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정원 25명, 현원 26명입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665억 2,6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21년 성과로 지역성평등지수가 ’19년에 이어 ’20년에도 중상위를 기록하고 여성정책 추진역량 및 성주류화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례관리 등을 통해서 여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 고용위기에도 신속한 고용위기 대응으로 충북은 여성 고용지표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활SOC사업으로 가족센터를 건립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고 또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등을 통해서 보편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과 건강한 청소년 육성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한부모·다문화 가족,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통합적·체계적 돌봄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2022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2022년도 비전은 다양성을 포용하는 성평등한 충북으로 설정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성평등한 사회 등 5대 전략 10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 만들어 나가는 성평등한 사회입니다.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도정운영 및 정책 추진으로 남녀 동반성장을 위해서 다음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양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성평등 기반 강화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양성평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등을 통해서 민과 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성평등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보편적 평등 실현을 위해서 양성평등 주간사업, 여성단체와 나눔 등을 실천하면서 충북 여성 독립운동가 전시실을 역사 속 양성평등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미래여성플라자도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일상 속 성평등의식 향상입니다. 지역사회 여성리더 발굴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지원과 단체 간 교류 및 소통, 리더십 함양 등 여성 역량 강화사업과 충북 여성단체 50년사 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와 시군 각 위원회에서 여성위원 참여율을 균형있게 확대하고 분야별 역량 있는 여성인재 발굴을 위해서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관리, 지역 여성지도자 양성 등을 통해서 대표성 제고 및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충북여성재단 운영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여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여성권익 실현입니다.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프로그램 확대, 도민 성평등 체감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음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10쪽,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16개소,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7개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2개소를 비롯해서 올해 새로이 시작되는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내실화를 위해서 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및 의료·간병비, 직업훈련비,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금 지원, 폭력 피해자 사례관리 등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학교 및 장애아동·청소년의 성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폭력 피해에 대해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힘쓰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성 주류화 정책 지원 및 도민 성평등 체감환경 조성입니다. 제정 혹은 개정되는 자치법규·법률에 의한 중장기계획, 사업 및 홍보물 등 도정 전반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겠습니다. 도민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서 양성평등 토크콘서트 등 문화행사와 충북여성영화제를 개최하고, 여성친화도 충북 건설을 위한 기반인 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실적을 각 부서 평가지표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관리자 이수목표 비율을 60%로 상향조정하는 등 성인지교육 참여를 공직사회에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혁신·지속 가능한 여성 일자리 창출입니다. 혁신적인 미래 유망직종 발굴과 안정적인 여성 고용망 구축을 위해서 다음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여성 일자리정책 추진입니다. 올해는 행안부 공모 신규사업인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는 혁신형 그리고 뉴딜형 일자리 2개 사업, 사회적기업과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포용형 일자리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망 전문직종 직업훈련,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일자리를 성장시키고 여성인재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여성 일자리 종합플랫폼 운영과 여성 인력 개발 및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한 충북여성 인턴제, 새일여성 인턴제 등을 운영해서 여성의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행복일터상담소 운영,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비 지원, 초기 여성 취업자 자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 조성을 통해서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사각지대 없는 여성 고용안전망 구축입니다. 여성 취·창업 지원서비스 제공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6개소, 여성취업지원센터 7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1개소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과 창업교육 및 경진대회 개최 등 여성 취·창업을 빈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가족친화 인증 기업·기관을 확대하고 여성의 고용 유지를 위한 일촌기업 협약 체결을 통해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여성 일자리정책을 위해서 여성고용대책위원회와 실무협의회 운영, 여성 일자리 지원 정책포럼과 여성 창업지원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민관 협업을 통한 여성 고용정책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5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모든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가족복지 구현을 위해서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입니다. 올해 신규로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 그리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개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생활SOC가족센터를 6개소로 건립 확대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위해서 빈틈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센터’로 이름을 변경합니다. 1년에 걸쳐서 변경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 연령에 맞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함께 돌봄공동체를 운영하고 공동육아나눔터 5개소를 신설해서 확대 운영하는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역시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을 8개소 구축하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자녀 언어발달 지원, 통·번역 및 이중언어 가족환경 지원 등 특성화사업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이 정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부모 자녀양육비 확대 지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청소년 자립지원, 한부모 가족 월동기의 난방비 지원, 미혼모·부자 초기지원을 통해서 한부모 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건강하고 주도적인 청소년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와 다양한 활동기반강화를 위해서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보호지원 확대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을 13개소 구축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개소 및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가출 청소년 쉼터 7개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해서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대와 자립역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3개소,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특별지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원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민관협력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예방 및 해소를 위한 상담사 지원 등 건강한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청소년 주도적 활동 확산입니다. 청소년 활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책참여위원회 및 수련시설운영위원회를 지원하고 2022년부터 청소년이 참여하는 참여예산학교운영, 청소년 플랫폼 개발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자기주도적인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소년 국제교류, 어울림마당, 동아리 활동지원,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예술제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자연학습원과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청소년지도사 배치 확충 등 청소년 시설 운영과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부터 22쪽까지 주요 현안사업과 23쪽은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가 한 해의 새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보고드린 업무계획 가운데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비전인 다양성을 포용하는 성평등한 충북 실현을 위해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보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더 큰 믿음으로 지켜봐주시기를 바라고 부탁드리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예,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가 지금 사실 각 시설들을 통해서 예산 지원은 막대하게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정책관님, 정책관님도 그런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여성폭력이라고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젠더폭력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부분 현재 여성폭력이라고 지칭하는 것들 이게 ’90년대, ’80년대부터 나온 용어를 지금까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논산시에 가 봤을 때 거기는 과감하게 용어를 바꿔서 쓰더라고요, 물론 여성폭력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여가부에서 이거는 고민해서 빨리 개선할 일이지만 젠더폭력으로 가야 되고 그 폭력들이 성폭력, 가정폭력 그 모든 폭력들이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었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다양한 시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촘촘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해서 제가 빨리 그거를 개선하라고 작년에 촉구를, 5분발언 통해서도 촉구를 했었고 업무추진상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또 올해 계획을 보니까 25쪽에 5분발언 결과로 해서 보시면 그냥 워크숍을 하시고 교육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정책관님. 그래서 제가 그때 강력히 요청을 드렸던 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그냥 솔직히 얘기를 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쉼터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내담자가 한번 오면, 피해자가 한번 오면 그 피해자를 자기가 붙들고 그냥 있으면서 그 피해자에 대해서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지원할 걸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특히 교육청과 경찰과 그리고 각 기관들이 피해자에 대해서 자기가 붙들고 이렇게 다른 기관으로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주저하는 이런 시스템을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워크숍만이 능사가 아니라 수시로 회의를 그런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과감하게 다른 기관이나 시설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꼭 당부를 드리고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폭력을 좀 더 확대해서 젠더폭력이라든지 그런 용어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한번 방법을 찾아보고 또 논의를, 저희 안에서도 논의를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솔루션협의회를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례관리실무협의회가 작동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 경찰과 법률가, 피해지원기관, 교육청, 아동보호기관 이렇게 지금 일단 형태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가서 보니까 교육청이 협조가 안 된다고 다 현장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폐쇄적이지 않게 운영이 돼서 피해자 1명이라도 정말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제가 계속 지적을 하는데 이거는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인데 저는 여성 청년일자리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2개… 아이 참, 그것 말고 지난번에 하셨었던 거 디지털 그 사업을 좀 확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22년에 네 가지 종류로 지역맞춤형 청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성과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저는 이분들에 고용의 지속성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도 작년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청소년보호안전망 구축사업 여가부에서는 계속 공모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만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청주시하고 좀 더 면밀하게 정말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적어도 충북에 이 청소년안전망 구축, 특히 경찰에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경찰이 포함된 그런 안전망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것도 빨리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저희가 시도했으나 성사가 안 됐지만 올해 다시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청주시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양성평등기금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장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기금 원금을 사용을 해라, 이렇게 이자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형식적인 기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었고 우여곡절 끝에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억 2,000이에요, 그렇죠? 양성평등기금 사업. 그런데 사실 단체들에게 이게 일회성 행사를 하는 단체는 그렇다 쳐도 겨우 몇 백만 원 신청한 거를 거기에서, 부서에서 또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이거 검토하셔 가지고 심의위원회 올리실 때 그걸 일이백씩 깎아 가지고 또 올리시고 이러시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단체들이 그 사업을 할 때 너무 예산이 모자라니까 실제 하려고 했던 것들을 못하고 포기하고 이러는 사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민원을 들어 보니까. 어떻게 과거의 그런 관행을 아직까지 여기에서 그냥 가만히 책상에 앉아 갖고 탁탁탁 이렇게 쳐내시면,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도가 해야 될, 관에서 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들을 민간들이 자진해서 하는 거잖아요, 민간단체가. 그런 관행은 없앴으면 좋겠다, 돈 사백오백만 원 주면서 거기서 또… 그것 갖고 사업하라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올해는 그런 관행은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려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이숙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액수가 사실은 적고 집행이 굉장히 좀 쉽지 않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또 아무래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확인하지는 않을 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좀 많이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액수가…

네, 그러니까 관행으로 쳐내는 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네.

관행으로 쳐내는 건 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많이 심의를 해 봤지만 어떤 단체는 정말 이거 터무니없이 예산을 올리는 단체들도 있어요. 그거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적정성이나 사업의 효과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서 미리 사전에 과하게 쳐내는 관행들은 없애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업이 적정수준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것도 우리 자치단체의 역할이잖아요.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상한선을 올해는 올리고요. 미리 설명회도 좀 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떤 단체들은 순진해 가지고 아주 고지식하게 신청하는 단체는 다 쳐내고 어떤 단체는 막 과하게 이렇게 또 책정을 해 갖고 하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그런 관행은 많이 없어졌잖아요, 왜냐하면 정산을 너무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원금까지 활용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단체들의 어떤 사기를 꺾는 그런 관행은 없애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3쪽에, 자료 13쪽에 보면 혁신·포용적 여성 일자리정책 추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첫 번째 보면은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일자리 발굴 지원사업이 다섯 항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섯 항목 중에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순수하게 개인근로자, 여성근로자를 위한 직접 투자방식은 다섯 번째 “미래 유망 분야 온·오프라인 직업교육훈련 운영” 해서 두 꼭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만 아마 근로자, 여성근로자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다른 사업들도 인건비와 지역 정착을 위한 자원이 들어갑니다.

아, 글쎄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 기업이 관여치 않은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내가 얘기하는 건데.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과 기업 지원이 어떻게 보면 불분명해질 수가 있어요, 이 사업들이. 그러니까 여성근로자를 지원하는 건지 어떤 기업을 지원하는 건지 그것의 성격이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고용을 유지하고 이러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오히려 어떤 기업에게는 더 기업을 위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인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아니 기업을 위한 거라고는 내가 단정 짓지는 않아요. 않는데, 그런데 어쨌든 관리 포인트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어쨌든 기업을 지원해도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확신만 간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질의에는 여성기업인을 위한 지원 계획 같은 건 없느냐고 내가 지금 질의도 할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기업을 지원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닌데 여기서 제목이나 여러 가지 설명을 보면 대개 여성근로자를 위한 걸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성 개인 근로자한테 직접 지원하는 건 한 항목밖에 없고 나머지는 기업과 근로자를 병행해서 지원하는 형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인 지원이냐 기업 지원이냐 또는 몇 대 몇이든 어떤 관리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 주어야 된다, 시스템이. 그것 없이 그냥 하다 보면은 습관적으로 기업들이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정리를 하려고 하겠죠, 그럼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선순환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 놓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이냐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냐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해 놓고 그걸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다면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행안부에서 나온 사업들입니다. 올해 디지털 혁신, 디지털 뉴딜 다 같은 사업들인데요. 아마 코로나 상황이어서 조금 더 어떤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비율은 있습니다. 전체 200만 원 중에서 10%는 기업이 부담을 해야 된다든지 계속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그런데 사실 또 한편으로는 청년 여성들이 안정된 기업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자리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경우도 있고 혹은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자체가 디지털을 활용한 여러 일자리 을 만들고 그 기술이 구직자에게 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은 저는 오래 고용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여성네트워크 활동과 일자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지역에서 뿌리박도록 하는 그런 거와 연계시켜 가지고 청년여성들 일자리라서 이게 하나하나 조금씩은 강조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청년 일단 일 경험을 쌓게 해 주는 거가…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 사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켜보면 다 영세기업들이잖아, 그렇죠? 한두 군데 빼놓고는. 영세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지원해도 내가 보기에 크게 틀린 건 아니에요. 어차피 한두 명, 서너 명, 대여섯 명이 작은 어떤 회사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 소규모 회사들에 대개 1명 내지 2명을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필요하니까 그건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그거와 연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대개는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약자이고 회사도 어렵고 이런 데를 주로 지원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아무리 젠더라는 말로 중화가 되어 있지만 여성기업인들을 지원하는 아이템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외를 나가서 보면 여성기업이… 아니, 기업이 여성기업이 아니라 회사 대표이사가 여자분이고 또 임원이 50% 이상이 여성분인 경우에는 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특혜를 주는 게 엄청 많은 걸 내가 경험을 하고 왔거든요. 남아프리카 같은 데를 가면은 거기는 여성기업인이 일단 응찰을 하면 다른 회사가 아예 응찰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우대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고 또 여성 경력자든 신입이든 채용을 잘 할 것으로 연계가 될 것으로 분명히 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의 원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되는 것도 많겠지만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성기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길도 한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한번 고민 좀 해 보시렵니까?

예,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이상욱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 지원 방안들이 실제로 또 우리도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하고 또 여성경제인협회는 경제통상국을 통해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취·창업에 대한 부분, 여성기업인이 취·창업을 하려고 할 때 새로운 아이템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인데 그렇게 큰 액수나 지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 개선을 할 때 여성근무자가 50% 이상인 곳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지원액수도 늘리고 여성이 그보다 소수인 곳도 지원 대상으로 늘리고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한번 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19쪽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보호지원 확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섯 번째·일곱 번째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이상욱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말 그대로 정규학교 과정을 나오지 않은 청소년인데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계속 해 오고 있고 지금 현재 2021년에는 단가를 8,000원 정도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어디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갈 수 있도록…

기관을 통해서요?

대면 지원을 하거나 안 그러면 비대면 지원으로 인근 식당이나 쿠폰이나 이런 걸 지원하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반드시 내방하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조금 저희가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만병통치약은 아닌데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청소년 문제가 지금 사실은 꼭 학교를 못 간 청소년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학교를 갔어도 촉법소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청소년팀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갖고 아마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계실 텐데 촉법소년이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분류, 그러니까 어떤 형태별 분류라든가 그런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있나요,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예,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이상욱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나왔을 때 그 아이들의 정보를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때문에 받지를 못해서 어려웠는데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 연령은 저희가 정보를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연결해서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고등학생은 여전히 정보를 받을 수가 없고 사실은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도 고등학생들 그 연령대에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은요. 고등학교 학생인 경우에도 촉법에 해당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전혀 어떻게 정보 파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교육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지는 못하고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굳이 누구누구를 홍길동이다 임꺽정이다 알 거까지는, 사실 우리 여기서 어려워요, 관리도 어렵고. 많은 학생들이니까. 지금 보호관찰소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거기에 1년이면은 청주권에서만 보호관찰소를 경유해서 어떤 교육을 받고 가는 촉법소년 이런 학생들이 400명 가량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제정하고 이렇게 과정에 있는데 그런 어떤 신상명세서까지는 어렵더라도 직접 지원, 바우처를 지급해서 직접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려면 촉법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데이터가 관리하는 데이터가 분명히 있어 줘야 된다. 이렇게 그냥 항목만 정해 놓고 어디서 오는 자료라든가 이거에 의한 사업을, 지원사업을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충청북도가 충청북도민 중에 촉법소년이 얼마나 되고 1년… 매년 일어나는 데이터가, 또 촉법소년은 아니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보호를 해야 될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정도는 분명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정확한 정책을 입안해서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예산만 세워 갖고 지원한다는 것은 분명히 허점이 있을 거다, 그래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 부분은 내가 보기에 지금 아마 안 되어 있을 건데 앞으로 그것 좀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는 범위가 굉장히 사실은 협소합니다. 검정고시라든지 최소한의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데이터나 이런 것은 교육청하고 굉장히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고 사실은 학교 안팎을 구별하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을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을 조금 개정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몇 가지의 그냥 눈에 보이는 지원이 아니라 정말 사실은 저희들 어떠한 사건이 터지거나 아니면은 상담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하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대응은 하지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구조적인 혹은 통계적인 전체적인 대응은 지금 매우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예,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는 작년에 조례로 보완을 했어요,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법도 법이지만 가장 가까운 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작년에 10월인가 그때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것 항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도 지금 복지국 소관 업무냐 행정국 소관 업무냐 그래서 지금 일단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조례가 아마 3월 달 쯤에는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 또는 보호관찰소 지원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보호관찰소에 들르는 분들도, 일반인도 다 충북도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어쨌든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어떤 정책을 수행하기는 빈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를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교육청의 학교자치과와 잘 협업하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자료 6쪽에 보면은 충북도 및 각 시군 성평등 조직진단을 올해 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 위원님.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장선배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특히 공직사회에서의 성평등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는 사실 저희가 충북에서 충북여성재단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연구과제로도 선정을 하고.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전체 도·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21년은 광역과 일부 공공기관, 그리고 올해는 중앙행정기관·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은 행정통계, 성별분리통계를 확인하고 또 설문조사에서 인사라든지 혹은 조직 내의 문화에서 혹은 남녀 교류나 여러 현황에서 어떻게 공무원들의 인식이 되어 있는지를 좀 살피는 그런 설문조사도 있고 또 심층면접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충북도에도 와서 그런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해서 갔고요, 다음 주에 그 결과 발표를 여성가족부 주최로 할 예정입니다.

조직통계하고 조직문화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조직진단에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성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뭐…

예, 인사나 부서 구성, 여성정책 담당 부서의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조합이나 혹은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선별을 해서 조직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면접조사까지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다음 주에 자료가 나오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저희도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지금 충북여성재단을 통해서 충북도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시군에도 몇 군데를 선정해서 유사한 조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쪽에 보면은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장선배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기초지자체 12개가 선정이 된 사업이고 그중에 우리 도에서는 4개 시군이 내서 청주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거기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1인 가구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과 또 청년 1인 가구, 중장년 1인 가구, 노인 1인 가구 등 대상별로 나누어서 거기에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각종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정말 시작단계로써 해 보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 없고요?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응모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청주시가 진행을 할 때는 가족센터를 통해서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이나 안전망을 좀 확인하고 그다음에 심리적 안정 지원이라든지 안부문자 서비스라든지 혹은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청년 1인 가구인 경우에는 취업 준비나 재정관리에 대한 교육, 금연관리,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안전한 주거환경이라든지 호신술 교육을 통한 자신감의 향상, 중장년 1인 가구인 경우에는 은퇴 준비에 대한 지원, 역시 또 관계 형성이나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 그리고 노인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건강 지원이나 고독사 방지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족정책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돌보거나 육아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는 초점을 많이 맞춰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었는데 영유아들에 대한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들에 대한 어떤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취약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은 세대 간의 생활 속에서 교육이 전수되고 이렇게 해 왔었는데 지금 독립가구가 되니까 젊은 엄마들이나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또 정서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정서발달을 어떻게 이렇게 유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이 적다. 애정, 그것이 총괄적으로 표현하면 애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영유아보육센터나 영유아 지원하는 센터가 일부분 있긴 한데 그것도 다 없어지는 추세 같거든요. 기르는 것 아이들을 모아서 길러주는 게 아니고 적어도 가정에서 일정 정도 보육을 담당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어떻게 기를지 모른다 이거죠. 그게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요새 가족정책에서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장선배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충북연구원과 함께 정책연구과제로 조부모의 양육 지원에 대한 연구를 지금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올 초에 끝내려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이나 개인 어떤 아이돌봄이나 이런 분들께 맡기는 것도 물론 필요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지만 실제로 조부모 등 여러 확대가족 안에서 자녀를 돌보는 그런 지혜를 전승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굉장히 고려해 볼만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하는 의견들도 저희가 수렴해서 그 연구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지,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는지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부모뿐만이 아니고 일반 부모가 없는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잖아요. 특히 영유아 단계 그 단계에서 모른다, 부모들이 모른다.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길러야 되고 정서적으로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이런 것들 모르니까 조부모가 있으면 조부모하고 같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할 수는 있겠지마는 일단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맡기고 위탁하고 이런 거야 하지마는 그래도 가정에서 해야 되는 인지정서 발달과정에 따른 교육이 애착관계가 필요하다, 그것이 없어지고 있다. 그걸 모르는 걸 부모들한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시켜 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교육도 굉장히 필요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은 프로그램이지마는 여성재단을 통해서 아버지교육도 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교육 같은 경우도 했을 때 공감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좀 파악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수요는 많아요. 많고 보육 그 엄마들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하면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면 오긴 오는데 또 영속적이지 않고 끊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일종의 사각지대다 이렇게, 영유아 보육 이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 주시고 보완해 주실 부분 있으면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네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모든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 여건에 보면 “1인 가구 증가” 가구의, 가족의 양태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1인 가구 증가인데 이게 충청북도의 1인 가구가 23만 6,000가구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20년도에? 맞습니까?

23만 맞습니다, 위원님.

23만 가구면 충청북도 전체 가구 수로 보면은 몇 프로 차지하죠?

아, 예. 34%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예,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박형용 위원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아, 예. 개선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는 방향에서 어떤 걸 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니, 어차피 여가부가 생긴 이유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력하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잖아요. 그럼 우리 도의 여성가족정책관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할 일이지만 국가가 할 일이고 지방정부가 할 일인데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효과가 없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아, 예. 1인 가구를 비정상으로 보고 이제 그것을…

아니 비정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족의 한 양태로 받아들이면 수용을 하는, 이게 증가를 계속 한다라면 이건 국가의 존위와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비혼 상태에서 출생할 수 있지만… 비혼 상태에서 출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회 여건이, 분위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나, 그런 사회적인 현상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23만 6,000 가구에 대해서 남성 1인 가구 여성 1인 가구 구분되어 있는 데이터 있습니까?

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은…

여성 1인 가구가 몇 가구인지 남성 1인 가구가 몇 가구인지 이런 분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시대의 트렌드, 시대의 어떤 상황, 시대정신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단독가구나 1인 가구가 증가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과연 공동체를 이루는 인간 문화에서는 안 맞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념이나 가치가 이런 가족의 형태, 가구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하는데 이 부분이 자꾸 증가된다라면 이거는 국가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여건, 여러 가지 주거환경, 정주여건 이런 부분들이 안 맞기 때문에 1인 가구로 생계를 유지하고 생존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에서 정지돼야지 계속 상향되면 2016년 18만가구에서 20만 가구, 23만 가구 계속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것이 바람직한 사회 구성이냐? 저는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자연적으로 억제할 수는 없어요. 억제할 수는 없지만 홍보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뭔가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적 환경 조성” 이 부분이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보육과 양육과 이게 겹치잖아. 그렇죠? 일부 겹치는 업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박형용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핵심적인 것은 사회서비스원하고 비슷하게 아이돌보미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광역거점기관을 통해서 아, 광역지원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전에 광역거점기관이 이미 있었고 청주시가 그 역할을 했고, 그거는 아이돌보미 여러 관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여러 역할을 맡았다면 광역지원센터를 올해 새로 하려고 했던 것은 그런 노무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도에서 맡아야 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한곳에서 맡아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서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아이돌봄이 12세에서… 만3개월에서 12세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 또 있어요, 충청북도에 그렇죠? 육아종합지원센터 각기 조그만 사업 업무 구분이 다르기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중복된 기관들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걸 하나의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23년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생기면 이쪽으로 다 들어와서 통합이 되는 게 맞다, 저는. 왜냐하면 이거를 각각의 부서가 다르다고 그래서 하나씩 다 이렇게 각각 하고 있는 것은 이게 도민들에 대한, 이거를 이용하는 상대에 대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언밸런스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각기 다르잖아, 이게. 그렇죠? 그런데 돌보는 건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구분해서 전문화되고 특화될 필요도 있지만 하나로 통합돼서 정말 제대로 된, 그 속에서 하나로 통합된 기관에서 녹아내려서 거기에서 칸막이가 없이 서로 협력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목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분파돼 나가면 사실상 시너지 효과나 극대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여가부의 업무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복지부하고 중복되기도 하고 구분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고 부서의 칸막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가부가 중앙부처에서는 가장 예산도 적고 그리고 각 부서의 힘을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위치 이런 부분들이 좀 표현하기는 뭣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정서가 아까 허창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 아닌가.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 내용을 모르고 평가할 수도 있고 내용을 알면서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이 이거는 여가부에서 아니면은 여성가족정책관이라는 도에서, 국민들이나 주민들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자책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열심히는 하시지만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뭐 이거 여가부에서 정말 제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려면 이 예산 가지고 분파되는 것보다는 도에 하나로 통합이 돼서 이 예산들을 다 모아서 그걸 극대화시키는 것이 돌봄의, 육아 돌봄의 확대가 되고 혜택이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23년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생기면 여기에 다 녹아내릴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동 혹은 육아 보육 관련한 어떤 일원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아동정책이 하나로 다음 정부에서는 일관되게 모여 주어야 되지 않는가, 아동·청소년 관련한 정책이. 어느 부처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육아정책연구소는 보육시설 중심으로 진행이 됐고요.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직접 파견한, 말하자면 아이돌보미를 집으로 보내주는 사업인데 이게 작은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말하자면 수요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커진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일일이 방문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인력에 대한…

기초지자체에 많지 않아요.

그런데 관리…

왜냐하면 이 사람들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사회서비스라는 것은 각종 돌봄이나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제가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어떤 얘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노무관리가 커졌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 사실은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는 광역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를 다 계약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도 저는 비슷한 처지로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질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의 취지를 가지고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목적은…

문제는…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우선이 아니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행정서비스를 얼마만큼 향상시킬 것이냐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지, 그다음에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두 번째예요. 그게 기본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그…

아니,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일하고 돌보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확장되고 확대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예산이 그만큼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기초지자체에서는 이렇게 방문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 왜냐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오면?

위원님, 하나만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요…

예예.

사회서비스원에 그래서, 저희도 사회서비스원 용역을 할 때 그 연구진하고 상의를 하면서 아이돌보미를 그쪽에다 넣겠다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핵심은 노무관리에서 계약을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런 큰 규모의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주체가 법인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도가 직접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도에 엄청난 여러 가지가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지자체에서…

아니, 그 부분은 2023년도에 앞으로 생길 거니까 그 전에 관련 조례가 만들어질 거고 그 전에 수탁업체를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원래는 직접 운영하는 게 맞아요. 직접 운영하는 게 맞는데 도에서 그거를 맡으려고 하는 여건들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이 아마 정해질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시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하고 달라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가지만 그게 설립이 되면 그때는 이게 흡수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빼고 전부 사회서비스원 시작했는데 그 시도에서 이걸 굉장히 반대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니, 그거는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7개 시도, 광역시에서, 아니 광역시도에서, 17개 광역시도에서 예산을 투자를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원래는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인데 국가에서 예산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기 위해서 17개 광역시도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과정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는 제일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타 시도 16개가 한 그 전철을 밟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직영을 하든지, 직영이 최고죠. 최고인데 이 예산을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된다,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 된다. 다른 시도는 그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분야를 자꾸 분파식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로 통합시켜 가지고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는 2023년도에 새로 설립될, 새로운 도지사가 오면 설립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사업을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할 건가를 고민을 해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청소년 사회안전망, 19페이지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상을 발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스킬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법에 의지할 거냐, 어차피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고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을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법도 개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이건 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것이냐?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대상이 100이라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들은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밖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라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도에서 각 지자체에 어떤 방법으로 발굴을 해라라고 할 그런 마인드가 어떤 게 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학교자치과와 지금은 협력을 해서 좀 더, 그동안에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은 학교 밖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을 한다라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점점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요청해서 교육감의 책무 안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교육 등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어요. 학교 밖에 있다 그래서 의무교육인 아이들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책임진다? 이건 안 된다라고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집행부에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 법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은 어차피 발굴하려면 청소년수련관에 이 학교 밖 담당하는 주무관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아니면은 거기에 공무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알음알음해서 하나씩 하나씩 발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발굴하는 게 맞냐? 뭔가 도에서는 그런 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도에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발굴을 하면 더 용이하다라는 스킬을 가지고서 제안을 해 주고 시군에다가 그런 요령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일선에서, 현장에서는 그분들이 다 발로 뛰고 귀동냥해서 만나보고 전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고등학교는. 그렇죠? 아니면 그 친구들이 친구들을 또 데리고 오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방법들이 있으면 그거를 고민을 해 봐라, 언제까지 법에 의지할 거냐, 법이 언제 만들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제가 질의한 건 그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도 산하 상담복지센터와 협업 같이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상담이나 다 들어오는 거를 거꾸로 들어온 걸 갖다가 그 사람한테 이 정보를 제공해도 되냐라고 물어봐서 오케이하면, 동의를 하면 그걸 해당 시군에 알려주는, 1366이나 이런 데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여기에다가도 상담하고 여기저기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동의를 해서, 상담을 할 때 이거를 기초지자체에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상담 그쪽에, 청소년 학교 밖 담당하는 부서에 연락을, 핸드폰 연락을 제공해도 되냐라고 물어봐서 그걸 체크해 가지고서 보내주면 거기서 거꾸로 연락을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21페이지에 보시면 가족센터하고 ‘건가다가’가 있잖아요? 각각 나눠져 있잖아요, 가족센터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설명하는 거에. 그러면 ‘건가다가’도 다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는 겁니까?

지금 가족센터를 건립한다고 할 때는 행안부의 생활SOC사업으로 어떤…

예, 그거는…

공간을 만드는 거를 얘기하고요. 어떤 특정기관에 대한 명칭은 건강가정지원…

그러니까 ‘건가다가’.

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이 일단 너무 이름이 길고 또 어떤 특정 가정을 지칭하는 것이 좀 사업 진행이 어렵다 해서 그걸 그냥 ‘가족센터’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부터 가족…

올해 지금 시작이고요. 이게…

그러면 11개 시군에 건가다가 있는 그 명칭을 가족센터로 다…

바꾸는 걸로…

여기서는 통일하는 거죠?

예,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바꾸려면. 올해 말까지 가족센터로 바꾸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가정 그리고 또 다문화가정 이렇게 특정인을 표현해서 하는 거보다 어차피,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옥천가족센터 하면 총괄로 다, 포괄적으로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잘 일치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박혜경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여성재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난 한 해 동안 성평등정책 개발과 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일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충북여성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영화 사무처장입니다. 류민정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송수진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이현주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이지영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장입니다. 권용선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2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수탁사업,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17명의 임원과 1개 사무처 3팀 15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으로는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와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밖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자산 및 예산현황입니다. 자산은 법인 설립 기본 자본금 1억 원이며, 2022년도 예산액은 24억 4,857만 8,000원이며, 항목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과 4쪽, 팀별 주요업무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충북여성재단은 가족 맞춤형 성평등프로그램 및 젠더전문가 양성, 여성 역량 강화교육 등 도민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내 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정책연구로는 성평등 충북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성평등 수준 향상 및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연구 등을 실시하여 지역에 적용 가능한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와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을 통해 도내 여성인권 보호와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6쪽,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의 2022년도 비전은 충북도 성주류화 기반 및 성평등 역량강화로 지역 성평등 문화확산과 역량강화, 지역사회 성평등 환경 및 정책개선 등 2개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7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 성평등 문화확산과 역량강화로 다양한 도민 수요 맞춤형 성평등 문화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다양한 도민수요 맞춤형 성평등 문화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입니다. 성별·연령별·지역별 다양한 도민 수요 맞춤형 성평등 문화확산 사업으로 성평등을 주제로 한 도민 참여 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및 젠더 토크 프로그램 등 3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프로그램으로 단란하고 성평등한 가족 문화 형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 시군가족 성평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성평등 인재 및 전문가 양성입니다. 먼저 성평등 전문가 양성 및 발굴·육성 사업은 성평등 강사 전문과정, 성 주류화 컨설턴트 신규 양성과정을 추진하고 신규과정으로 여성사 및 문화해설사 전문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단체 지도자 및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은 여성이 지역의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정치 아카데미 과정을 신규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기방어 프로그램도 지난해에 이어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고 지역여성단체 활동가 육성 및 역량강화 사업, 도·시군의회 의원 성인지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여성단체 역량 및 성평등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충북 성평등 네트워크 확대 및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22년도 제5회 충북 성평등 축제, 충북 풀뿌리 여성소모임 지원사업, 충북 청년 성평등 네트워크 지원사업, 충북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 성평등 네트워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 사회 성평등 환경 및 정책 개선입니다. 성평등 관점의 충북 사회조사·연구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성평등 관점의 충북 사회조사·연구입니다. 성평등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로 충북도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현황과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와 젠더 관점의 충북 아동 양육환경 실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 사각지대 대응 정책연구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돌봄 노동자의 고용 변동과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충북 여성노동 현황과 정책과제, 충북 인턴제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충북 미혼모·부 실태 및 정책요구 조사 등 코로나19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과 환류입니다. 성평등 정책 기반강화를 위한 연구로 충북미래여성플라자 활용 개선방안과 2022년 충북성인지 통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충북 여성들의 다양한 삶에 관한 기록의 체계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충북 여성사 발간사업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도내 성평등 가치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1 충북여성재단 이슈페이퍼 발간 및 정책 콜로키움, 연구과제 결과보고 및 신규 연구과제 제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성평등에 대한 이슈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연구 결과의 환류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첫 번째 수탁사업인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 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을 지원하고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사업별 성별 수혜분석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컨설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성 주류화 전문 컨설턴트를 위촉하고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성주류화 포럼 및 기관담당자 합동연찬회 등을 통해 성주류화 환류에 대한 추진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수탁사업인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 운영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는 긴급한 구조 및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폭력피해 여성 보호를 위해 365일 24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로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하여 폭력피해 여성과 아동을 위한 적극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폭력예방 캠페인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경찰 및 행정복지센터, 병원 등과의 간담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상담원 소진예방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상담의 성과와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 현안사업 성 주류화 컨설턴트 양성과정입니다. 성 주류화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충청북도 및 도교육청, 시군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 지원을 위한 컨설턴트 양성과정으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정책에 관심 있는 도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성인지적 정책추진을 위한 인적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부터 18쪽,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인 도내 시군 가족 성평등 프로그램입니다. 도내 노인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요리 프로그램으로 한끼 식사 요리법 및 자기 보살핌, 가사분담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노인 남성의 자기 돌봄 역량강화와 가족 내 성 역할 고정관념 개선 등을 통해 성 평등한 가족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인 충북여성사 발간사업 발전방안 연구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2017년부터 충북여성사를 발행해 왔으나 자료의 생산 및 관리 체계가 미비함에 따라 충북여성사의 중장기적 방향을 수립함으로써 충북 여성들의 다양한 삶에 관한 기록의 생산 및 관리는 물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북여성사 기록의 생산과 관리 활용을 체계화하기 위한 방향을 정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여성재단은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러 제약 속에서도 지역 실정에 걸맞은 양성평등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도민 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발굴하여 시군을 찾아다니며 성평등 확산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도의 여성과 가족,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평등 충북도 실현을 위해 역할과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충북여성재단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여성재단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박혜경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 좀 하나 제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성 주류화’라는데 그 주류화라는 게 어떤 뜻으로 쓰는 겁니까, 지금?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박혜경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류화라고 하는 것은요, 주류의 물결 속에 들어가겠다는 건데요. 그것은 성평등정책이 다른 것을 주변화시키고 중심이 되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주변화돼 있는 성평등정책이 다른 일반정책처럼 중심정책으로, 그러니까 주변화 위치를 벗어나겠다, 그래야 조정도 되고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용어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거 몰라서 묻는 건 아니고…

아! 예.

사실은 제가 이 용어를 꼭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대안 제시도 못하면서… 어쨌든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라는 부분은 지난번 예산 심의나 이때 다 점검이 되고 질의응답이 있었던 내용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여성 흉상이 몇 분이 모셔져 있죠?

(집행부석을 향해)지금 열 분이죠? 예, 열 분입니다.

열 분이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성 주류화 어쨌든 이런 개념에서 본다 그러면 어떤 마음 저변에서부터 뭐가 쌓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옆에서 쑥 치고 들어가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도민들이나 또 크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어떤 그런 기본 개념을 쌓아가야 되는데, 혹시 열 분이지만 매달 “여성 독립운동가 누구누구의 달”, 뭐 두 달이 부족합니다만, 열두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꼭 열두 달을 다 채워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어떤, 그래서 여성 독립운동가 흉상을 제작해서 해 놓은 것을 홍보도 할 겸 또 우리가 아는 거는 일반적으로 손병희나 서재필이나 이런 사람들밖에 모르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그 흉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제안도 하고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증액도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름 석 자를 아는 분이 한 두 사람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이런 상황이니까 나는 여성재단에서 아예 현관에다가 ‘이달의 여성 독립운동가’ 해 갖고 뭔가 좀 이렇게 오는 사람들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이름을 한번씩은 뇌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여성 독립운동가 흉상을 만들어 놓은 목적에 부합되는 게 아닌가, 만들어 놓고 잊어버릴 거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대표이사님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릴까요?

예예.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성 독립운동가 기념관은 저희 충북여성재단이 아니라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상욱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과 더불어 저희가 이번에 여성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여성인물사, 충북 여성인물사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이전에 있었던 충북 여성들 기릴 분들 또 현대 인물들 이런 분들에 대한 발굴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한편으로는 격년제로 여성 구술사 발간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가치를 평가하지 않았던 여성들의 삶 속에서도 사실 충북도의 오늘을 만드는 데 굉장히 기여한 그런 공로들이 발견됩니다. 그런 것들의 의미를 찾아내고 읽어주는 그런 구술사 발간작업을 하는데, 이 모두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성들의 사회에 대한 기여와 공로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일이고 또 이것을 자료 발간에만 그치지 않고 사업으로 이어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성 주류화라는 말이 다소 어렵지만 실제로 성평등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이런 작업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신 조언대로 열심히 검토해서 저희가 계속 사업을 확대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원이 전부 일곱 분으로 돼 있네요, 연구원이? 연구위원, 일반현황에 보시면, 1쪽에 보면은. (…) 연구원. 연구위원이 지금 일곱 분 계시는 거죠?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박혜경입니다. 지금 연구위원은 3명입니다. 지금 정원은 연구위원 다급이 3명이고… 아, 현원 2명 그리고 나급이 1명 있어서 연구위원, 책임을 하는 연구위원이 3명인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나급이 정원 3명에 현원 3명이고 다급이 정원 4명에 현원 2명, 라급이 정원 2명에 현원 2명 이렇게 표기돼 있는데요?

그것은 연구위원만이 아니고요, 교육사업팀과 경영지원팀 모든 팀들을 다 합친 총인원입니다. 맨 마지막 줄에 정책연구팀에 계시는 다급이 연구위원입니다.

그러면 정책연구팀에 다급이 정원 3명에 현원 2명밖에 없다는 건가요?

예, 그리고 나급에 1명이 더 있어서요, 연구위원과 연구위원이자 연구팀장인 연구원 합쳐서 박사 연구원이 3명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여하튼 세 분이시라고요? 그러면 연구위원 정원은 전체 몇 명입니까?

다급 연구위원 정원은 전체 4명입니다. 그리고 같이 연구를 하지만 연구팀장인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나급 연구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정원으로, 연구원에 박사연구원은 정원이 4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은 3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1명이 충원될 이런 상황입니다.

예, 어떻든 여기 표기해 주신 거 봐 가지고는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연구원 이렇게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난해에 말씀을 주셔서 잘 채용이나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 보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용을 다음 주에 하신다고요?

채용절차를 밟았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첫 출근 예정입니다.

세 분인가요, 그러면? 세 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위원, 박사연구자는 총 4명이 됩니다.

나급이 박사연구자인가요, 나급?

나급도 박사연구자입니다. 나·다가 모두 박사연구자인데요, 나는 선임연구위원급이라서 팀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에 보면은 아까 충북 여성사 발간사업 발전방안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성사 발간사업을 어떻게 발전방안을 연구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에서 여성 구술사를 쭉 발간해 왔습니다, 격년으로요. 그런데 이것이 지속사업이려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어느 대상으로 하게 될지 그때그때 정하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충북도에서 어떤 분야에 혹은 어떤 지역에 그런 안배도 필요하겠고요. 그런 고려 속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래서 여성 구술사 발간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렇게 이 작업을 하게 되면 구술사 원본 채록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여성사를 위한 아카이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밑 자료가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자료의 관리 방법이라든지 또 체계화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전제로 할 때 구술사를 어느 정도, 어떤 질로 채록할지에 대한 기준도 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자칫 버려지는, 그때그때 쓰고 버려지는 자료가 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이 자료를 잘 모으면 후대에 문화 생산물이라든지 여러 관광자원으로 활용된다든지 여러 지역에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한 중장기적인 관리체계 방안까지 고려한 중장기 구술사 발간계획을 이번에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 계획에 기초해서 작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여기에는 여성 구술사만 포함되는 건가요, 여성사가?

지금까지는 여성 구술사로 해 왔는데요, 여성사 그 이제… 굉장히 전문적인 질의를 주셔서 제가 좀 어렵습니다만 답변드려 보겠습니다. 여성사가 구술사로만 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술사로 하게 되는 이유는 과거로 올라갈수록 여성에 관한 기록이 없고 여성들은 글자를 모르고 또 우리가 정치사·영웅사 중심의 기록들만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삶과 경험은 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모으다 보면 일기나 이런 일상사 자료들로 가는데요. 그중에 생존해 계신 분들 중에 구술사 자료를 받게 되면 우리가 일제치하부터 한국 전쟁 또 충북에서 그런 여러 사회적인 변화 또 그런 발전 이런 것에 기여한 여성들의 삶과 노고가 이렇게 그 얘기들 속에서 채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사가 되기 때문에 구술사가 중심이 되는 것은 그런데요. 제가 구술사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저희가 이 중장기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또 더 과거로 올라갔을 때 사료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민속학자나 그런 향토사가들을 또 저희가 모실 예정인데요. 그런 분들이 여러 자료에 대한 제언이나 이런 거 주시는 거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술사를 포함하지만 그것에만 100% 한정합니다.” 이렇게 확언은 못 드리겠고요. 그러나 주로 구술사가 되기가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사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는 그 사료들이 뒷받침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좋은 여성사를 형성하는 데, 정리하고 형성하는 데 유용하겠지마는 그게 없으니까 구술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여성사를 하려면은 구술사가 중심이 아니고 전체의 여성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로부터 구술하는 거는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올라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이전 시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여성 통사를 만들려고 도전을 하셔야 된다, 만약에 하려면은. 구술사만 하시려면 구술사는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한 시대, 한 세대 내지 두 세대 이 정도의 기간에서만 여성사를 정리하는 거잖아요, 사료 없이 구술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성사를… 그것이 설사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가 되더라도 전체를 하려면 그렇게 하시고 그 여성사 중에서 구술사는 일부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술사 자체는? 그래서 구술사가 사실은 사료들이 뒷받침된, 여성사를 뒷받침하는 보완하는 서브 자료일뿐이지 기본적인 여성사는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지금 여성사 발간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체계를 어떻게 잡고 이걸 연구한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구를 하셔서, 그럼 우리가 여성사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어떻게 연구를 할 거냐 그런 것까지 다 연구를 해서 해 주시면 되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연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는데요. 충분히 반영하도록… 무슨 말씀이신지 알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벌써 만 2년∼3년째 접어듭니다, 코로나 국면이. 긴급전화 운영의 상담건수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변화가 있습니까? 제가 다른 시도나 이렇게 듣기에는 상담건수 자체는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지난해 업무보고에도 계속 이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긴급전화 1366 전화상담 수 그것은 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장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인 상황이고요, 또 세계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좀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이런 과제입니다.

원인도 사실은 잘 분석을 하셔야 될 테고 이게 기존의 상담이 허수였었는지, 코로나 이전의 상담이 허수가 많았었던 건지 아니면 절박성이 떨어졌던 건지 여러 가지 판단의 준거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국면에서 그것보다도 훨씬 생계나 이런 것이 어려운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차적인 것으로 미뤄지든지 개인이 판단하기에 전화를 하는 사람, 할 만한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안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원인분석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 원인이. 헸던 사람이 계속해서 하면은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마는 건수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이 어렵지만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성긴급전화가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할 거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국면을 전제로 해 가지고, 계기로 해 가지고 과연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이걸 판단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분석을 하고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 시대나 코로나가 좀 더 완화된 국면에서는 어떻게 갈 거냐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시려면 분석이 있어야 된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학계와 정책 일선에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이 여러 단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젠더폭력과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진공상태에서 폭력을 당하고 그것을 신고하거나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환경이, 폭력이 일어나고 그것을 신고하기까지의 그 공간적 환경을 비롯한 관계, 성격 이런 환경들을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희가 젠더폭력 전문기관에서 지금 1366을 비롯해서 가지고 있는 전화 콜 수 감소에 대한 저희 가설은 지금 가해자와 같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전화를… 사건이 일어나도 전화를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환경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는 그러면 여성의 피해 혹은 또 남성도 피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런 젠더폭력이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대응할 수 있을지, 코로나 상황이 이번으로 펜데믹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는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전의 전화가 허수였다든지 생계가 더 시급해서 다른 문제를 하느라고 폭력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문제이기보다는 전화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이 아닌가 이런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하나의 가설일 수 있는 거죠. 그럴 개연성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드린 거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같이 있는 환경에 같은 동일한 공간에서 여성폭력이 이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신고나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예.

여하튼 여러 가지 원인이나 상황에 따른 점검 분석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원인을 이렇게 점검을 하셔야 될 테고. 만약에 상담건수가 줄어든 만큼 여성폭력이 줄었다고 판단하면은 그건 더 진전된 상황이니까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이 더 높지 않습니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성 주류화 컨설턴트 양성과정 20여 명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성 주류화 컨설턴트는 상당히 전문성이 아주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1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시는 건데 대강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박혜경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컨설턴트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과정인데요. 여기에 이 교육과정 1회가 한 번만 교육한다는, 하루 교육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1건입니다. 여기에…

알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과정이 저는 적어도 기본과정이 커리큘럼에 있고 그다음에 중급과정이 있고 심화과정이 있고 해서 이분들이 확실하게 평소에 자기 삶에서, 이게 성인지 관점이 자기 삶에 자기 의식 속에 녹아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컨설팅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강 강사들도 마찬가지지만 더구나 컨설팅이라는 것은 고도 의 전문성을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 고도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과정, 그 과정을 반드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왜 그러냐 하면 가끔 현장에서 도대체 컨설턴트가 컨설팅하는 그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고 왔다갔다 하고 이게 나중에 보면 정말 적절한 컨설팅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피드백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이번에는 꽤 오래 역사가 됐지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같은 지적과 요구를 누차 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내용적으로 잘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시고 그런 걸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컨설턴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과정을 잘 만들어서 기본과정, 심화과정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네, 성평등 전문가 양성과정도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같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쪽에서 18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남성노인 요리교실”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노인이란 용어가 제목에 들어가는 건 적절치 않다…

아, 예.

요리라는 이제 남성들이 나중에 노후가 되었을 때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고 가족 내에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가제로 “할아버지의 부엌”이라고 했는데 우리 사회 어떤 사람도 할아버지란 호칭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아빠가 만드는 요리’ 하든지 ‘남성들의 요리 잔치’ 이런 식으로 하든지 좀 재밌게 관심 갖게 이렇게 가야지 “할아버지의 부엌” 하면 대부분 60대 중반의 남성들 특히 퇴직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성들한테 지나가던 애들이 할아버지 그래도 상당히 기분 나빠 하거든요.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아줌마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 호칭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아빠들의 요리 잔치, 아빠들의 요리 교실 또는 남성들의 요리 교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제목을 바꾸어서 하셨으면 하는데, 생각 어떠세요?

예,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할아버지의 부엌은 일본에 이런 제목으로 발간된 책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당히 연배가 높으신 주인공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숙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60대 혹은 65세 이상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호칭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서 저희가 가제를 붙였고요. 이 호칭이 다가갈 수 있고 여기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인커리지(encourage) 할 수 있는…

그냥 대상을 확대하세요. 열어 놓으세요, 젊은 남성도 올 수 있게. 그런데 결국은 열어놔도 퇴직하신 분들이 오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그냥 ‘아버지의 요리교실’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가 ‘아버지의 요리교실’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그런데 그렇게 해 놓으면 대개 젊은 남성들이 오시게 되는,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대개는 젊은 남성들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요리정보 그런 것에 상당히 접근성이 높은데, 저희가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은 시군으로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지역의 남성 노인이 독거노인인 경우도 있고 사회관계나 또 이런 것으로부터 고립돼서…

그럼 대상은 시군에서 모집을 해 주는 거죠?

예, 저희가 그렇게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는…

그래도 제목을 좀 바꾸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대상은 모집을 해 주는 거니까, 그분들이 어떤 계층을 자기네가 특정지어져서 이렇게 할아버지로 불리어지는 거는 좀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더 고민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성평등 문화 확산사업으로 시군 가족 성평등 프로그램이 그거인가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성 노인요리교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8페이지에 성평등 문화 확산사업.

성평등 문화 확산사업… 8페이지에 성평등 문화 확산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중에 도내 시군 가족 성평등 프로그램이 지금 말씀하신 남성요리교실입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좀 더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센터에 이지영 선생님이 센터장님으로 임명되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21년도에 사실 충청북도가 성별영향평가 보고대회, 발표회, 성과보고회를 줌으로 하시는 걸 저도 봤는데요, 상당히 성과가 좋았고 그리고 시군의 공무원들이 의외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데 약간 너무 지엽적인, 정책의 큰 틀에서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작은 사업 형식으로, 프로그램 형식으로 했다라는 느낌도 지울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별영향평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환류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 비율을 좀 더 확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현장의 공무원은 자기 업무 이외에 가외 업무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외 업무를 한다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현실적인, 기념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포상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함께 고민을 하셔 가지고요, 함께 논의를 하셔서 이분들에게 포상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거의 당부 형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업무계획 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박혜경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북여성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몇 시죠, 지금? 4시 25분이죠? 몇 시까지 할까요? 예, 40분까지, 4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총장 공병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우리 대학은 코로나19 자체방역체계망 구축 및 정착으로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과 전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대학은 교육부 3주기 전문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는 한편, 기관평가인증 경신 심사에서도 향후 5년간 인증대학 자격을 유지하는 등 좋은 결실을 맺는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대학의 성과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고견으로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학처장 김종구 교수입니다. 기획협력처장 박영 교수입니다. 사무국장 홍지연 서기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임채현 교수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장 강태수 교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및 주요 현안사업, 그리고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순입니다. 먼저 1쪽, 연혁입니다. 우리 대학은 ’98년 3월 옥천전문대학으로 개교하였고 2019년 1월부터 충북도립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이래 교육부 주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등에 선정되어 국비 10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대학 조직은 본부, 2처, 1국과 11개 학과, 12개 부속·부설기관 및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직원 현원은 66명으로 교원 42명과 사무직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학생 현원은 673명이며 휴학생 428명을 포함 재적학생은 총 1,101명입니다. 3쪽, 재정규모 및 시설현황입니다. 도비 지원금 144억 6,300만 원과 자체수입금 37억 8,600만 원을 포함, 대학회계 총예산액은 182억 4,900만 원이며 11개 동의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20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1년도 잘된 점으로는 3주기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및 ’21년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갱신심사 결과 ‘인증대학’ 지위를 유지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지역밀착형 특성화 등으로 신입생 충원율 및 취업률 제고 노력 미흡과 비대면 교육 확대에 따른 교원 강의역량 강화 지원 등 디지털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학과구조 개편 및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역 주력산업 맞춤형 신기술인력 양성에 주력하는 한편, 미래 사회의 변화 요구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공립 전문대학 대상 재정지원사업 발굴 및 대학 존립을 위한 혁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도 힘써 비대면 수업 질 제고는 물론,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에도 교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을 비전으로 하여 인성을 겸비한 창의·융합인재 육성체계 구축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인성을 겸비한 창의·융합인재 육성체계 구축으로 혁신적 기획을 통한 대학역량 강화 및 내실화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8쪽, 혁신적 기획을 통한 대학역량 강화 및 내실화입니다.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서의 정체성·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기발전계획 연계 자율혁신계획 수립을 통해 포스트 혁신지원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하여 옥천군 공무원 위탁교육 등 평생직업교육기관 및 지역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평가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서 매년 대학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각종 평가대응 정량자료 점검 등을 통한 대학평가지표 관리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혁신지원사업, 지자체 연계 재정지원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학재정 다변화 및 재정자립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진로별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운영 및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비대면 교육과정 개편 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제도 관리를 위해 학습기회 부여 및 확대를 위한 전과제도 운영과 사회학습경험 학점인정 등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원학술발표 장려금 지급 등의 교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핵심역량기반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멘토링·튜터링 운영 등으로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래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PU 사이버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교원 교수법 개선을 위한 마이크로티칭 실시 등으로 교육의 질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실무 중심의 실용전문교육 실천으로 신입생 등록률 제고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12쪽, 신입생 등록률 제고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모바일 등을 활용한 인터넷 문화의 대중화 상용화에 따라 SNS 활용 등 비대면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전국 도립대학 공동홍보 추진 등의 차별화된 전략적 입시홍보 추진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의 난제를 극복하여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역량 강화입니다. 동아리 활동 및 졸업작품 전시회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다양성 추구 및 자기 주도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공직진출 기회확대를 위해 전용학습실 제공 등 공직진출반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각종 심리상담 및 검사를 실시하고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한 심리특강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성을 갖춘 실용전문인재 양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실용전문인재 양성을 통한 취업률 제고입니다. 체계적 진로지도를 위한 커리어디자인 교과목 운영 등으로 전공 및 진로탐색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취업 자신감 향상을 위한 입사지원서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학생 밀착형 역량지원 체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취업률 제고를 위해 학과별 평생교수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고 학과별 취업현황 분석을 통한 전략수립을 통하여 취업률 하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대학이미지 구축으로 산학협력체계 내실화 및 네트워킹 활성화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16쪽, 산학협력체계 내실화 및 네트워킹 활성화입니다. 산학협력단 인증평가 추진을 통한 산학협력서비스를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과제 추진을 통한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R&D 및 지자체 연계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 중점교원 확보를 통해 산학협력 역량 및 산학협력 플랫폼 기반강화에도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무 중심의 창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업과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상생 발전입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 옥천군과 지역상생발전협의체 운영 등으로 지역 사회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어학교육프로그램 추진 등 국제 협력을 통한 학생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실습 사전교육 실시, 지도교수의 현장실습 산업체 지도방문 등으로 학생 안전관리 및 현장실습 운영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역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입니다. 평생직업교육체계 구축 및 지역대학으로서의 역할 모색을 위해 옥천군 및 평생교육진흥원의 위탁 교육공모에 적극 참여하고 스마트 직업교육플랫폼 LMS 구축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제공, 온·오프라인 혼합교육 운영, 학습자 관리 등 체계적인 평생교육 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인지도 향상 및 이미지 제고를 통한 신입생 지원율 제고를 위해 SNS 홍보 활용 등 수요자 중심의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맞춤형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학경쟁력 확보로 직무네트워크 및 교육시설 인프라 구축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20쪽, 직무네트워크 및 교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국 국공립전문대학 총장협의회 및 충북지역 전문대학총장협의회 참여를 통해 대학 간 직무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안전한 연구실 환경조성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명품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생활관 건립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서비스 기반 구축 및 학술자료 제공입니다. 차세대 학사행정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통해 최적의 대학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해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자료 확충 등을 통해 대학도서관 평가 대비 교육지원서비스 제공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학업성취도 제고 및 학생 후생복지 확대입니다. 성적우수장학금 등 다양한 교내의 장학제도 운영을 통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방학 중 학생생활관 운영으로 학업증진 및 학업 성취도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RC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통해 대학특성화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학습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계획 수립 등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실 운영으로 학생복지개선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교육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일반 재정지원대학 선정에 따라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기반한 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 교직원이 총력을 기울여 향후 3년간 국비 확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혁신 성장으로 우리 대학이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 대학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 RC 기반 프로그램 시범운영입니다. 학생생활관 입사생을 대상 생활과 교육의 일체공간으로 대학 특성화 기반 비교과 RC프로그램 제공으로 명품인재 양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차세대 학사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원격교육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노후화된 학사행정시스템 재개발 건으로 2022년 1월부터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12월 개발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역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등 제·개정 촉구 건의에 대한 사후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간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안정적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도립대학에 간호학과가 신설되고 지역간호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과 지역공공간호사법 제·개정 촉구 건으로 신속한 법률안 개정 추진을 위해 국공립총장협의회 차원의 입법 촉구 건의와 함께 대한간호협회 설득 등 간호학과 신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충북도립대학교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공병영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지금 차세대 학사행정시스템 구축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용역을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용역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쭉 해 왔는데, 아마 이번에 용역업체가 결정되면 12월 정도 되면, 올 12월 되면 완전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충북권에는 그런 용역을 맡을 만한 업체가 없죠?

저희들은 어쨌든 조달청으로 들어가니까…

조달청으로?

그게 지방이 될지 중앙이 될지는 지금 확실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충청북도에 그런 업무를 수행이나 또는 입찰에 참여하거나 하는 자격 있는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예, 아직까지는 그런 것…

충북이 빨리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해야지 되는데 그걸 여러 번 집행부나 기타 충북대학교나, 예를 들어서 다른 대학에 양성하는 걸 아이디어를 냈어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학사행정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만 학교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 좀 자꾸, 대개 보면 일이 딜레이가 되면 되지 단축은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단축을 홍 국장… 저기 가셨으니까 날짜 체크 꼭 하셔 갖고 오륙 개월만 단축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산학협력 교수를 채용한다고 나와 있네요, 내용이?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산학협력 중점 교원이 없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1명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학협력 교수는 학과 안에서 교수를 1명 지정해서 산학협력을 유도하는 교수고요, 산학협력 중점교원은 산학협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단이, 다른 대학은 산단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산단은 그냥 집행하는, 지출 집행하는 데에 급급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을 보고 대외적인 공모도 좀, 사업도 따올 수 있고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한 명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이번에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중점교원이 교수님은 아니고…

초빙교원식으로.

그러니까 강의를 위한 교수님을 뽑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행정요원을 초빙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른 학교에서 내가 봤는데 1년 이상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인정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직률이 높아요. 그리고 여기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행정 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교수님들을 상대하기가 엄청 벅차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와도 바로 다음 주부터 고개를 흔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거 제가 직접 본 겁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건이 좋은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뽑게 되면은 총장님께서 직접 잘 챙기셔 갖고 최소한 그분이 도립대학에 와서 뿌리내릴 때까지는 잘 보살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차피 와서 1년 있다 가고 가고 하면 사실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산학협력 중점교원 확보 신규업무로다 들어가 있어서, 그걸 제가 직접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엄청 힘들다, 뽑기도 힘들지만 사후관리도 엄청 힘들다, 그래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5쪽에 보면 ’21년도 성과평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과정 운영이 이렇게 좀 미흡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기술 변화나 사회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러면 학과 개편의 주기도 굉장히 빨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적응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산업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응한 혁신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이걸 잘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학과 개편과정에서 굉장히 구성원 간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 과정도 많이 겪어왔지마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느끼시죠, 총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이 기술인력 양성 중심이니까 거기를 따라가지 않을 수는 없다, 오히려 앞서 가면 앞서 가려고 노력해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대학 전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큰 고민거리이고 마인드를 잘 맞추셔야 될 것 같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겠지마는 좀 더 같이 공감대를 넓혀주셨으면 좋겠다, 구성원들끼리 같이, 그런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학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나름대로 구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어때요?

총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은 시대 변화를 오히려 선도해 가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을 돌이켜 볼 때 초창기는 사실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부분도 있고 또 전국 대학의 어떤 모델사례로 가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개혁이라는 게 늘 치고 나갈 수만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정체기에 있는데 아마 조만간 시대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개편도 거기 맞춰서 하고 있는데 아직은 미진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가일층 주도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쪽에 보면은 전문대학 메타버스 컨소시엄 구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컨소시엄을 구성을 어떻게 한 건지…

지금 이거는 사실 일개 대학이 주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요새 AI나 메타버스가 최첨단 어떤 흐름인데 그래서 고등직업교육학회가 있습니다. 그 학회에서 주도해서 참여하는 대학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또 프로그램도 전달하고 해서 아마 같이 업그레이드를 시키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여기 참여해서 이쪽에 정보를 공유하고 저희들도 같이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수업 관계도 메타버스를 이용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입학식·졸업식도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실제처럼,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코로나 끝나더라도 아마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이용한 교육 부문에 아마 여러 분야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서 많이 배워서 적용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컨소시엄이니까 재원 부담도 같이 하셔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용역비만 내고 들어가 있는데 차제에는 아마 필요한 예산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역하고 하는 그 정도 예산만 들어가 있고 차제에는 아마 필요한 예산들이 조금씩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대학 운영에 메타버스를 적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메타버스를 교육하는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굉장히 전문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거나 방안들이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느 순간에는 아주 크게 확산될 거다.

예.

우리 사회가 어쩌면 받아들여야 될, 가상현실을 받아들여야 될 시기가 빨리 닥칠지도 모르겠다. 증강현실과 현실 속에서 같이 혼용하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수준으로 빨리 올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용은, 우리 사회가 수용하는 거는 수용하는 거지마는 거기에 대한 기술 그런 부분들은 또 기술인력들이 엄청 많이 필요할 거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렇게 메타버스 컨소시엄 구성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꼭 학과를 구성할 수 있는 성향의 것은 아직은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교육프로그램을 자꾸 확산시켜 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예.

그래서 관심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 주시면은 분야가 엄청 많이 넓혀질 수 있겠다, 우리 대학이, 그런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안인 간호학과 신설 관련해서는 25쪽에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죠? 어떻습니까, 판단이?

예, 저희들이 한 4년간 추진을 해 왔고 지난 2년간은 상당히 어느 정도까지 갔었는데 작년 후반기부터 좀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에서 저희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줬는데 대한간호협회 입장이 조금 바뀌었고, 그래서 간호협회 입장은 저희들 그때 만났을 때 간호사의 복지 향상을 도와주면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특히 공립대학에 간호과 신설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조금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그래서 간호협회 입장은 저희들 그때 만났을 때 간호사의 복지 향상을 도와주면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공립대학의 간호학과 신설에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조금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최근에 이재명 후보는 지금 간호사법을 제정하겠다 공약에 아마 들어가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은 간호협회에서 주장하는 거는 자기들은 간호사의 복지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간호사법으로 가면은 저희들 「의료법」 개정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워낙 정치적인 흐름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서 다시 「의료법」 개정하고 이걸 좀 추진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좀 난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료인력의 지역 불균형, 수급 불균형이 지역 차원에서 보면 심각한 수준인데 저희들은 그 부분이 일차적인 해소해야 되는 목적이고 목표고 또 간호협회는 또 그거하고는 결을 달리하고 있잖아요.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이해를 시키고 국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물론 거기도 간호사들에 대한 복지수준이 지역 차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 복지수준을 높여 주어야 되는 부분은 뒤따라가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그 부분을 잘 설득을 해 주셔야 될 거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만간 지금 면담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만나서 다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2쪽에 보면은요. 총장님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3개 사업으로. 사실은 최근에 언론보도 보니까 아까도 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학생 모집 자체가 너무 힘드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건 도립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지방대, 특히 2년제 대학들이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항상 느꼈던 게 등록률을 높이려고 너무 과하게 노력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등록하기 위해서 어떤 유인책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학생들이 일단 등록을 하고 학교에 재학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비율을 오히려 낮추는 게 학교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총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학생들이 일단 입학을 안정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교육을 좀 더 잘해서 중도탈락률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가장 정상적인데, 사실은 지금 상태는 계속 학령인구가 급감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학생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지금은.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구십 몇 프로씩 했습니다마는 그거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충북은 사실은 평균이 칠팔십 프로밖에 안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력하는 거는 신입생 확보에 우선 주력하고 그다음에 들어온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중도탈락률을 최저로 하는 걸 저희들 사실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16쪽에 보면 “산학협력 플랫폼 기반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산학협력 플랫폼을 아까 이상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플랫폼이라는 건 그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들고나고 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 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도립대 혼자 플랫폼을 만들어서 과연 이게 성과가 있을까? 오히려 지역의 대학들하고 연합을 해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장님? 사실 이거는 산학협력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산학협력단…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 내놓으신 것 보면 산학협력단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목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지방의 대학들이 오히려 연합을 해서 이렇게 플랫폼을 조성을 해 보시면 어떨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들도 지금 혼자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북에 5개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충북총장협의회만 있었는데 이번에 5개 대학이 별도로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개 대학은 이해관계는 있지만 우리입시문제라든지 취업문제라든지 이거는 공동보조를 하자 해서 우리 5개 대학은 한 가족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그다음에 취업관계도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 반도체다 이차전지다 하면은 우리 5개 대학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 부분까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5개 대학들의 학과가 거의 겹치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그렇게 결합이 잘 되신다고 하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업무계획 보고 자료에 보면 상당히 추상적이고 이렇게 선언적인 제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 밑에 사업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예예.

그래서 그렇게 다른 대학 총장님들하고 하루 빨리 상의를 하셔서 연합으로 하는 플랫폼 구성을 해서 그 플랫폼의 전문교원 채용하시는 분이 거기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속에서 도립대학생들이 그 산학협력 속에서 다양한 정말 본인이 본인의 재능을 살린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만간 협의체 모임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 전하면서 조직을 좀 더 제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17쪽에 보면 “국제협력을 통한 학생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이 있어요, 총장님.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학프로그램 운영 1회, 영문자료집 제작 200부, 대학과의 네트워크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도 국제협력이라는 걸 찾기가 어려워요, 총장님. 이 사업 세 가지 중에. 그래서 적어도 국제협력이라는 건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내용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가 질책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제목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더구나 학교잖아요, 그렇죠? 학생들 글로벌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 하신다고 여기 목적도 써 놓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 언택트 시대에는 오히려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학생들이 타국으로, 외국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비대면 우리가 접촉이 가능하잖아요, 비대면으로 화면으로 줌으로 하든지 하여간 시스템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외국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면서라도 학생들이 국제협력 국제관계에서의 어떤 다른 나라 학생들과 시스템과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셔라. 왜냐하면 도립대학교에는 컴퓨터 관련 전공 교수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굉장히 죄송스럽기도 한데 코로나 핑계 대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 이유만으로 굉장히 편이하게만 나열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국제 협력을 할 수 있는 또 학생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저희들이 발굴했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계획을 하실 때 좀 더 치밀하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직원들만 고민해서 이게 나오지 않는다면 학생들에게 “야,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고 하면 오히려 청년들의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업무계획을 다음부터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이거는 바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12월에 도립대학교에 교원에 대한 불미스러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역에 공공미술프로젝트에 이렇게 우회해서 참여하고 또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보도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총장님께서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계신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예, 총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어떤 이유든 간에 금품수수가 일어났다는 또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다는 자체만으로도 저희들로서는 하여튼 용서하기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안을 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했고 지금 여러 상황에서 또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좀 아픔은 있습니다마는 좀 강하게 조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하고 사실은 본인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우리 대학에서 가장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교수님인데 아마 교수님들이 제한된 체계에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되는 걸 제대로 몰라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또 경종을 울려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 사실은 교수님들이 그렇게 일일이 그런 특히 법적인 기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총장님께서는 어쨌든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이고 또 그동안의 운영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또 평가를 받으셔서 연임을 받으셨고 하니까 적어도 기관의 구성원들에 어떤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규정위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조치하셔서 다른 구성원들이 그런 문제로 인하여 이미지 상실로 인해서 의욕 상실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업계획 업무계획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선언적으로 이렇게 죽 나열해 놓으시지 마시고 좀 더 치밀하게 고민하셔서 적어도 ‘아, 역시 도립대는 다르다, 지역의 5개 대학 중에 도립대라서 다르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질의 마쳤고요.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공병영 총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제396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