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가 지금 사실 각 시설들을 통해서 예산 지원은 막대하게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정책관님, 정책관님도 그런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여성폭력이라고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젠더폭력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부분 현재 여성폭력이라고 지칭하는 것들 이게 ’90년대, ’80년대부터 나온 용어를 지금까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논산시에 가 봤을 때 거기는 과감하게 용어를 바꿔서 쓰더라고요, 물론 여성폭력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여가부에서 이거는 고민해서 빨리 개선할 일이지만 젠더폭력으로 가야 되고 그 폭력들이 성폭력, 가정폭력 그 모든 폭력들이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었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다양한 시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촘촘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해서 제가 빨리 그거를 개선하라고 작년에 촉구를, 5분발언 통해서도 촉구를 했었고 업무추진상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또 올해 계획을 보니까 25쪽에 5분발언 결과로 해서 보시면 그냥 워크숍을 하시고 교육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정책관님. 그래서 제가 그때 강력히 요청을 드렸던 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그냥 솔직히 얘기를 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쉼터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내담자가 한번 오면, 피해자가 한번 오면 그 피해자를 자기가 붙들고 그냥 있으면서 그 피해자에 대해서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지원할 걸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특히 교육청과 경찰과 그리고 각 기관들이 피해자에 대해서 자기가 붙들고 이렇게 다른 기관으로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주저하는 이런 시스템을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워크숍만이 능사가 아니라 수시로 회의를 그런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과감하게 다른 기관이나 시설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꼭 당부를 드리고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가서 보니까 교육청이 협조가 안 된다고 다 현장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폐쇄적이지 않게 운영이 돼서 피해자 1명이라도 정말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제가 계속 지적을 하는데 이거는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인데 저는 여성 청년일자리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2개… 아이 참, 그것 말고 지난번에 하셨었던 거 디지털 그 사업을 좀 확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과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저는 이분들에 고용의 지속성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도 작년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청소년보호안전망 구축사업 여가부에서는 계속 공모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만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청주시하고 좀 더 면밀하게 정말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적어도 충북에 이 청소년안전망 구축, 특히 경찰에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경찰이 포함된 그런 안전망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것도 빨리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양성평등기금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장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기금 원금을 사용을 해라, 이렇게 이자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형식적인 기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었고 우여곡절 끝에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억 2,000이에요, 그렇죠? 양성평등기금 사업. 그런데 사실 단체들에게 이게 일회성 행사를 하는 단체는 그렇다 쳐도 겨우 몇 백만 원 신청한 거를 거기에서, 부서에서 또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이거 검토하셔 가지고 심의위원회 올리실 때 그걸 일이백씩 깎아 가지고 또 올리시고 이러시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단체들이 그 사업을 할 때 너무 예산이 모자라니까 실제 하려고 했던 것들을 못하고 포기하고 이러는 사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민원을 들어 보니까.

어떻게 과거의 그런 관행을 아직까지 여기에서 그냥 가만히 책상에 앉아 갖고 탁탁탁 이렇게 쳐내시면,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도가 해야 될, 관에서 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들을 민간들이 자진해서 하는 거잖아요, 민간단체가. 그런 관행은 없앴으면 좋겠다, 돈 사백오백만 원 주면서 거기서 또… 그것 갖고 사업하라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올해는 그런 관행은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려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관행으로 쳐내는 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관행으로 쳐내는 건 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많이 심의를 해 봤지만 어떤 단체는 정말 이거 터무니없이 예산을 올리는 단체들도 있어요. 그거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적정성이나 사업의 효과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서 미리 사전에 과하게 쳐내는 관행들은 없애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업이 적정수준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것도 우리 자치단체의 역할이잖아요.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떤 단체들은 순진해 가지고 아주 고지식하게 신청하는 단체는 다 쳐내고 어떤 단체는 막 과하게 이렇게 또 책정을 해 갖고 하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그런 관행은 많이 없어졌잖아요, 왜냐하면 정산을 너무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원금까지 활용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단체들의 어떤 사기를 꺾는 그런 관행은 없애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