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김국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새해에 당면 업무 잘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청주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대답도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내곡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갈등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요?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합의점이 잘 도출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어쨌거나 지금 전국적으로, 뭡니까? 학교 뉴딜사업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을 하면서 이제 그 모듈러 교실을 많이 하는 모양인데 전국적으로 이런 어떤 학부모들의 반발이 많은 것 같아요. 비단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찌 됐든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우리 그린스마트 뉴딜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도 올해 19곳인가로 이렇게 교육부에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예를 들어서 모듈러 교실 검토를 해야 될 테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내곡초가 당면한 문제고 지금 합의점을, 해결점을 잘 찾지 못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 또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니까 앞으로 잘 점검을 하시고 잘 합의를 하셔 가지고 결론을 잘 도출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제 학부모들은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고 그리고 안전문제도 많이 제기를 하고 각자의 어떤 시각차이가 있는 거니까 이제 합의점을 잘 도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우리 노동전문가이신 최경천 위원님이 자세하게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엊그저께 우리 청주지역 모 학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안전사고가 있었잖아요.

지금 경찰에서 안전 뭡니까? 수칙위반 여부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인가요, 결론이 나왔나요? 하여튼 저희들이 보니까 올해, 그러니까 1월 27일부터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인터넷 자료 쭉 뒤져 보니까 그게 시행이 되면 사업주하고 경영책임자 이런 분들한테 형사처벌, 민사처벌이 다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같은 사망, 부상, 직업병 다 해당이 되는데 지금같이 저희들이야 기간상으로는 그 처벌법에 해당은 안 되지만 어쨌든 사망이라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하여튼, 학교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공사가 많을 텐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런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