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중근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 순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부서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과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경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노학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우경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수현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윤병윤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5쪽, 20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한시생계지원,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및 도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대우수당 및 처우개선비 단일화, 힐링타임 등을 추진하였으며 아동학대 대응요원 배치와 함께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설치하여서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맞춤형 돌봄서비스, 9988 행복지키미 등 안정된 여가생활과 소득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연금과 수당, 장애인 일자리,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운영 등 차별 없는 장애인 자립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분야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등 공공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전 도민 대상 코로나 예방 접종 추진, 자가검사키트 전국 최초 도입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리고 밥맛 좋은 집과 대물림 업소를 지정·육성하고 취약계층 식생활 위생교육 등을 추진하여 안전한 식품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도민의 복지서비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시스템 구축, 초고령사회 대비 전략적 방향 전환 및 장애인 사회참여 기반 구축,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필수 의료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 마련,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식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 등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행복과 공감의 복지충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7쪽,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행복과 공감의 복지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도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복지기반 구축, 행복하고 따뜻한 노인·장애인 복지 실현, 도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보건의료 환경조성, 감염병 안전을 선도하는 충북, 건강한 도민을 위한 식의약품 안전망 구축 등 5대 전략목표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따뜻하고 공감 받는 복지안전망 강화, 신뢰로 열어가는 복지기반 구축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따뜻하고 공감 받는 복지안전망 강화입니다. 사회보장사업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의 복지수요 및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제5기 충청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도의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지난해 설립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마치고 금년도 보건복지부 공모 신청 및 법인설립 허가 등 사회서비스원이 차질 없이 개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단체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단체 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선양사업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신뢰로 열어가는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운영실태 및 재무회계 점검,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관리,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 힐링타임 운영, 대우수당 및 대체인력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향상 및 재무회계교육, 재난대응능력 관리교육 등 사회복지 종사자의 운영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취약계층 맞춤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생계, 교육, 의료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활사업과 희망저축, 청년내일저축 등 자산형성 지원 등 근로빈곤층 일자리와 소득 보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통합사례관리 강화,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등 사각지대 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행복하고 안전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아동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 지원, 아동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 쉼터 운영을 강화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등 아동의 안정적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아이, 부모, 교사가 함께 존중받는 보육실현입니다. 안전한 보육환경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 영유아 인권교육, 공공형 보육시설 확충, 부모참여 열린 보육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및 영아수당 지원을 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수요 맞춤 취약보육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교사·보육도우미·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전문성 강화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행복하고 따뜻한 노인·장애인 복지실현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따뜻한 노인복지 강화, 편안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사랑하고 섬기는 따뜻한 노인복지 강화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등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지원과 함께 9988 행복지키미,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 어르신들의 기본생활 지원과 안정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에 9988 행복나누미 강사 파견 및 책임관리자를 선정·운영하고 경로당 임원 스마트기기 교육을 추진하며 사회변화 대처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편안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조성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를 지원하고 노인양로시설 운영, 치매전담형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공공요양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서 어르신 인권보호 및 노인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사시설 현대화와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장례식장 종사자 교육 및 장례지도사 양성을 통해 장례서비스 품질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가 불편하지 않은 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연금과 수당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활동과 발달장애인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상담·교육·권익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회관을 운영하여 장애인단체 활성화와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이 홀로서기 위한 지역재활 기반 마련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소득지원을 위해 복지, 일반형 등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기업 상생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체육관,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운영을 통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운영 등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의료인프라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안심하고 보장받는 장애인 돌봄 인프라 구축입니다. 장애인 인권보호시스템 강화를 위해 장애인쉼터 및 권익옹호기관 운영,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공기청정기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 돌봄서비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법인 및 거주시설 지도·점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서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보건의료 환경조성입니다. 필수보건의료 제공으로 건강 충북 실현, 도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서비스 제공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필수보건의료 제공으로 건강 충북 실현입니다.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 차량 구입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주의료원 음압격리병실 확충, 충주의료원 심뇌혈관 및 재활치료센터 증축, 의료장비 현대화 등 지역거점 중심의 공공의료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취약계층 무료 건강검진, 암환자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분만취약지 및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서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안정적 임신·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등을 지원하여 사전·예방적 영유아 건강을 관리하고,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예방관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정신건강 및 치매 극복이 가능한 사회 조성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정신건강사회 조성을 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요양시설 운영,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 등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치매 걱정 없는 충북 실현을 위해서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찾아가는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 역량 강화입니다. 도민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과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지원센터 지원,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거점병원 운영,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지원 등 신속한 재난의료 대응망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의료 활성화를 위해 신규시장 진출 및 네트워크 강화, 다국적 해외의료 홈페이지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감염병 안전을 선도하는 충북입니다. 빈틈없는 방역으로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 구축,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도민 건강 보호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빈틈없는 방역으로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극복을 위해 만 6세 이상 전 도민 대상 백신접종 실시와 함께 고위험 취약시설 방역관리자 현장교육, 신속 진단검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감염병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정비, 충청북도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등 지역사회 중심의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 일제방역의 날 운영, 감염병 방역물품 지원, 하절기 취약시설 집중 방역실시 등 감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도민 건강 보호입니다. 감염병 사전·예방적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표본감시감염병 감시기관 지정·운영,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역학조사, 수인성 감염병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국가결핵예방 및 의료기관 결핵관리, 취약계층 결핵검진 등 결핵퇴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역량 고도화입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감염병 역학조사반 운영, 감염병 위기대응훈련, 생물테러 초동대응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및 선별진료소 운영, 호흡기 전담클리닉 지정·운영 등 환자 적기 치료를 위한 의료 인프라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희귀난치성 질환, 에이즈, 한센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의료비 지원과 예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건강한 도민을 위한 식의약품 안전망 구축입니다. 경쟁력 있는 충북음식 육성 및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 도민이 안심하는 식품안전 환경 조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경쟁력 있는 충북음식 육성 및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충북음식 육성을 위해 밥맛 좋은 집과 대물림음식업소를 지정·운영하고 향토음식거리 지원과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입식식탁 설치 확대, 식품위생업소 시설 선진화 융자사업,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운영 등 건강한 외식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이 안심하는 식품안전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식품제조·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식품업소 지도·점검, 유통식품 유해물질 안전성 수거·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신속 위기대응반 운영,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관리, 식중독 지수 문자 홍보 등 식품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 안전관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식생활 안전관리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유통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의약품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한약재 취급업소 현장 감시, 위해 예방 유통제품 수거·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대마 허가지 감시 강화 등 마약류 불법행위 근절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 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허위·과대광고를 지속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조기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입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일자리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국공립시설 수탁 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등입니다. 지난해 설립계획 용역과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보건복지부 공모 신청, 조례 및 정관 제정 등 설립절차를 일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는 물론 돌봄서비스 컨트롤 타워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분야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치 실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대우수당으로 단일화하였으며 호봉제 없는 저임금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 8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호봉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아동그룹홈, 여성보호시설 등 저임금시설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입니다.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집중재활치료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8억 6,000만 원, 연면적 1,814㎡ 규모로 청주의료원 내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설계공모 및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에 시공사 선정을 시작으로 12월 준공을 목표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 확산되면서 전 도민 대상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사망환자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접종대상은 만 6세 이상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1분기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대응요원을 시작으로 전 도민이 신속히 백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상반응 상시 신고센터 및 신속대응반을 운영하여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65쪽, 2022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도민들이 보건·복지서비스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행복과 공감의 복지충북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박중근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보건복지국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써주셔서 우리 복지업무, 보건업무 여러 가지 과제들을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미진한 시사점 같은 것들은 올해 또 보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새롭게 우리 복지국으로 오셨는데 조금 낯선 업무일 수 있겠는데 하여튼 빨리 이렇게 숙지를 해서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잘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작년에도 애써주셔서 우리 코로나 대응에 고생을 해 주셨는데 오미크론이 또 재확산되면서 걱정이 큽니다. 전국적으로 예상하기에는 2만 명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런 추정도 하고 걱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죠? 어제도 전국적으로 6,700명이 넘고 우리도 집단발병을 포함해서 80명이 넘는데 걱정입니다. 특히 이런 재확산에 대비해서 재택치료 그리고 위중증화를 차단하는 방법, 먹는 치료제 보급 같은 방법 이런 부분들이 같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들도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많이 됐을 경우에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대응인력이 부족할 여지가 있어서 역학조사인력이라든지 또 검사인력 이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병상을 기존보다 더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치료 관리하는 인력이라든지 단기치료센터 같은 것들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많은 노력들을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게, 병상이라든지 의료인력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목표나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병상은 현재가 883병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지금 사용현황은 한 45%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추가로 감염병 전담병원과 감염병 요양병원 등을 확대해서 129병상 이상을 확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중앙에서도 파견을 받고 있고 자체 전담병원에서도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보건소 인력들이 여러 가지 지금 3년째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쳐서 보건인력들이 좀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준인건비도 반영을 중앙에서 많이 해 주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채용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병상 가동률이 85%면 많이 되고 있는 거네요?

45% 운영하고…

예?

45%.

45%, 그러니까 55%의 가용병상이 있습니다.

예.

다행히 확진자는 많지만 아직까지 위중증은 저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병상은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택치료를 이렇게 많이 한다, 방침은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또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점검이 잘 되고 있나요?

예,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관리는 재택치료가 기본 원칙이다 보니까 저희 도도 재택치료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현재까지 150명에 대한 재택치료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은 그냥 집에 방치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모니터링 해 주는 저희가 관리 의료기관을 각 시군마다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증상이 있어서 치료가 필요하실 경우에 치료센터, 단기치료센터, 병원도 저희가 7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료인력 또 공무원이나 관계 인력들 피로도가 누적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순환할 수 있는 인력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가용할 수 있는?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저희 도의 경우에도 저희도 부서가 보건복지국 내 부서에서 일부 1년 정도 근무를 저희 부서에서 하면 순환보직 전보를 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보건소에서 업무에 너무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일정기간이 되면 전보하는 차원으로 순환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신규채용을 통해서 지금 예비인력을 조기 확보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대처를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인력도 가용인력을 순환시키고 또 새로 이렇게 채용하는 인력 같은 경우에도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하튼 함께 기존 인력과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적응해서 업무를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보수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는 지원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생길 수 있죠. 상대적으로 격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판단도 좀 잘 이렇게 해 주셔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내적인 그런 갈등요인이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보훈부분에 대해서 하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우리 지역 독립유공자, 독립운동가 예관 신규식 선생 서거 100주년인데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올해 기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고 준비를 하다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나름대로 추진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계획을?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9월경에 신규식 선생님의 서거 100주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중에 기념식이라든가 학술대회에 대한 사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기념식하고 학술대회에 대한 사항 금액은 저희가 대충 지금 한 4,000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 조정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거 같고요. 그래서 추모공연이라든가 추모사, 백일장이라든가 학술에 대한 사항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입니다.

예, 기념행사 기념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국한되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지 않나 그런 반성을 합니다. 지금 예관 선생 같은 경우에도 가덕에 생가 살던 집이 있긴 한데 많이 변형돼서 다른 분이 살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은 많이 소홀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좀 더 100주년이라고 해서 기념행사 하고 지나가는 그런 것으로 그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독립정신을 선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진행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제가 충북연구원에도 주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쪽 우리 미원, 낭성, 가덕 이쪽 동쪽 지역은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배출된 지역입니다. 신규식 선생뿐만이 아니라 신채호 선생 사당도 거기 있고 그래서 그쪽 지역을 역사문화 테마공원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북이에 손병희 선생 유허지도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쪽 동쪽 지역에 있는 자원들 지금 역사적인 자원들을 잘 구성하면은 좋은 테마공원, 휴식공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연결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겠죠. 상당산성과 손병희 선생 유허지 쪽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루트도 구상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하튼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사료들 그리고 유허지들 이런 것들 먼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100주년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우리 지역 대표 독립운동가이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버지로 추앙 받는 신규식 선생의 기념행사 또 선양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정신 선양 프로그램이나 역사문화 테마공원 조성 그리고 독립운동가,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쪽 일대가 산림 쪽이 있잖아요. 산림 쪽이 많으니까 산림을 포함한 어떤 휴식공간까지 이렇게 고려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까지 이렇게 같이 넣어서 같이 연구하고 포맷을 짜면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심 갖고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관심 갖고 해 주시고 차기 우리집행부가 올해 선거를 통해서 차기 집행부가 이렇게 들어서시면은 이런 큰 과제가 있다, 우리 지역에. 그래서 구상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미리미리 구상하고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고 계신데 장애인회관이 건립되면서 입주 선정은… 입주기관 선정은 다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노학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장애인회관이 지난 연말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기준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인가한 단체 그리고 충북에서 인가한 단체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단체를 분석해 보니까 청주의료원에 입주해 있는 단체가 한 8개 정도 되고요. 기타가 다섯 군데나 여섯 군데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회관이 지금 현재 보면은 층수별로 보면은 15평에서 25평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 특성에 맞게끔 해서 척수장애인단체라든가 뇌병변장애인단체라든가 그런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서 1층에 배정하고 그리고 기타 단체 특성에 맞게끔 지체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 그런 단체도 거기에 맞게끔 배치할 예정입니다.

8개 단체로 확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의료원에 입주해 있는 8개 단체가 있습니다. 8개 단체는 어차피 의료원이 구 병동 리모델링해서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장애인회관으로 입주할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가 새로 건립되는 장애인회관에 10개 기관이 입주하는 거로 이렇게 구상하지 않았었나요?

현재 사무실이 1층에 5개, 2층에 5개, 3층에 5개 해서 15개 사무실 공간이 있고요. 4층에는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공간은 사무실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예, 사무실 공간이 작다고 그래서 장애인단체에 입주하실 분들이 불만요인이 많았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확장하거나 협의가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장애인과장 박노학입니다. 그런 단체에서 불만이 있어 갖고 저희가 장애인단체 연합회하고 기타 단체하고 계속 간담회를 갖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체장애인이라든가 몇 개 단체에서는 비품이라든가 장비 같은 게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사무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거는 사무공간도 있고 층별로 다용도실도 있습니다. 그 다용도실을 통해서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그전에 맡았던 분들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었는데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설계 당시에 협의를 해서 적합한 적정한 공간을 확보하고 또 불편함 없이 이렇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계 당시서부터 물론 비용이나 면적이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설계 당시부터 사용자들이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장애인회관을 잘 지어 놓고도 또 욕을 먹는다 도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더 적극적으로 수요자들한테 협의가 이루어졌으면은 좀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든지 간에 수요자들 입장에서 같이 초기단계부터 협의해 나가고 요구하는 부분들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못하는 것은 이해 설득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해 가지고 그냥 죽 해 나가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과 단계에 가서 문제가 발생하는 소지가 왕왕 있지 않느냐? 특히 장애인이나 민간부문 우리 복지국에서는 다 관계가 있으니까 민간부문하고 이렇게 관계되는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사전적인 협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어려우시지만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노학입니다. 지금 장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서 부진한 부분은 있었지만 앞으로는 충분한 협의와 그리고 간담회라든가 그런 논의를 통해서 갈등 해소를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협의하셔서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편의를 제공한다 이런 인식을 갖도록 그렇게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제가 작년도에 여러 번 요청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다른 시 권역은 다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북권역만 권역별 재활병원이 건립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도 건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좀 추진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노학입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장애인 재활병원이 필요하다는 거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복지부의 상황을 보면은 그게 ’19년도부터 ’22년 8월 달까지 재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가 금년도 8월 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끝나면은 저희가 복지부랑 협의도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해서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무슨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일단은 준비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저희 도에서는 지금 재활병원이 상당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에 있는 재활병원을 활성화해서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한테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활병원 같은 경우에 기존 민간 부분의 재 활병원이 있다고 해서 다 수요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활은 여러 가지 특수한 분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민간 부분의 재활 공급량하고 이렇게 상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런 인식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정부의 정책이나 공모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추가로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재활병원 건립에 의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해 달라 이렇게 작년부터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 지사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래서 추진을 안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차기 우리 도 집행부가 들어서면은 할 수 있게, 검토할 수 있게, 수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선 각 유력 후보들도 이런 재활이나 아니면은 장애인 관련 복지공약을 앞다퉈서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다른 지역에 다 있는데 여기는 없는데 만약 여기에서 짓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면은 정부에서도 안 해 주려고 하지 않을 거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안 해서 그러면은 올해 우리 도의회에서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정책과제로 용역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취지나 뜻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또 이해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애인 재활병원이 충북만 장애인 공공재활병원이 없다는 그런 측면에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에 도내 재활치료병원이 8개가 있는데 병상 이용률이 67% 정도이고 그래서 민간재활병원의 입장이나 그다음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또 검토를 하고 관련 단체나 관내 의료기관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하면서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가 아직 안 된 상황이라서…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대학교병원에서도 연구중심병원을 자기들이 지원해 주면은 하겠다 이렇게 계획도 나름대로 가졌었고 그랬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공배수를 맞추면은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나름대로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설치가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여기에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저희 우선은 일정을 보면 지금 계획은 한 7월쯤에 할 계획을 갖고는 있는데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는 드린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3개 팀을 저희가 운영할 방안으로 해서 현재 20명 정도 경영기획이라든가 서비스 운영이라든가 민간지원팀 해서 기본 자산 한 7억 정도하고 연 자산은 한 1억 정도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지금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공모 선정에서 최소기준을 우선은 반영해서 한 사항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돌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아동, 노인 전체적으로 장애인까지 돌봄도 있고 이런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세분화되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회서비스원을 준비하면서 충북도가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국장님은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타 시도가 이미 지금 정착해 가고 있고 안정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충북은 이제서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올해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공모기간.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는 뭐든지 제일 꼴찌로 하는 관행은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 사회서비스원이 기이 설립이 돼서 운영 중인 타 광역 시도를 참고하셔서요. 사실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어떤 공공성 강화라든가 종사자들에 대한 질적 향상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회서비스원의 담보를 통해서 사회서비스에, 복지서비스에 질적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지역에 보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을 한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서 점검을 하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충북도가 소극적인 게 민간하고의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을 자꾸 갖고 계신데 민간 이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더 사회서비스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늦기는 했는데 올해 지금 조례 정관 규칙 제정 수립 추진 준비 중이고 복지부 공모도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된 일정대로 설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늦어진 감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네, 그러니까 그동안 늦어진 이유가 저희가 의회에서 그렇게 촉구를 해도, 몇 년간 촉구를 해도 이게 하게 되면 적자본다, 민간과 경쟁하게 돼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해 오셨거든요, 도가 했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관행은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오고 난 후에 세종시라든지 다른 지역들 몇 개 지역들을 제가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유선으로 통화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다 보니까 먼저 설립된 곳들이 시행착오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지역의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잖아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4세까지인가요? 24세까지 지원이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충북에는 그렇다 할 만한 지금까지의 지원체계가 시설은 특정 개인 법인에서 운영을 했었고 한데 혹시라도 이 보호종료아동들이 사실은 18세에 나와서500만 원 주고 어디를 가라고 하는 건 그동안 거의 국가에서 이건 폭력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방치했었던 거는. 그래서 지금 다행히도 법이 개정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충북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한 구체적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원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자립지원 전담기관에 대한 사항을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립 지원과 사후관리 그리고 통합서비스 그리고 서포터즈 운영하고 전담요원도 지정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는 게 효과적이고 잘할 수 있는지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추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호에서부터 보호종료까지 전체 단계에서 자립 지원하는, 사후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자 해서 11월 달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했고 민간위탁을 주는데 공모로 추진하기로결정을 했고 그래서 도의회 민간위탁 승인을 1월 달에 마치고 그다음에 공모를 해서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적격 여부를 심의를 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지금 한 6월 달이나 7월 달쯤 되면 전담기관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될 겁니다.

네, 전담기관의 운영만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어떤 개인 법인의 또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는 기회가 오는 것 이외의… 물론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저는 보호종료아동들이 일시, 몇 년 정도의 기거가 가능한 주거시설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이 사업에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은 이번에 업무보고에 들어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냥 한 줄짜리로 죽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그렇게 사업 계획까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정말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업으로 철저하게 계획해서 추진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종합적이고 또 총괄적인 그런 자립지원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저희들이 더 많이 검토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원 부분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교육 심지어는 네트워크 관리까지 하는 그런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만드는데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 의회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저도 검토를 하면서 자립기관… 전담기관이 왜 주요업무계획에 없을까 하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랬나하고 봤더니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1월에 승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그러니까 지금 주요업무계획 끝나고 조례하고 또 민간위탁 승인할 때 저희가 승인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이따가 저희가 민간 위탁할 때 그때 보고드릴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 관련해서 저희가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을 때…

어쨌든 구체적인…

예, 알겠습니다.

승인계획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있습니다.

그 기관이 위탁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야 추후 절차인 거고 계획에는 들어갔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사실 최근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거기에는 무조건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가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치가 되면서 기존에 사실은 정부가 이 보육에 대해서 미처 손을 미치지 못할 때 민간을 이용해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부터 유아의 보육을 담당해 왔었던, 법인 어린이집이나 이런 기관들이 상당히 최근에 와서 폐업의 위기에, 폐쇄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 기관들이 법인으로 등록했다라는 이유로 그들에겐 아무런 대책도 세워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지? 물론 정부 차원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지만 충북에서도 저는 국공립을 설치할 때 어떤 기존의 오랫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적어도 법인으로… 법인들은 자기가 폐업을 하게 되면 폐쇄를 하게 되면, 폐원을 하게 되면 그걸 국가에 이미 기부채납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본인에게는 보상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 당사자에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집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건비 지원 비율 확대, 정원 충족률 축소 같은 그런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를 위해서 지원조건을 좀 완화해 달라는 걸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나 시간외수당 지급 같은 거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도우미 지원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

아니 그거는 보육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국공립 시설이 설치되면 거기는 괜찮아요, 그것을 하시는 원장님들은. 그러나 기존에 우리의 보육을 책임져 왔었던 분들에 대한 보상도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조그만 어린이집들 그 후로 우후죽순 생긴 것들에 대해서까지 보상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면 단위의 옥천에 무슨 면에 있는 어린이집 옛날에는 그 동네에서 가장 예쁜 건물이었잖아요, 예쁘고 큰 건물. 그런데 그 건물들이 방치되고 원아가 10명, 20명 이렇게 되는 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법인 어린이집의 요건에 맞추어서 인건비는 주어야 되고 그 인건비를 정부에서 100%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원아 수에 비례해서 또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차량 운행까지도 원장님께서 혼자 차량운행, 뭐뭐 혼자서 1인 3역·4역을 하고 계신데 적어도 읍·면 단위의 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차량운행비 정도는 지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걸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한 적도 있는데요. 그거는 충북 차원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지원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지원 조건을 완화해서 면 단위에 있는 어려운 그런 어린이집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면 단위에 있는 어린이집이 어려운 것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려고 그래도 폐업을 하게 되면 그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걱정이 되는 분도 있다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지역에 복합문화복지 공간으로의 전환도 가능한 방법이 지자체 차원에서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중증장애인들이 초·중·고 학령기 동안에는 학교에서 장애인을 맡아 주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별로 고통을 겪지 않는데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공과까지 졸업을 하고 나면 다시 가정으로 복귀를 하게 돼서 온 가족이 그 장애인에 대한 돌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본인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예산을 모아 가지고 시설을 설치하고 막 이러는 문제까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장애인들도 우리 사회에서 정당하게 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는 보장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청주 서원구에 365센터가 설치가 됩니다. 거기도 지금 서로가 들어가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적어도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이나 이렇게 장애인들이 전공과를 졸업하고 어디 직장 취업도 못하고 이러는 사람들에 대해서 낮에 노인주간보호센터처럼,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이게 시장화가 되니까 지금 서로가 설치해서 그분들은 모셔가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장애인복지는 노인복지보다 더 먼저 시작됐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방치가 돼 있다. 그래서 충북 차원에서 각 시군에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설치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지역아동센터의 단일임금제의 첫 번째 시행으로 지역아동센터의 호봉제에 대해서 충북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셔서 시행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보고서에 있던데 앞으로도 그렇게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동기 부여하는, 동기 부여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노인재가지원서비스와 맞춤형 돌봄서비스의 이런 애매모호한 문제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요. 충청북도 차원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한 기관들과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하는 기관들과 이 사업에 대해서 통합을 해서 통합돌봄서비스로 갈 수 있도록 TF팀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는데 그 부서에서 코로나가 발발해서 그때 과장님도 못 오셨었거든요, 전 과장님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차피 이 노인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이전에 예방과 여러 가지 차원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사자분들도,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올해는 통합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노학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재가노인하고 돌봄서비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거 꼭 TF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돌봄사업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의 아동들만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최근에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각 지역에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학교돌봄 하고 있습니다. 학교돌봄에서도 취약계층 아동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이들이 그 어린 시기에 학령기부터 어쨌든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아이들을 그렇게 나누는 것은 이건 정말 복지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건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최근에 호남지역의 모 지자체에서는 이것들을 다 통합을 해서 함께, 통합이라기보다는 서로 연계체제를 구축을 해 갖고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도 정말 모델로서의 통합돌봄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시길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네,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이숙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부 다 취약계층 위주로 지금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호남지역을 제가 한번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적정선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좀 알아보고서…

사실 직장 다니는 보통의 부모들도 다 아이의 돌봄이 필요하고요. 꼭 누군가가 부모가 있어서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가정의 아이들이 가는 거고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이 가는 거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차별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거 복지부에 꼭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주시고 저희도 중앙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안을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건의를 지자체들이 하셔서 적어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차별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페이지 33쪽을 보시면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얘기를 했었어요. 설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존에 17개 광역시도에서 가장 늦게 하는 것이 충북이에요. 충북이 늦게 하는 이유는 기존에 광역시도에서 실패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들을 답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이 출범이 되고 도에서 설립하는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TF팀을 해야 된다. 부처 간에 칸막이를 없애려면 TF팀을 구성해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충청북도만의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이숙애 위원이 말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회서비스원의 통합에서 다 녹여낼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운영비가 19억인데 50%가 국비고 도비가 50%예요. 도비를 증가해서라도 기존에 있던 시스템들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절감이 되고 효율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 같이 그런 식으로 답습하시면 안 되고 정말 충청북도의 모든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여기서 총괄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민간하고의 경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산에 공공병원을 지었습니다. 왜 지었겠습니까? 왜냐? 의사나 약사들이 의료수가를 자꾸 인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맞는 거냐, 그래서 보험자병원을 지은 겁니다. 그럼 보험자병원에서 연세대 의대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그래서 전국의 상급병원에 대한 그리고 의원들에 대한 6만7,000개 되는 병·의원들에 대한 일종의 표준화가 되는 거예요, 표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를 하는 겁니다. 수가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건지, 수익이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 이런 걸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래서 의사·약사협의회에서 마음대로 그동안에는 수가 조정·인상을 뭐 무턱대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올리는 부분이 이거는 안 맞다, 우리가 병원을 운영해 보니까 이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여기에다 녹여내야 된다, 그와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지금 중구난방으로 각 시설에 기구들이 다 난립돼 있잖아요, 그만큼 특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유사한 부분들은 하나로 묶어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게 더 경비가 절약되면서 효율은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작은 부서에서 하는 거를. 결국은 사회서비스원과 태동되는 것이 뭐냐 하면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국가에서 예산에 너무 부담이 가니까 공단을 설립하려 하다가 17개 광역시의 서비스원으로 전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돌봄도 들어가 있는 거고 장애인서비스도 들어가 있고 보육·양육서비스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노인요양에 관한 서비스도 들어가 있고. 3개가, 3대가, 세 가지가 중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요. 비슷비슷한 기구들이 충청북도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과감하게 ‘헤쳐 모여’ 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민간이나 공적영역에서 이게 공적영역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이 어떤 기득권, 이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의 재가서비스가 이게 정말 비용이 맞는 건지, 건강보험료 수가가 맞는 건지를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을 해 봐 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한데, 그리고 또 민간한테 이윤을 창출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운영을 해 보면 민간한테 총 100%에서 민간이 가져가는 이익금이 한 15%, 10% 이거 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13% 정도 이윤을 주고 있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비스의 질이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대상자가 판단을 하니까.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요양보호사가 오게 되면 파출부 취급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인식이 달라져야 되는 부분을 여기서 사회서비스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대상자가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바로 요양보호사를 해고를 시키는 거예요. 센터에다가 “센터장님!” 보호자나 당사자가 대상자가 전화를 해서 “나 이 요양보호사 안 쓰겠습니다.” 그럼 그날로 그 사람은 그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와 가지고 거기 대체하는 거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성희롱, 일종의 언어성폭력 이런 부분들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다 밖으로 표출이 안 돼. 내재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이 다 감당하고 있어요. 특히 남성노인들이… 여기서 성을 구분해서는 안 되지만 성적인 저기를 많이 요구를 받아요. 그렇지만 요양보호사들이 그걸 참고 견디는 거거든. 그러면 그런 거를 대상자를 교육시키는 데가 있냐 이거지. 민간에서는 절대 교육 안 시킵니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 대상자들에 대해서, 보호자들에 대해서 ‘요양보호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해 가지고 선을 그어줘야 하는데 별걸 다 시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지. 공적인 영역인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표준화시키고 매뉴얼화시키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TF팀을 반드시 꾸려서 부처 간에 관련된 부처를 다 모아서 하나로 녹이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명히 실패합니다. 민간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공역은. 공적인 영역은 민간을 선도해 나가고 그분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고 그분들의, 종사자들에 대한 권리와 인격을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이 공적에서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강조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하나도 실행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도비를 더 부담을 해서라도 17개 광역시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혁신적인 그런 사회서비스원 만들어라, 그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에요. 민간의 반발은 있겠죠. 그렇지만 민간이 10년 동안 지금 노인요양을 서비스해 왔지만 서비스를 받은 분의 삶의 질이 높아졌냐? 그 사람들이 높아져 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이 걸어 나오고 해야 되는데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요양병원은 대상이 아니지만 거기는 병원이지만, 요양원에 들어가면은 계속 거기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지역의 동네가 아니고 다른 동네 가서, 보호자들이 맡겨놓은 데 가서 일생을 마감하는 거라고. 그럼 이런 부분들을 뭔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각 시군에서도 더욱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노인·장애인·영유아 보육·교육·양육 이거까지 다 포괄해서 하셔야 된다. 예산은 매년 매년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런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야 충북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건강해지고 자기의 삶에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왜 길었냐 하면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 다른 시도 했던 것처럼 피상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그거 좀… 그리고 이숙애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다 거기에다 녹여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21페이지에 보시면 필수보건의료 제공으로 건강 충북 실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역 간에, 계층 간에 의료서비스 격차가 너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허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에 공공의료 관련해서 중진료권을 지정할 때 70개를 국가에서 선정을 ’19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충청북도가 3개 권역이에요. 강원도는 6개고 전라북도인가는 5개예요. 비슷한데 우리랑 규모가 비슷한데. 그럼 우리 충북의 진료권역이 중진료권에 충주가 되어 있고요. 제천·단양이 되어 있고 청주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주권에는 보은·옥천·영동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또 증평하고 진천까지. 그럼 110만 정도의 인구가 여기에 중진료권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충청북도에 이거 밸런스가 맞는 겁니까? 제천, 단양은 하나의 진료권이에요. 충주는 또 음성하고 괴산하고 같이 묶여 있는 진료권이에요.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안 맞죠? 복지정책과장님 맞나요, 이거? 아, 보건정책과장님이죠, 이거는. 이거 안 맞습니다.

예, 보건정책과장 우경수입니다. 그거 관련해 갖고 저희들도…

아니 잘 알고 있는데 보건의료노조와의 관련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되는 건 이건 안 맞다. 제천, 단양이 왜 지정됐겠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 대한민국이 21세기 행정이 아닙니다. 남부3군은 어차피 생활권역하고 행정권역으로 묶이는 거잖아요. 이게 생활권역으로 편성한 게 아니에요. 행정권역 속에서 생활권역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첫 번째 순서가 행정권역, 두 번째가 생활권역이에요. 그럼 남부3군에 있는 옥천·보은·영동은 청주권역으로 오려면 얼마를 와야 돼요? 1시간 넘게 걸려요, 우리 옥천에서도. 왜냐하면 지금은 도로가 30㎞, 50㎞, 60㎞, 70㎞, 80㎞ 이렇게 다 제한이 있어요. 그럼 예전에 그 시간하고 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맞게 신호등이 몇 개가 있나 다 계산해 가지고 따지면 1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교통법규를 지켰을 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행정이 맞는 거냐 누구도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 남부권역에서 보건복지부를 찾아 갔어, 찾아 갔는데 그분들이 반영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도지사님도 그걸 생각해서 남부권을 별도 지정해 달라고 건의서까지 요청하셔 가지고 우리 담당과장님이 찾아가시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19년도에 결정되기 전에 최소한 정보가 공유가 됐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전혀 정보가 공유가 안 된 거예요, 우리 위원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덜컥 저렇게 지정이 되어 가지고서 안 맞는 거죠. 북부권에 2개의 중진료권이 있는 게 맞습니까? 충주진료권 하나에다가 제천·단양 포함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 중진료권에다가 공공의료를 확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공공 성격의 병원이나 의료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데 남부3군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부3군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당신네들은 생활이 대전권이니까 거기로 가면 되지 않냐.’ 그런데 이거는 대전시에서 국립의료원을 확충하기 위한 하나의 쇼였다… 협약을 맺었어요. 금산·옥천·보은·영동 그래 가지고 3년, 협약기간이 3년이에요. 그다음부터 1년씩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 책임도 없어요, 이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펜데믹이 창궐했을 때 남부3군은 대전으로 못 갈 겁니다. 150만 대전 시민을 보호해야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권역이 거기니까. 그럼 이 중진료권은 행정권역도 아니고 생활권역도 아니고 결국 이게 남부3군의 공공의료의 서비스 격차가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분만지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옥천은 빠져 있어요. 왜냐? 대전이 가깝다고 빼놓은 거예요. 행정이 다르면 가까운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생활권역이 대전이라 하더라도… 생활권역이 대전일 수밖에 없는 게 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러면 행정권역을 풀어야 되는데 안 풀잖아. 그럼 여기서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5만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출산할 데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다 나가서 원정 출산하는 거예요, 21세기에. ’60년대도 원정출산 안 했습니다. 지역에서 다 애 낳고 애 키웠어요. 그런데 시대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떻게 돼요? 도시로 다 유입되니까 5만 명이 사는데 출산할 데가 없다! 그럼 인구 누가 늘리겠습니까? 도에서도 그런 차별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쓰지만. 그럼 인구 늘리려면 정주여건을 갖추어 줘야지 의료, 주거, 환경, 문화, 예술 다 갖추어 줘야 되잖아. 그동안에 도에서는 계속 청주만 키워왔던 것 아닙니까? 비교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착안을 하셔야 돼, 정책 입안하실 때.

보건정책과장 우경수입니다. 저번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분만취약지나 이런 것들은 보건복지부에 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려고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취약지역이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분만취약지가.

그러면 도 자체에서 성모병원이나 기존의 이산부인과라고 있어요. 거기에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2명을 낳든 3명을 낳든 원거리 안 가고 살고 있는 생활권역에서 출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산모들이 이동하는 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23페이지에 보시면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위기대응 강화” 있습니다. 지금도 충청북도가 1위죠? 자살 1위입니까, 몇 위입니까? 한 3위로 떨어졌어요?

보건정책과장 우경수입니다. 지금 10위입니다.

10위입니까? 많이 개선됐네요. 그래서 특히 독거노인들이 주로 자살비율이 높은가요? 독거노인들이 높습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60대가 가장 높고요.

60대 이상 중에서?

60대 이상 중에… 자살은 1인 가정이라고 높은 건 아닙니다. 골고루 있는 겁니다, 다양하게.

아, 그래도 독거노인 비율이 높지 않나요? 통계가 없나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어차피 사업계획이니까 그 어르신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독거노인들이 이장님들이나 새마을 반장들이 자기 집에 방문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일주일만에 발견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공모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서 선정돼서 여성노인들 독거노인들만 방을 한 서너 개 만들어서 공동생활을 해 놓으니까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 친구들 선후배하고 대화하면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치매도 좀… 그리고 옆에서 다른 젊은 노인들이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공동생활 하니까 어떤 외로움이라든가 어떤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을 자꾸 대화하면서 돌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부서가 여기 부서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3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에 대해서 “공유주방 운영업 신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인지가 안 돼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의약안전과장 윤병윤입니다. 식품위생 음식점에는 각자 주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누군가가 사업 허가를 얻어서 공유주방을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들어와서 각각의 메뉴가 다른 개인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공유주방을 이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건물 내에 음식점이 두 개, 세 개 있으면 한 곳에 공유주방을 설치해서 위에까지 다 같이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각의 영업은 각각의 개인사업자 등록이 있다 하더라도 공유주방은 명의는 누구 이거를 개인 사업이 별도로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공유주방을 여는 사람이 그 사람들끼리 공유주방을 열 수도 있고 누군가가 그 건물에 공유주방을 설치해 놓고 당신네들 여기를 사용해서 일정 수수료를 내고 운영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아니 정확하게.

예, 한 군데 그러니까 각자 다 원래 갖추어야 되는데 시설 기준에 그걸 한 군데에서만 갖추어도 공유주방으로 인정을 해… 그걸로 하면 갖춘 걸로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개별업소당.

그러면 개별적으로 공유주방사업만 별도로 내가 공유주방을 설치를 해서 거기 음식점을 같은 건물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공유주방 이용할 때 수시로 바뀌고 이런 거는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예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할 거는 많은데 제가 또 위원장이 너무 많이 질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노인 돌봄서비스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에 대한 낮은 관심과 미흡한 지원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도지사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규정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예,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숙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충청북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의 대응 및 도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담았고,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숙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충청북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고 합당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예,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현행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제2항에서는 “기금의 사용은 재해구호사업을 제외하고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와 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이자수익금의 감소와 불확실성 증가로 인하여 사회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을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금 목적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사업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사업에 대한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 지출 제한 조항인 제4조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원활한 기금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월 이자수익금과 필요 시 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안전문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저소득 자녀 장학사업 등 사회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을 안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근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드리는데요. 사회복지기금의 이자수익을 이월시켜서 이월된 이자수익을 다음 연도에 활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원금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인가요, 의도가? 이게 원안에는, 조례안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원금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충청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도시공원,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금연환경 조성 등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단체, 전문기관 등에 흡연예방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의안전문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조례로 어린이, 청소년, 주민 등 다수가 모이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함으로써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피해를 방지하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로 도민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근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아동복지법」제38조 및 제40조에 따라서 보호종료아동 자립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신규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도내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종료 이후 자립지원체계 마련 및 아동보호체계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운영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탁은 3년 이상 아동복지 관련 분야에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위탁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보호에서 보호종료 전체 단계에서의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맞춤형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및 자조모임 운영 지원,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 전담요원 지원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근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숙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신현식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양승준 미생물과장입니다. 윤건묵 감염병검사과장입니다. 신기호 환경조사과장입니다. 김용성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전병진 미세먼지분석과장입니다. 코로나19 관계로 모든 간부 직원들이 참석 못하고 일부만 참석한 것에 대해 양해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용맹과 진취성의 상징인 검은 호랑이띠 해 임인년을 맞이하여 올 한 해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원 전 직원이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2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기구는 1과 2팀, 2부 11개 과 1개 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97명이며 행정 1명, 연구사 9명이 공석으로 현원은 87명입니다. 예산은 세입 12억 5,900만 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116억 3,100만 원입니다. 2쪽, 20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는 도민 건강을 위한 감염병 진단검사와 감시를 강화하였으며 미세먼지 예측을 위한 충북형 대기질 진단·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충북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미세먼지의 신속, 정확한 예측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의약품, 화장품 제조업체의 신제품 및 출하제품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기오염물질 흡착효율증대 방안 파악으로 효과적인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 저감 방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 경쟁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 밖에도 질병관리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감염병 23종 및 식품의약품분야 9항목평가에서 적합 인정을 받았으며 환경분야 국제숙련도 평가에서도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환경위해요인에 대한 관심증가와 중앙부처 업무 이관 등으로 보건 및 환경관련 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음식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먹거리 안전성증대 방안 마련과 대기오염의 과학적 원인 규명 및 실시간 진단평가를 통한 지역 맞춤형 대기 개선 방안 모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보건증진·쾌적한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신속한 감염병 관리입니다. 전 세계 감염병 대유행을 유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내외 감염병의 유행심화 및 향후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응한 역량 강화와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연중 발생 대비 신속 정확한 감염병 조기인증·대응을 위한 실험실 진단체계 확립이 요구됨에 따라 감염병 원인병원체 진단 및 감시사업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원인병원체 진단 및 감시사업 강화입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인 식중독과 설사질환의 전파 차단을 위한 원인병원체 진단검사와 레지오넬라증, 항생제 내성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진단검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입니다. 학교 급식식품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상시감시체계 운영을 통한 식중독 발생에 대비하는 한편 식중독균 분리를 위한 모니터링, 오염도 조사, 영세제조업체에 대한 미생물 검사 교육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하여 식품, 환경 등의 식중독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6쪽, 세 번째 이행과제 신·변종 감염병 병원체 진단검사 체계 강화입니다. 격리필요 고위험 감염병인 코로나19, 메르스, 결핵, 수두, 풍진 등을 진단검사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 큐열, 수족구병, 매독 등의 진단검사와 보육시설 엔테로바이러스 오염 실태조사를 통해 긴급 예방·관리 및 표본감시 감염병 검사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감염병 감시사업 강화입니다. 동절기 대비 인플루엔자와 다중이용시설 호흡기 바이러스 등을 검사하여 질병의 유행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한편 매개 감염병 증가에 따른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 및 분포 조사를 실시하고 도내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사업으로 매개체 감시사업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7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식의약품 등 위해 예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가정간편식, 배달음식 등 편의·기능성 위주의 비대면 방식의 식품소비 문화 급증에 따라 유통 식품의 위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용품과 화장품 등 생활 밀착형 제품의 품질검사강화가 필요하며 부적합 발생 빈도가 많은 오염 우려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안전성 검사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안전성 검사 강화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국민다소비·특별관리식품, 유통 식의약품 등 미생물의 기준·규격 검사와 자가품질 위탁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사전 예방적 안전 관리를 위한 명절 및 기념일 성수용품 안전성 검사 집단 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소 식중독 예방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실생활 중심의 위해물질 안전성 제고입니다. 위해요인 증가에 따른 검사 강화를 위해 계절별 성수식품 사전예방 검사와 벤조피렌 등 유해성분 위주의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지표성분 및 함량검사와 다소비 섭취식품 유해오염물질 기준·규격 재평가 검사를 실시하여 위해물질의 안전성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유통 의약품 등 품질기준규격 검사 강화입니다. 부정·불량 의약외품 차단 및 한약재 안전제품 유통을 위해 유통 단계별 기준규격 검사와 유해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유통 화장품 기준규격 및 유해물질 성분검사와 위생용품 품질검사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 등이 공급되도록 품질검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농수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강화입니다. 위해우려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와 공영도매시장 내 경매전 농산물 안전성검사 등을 실시하고 유통 수산물 중 잔류동물용 의약품 검사와 다소비 수산물의 중금속 검사, 방사성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전략목표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입니다. 현장 이동측정 및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대기오염 원인규명과 예측 가능한 진단평가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비중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소음, 진동, 악취, 실내공기질 등 생활밀착형 환경개선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선진 대기관리시스템 운영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 선진 대기관리시스템 운영 강화입니다. 대기 중의 미세먼지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위해 도내 총 31개소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하겠으며 대기중금속측정망 및 대기오염 경보제 상황실 운영, 대기측정소 미설치 지역 대기환경정보 제공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대기 민원에 신속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도시소음측정망 운영입니다. 도시지역 65개 지점을 선정하여 분기별 1회 도시소음도를 측정하고 소음측정 결과를 홈페이지 및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 소음저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대기오염 및 악취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저황유 공급·사용지역의 유류 중 황 함유량 검사를 하겠으며 악취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검사를 실시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실내공기질 및 소음·진동 검사입니다. 어린이집, 실내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이용자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업장 및 건설현장 등 민원 발생 지역 소음·진동을 검사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화학물질 유출 등 다양한 수질오염사고 발생에 따른 공공수역의 안전한 물환경 조성 요구가 증대되고 폐수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및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적정 관리를 통한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 필요와 기후변화와 수자원 고갈 등 물환경 변화에 따른 먹는물 안전성 확보 및 폐기물, 토양의 유해물질 증가에 따른 검사 강화 필요성 증가 등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수역 수질환경 관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 공공수역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수질측정망 34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하천수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여 물환경 정책수립 자료로 제공하고 공장 밀집지역 주변 하천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하천수·호소수 및 쓰레기 매립시설 침출수의 수질검사를 통해 수질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폐수 및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폐수배출사업장 방류수의 배출허용기준 수질검사, 수생태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태독성 검사, 공공하수처리장 및 개인오수, 가축분뇨처리시설 방류수 등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공공수역 수질보전 및 건강한 수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 먹는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학교급수, 시중 유통 먹는샘물 등 먹는물 검사, 수질미생물 검사, 생활·농업·공업용수 등 지하수 수질기준 적합여부 검사를 통해 먹는물 및 수질미생물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토양·폐기물 검사관리 강화입니다.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민원 발생 토양오염도 검사와 사업장 발생 폐기물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추진하여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도내 골프장의 잔류농약 검사를 연 2회 실시하여 골프장 사용 농약의 적정관리로 주변 하천·농경지 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운영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도민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매년 공모와 제안을 받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보건 분야에서는 설사환자 중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분자생물학적 특성연구 등 6개 과제를, 환경 분야에서는 병천천 수계 수질오염 영향평가 등 6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연구할 계획입니다. 향후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감염병 검사업무 관련 기관과 환경기초시설 및 정수장 수질검사 기관을 방문하여 기술 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자의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고 11개 시군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료 이상 및 통신두절 등 긴급상황 시 신속 대처방법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환경 분야 취업준비생 시험분석 전문교육을 통한 청년층 취업 활성화에 기여하며, 환경 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평가 지원을 통해 측정결과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고, 도내 초등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양질의 과학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건·환경 자료를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공하는 등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인 배출원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대기질 예측, 기여도 분석, 확산, 역궤적 모델 구축으로 대기질을 예측·진단하는 충북형 대기질 진단·평가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북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이동경로 및 해소시기 등을 상시 예측하고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발생 원인규명 및 지역별·배출원별 기여도를 분석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선제적 대응으로 도민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세지역 대기질 관리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20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신규사업과 2022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및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탁월한 식견과 따뜻한 애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임종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면은 격리가 필요한 고위험 감염병 검사체계 운영에서 코로나19나 메르스, 각종 1급감염병 진단검사 130건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계획?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우리가 시료를 확보해서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들어오는 거, 진단검사 의뢰하는 거를, 진단 의뢰하는 거를 이렇게 같이 포함시킨 건가요?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코로나19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큼 더 지속이 될지 모르고 또 언제 중단이 될지 몰라 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계획에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탄저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 검사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사 주변 토양을 갖다가 채취하는데 시군별로 10건 정도씩 내외로 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경우에 시군 보건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 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검사는 여기에 포함 안 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130건 중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코로나 검사 양이 많을 텐데 이것밖에 안 되어 있어서, 표기가. 그래서 한번 여쭈어봤는데 오미크론이 확산될 거로 이렇게 우려되는데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진단역량 능력은 어느 정도나 갖추어져 있는 건가요?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2020년 1월 25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죽 해 오고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는 질병관리청에서 해 왔는데 작년 5월 24일부로 해 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 변이 검사도 저희 연구원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그래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 7월 19일 날에는 델타변이 검사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할 수 있게 됐고 작년 12월말부로 오미크론도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질병관리청에서 시험방법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검사를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델타에서 오미크론으로 변이 양성된 것이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검사한 거는 90%가… 변이 양성 중에서 90%가 오미크론이 검출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진단능력 역량을 확대나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잘 상황에 맞춰서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 2쪽에 보면은 우리 평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외식문화에서 배달문화 코로나19로 인해서 트렌드, 음식소비 트렌드가 바뀐다 그래서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성 증대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배달이 일상화 일반화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수거를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 건지 방법 같은 게 잘 떠오르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상 지금 현상에 대한 시사점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거와 관련해서 각 도, 시군에서 식품의약품 담당하는 위생계 공무원들이 직접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저희한테 검사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규격기준이라든가 식품 공정에 의해서 검사를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우리 의뢰 들어오는 걸 검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하절기나 첨가물이 과다하거나 이런 저런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달음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부분도 시군 위생관련 부서하고 잘 협조를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은 감염병 검사업무 기술지원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보건소 담당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지원하시는 걸로 적시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술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그쪽에서는 분석기능이나 이런 거는 없을 것 아니에요?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보건소 감염병 담당자가 전부 다 보건직 공무원들입니다. 검사능력은 충분하고요. 중간 중간에 바뀌거나 새롭게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새로운 지시가 떨어지면은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소 세균이라든가 대장균이라든가 일반 감염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원충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미생물 관련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분야에서 이렇게 감염병 담당자 교육은 일상적인 업무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도 고생이 많으셨는데 올해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은 거는 혹시 하반기에 올 의원들 의식해서 이렇게 많이 해 놓은 건 아닙니까?

평소에 위원님들이 저희들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도민들을 위해서 또 기업하기 좋은 충북도 실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려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자료 29쪽에 보면 ’22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제일 29쪽 아래 보면 “상수원수 및 쓰레기 매립시설 침출수 수질관리 강화” 이게 있는데 이게 어떤 법적인 요건이 있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원수 검사항목 변경 및 추가가 됐는데요. 이건 환경부로부터 법이 바뀌어서…

위임이 된 거구나…

예예, 하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갖다가 총유기탄소, 토털 오르가닉 컴파운드(Total organic compound)라고 해 가지고 총유기탄소로 변경을 해서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자세한 오염물질을 갖다가 검사하려고 하는 것 하고요. 추가적으로 총인이라든가 클로로필a, 1,4-다이옥산, 포름알데하이드 그다음에 핵사클로로벤젠 중금속인 철, 망간 성분까지 이렇게 일곱 가지 항목이 더 추가돼서 강화가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상수원수는 그래도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큰 규모의 댐에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상수원수라는 게.

상수원수라고 하면은 하천수, 호소수 이런 것이 다…

그러니까 취수원 근처에서 시험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거기서 흐르는 물에서 일정규모 이상 되는 양이 있는 곳에서 물을 떠오는 거죠.

저는 그거보다는 걱정이 “쓰레기 매립시설 침출수 수질관리 강화” 이게 있거든요, 거기 같이 같은 항목에. 지금 말씀하신 건 상수원수고.

예, 상수원수하고 쓰레기 매립시설 침출수를 갖다가 다른 내용인데 같이 이렇게 묶어 놓은 것입니다.

묶어 놨는데 저는 이게 궁금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지의 침출수가 사실은 엄청 심각하잖아요. 이거는 아마 성분분석을 안 해 봐도 이건 뻔하게 엄청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는 물질로 되어 있을 텐데 혹시 올해부터 강화됐다니까 그러는데 혹시 지금 충청북도에서 침출수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 개소가 몇 개소나 되는지 혹시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도 돼요, 원장님이 안 하셔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예, 환경조사과장 신기호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게 총 20개 매립장 침출수에서 검사가 들어오고요. 그런데 매립 시 침출수가 발생하는데 대부분 하수처리장하고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공수역으로 바로 방류되는 게 아니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공공수역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20개소는 그럼 하수처리장으로 분리 배출이 안 되고 직접 배출이 되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조사과장 신기호입니다. 전부 다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계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하수처리장에서도 다양한 오염물질이 유입돼서 처리를 하니까 생물학적 처리를 위해서 다른 오염원에 대한 오염정도를 파악을 해야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침출수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관리하는 매립장 침출수를 저희한테 의뢰해서 그 검사결과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청주지역의 쓰레기매립장 대표적인 게 부모산 뒤쪽에 있는 거하고 지금 신촌 쪽에 캠핑장 만들어 놓고 그런 데 거기는 내가 볼 적에 아마 폐수 분리 관로, 폐수 관로를 따라서 배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오창 후기리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어 있나요? 나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지금 우리 청주 시내에 예를 들어서 폐수 침출수를 수거 운반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게 있다는 것은 결국 100% 폐수관로로 100% 배출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집중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 한번 검토를, 가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사항이 지금 20여 곳이라고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답변하신 내용은 다 폐수 관로로 분리 배출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내, 청주시에 침출수 처리업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침출수 처리업체가 있다는 것은 100% 폐수 관로로 분리배출을 안 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그런 데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물론 시에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에서 행정관리는 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시료채취나 이런 걸 해 갖고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도에도 그렇고 시에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빗물이 쓰레기 매립시설 침출수와 하수처리하고 연계 처리될 때 이러한 DHP라는 물질이라든가 셀레늄이 나오면은 어떻게 새로운 처리방법을 동원해서 이걸 갖다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검사항목이 추가된 거들랑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매립장은 법적으로 조성된 그 장소에서만 하수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법적으로 허가 나지 않은 어떤 일련의 작은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해 놓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모아 가지고 위탁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중소 작은 데서 그런 게 아니고 청주시의 공공 쓰레기매립장이 후기리에 지금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오픈형으로 하느냐 지붕을 만들어서 하느냐 하다가 오픈형으로다가 최종 변경이 됐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픈형으로 됐기 때문에 우수나 이런 것이 다 그냥 쓰레기매립장으로 인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침출수가 우수가 다 취수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난 그렇게 설계용역이 변경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에 나오는 침출수가,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후기리 매립장에서… 글쎄요, 폐수관로가 거기까지 연결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하천오염이 심각하게 될 것이다. 지금 거기 방사광가속기 들어서는 앞 천이 벌써 색깔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제가 칠장천을 가끔 얘기하지만, 칠장천은 지금 거의 고기가 살 수 없는 천이 돼 있는 거고. 거의 내가 볼 적에는 후기리 매립장이 제대로다 가동이 되고 거기가 되면은 나는 지금 오창에 그게 무슨 천이더라? 거기 천도 칠장천 못지않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강제성 있는 어떤 행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뢰받고 위탁받는 것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행정기관에 그 결과물을 전달하는 걸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참 아쉬울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지금 집행부의 환경 관련 기관이 같이 움직인다든가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조금은 환경문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통제를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조사기능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걸? 분석기능만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차제에는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걸 한번 조사를 해 갖고 사전에 예방을 하거나 견제를 할 수 있는 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거는 법적으로 쓰레기 매립시설을 조성할 때는 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수도 하수처리하고 연계하게끔 아마 시설이 처음에 할 때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어 있는지 되어 있는지는 추후에 한번 저희가…

그러니까 됐기야 법적으로 다 되니까 허가가 났을 건데 지금 안전사고 나는 거 보면 누가 그거 몰라서 사고 나겠어요? 그러니까 대개 요새는 공장을 지어도, 산업시설을 지어도 다 폐쇄형 공장으로 짓잖아요, 우수만 바깥으로 나갈 수… 일반 우수관로가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사업장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 갖고 폐수가 우수관로를 타고 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 고의적이지 않을 거거든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매립장도 사실은 완벽하게 한다고 하겠죠. 그렇지마는 결국 오창 후기리 같이 오픈형으로다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 놓으면 폭우가 쏟아지거나 했을 때 나는 분명히 문제점이 생길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청주시나 이쪽이랑 협조를 해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 줄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검사기능만 갖고 있는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하기 어려운 일인 건 내가 알지만 그래도 한번씩은 이렇게 같이 뛰어주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뭐 그거를 지금, 그 기능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8페이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시스템을 신규사업으로 구축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박형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21년도부터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업무가 환경부에서 시군으로 이양함에 따라서 법정 검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동안은 이 업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려면은 중금속 간이측정기 XRF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구입을 해서 준비를 해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어린이활동공간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터를 예를 든다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도료를 사용한 것들, 마감재료라든가 모래·토양에 있는 중금속, 바닥재 이런 걸 갖다가 이 장비로 구입을 해서 검사하는, 그래서 어린이활동공간에 건강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검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중금속 간이측정기가 몇 대나 준비돼 있죠?

위원님들이… 지원을 위해서 2대…

2대?

예, 2대 구매 요청이…

그럼 각 시군에서 2대를 가지고…

아닙니다. 저희가…

아, 직접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시군 이양사업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러면 도에서 직접…

예, 우리 연구원에서 직접 장비를 구매를 해서…

그러면 직접 출장 나가서?

예, 직접 이거를 장비만 확보가 되면은 저희가 어린이활동공간에 직접 나가 가지고 시료도 채취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이 많지 않아요? 학교까지 가능한 겁니까?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놀이터…

예예,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측정장비가 도입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 거죠, 이게?

예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검사장비를 구입을 해서 트레이닝…

운영방법.

예, 운영방법을 터득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부터 검사업무를 갖다가…

그럼 이거에 대한 또 기능을 익히는 전담 직원이 있어야 되는…

이거는 저희 연구원의 폐기물분석과에서…

아, 그쪽에서 같이…

예, 이거를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22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에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체계 변경이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변경되는…

예, 위원님들한테 예전에 보고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요.

예예.

이거는 저희 도에서 운영하고 시군에서 운영하고 이원화가 돼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원화를 시켜 가지고 어떤 문제에, 지역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걸 전부 다 조례로 제정을 해서 다 위임사무로 해서 금년도부터 시군에서 대기오염측정망을 갖다 운영을 하게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측정소는 도에서 약간 보조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소당 한 3,300 정도 지원이 되고요. 31개의 대기측정소가 있는데 거기에 2억 2,7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을 시군에서 직접 하는데 여기에서…

하드웨어적인 것, 점검하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데이터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아, 거기에서 측정되는 데이터 관리는 연구원에서 다?

예,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11개 시군 거를 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바뀐다는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과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욱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충청북도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안전한 병원,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 중북부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료부장 박성기입니다. 감사실장 이몽열입니다. 관리부장 이재령입니다. 간호부장 최영란입니다. 김희상 기획실장은 병가휴직 중으로 불가피하게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및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주의료원은 1937년 도립 청주병원 충주분원으로 개원하여 1983년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으며 2012년 5월 안림동 신축병원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설립목적은 지역주민 진료사업과 질병관리 및 예방사업, 지역주민 보건교육, 공공의료사업을 통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부지 및 시설은 연면적 6만 8,487㎡의 부지에 3만 3,900㎡의 지하 3층과 지상 4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허가병상은 299병상이며 20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인원입니다. 기구는 이사회, 2실 1본부 3부 1센터 13팀 및 20개 진료과와 약제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21년 12월 말 현재 정원 409명에 현원 36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863억 원으로 수입은 의료수익 391억 원, 의료외수익 72억 원, 자본적수익 218억 원, 이월금수익 18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비용은 의료비용 484억 원, 의료외비용 19억 원, 예비비 51억 원, 자본적지출 284억 원, 과년도 미지급금 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시설사업으로 호스피스 재활 등 병상증축 60억, 음압격리병실 설치 13억, 심뇌혈관센터 확충 및 재활치료센터 57억 2,000만 원, 감염병 전담 외래 진료환경개선 29억 원, 직원 숙소 증축 28억 7,000만 원 등으로 총 18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차량관제시스템 등 기계장치 1억 5,000만 원, 의료장비 보강사업 33억 1,000만 원, 무선 와이파이 등 비품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99억 6,000만 원의 주요 예산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지역주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진료서비스와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선진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초빙진료 활성화 진료 특성화를 위한 시설, 장비 등 국고지원사업 예산을 다수 확보하였으며 감사팀 신설을 통한 관련제도 정비 및 일상감사 활성화로 업무효율 향상 및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다만 철근파동 및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으로 병동증축사업 등 시설공사가 지연되었고 의료진 구인난에 따른 응급실 및 외래진료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공의료 연계사업 및 직원교육, 간담회 등이 축소 운영되었습니다. 시사점으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의 코로나19 종식까지 최선의 감염병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진료특성화 및 의료진 확보에 노력하고 재활병동 및 호스피스병동, 신규센터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다수 추진 중인 국고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친서민 명품병원 실현이라는 비전아래 경쟁력 있고 안전한 병원, 공공의료 선도병원, 미래 성장동력 확보, 모두 가 만족하는 병원이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경쟁력 있고 안전한 병원입니다. 수준 높고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예방 및 환자 안전활동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병원 구현을 위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진료 특성화 및 전문화입니다. 증축병동 완공으로 재활병동 및 호스피스 병동을 신규 운영하여 지역 내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호흡기·발열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 외래진료를 실시하고 정신건강의학과를 개설하여 진료영역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응급실 전담의, 미충원 진료과에 대한 의사채용을 확대하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으며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재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3주기 인증 획득과 QI 및 표준진료지침 지속 추진으로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감염 및 환자 안전활동 강화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감염병 신속 대응팀을 지속 운영하고 감염관리활동 및 환자안전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환자안전리더십 워크라운딩, 환자 안전의 날 행사 등을 통해 환자안전 문화 조성 및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의료 선도병원입니다.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취약계층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으로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취약층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복지시설 등 의료취약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진료와 치과진료, 무료검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불평등을 해소할 것이며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간병서비스 지원, 저소득 아동에 대한 무료 검진과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에게 건강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행사 시 의료지원을 실시하여 주민안전을 보장하고 홍보 활동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미충족 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통원치료가 어려운 장애인 등 취약층 와상환자에게 방문간호서비스와 찾아가는 재활서비스를 실시하고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단양군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사업과 대상별 맞춤형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환자대상 상담, 치료, 지원을 포괄하는 통합지원서비스와 재활환자의 입·퇴원, 지역사회 연계 등 재활의료상담 제공을 통해 공공의료복지 연계사업을 강화하고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재활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연계 및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치료를 유도할 계획이며 또한 요양원 및 요양병원 등 집단생활시설을 대상으로 감염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맞춤교육을 통한 인재육성, 의료환경 개선으로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의료환경 개선 노력입니다. 의료경쟁력을 유지 확보하고자 복강경시스템 외 28종의 의료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며 진료·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EMR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물류전반에 대한 업무 전산화 및 실시간 재고관리가 가능한 통합물류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실시하지 못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효율적인 경영관리입니다. 현안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실행방안을 토의하기 위해 경영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입찰품목 확대 및 절차개선과 예산집행 관리를 통해 비용절감과 재정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며 감사계획에 따른 체계적·효율적 감사로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상시점검 및 예방감사를 정례화함으로써 문제해결 중심의 합리적, 탄력적 감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정보 공유방식 개선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 및 내·외부 고객의 신뢰도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육성입니다. 법정 필수교육, 학회 및 보수교육, 간호실무교육 등 직종별 맞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임상경력 단계별 실무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외부기관 학회 및 전문연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비대면 감염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비대면 라이브 교육 및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모두가 만족하는 병원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중심으로 환자, 주민,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병원을 구현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만족 강화입니다. 노후화된 진료대기시스템의 교체 및 추가 설치, OCS 연동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병원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무선 와이파이 시스템 교체 및 이전설치를 통해 직원 및 환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응급실, 외래, 입원환자 대상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고 장례서비스 만족도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 개선할 계획이며 고객 안내서비스를 강화하여 이용객의 편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청렴 및 소통문화 조성입니다.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렴문화 캠페인 및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며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확대하는 등 주민참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홈페이지 개선, SNS홍보, 언론 홍보 활성화, 소식지, 내·외부 사인물 유지보수, 멀티비전 활용으로 온·오프라인 소통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직원 만족도 제고입니다. 하나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사가 함께하는 단합대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직원 가이드북 제작 및 동호회 지원, 직장 내 걷기대회 등 건강증진 활동을 통해 노사 간 그리고 직원 간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직원 모두 가 만족하는 일터를 만들겠으며 노사합동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소 진단체계를 정비하고 직원 보건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직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두 번째 현안인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신설입니다. 심뇌혈관 및 재활 의료수요 증가에 맞춘 필수 중증의료 공급 및 진료기능 전문화를 위하여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12월까지이며 예산은 57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한 상황으로 1월까지 설계 제안공모를 통해 설계업체를 선정 5월까지 국립중앙의료원 기본설계 심의와 실시설계,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6월 공사계약 체결, 7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23년 1월부터 센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병동증축 사업은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호스피스 재활병상과 감염병 차단 및 격리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554병상입니다. 사업예산은 109억 원입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사항으로 현재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24년 1월부터 병동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운영계획 수립에 따른 철저한 준비로 병동 운영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 번째 현안사업인 감염병 전담 외래 진료환경 개선입니다. 감염병 전담진료를 위한 별도 진료구역 구획, 동선 분리, 진료공간 차압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29억입니다. 현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한 상황으로 1월까지 설계 제안공모를 통해 설계업체를 선정 5월까지 국립중앙의료원 기본설계심의와 실시설계,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6월 공사계약 체결, 7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23년 1월부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네 번째 현안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단열 보강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건물 내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사업연장 신청하여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18억 3,8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설계 입찰, 계약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2월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공사계약 체결,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다섯 번째 현안사업인 직원숙소 증축사업입니다. 병동 증축 및 신규센터 개설에 따른 의사 및 간호인력이 추가 소요될 것을 대비하여 직원숙소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28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중에 있으며 2월까지 공공건축심의, 3월까지 설계 제안공모, 6월까지 기본설계 및 국중원 기본설계심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계약심사 및 공사계약 체결,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 간호사 복지혜택 제공으로 채용 확대를 기대하고 안정적인 의료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2022년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충주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주시는 박형용 위원장님과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에도 충주의료원은 모든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주의료원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김종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의료원이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과제들도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올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병원이 제일 걱정하는 것들이 안정이 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이 되려면 구성원들 간에 합심과 화합이 제일 우선과제가 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난해에 드러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됐나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입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있었던 직장 내 괴롭힘 또 진료과장 상호 간의 송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해결이 되었고요. 전전 원장 재직 때 있었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은 지금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차분히 진행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시대에 사실 어려웠던 그런 진료환경을 수습하고 저희가 3월 중에는 코로나가 대충 정리될 것으로 보고, 4월에는 그동안 마련한 충주의료원 발전계획을 정리해서 4월 중에 비전선포식을 하고 전 직원이 어떤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향후 그런 어떤 목표를 수립해서 같이 가는 그런 화합의 충주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4월 달에 비전선포식도 갖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하튼 어려움을 겪은 만큼 내부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한마음으로 뭉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원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고 또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리더들의 역할도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올해에는 잘 해결돼서 지난해 겪었던 부분들이 해결되고 잘 올해는 도약의 계기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구성원 여러분들에 대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활병동이라든지 호스피스병동 건립하고 또 건강검진센터, 직원숙소, 여러 가지 이렇게 외형적인 부분도 건립공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도 하여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됨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 역량의 한계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조금도 차질 없이 절차에 따라 추진해서 설립 취지에 맞는 그런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력이라든지 그런 저런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인 건설사업을, 확충사업을 해 나가는 데 과부하가 걸린다거나 저기 하지는 않느냐 이거죠.

지속적인 인력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외과, 순환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두 분 등 계약을 완료하였고, 그리고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2월까지는 인력 충원 기간이고 또한 5월에는 군 제대와 공중보건의 복무 만료하는 분들과 그리고 또 코로나가 대충 종식이 되면 지금 코로나에 투입된 의료인력들이 무수히 많이 정상적인 진료현장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지속적으로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그리고 또 우리 발전계획에 맞는 그런 추가 정원을 책정해서 현재보다 훨씬 더 많아서 한 500병상에 합당하는 그런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성장하는 틀을 만들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자료를 보면은 각종 건설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아마 건축자재 파동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는 부분이 꽤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의료원 측에서 예를 들어서 올 6월 말까지 준공인데 철근이나 기타 건축자재 파동으로 12월까지 지연이 된다든가 그게 일정적인 계약에 보면 아마 지체상금 부분이 있고 그 지체상금 부분도 협약에 의해서 물가… 그러니까 건축자재 파동이라든가 건축자재의 급상승이라든가 이런 조건은 별도로 협의를 해서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공정거래법상 계약서에 돼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자재가 파동이 나서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우리 혹시 원장님께서 의료원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는 혹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저희가 자재 부족 이런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면 도에 보고하고 협의해서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연장하도록 하고요. 엄청나게 많은 공기가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인력 충원을 하고 그에 맞춰서 뭔가 하도록 저희도 시기를 조절하고 있죠. 가능하면 중환자실 확충할 때 중환자실 공사가 늦어지게 되면 확충해서 진료하는 기간을 다소…

지금 제가 질의한 거는 경영…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원 부족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

예를 들어서 주차타워를 건설하는데 그게 원래 올 6월 말까지인데 그러면 계약… 지금 이거는 내가 사실은 관리부장님이나 이쪽에다 질의를 하고 싶은데 계약 연장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서류로? 구두상으로 하는 건 소용없고…

구두상이 아니고 서류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 실적이 있는지…

객관적인 그쪽이 주장하는 자재 공급이나 이런 거는 자료를 보완해서 도에 보고하고 연장 승인 같은 걸 받아서 하는 거죠. 저희 일방적으로 그쪽에 얘기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약을 연장해서 기간, 공기를 지연이 아니라 공기 연장이죠. 그렇죠? 정식적으로 여러 가지 공사 여건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연장되는 경우에 그거는 공기 지연이 아니라 공기 연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에 따른 추가 변경계약을 맺은 실적이 있느냐 이걸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관리부장 이재령입니다.

예예.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완료가 ’22년 2월 21일까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꼭 내가 주차타워 그거 하나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니, 지금 공기가 시멘트 파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2월 21일에서 6월 30일까지 129일을 지금 연장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거를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아,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도하고도 협의도 하고 또 국중원이나 이런 데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약한 건 없는데 그 부분을 지금 연기를 그때까지 해 줄지, 거기에 내용이 타당한지 그거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내가 사실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서류를 생략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지체상금을 왜 징수를 안 했느냐라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걸 내가 혹시나 해서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원장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공기가 연장됨으로써 병원 사업계획도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을 6월 달부터 하기로 했는데 이게 공기가 연장이 돼서 9월 달부터, 지금 3개월의 사업기간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의료원 운영에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지금 의료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원을 보충하거나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야 원장님이 알아서 잘 하실 테니까. 그 연장되는 거에 대한 펑크 나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검토해서 조금도 차질 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성과평가에 보면은 “감사팀 신설을 통한 관련제도 정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자료 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감사팀이라는 게 모 기관을 보니까 감사를 잘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상을 탄 걸 자랑을 하더라고요. 결코 그건 상 탈일은 아닙니다. 감사팀은 상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이거든요, 사실 감사팀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갑이기 때문에 상 타는 일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데 모 기관에서 상 탄 걸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감사팀은 감사를 해서 잘못하는 걸 지적한다기보다는 각종 규정이나 매뉴얼을 사전교육을 시켜서 실수를 하거나 위법을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혹시 감사팀이 조직도를 보니까 잘 되어 있어요. 감사팀 위치도 잘 가 있고. 그래서 감사팀이 감사한 실적이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감사실장 이몽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랑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에 마침 각종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많은 예방을 해 왔기 때문에 각종 민원이 하나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설계변경도 일어나지 않고 그걸 다 예방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봄 되면 공사장은 안전사고가 꼭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공사하시러 오신 분들하고 협조를 잘해서 그런 일도 없도록, 요즘 계속 지금 안전사고가 나는 게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좀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원주기독병원 출신 의사선생님을 내과 선생님으로 초빙하셨다고 보도를 봤습니다.

예예.

의료진의 미충원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는데요. 지금 몇 명 정도 부족하고 앞으로 확보할 방안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정원이 33명이고요. 그동안 11명 정도가 결원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거의 다 채워서, 응급실 3명 빼놓고는 거의 다 채워서 지금 85%로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말에 코로나 끝나고 군 제대 공중보건의 종료시점이 또 한 번의… 2월 말까지는 계속 충원 기간이고요. 의사가 배출되는 기간이고 그때까지는 아마 거의 다 채워지고 오히려 저희는 정원을 늘려서라도 우리 발전계획에 따라서 보다 더 전문적이고 진료 수준이 높아지는,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의료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늘려서 더 많은…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원주 세브란스병원…

예, 그분은 세브란스의대를 나오시고 세브란스병원에서 순환기내과 전문의를 하시고 원주 세브란스병원의 교수를 하시다가 인하대학교 주임교수를 하시고 인하대학의 심혈관센터소장…

예, 그분의 프로필을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본 건 아니고요. 사실 응급실의 인력은 상당히 시급하잖아요, 원장님. 그런데 군의관 제대하면은 확보하실 방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응급실은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들이 했던, 지금 일단 전공의들이 배치돼서 하고 있고요. 그 백업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게 문제였었는데 제가 지금 4개월째 조금도 차질 없이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만족할 만한 그런 응급진료를 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급하다고 생각해서 무한히 부르면 지금 응급의료팀이 1년에 팀으로 옵니다. 15억 이렇게 요구를 하고 5명이 한 달에 6일씩 근무하고 5명이 최소한 3억씩을 요구합니다. 3억 7,000까지도 요구한는데 그렇게 우리가 상당히 힘들어도 버티고 해서 적절한 그런 계약을 해야지 밀려서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고 고용하는 건 좋은데 응급실 하루 20명 오는 환자를 위해서 그렇게 고용하는 건 좋은데 기존에 계신 분들하고의 또 임금 차이가 나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습니다. 당장 급하다고 해서…

응급팀이 팀으로 보통 오는데 1인당 3억의 연봉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충주의료원이 그렇게까지 할 역량은 안 된다.

예, 안 되죠. 환자 수나…

다른 의사와의 형평성 때문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원장님께서 커버를 하고 계신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원장님이 병원 경영과 이거를 사실 병행하시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아주 건강합니다.

그게 병행하시기가?

참고로 15억 얘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아산 보령병원에 보령군에서 자체 내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서 15억, 소아과 진료 등을 위해서 47억을 매년 5년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어디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무리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하면 그 과는 돌아갈지 모르지만 정말 문제가 됩니다, 기존에 계신 분들하고.

어쨌든 아산 보령병원에 그런 예가 있긴 하지만 충주의료원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병원에 지금 원장님께서 커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당장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강조하시니까 일단은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의료인 충원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85% 충원하셨다고 하는데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 14쪽입니다. 14쪽에 보면 단양지역에 지금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

예예.

그런데 여기 800명이라고 써 있어 가지고 연인원 800명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800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단양에 이렇게 많은 인원에 대해서 하십니까?

예, 실제로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전에는 2개 지역 이상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산부인과가 개설됐기 때문에 지금 미 개설지역이 단양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건의료원이 곧 만들어지면 산부인과 의사를 구하게 되면 이 사업은 접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냥 800명 이렇게 계획… 지금 이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예예.

그래서 단양에 산모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도 의문이고…

그러니까 산모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산모하고 부인과질환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800명이라는 건 단양군에 800명의 여성들에게 진료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연인원이…

연인원이죠, 800회죠.

800회로 하시는 게 더 적정할 거 같지 않으세요?

예, 800회. 그렇죠.

800회로 하시는 게 더 적정할 것 같고요. 그럼 그 전년도에 ’21년도에도 800회 정도 했습니까?

예, 그런 정도를 넘지 못합니다.

넘지는 못하죠.

예예.

그래서 이게 과다하게 계획이 잡힌 것 같아서 한번 문의드렸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및 모니터링” 200명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퇴원하신 분이 한 200여 명 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또 누적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5쪽이에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및 모니터링 사업.

이건 퇴원환자에게 그간 퇴원하고 나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전화문의나 또는 필요하면 방문을 해서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한 분에 여러 번은 가지 않습…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주변에 지인들 중에도 그렇고 가족 중에도 그렇고 병원에서 퇴원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것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충주의료원이 과연 이걸 진짜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하는 담당직원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예, 간호부장!

간호부장 최영란입니다. 이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퇴원환자가 되면은 전화상담을 간호부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적혀 있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는 재활환자라든가 뇌혈관질환 환자가 3차 병원으로 협력이 됐나 모니터링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협력팀이라고 있는데 그 부서에 담당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협력팀에서 그 퇴원환자들에 대해서 실제로 전화를 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퇴원을 하셨는데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떠신지 확인을 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관련 서비스기관에 연계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네네.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주변에 어떤 분도 이렇게 병원으로부터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충주의료원에서 이걸 실제로 하고 계시고 하다면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하시고 더 아주 면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야말로 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중의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하고 계신지, 그런 팀이 있는지, 담당 직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것 혹시 하신 성과 현황에 대해서는 갖고 계시죠, 기록에 대해서?

네, 갖고 있습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도 있고요.

그거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재활치료 등 방문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17쪽에 써 있는데요. 찾으셨습니까, 원장님?

예.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월요일 날 간부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한 곳에서 오셔서 병원경영자협회라고 해서 대학에 병원관리자 했던 분들이 은퇴하고 모여서 만든, 거기서 운 좋게 우리 돈 한 푼 안 들이고 무료로 우리 발전계획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발표를 하고 다음 달에는 전 직원 대상으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코로나 끝나면 4월 중에는 그 발전계획을 가지고 비전선포식과 아울러서 코로나를 넘어서는 일반진료 그렇게 하고…

아, 그 용역을 주신 것도 아닌데 병원경영자협회에서 그냥 봉사로 충주의료원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 컨설팅을 이렇게 해 주고 있고 그 컨설팅 결과가 지금 나왔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예.

그 자료도 의회에 위원님들에게 한 번…

그럼요. 우리가 24일 날 발표하면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서 늦어도 2월 말에는 혁신안으로 만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12월 달 보도를 보니까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한 단계 하락을 충주의료원이 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요. B등급으로 하락했다고 하는데 그 연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인력이죠. 인력 충원에 관한 문제인데요. 사실은 제가 한 예로 원광대학에 트라우마센터를… 사실은 그 지원이 낮아지는 게 뭐냐 하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부분적으로. 그 5명의 인력에 인건비를 충원받고 운영했는데 엄청난 적자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인건비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래서…

아니 원광대를 말씀하시지 말고…

그래 저희는 그래서 실제로 일부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응급실을 돌리는 것보다 등급이 낮아지고 지원이 적어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응급실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제가 지금 응급실 문화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등급이 떨어지는 거는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응급실에 의료진이 없었기 때문에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한 단계 내려갔다, 그렇지만 과하게 그렇게 무리하게까지 증원해서 하는 거는 추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위원님 그리고 실제로 응급환자 진료의 질이나 내용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의료원 응급실은 어떤 전화문의든 어떤 내원환자건 상담 및 응급진료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환자…

아, 응급실에 전화상담도 많이 오나요?

엄청나게 옵니다, 하여튼.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응급실에 전화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바로 전화 3대로 해서 밤새도록 문의가 옵니다. 건강이나 질환에 대한 문의가 오는 걸 조금도 우리… 하지 않고 전부 다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