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괴산군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윤남진 의원입니다. 호랑이해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라는 거친 파도에 우리 도민은 힘든 시기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지만 서로를 다독이며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충북 농촌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충북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농촌 일손부족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농의 기계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벼농사를 제외한 나머지 농작물의 경우에는 기계화가 어려워 일일이 사람 손을 빌려 수확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현장의 인력난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촌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개선사항을 촉구하오니 충북도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농업부문 인력수급정책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농업부문 인력수급 문제 해결책으로 201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괴산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여 농촌 인력난을 일부 해소해 왔으나 이마저도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지연되면서 농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 충북 7개 시군에 배정된 계절근로자는 1,105명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10명, 국내 체류 외국인은 176명, 총 186명으로 전체 배정인원의 16.8%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농업 현장에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다 보니 일부에서는 비공식적인 경로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급기야 외국인 노동자 품귀현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농가와 근로조건을 협의하는데 오히려 우월적 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농가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은 도입 주체가 시군으로 되어 있다고는 하나 충북 전반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충북도는 시군이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정부와 협의 또는 건의를 통해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더 챙겼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농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농작업이 어려우며 이는 오늘날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단기적이고 소극적 처방에서 벗어나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농업구조 전체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인력 양성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농촌과 도시 간 상생모델의 개발, 농업가치 보존을 위한 농업교육,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 등 장기적인 관점의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한 광역 차원의 농촌 인력수급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실제 운영은 대부분 지역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별도 중개수수료 없이 근로자를 섭외·교육하여 농가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한계를 보인 상황에서 농가들이 적정 수준의 인건비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센터 선정 시 지역농협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농협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전담인력 부족이나 업무가중 등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예산 8,000만 원을 지원받아 중개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중 인건비는 예산의 30% 선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농촌 인력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한 인력수급에 의존하는 농가가 점점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당할 담당인력은 여전히 부족하고 업무가중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별도의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전담인력을 충원하여 농가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업무를 확장시켜 외국인 노동자의 공급 문제 또한 중개센터를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농촌에서는 몇 개월 후면 시작될 영농활동에 대한 걱정으로 농민들의 한숨 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근간은 농업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식량안보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현장의 노동력 문제는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충북도는 농촌 인력 수급문제를 세밀히 챙겨서 우리 농민들이 걱정 없이 올 한해 농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