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예산에 관련돼서 여쭐 게 아니고 사업에 관련돼서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까 해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있어서 이게 법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기본 표준안이 좀 있나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라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도 각 시군에 예산만 지원을 해 주지 어떤 안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지자체에서 하는 대로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각 시군이나 아니면 청주시를 다녀보고 이러면 가는 데마다 스쿨존이나 학교 주변이 다 틀려요. 그래서 모르는 지역 가면 여기가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좌우 잘 살펴보지 않으면 학교가 있는지 모르고 갈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타 지역 이렇게 가 보면 다 방어울타리나 이런 것들도 노란색이나 이런 것들로 해 갖고 쫙 설치를 해 놔서 ‘아, 여기는 스쿨존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 충북은 이런 안들이 없어서 운전자들이나 도민들이 참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표준안을 컬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지역마다 특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좀 기본적인 안을 주고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 가 보면 사실 ‘아, 여기는 스쿨존이구나.’ 해서 봐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속도도 줄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또 이렇게 사업비가 가는데 좀 한번 연구해 볼 법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시군의 통일성을 꾀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렇게 통제하지 않고 또 안을 주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느 곳에 가면은 방어울타리가 다 틀려요. 어떤 데는 스텐으로 되어 있는 데 있고 철골로 되어 있는 데 있고 뭐 이렇고, 색깔도 제각각 다 틀리고 이런데… 제가 경기도 가서 사진을 몇 개를 찍어왔어요, 제 카메라에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도시도 깔끔해 보이고 또 눈에 잘 띄어서 학교 근처라는 거를 알고 또 다들 조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우리 충북에서 이거를 반영을 못 시키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서 회전교차로, 청주에도 큰 간선도로 뒤 블록 이런 데 가면은 조그만 도로인데 또 회전교차로가 있어요. 물론 회전교차로가 있어서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또 좀 더 안전하게 차량 운행이 되고 하는데 너무 좁은 도로에다가 이거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리고 회전교차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쳐요, 늘상 그냥 다니던 데니까.

이것도 무슨 어떻게 표시를 해 줘서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해 놓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도에서 돈만 자꾸 줄 것이 아니라 좀 더 도민들이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행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연구해서 좀 제시해 주고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게 보니까 우리가 왜 과속방지턱 10㎝ 이하로 하잖아요, 법적으로?

얕은 데에다가 재료만 살짝 바꿔서 이렇게 해 놨는데 약간 어두침침하면은 이게 있는지 없는지, 방지턱 그냥 지나가듯이 가버린다고.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여기는 회전교차로가 있어서 회전하는데 그냥 직진해 버리는 차들이 또 있는 거예요. 지나면 또 모르겠는데 그래서 좁은 뒤 블록 도로에도 회전교차로를 이렇게 해 놔야 되는 게 더 안전한 건가, 아직 어떤 게 더 잘됐다 못됐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좀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야광을 칠해 놔서 밤에도 위치를 안다든지 아니면 작은 나무라도 가운데에다 심어놔서 교차로에서 직진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경이 대부분 국비내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 질의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더니 도유림 확대 조성에 이게 4년 동안 몇 ㏊ 계획돼 있는 게 있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도유림 확보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목적으로 보면은 목적이 어쨌든 도유림으로 확보를 하지 않아도 거의 뭐 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굳이 이게 도유림으로 그쪽 산림주가 매입을 요청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정을 해서… 이게 한번 지난, 작년인가도 이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논란이 좀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이게 예산이 남아서 또 추경에… 아니면 본예산에 할 수 있었을 텐데 또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구매하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니, 매입을 못해서가 아니라 본예산 거는 충주지역이고 추경 거는 괴산지역인데?

같이 붙어 있는데 구역만 충주·괴산, 인접지역이라 같은 필지를 이렇게 구매하는 것이다? 그래서 급한 것 같지는 않은데 추경에 매입하려고 하는 게… 지금 미동산수목원 뒤쪽 거기 시유림은 도에서 매입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