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맹경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는 충청북도의 추경 예산안 조속 추진을 위한 임시회의 요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으며 코로나 급증 관련하여 금일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 수를 최소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맹경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는 충청북도의 추경 예산안 조속 추진을 위한 임시회 요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으며 코로나 급증 관련하여 금일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 수를 최소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함께 일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당부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경재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경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2020년부터 내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에 지금 총사업비를 보니까 한 35억 이상이 계상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답변 중에 이 향기산업을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미 향기산업은 많이 대중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어떤 향기를 배출해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예산에 비해서 정말 너무 좀 더디지 않나, 선점은 이미, 선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선점하기에는 좀 늦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본예산보다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저희들이 예산심의 전에 2020년부터 ’23년까지, 여태까지의 예산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말씀으로 하시지 말고 알기 쉽게 문서화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맹경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과 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신성장산업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복 신성장산업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신성장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두어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대수가 제한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마을이나 이렇게 면단위로 돌아다니다 보면 이미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한 마을에서 나오는 얘기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전파가 돼서 굉장히 많은 요구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지자체의 자체 내로 하기는 부담이 많이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방안을 모색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54쪽의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4개 시군, 청주·보은·옥천·단양에 한 2.5㎞를 지중화 사업을 하는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셨는데요, 이것이 몇 년부터 시행된 사업이에요? 작년에는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21년서부터 ’25년까지의 한정된 사업이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내용을 보니까 4개 시군인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300m예요, 300m.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우리 도 인구 한 160만에서 약 84만 명의, 도내 인구의 5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내 300m밖에 사업을 이렇게, 청주시에서 이거밖에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시군에서 정해져 온 거지, 이렇게 지금 수요조사를 이미 하신 거네요? 그럼 2025년까지는 도내는 다 이 지중화 사업을 끝낼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은 도내 전체적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안창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4시 12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호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125쪽, 농업기술원 청사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2022년 공공 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창호 설치 사업을 신규 계상하셨네요. 그래서 어쨌든 국비를 활용해서 청사시설을 개선하고 또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환경도 지키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선정을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열재 보강하고 창호 교체를 하는 사업인데 기술원 전체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업비가 만만치 않은 사업입니다.

굉장히 사업비도 많은 거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이 공모에 선정된 것은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 기관이라서 해당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증가하게 될지 혹시 예상치 같은 거는 산출해 보셨어요? 그래서 에너지 감축률이 어느 정도 되나 한번 그 수치도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에너지 관리를 잘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단열재나 창호는 친환경 자재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죠? 꼭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탄소중립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보니까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확산 모델시범 사업이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추진된 사업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 농진청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보급 추진전략을 마련하면서 탄소중립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중립에 맞춰서 혹시 기술원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더 준비 중인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장님 이하 또 기술원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그런 모습에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참 미래 세대뿐이 아니라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국가시책에 따른 평가가 아닌 정말 우리 도민과 미래 농업을 위해서 조금씩 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서형호 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한 다음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명 농정국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59쪽,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말 벌써 농번기가 시작되고 굉장히 농촌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농촌일손 부족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또 5분발언에서도 언급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량을 보면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괴산, 보은, 음성, 증평 지역은 이 중개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운영하지 않는지, 혹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4개 시군에서 안 하셨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안내자료 같은 거는 보내셨어요, 이 사업에 대한? 또 이렇게 산출근거를 보니까 예산도 좀 상이하게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금액이 틀린 것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국장님 답변 중에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좀 더 이 사업이 농촌 인력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상정 위원님께서 농민 공익수당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저희들이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사실 국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책을 정말 깊이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서 소외 받지 않는 우리 귀농인들이 되기를, 좀 많은 관심 가져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이강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16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경재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경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2020년부터 내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에 지금 총사업비를 보니까 한 35억 이상이 계상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답변 중에 이 향기산업을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미 향기산업은 많이 대중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어떤 향기를 배출해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예산에 비해서 정말 너무 좀 더디지 않나, 선점은 이미, 선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선점하기에는 좀 늦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본예산보다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저희들이 예산심의 전에 2020년부터 ’23년까지, 여태까지의 예산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말씀으로 하시지 말고 알기 쉽게 문서화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맹경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과 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신성장산업국 계속해서 신성장산업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복 신성장산업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신성장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두어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대수가 제한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마을이나 이렇게 면단위로 돌아다니다 보면 이미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한 마을에서 나오는 얘기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전파가 돼서 굉장히 많은 요구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지자체의 자체 내로 하기는 부담이 많이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방안을 모색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54쪽의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4개 시군, 청주·보은·옥천·단양에 한 2.5㎞를 지중화 사업을 하는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셨는데요, 이것이 몇 년부터 시행된 사업이에요? 작년에는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21년서부터 ’25년까지의 한정된 사업이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내용을 보니까 4개 시군인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300m예요, 300m.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우리 도 인구 한 160만에서 약 84만 명의, 도내 인구의 5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내 300m밖에 사업을 이렇게, 청주시에서 이거밖에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시군에서 정해져 온 거지, 이렇게 지금 수요조사를 이미 하신 거네요?

그럼 2025년까지는 도내는 다 이 지중화 사업을 끝낼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은 도내 전체적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안창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4시 12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원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호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125쪽, 농업기술원 청사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2022년 공공 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창호 설치 사업을 신규 계상하셨네요.

그래서 어쨌든 국비를 활용해서 청사시설을 개선하고 또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환경도 지키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선정을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열재 보강하고 창호 교체를 하는 사업인데 기술원 전체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업비가 만만치 않은 사업입니다. 굉장히 사업비도 많은 거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이 공모에 선정된 것은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 기관이라서 해당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증가하게 될지 혹시 예상치 같은 거는 산출해 보셨어요?

그래서 에너지 감축률이 어느 정도 되나 한번 그 수치도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에너지 관리를 잘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단열재나 창호는 친환경 자재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죠? 꼭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탄소중립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보니까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확산 모델시범 사업이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추진된 사업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 농진청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보급 추진전략을 마련하면서 탄소중립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중립에 맞춰서 혹시 기술원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더 준비 중인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장님 이하 또 기술원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그런 모습에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참 미래 세대뿐이 아니라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국가시책에 따른 평가가 아닌 정말 우리 도민과 미래 농업을 위해서 조금씩 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서형호 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한 다음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라. 농정국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명 농정국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59쪽,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말 벌써 농번기가 시작되고 굉장히 농촌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농촌일손 부족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또 5분발언에서도 언급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량을 보면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괴산, 보은, 음성, 증평 지역은 이 중개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운영하지 않는지, 혹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4개 시군에서 안 하셨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안내자료 같은 거는 보내셨어요, 이 사업에 대한? 또 이렇게 산출근거를 보니까 예산도 좀 상이하게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금액이 틀린 것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국장님 답변 중에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좀 더 이 사업이 농촌 인력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상정 위원님께서 농민 공익수당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저희들이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사실 국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책을 정말 깊이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서 소외 받지 않는 우리 귀농인들이 되기를, 좀 많은 관심 가져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이강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16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마.

경제통상국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17쪽의 중소기업 TV 홈쇼핑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었어도 판로고요, 그다음에 인력 확보입니다.

우수한 인력,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금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17쪽에 중소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북도가 TV 홈쇼핑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1년에 1억 5,000을 지원했습니다,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당초에는 7,500만 원을 책정하고 이번에 추경에 다시 7,5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작년에도 이렇게 1억 5,000을 계상을 했는데 7,5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또 추경에 이렇게 편성한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증감 사유에 보면 5개 업체에서 10개 업체라고 사유를 주셨는데요, 그러면 2021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홈쇼핑에 지원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원한 기업은 굉장히 많았네요.

그 10개 업체만 지원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수입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셨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중소기업에서 홈쇼핑 지원에 관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고 많은 기업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비교를 해서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사업량을 늘리는 것도 좀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요와 매출이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면 도에서 더 확대를 하는 것도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96개 업체에서 지원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럼 10개 업체밖에 지원을 못하는데 그러면 중복된 업체를 계속하신 거예요, 아니면 업체가 틀린 거예요? 물론 지원을 했다고 해서 다 업체를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의 경기나 또 이렇게 코로나 시점에 굉장히 어려운데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홈쇼핑 지원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종구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미애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내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 내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열의를 가지고 회의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