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보 의원 발언

심기보 위원입니다. 복지포인트가 이게 3개 부서인가요, 3개 부서? 여성청소년과 그리고 교통정비과, 생활안전과 해서, 위원회 포함해서 568명인가요?

복지포인트. 이게 도청 공무원하고 같은 수준으로 레벨을 맞춘 거죠? 이분들이, 지금 568명 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신가요, 내용을?

그럼 내일 본회의 통과하면 확정된 내용을 전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 드릴 건가요?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쪽, 이것도 자치행정과 건데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하시든가.

성립전으로 쓰신 거예요? 생활치료센터 운영. 거기 중간에 산출근거 총사업비가 25억이에요.

그렇죠? 국비사업이고, 중간에 산출근거 죽 보다 밑에 쯤에 “민간인력 보상금” 해 갖고 “파견의사 및 간호사”, 이게 8억 6,000이고 맨 끄트머리에 “민간인력 보수(군인 및 공보의 등)” 이게 1억 6,400인데 이 두 가지는 인건비죠, 그렇죠? 파견의사는 몇 명이고 얼마나 투입이 되고 간호사분들은 얼마나 투입이 되는지 나와 있나요, 자료가?

그러니까 여기에 “군인 및 공보의” 이렇게, 좀 잘못됐어요. 그렇죠? 글쎄, 그런데 여기 보면 “군인 및 공보의” 이렇게 돼 있어서.

군인이 공보의고 공보의가 군인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요.

나는 그래서 공보의들이 다 군인인데 그래서 나는 잘못 표기됐는 줄 알았어요. 군인 및 공보의 그래서 공보의가 군인이고 군인도 군인인데… 심기보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술인들 지원이 인당 200씩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예술인들 중에서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뭐 서예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 화백들도 그렇고 화실을 운영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내 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서예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은 국가에서 하는 300만 원에 해당되죠, 사업자 등록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사업자 등록을 가지신 분들이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는, 지금 지급하고 있는 중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씩 재난지원금 드리는 거하고 또 예술인 지원 도에서 200만 원씩 해 드리는 거하고 중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돼 있나요?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요. 제가 보니까 제 지역에도 예술인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서 또 사업자 등록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300만 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도에서 예술인들 지원 200만 원씩 했다고.

그러면 이게 중복 지원이 국가 재난지원금도 받고 도에서 예술인들 드리는 것도 받고 다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한쪽을 받으면 한쪽은 안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건데, 좀 알아봐서 알려 주시고. 그리고 여행업계 재난지원금 지원, 이건 업체당 400씩이네요. 이게 무슨 과야?

관광항공과 이설호 과장님이시네. 재난지원금. 그런데 작년에는 문체부 사업으로 이분들이관광지에 방역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체부에서 이게 올해는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400만 원으로 당분간 한 2개월 정도는 버틴다고. 한 1개월이나 그동안 밀려 있는 거 또 업체 직원들 있는 데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 조금씩 이렇게 주고 하면 이게 400만 원 한다 그래도 금방 되고. 그러면 문체부에서 세운 그리로 넘어가야 될 텐데 몇 월쯤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6개월분이면 삼사오륙칠팔, 8월 달이면 끝이네?

이게 한 7월 달이나 6월 달 가서 또 한 번 확보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도에 압력이 들어와, 도에. 그렇죠? 도가 또 자유롭지 못하다고.

그게 다 소진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서 한 2개월 전쯤에는 문체부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어떤가요? 그래요.

도 부담이 좀 경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중앙에, 계속 문체부에 요구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