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아까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28·29쪽에 보면 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에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목을 변경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편성목을? 정책관님 뭐에서 뭐로 변경을 하신 거예요?

아아,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비에 포함된 거를 이 사업비가 10개 사업 하는 데에다가 추경으로 반영을 하면서 인건비, 운영비에서 뺐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시면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사업비에서 500만 원이 내시 변경으로 배분단가가 조정돼서 500만 원을 금회 추경에서 감액을 하셨는데요.

이게 6만 7,800원에서 6만 2,800원으로 이렇게 조정된 이유는 왜입니까? 아,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6,780만 원에서 6,280만 원으로 단가 조정이 됐는데 실제로는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거다. 늘렸는데 더 많이 늘려서 500만 원을 감액을 한 거예요?

감액이 된 거예요? 실제로는 늘어났지만 500만 원을 더 증액을 하는 바람에 이번에 감액을 한 거다, 국회에서 그게 정리가 돼서. 이 말씀이신 거죠?

아, 배분단가가 시설별로… 이게 여기는 지금 1개소잖아요? 우리는 1개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21년에 비해서 총액은 늘었지만 애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했던 거에 비해서 국회에서 이렇게 심의과정에서 500만 원이 준 거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사업비에서 금회 추경에서 1,000원을 감액을 하는데 지금 성폭력·가정폭력 이 사업비를 보면, 운영비 포함해서 보면 다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변경인데 1,000원… 20만 원 감액, 62만 원 증액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게 이런 상황이 왜 발생을 합니까?

가내시 할 때 대강 계산을 했다가 확정내시 하면서 제대로 계산해 보니까 1,000원 차이가 났다. 가내시로 일단 내려온 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여가부에서 실제로 결정된 금액이 1,000원이 차이가 나서 이렇게 이번에 증액을 통해서 하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실무상 계산의 착오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좀 전에 허창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실패박람회 저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었거든요.

이건 실패를 상당히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현실에서 어떤 실패를 딛고 성공을 할 수 있는 개인들의 실패 사례담을 발표하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행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도에서 직접 수행하실 거예요, 이 행사를? 아니면 어디에다가 위탁을 하실 건가요?

실장님, 그러면 이 사업비의 집행을 도가 직접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떤 수행기관에 맡겨서 그 수행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실 거예요? 도에서 수행기관을 선정하기도 하고 행안부에서 선정하는 수행기관하고 두 군데가… 저는 이게 도민들한테 좀 많이 홍보가 돼서 실패를 경험한 도민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이거나 지금 의제발굴을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이렇게 4월부터 추진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실패를 경험한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송에 스폿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참여자를 많이 발굴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보면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지금 100만 원씩 5,000명한테 지원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 청년이라고 하셨는데, 기준이. 그럼 이 사람들이 구직활동을 현재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노동부를 통해서 이걸 입증을 하실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는 무조건 다 하실 건지요? 그것으로 이거를 평가하셔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의 어떤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직활동이라는 것은 보통 고용센터 같은 데서,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센터 같은 데는 구직활동을 했다라는 입증을 받고 있잖아요, 확인서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과 상관이 없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시군을 통해서 그럼 본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구직활동을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받아서 그걸 갖고 평가하실 거라는 거죠?

잘 좀 객관적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허창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린스타트업 타운조성 사업이 이게 이미 국가사업을 따기 위해서 이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연구용역을? 그럼 대략 충북… 이 용역비가 사실은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8,000만 원이?

그럼 충청북도에서 대략 이런 그린스타트업 타운을 어디 정도에 하면 좋겠다라고 대강 구상을 하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충북에서 어느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물론 연구결과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충북도에서 대략 구상을 하고 ‘아,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구상하고 계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저는 예전에 박근혜정부 때 오창에 만들었던 게 뭐죠?

박근혜정부 때 청년창업 관련한 그런 기관 만들었잖아요. 예예, 그래서 박근혜정부 때 만들었던 그것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때 전국에다가 확산해서 만들었거든요, 제가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금 거의 우리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성과가 도에서 홍보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박근혜정부 끝나고 그거는 거의 저희는 관심사항에서 제외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여기 포함해서 같이 타운에 포함해서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규모는 충분히 제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용역이 좀 제대로 잘 나와서 이게 용역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당연히 이 사업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잘 하셔서 선정이 꼭 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기회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에 대해 한층 더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하고 국고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른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중 총 1건의 사업에 대하여 6억 9,972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안 중 총 1건의 사업에 대하여 6억 9,97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