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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삼용 의원 발언

10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5-05-25

이삼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삼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어 제1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코자 오늘 이렇게 우리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손규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제1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 협의의 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제103회경주시의회임시회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이삼용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제1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이번에 임시회 103회 임시회를 6일간 열고 7월 6일~12일에 행정사무감사 정례회를 하는데 그러면 6월 30일 정도 돼서 다시 임시회가 있어요?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6월 16일 경에 추경 때문에 6월 16일경 되면 아마 있을 줄 압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추경예산 때문에 어차피 임시회를 다시,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7월까지 안 가고 6월에,
석호

정석호위원

그럼 집행부로부터 지금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7월 6일부터 예정하고 있는데 날짜가 6월 말이나 특별한 어떤 집행부로부터 계획이 있으면 다시 또 임시회를 열어서 추경안건을 다뤄야 되잖아요? 그죠?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정확하게 어떤 집행부로부터 들어온 것은 없네요? 일자가,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현재 추경사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되면은 우리한테 통보가 올 겁니다. 아직 날짜는 한 16일 경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날짜를 그래서 한 8일간,
석호

정석호위원

추경을 8일간 다시 또 한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끝에 실음)

이삼용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사무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7월 6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수요일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수요일 같으면은 일요일, 토요일도 포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하다가 중간에 띄우고 놀다가 하지는 못하고 달아서 해야 되는데, 단, 공휴일에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당부서에 나오라고 하면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꼭 7월 6일부터 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까? 공휴일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은 빠져야 되니까 어차피 포함이 됩니다. 어디에 넣어도, 7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시작해도 그것은 딱 그렇게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 사무 감사 활동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활동 결정의 건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활동하는 것으로 지난 5월 18일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코자 합니다. 대상기관 및 활동인원과 기간은 붙임 활동 결정의 건을 참고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활동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 위원.

박춘발위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시의회 생기고는 이런 식으로는 처음이죠? 방법이요?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2대 때 했습니다.

박춘발위원

2대 때 할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읍․면․동 나갈 때에는, 행정 사무 감사 하다가,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이번에는 작년에 안 했는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13개 읍면동 아닙니까? 지금, 우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야 될 지역이,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해당되는 읍면을 부르든지,

박춘발위원

어디로 부릅니까? 의회로 부릅니까?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의회로 부르든지 그것은 각 위원회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박춘발위원

그러면 경주시청에서 읍면동 필요한 부서를 부릅니까?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예, 부르든지 봐 가면서 나가든지 그것은 위원회 별로 그런 방법으로,

박춘발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지금 읍면동을 그러면 지역의 13개 읍면도에 해서 우리 시의회 본 청에 읍면동장 하고 담당 부서 직원이 그러면 같이 서류를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합니까?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위원회 별로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 가든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부르든지,
석호

정석호위원

이것은 박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읍면동을 부르든지 찾아가든지 이 말은 우리 별도로 또 전체 의논하고, 우리가 할 것은 지금 현재 감사 편성을 하는데 기획, 산업, 의회 세 개 부분을 해서 의원을 이렇게 감사 한다는 편성을 하자는 그것만 확정 지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전번에는 할 때는 1반은 본청을 하면 본청에서 전체 본청에 하고 의회사무국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2반은 읍면동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 위원회 별로 세 개 반을 편성하고 잠정적인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획에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가 의사가 있는 사람은 기획에, 그것은 여기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위원회 별로 서로 상의해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우리가 지금 해 줄 것은 지금 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확정지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런데 운영 위원회에서 걸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은 어떤 방법론을 안을 가지고 그래야 통과 시켜주는데 그러면은 위원장님, 의장단 회의할 때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삼용위원장

예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읍면동으로 1반, 2반 나눠서 했는데 올해는 방폐장 유치관계 특별위원회도 또 따로 구성이 돼서 그 때 좀 전부 바빠서 의원들이 빠져 나갈 우려도 있고 또 바쁜 일도 공간을 메워야 되고 두 번 째는 올해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각 상임위원회 별로 1안, 2안을 해서 어떻게 해놨냐 하면은 해당 공무원을 불러서 하고 꼭히 필요한 것은 의원들이 현장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양 상임 위원회 별로 해 버리면 기획이 산업 건설에 물을 사람이 있고 산업건설위원이 기획 감사에 물을 것이 있을 때는 마지막 날 하루를 더 만들어 가지고 전체 기획에서는 산업에 묻고 산업건설위원은 기획에 묻고 기획 행정에 사무감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할 것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기로,
석호

정석호위원

위워장님,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읍면동은 제1안, 2안을 경정해야 된다는 유인물에 나와 있네요? 1안은 해당 의원이 포항되지 않은 위원회 소관으로 감사 대상, 기관 편성, 2안 해당 의원이 포함하는 위원회 소관으로 감사 대상 인원 편성 1안, 2안을 우리가 사안을 결정을 해줘야 되죠?

이삼용위원장

사무국장님, 그 이야기는 안 들었습니까? 마지막날 기획 행정,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확실히 결정난 것은 아니고,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1안이나, 2안이나 하나 결정해서 맞죠?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읍면동을 일단 기획, 산업으로 나눠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계획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13개 읍면동을 13개 동 그것만 상임위원회 별로 나눠 주면은 그 감사하는 방법은 그 상임 위원회에서 감사 계획서를 만들든지,
석호

정석호위원

이렇게 하면 되네요? 위의 읍면은 산업건설에서 맡고 밑의 동은 기획에서 맡고 읍면에서 아마도 사업부문이 명확히 감사할 필요성이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결정해서 넘겨 줍시다.

이삼용위원장

읍면은 산업건설로 넘겨주고, 동은 기획행정으로 감사받는 것으로 그렇게 나눠 버리죠?
석호

정석호위원

읍면은 산업, 동은 기획 이렇게 분류 해서 넘겨 줍시다. 그게 맞습니다. 읍면은 아무래도 공사 제대로 했는지 검사도 해야 되고 하 게 많으니까 동은 기획에 관계 되는 것 많잖아요? 예산이나, 선심행정이나 했는지 이런 것 조사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삼용위워장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협의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협의나 공지사항 있습니까? 정석호의원
석호

정석호의원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읍면동은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읍면은 산업건설위원회가 하고 기획은 동에서 하고 또 운영위원회 소관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을 결정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하루 정도 마지막 날을 하든지 전체의 기획과 산업과 합해서 전체 우리 경주시 전반에 대한 사무 감사를 1회를 거쳐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상임 위원회 별로 해서 마칠 것인가 이게,

이삼용위원장

다른 위원들은 그런 얘기가 없던데 오세준 의원이 강력하게 만약에 산업 해 버리면 기획 행정을 못 하니까 기획행정 위원하고 산업건설 위원하고 마지막 날 하루를 통합적으로 하자 이런 안이 나오던데,

박춘발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그대로 거기서 걸러지게 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다가 필요하면 부서가 예를 들면 기획에 계신 분은,

이삼용위원장

그것은 안 된다고 하던데요?

박춘발위원

그것은 안 됩니까? 하다가,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박춘발위원

이게 완전히 정해져버리면 그게 안된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행정위원회 별로 감사반을 편성했다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1인이 제가 기획행정에만 전적으로 이번에 감사를 하고 싶다 이러면은 기획행정에서 산업에 바꿔서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명확하게 해놔야 된다니까요.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짜놨기 때문에,
석호

정석호위원

그게 안되죠?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유인물에 있는 기획, 산업 분류를 해서 감사를 하고 읍면동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읍면은 산업에서 하고, 동은 기획에서 하고, 마지막 날 하루를 전체 간담회장에서 하든 장소는 어떻게 하든 하루를 총괄적으로 전 의원이 합해서 총괄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루만, 마지막날,

이삼용위원장

정석호위원, 마지막 날 그것도 상임위원회 별로 산업건설 행정사무감사는 기획행정에서 하고, 기획행정위에서 다뤘던 그것은 산업건설에서 다루면 되는 거에요. 그것도 한꺼번에 다 합동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도 맞네요.

이삼용위원장

부서만 바뀌죠. 집행부 부서만,
석호

정석호위원

그렇죠 마지막날을 전체 하든지 1안이고, 그 다음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는데,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위원회 별로 교환해서 감사 하루를 한다?
석호

정석호위원

아니요, 우리가 산업건설 같으면은 산업건설에 6일에 감사를 하고 하루는 마지막 날 기획의 어떤 그것을 전부 불러서 새로 우리가 지적할 부분 지적하고 어떤 이런 것 그러면 되죠?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시 전반에 대해서 본 회의장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 전반에 대해서 본 회의장에서 하루를 그런 식으로 하는게 원칙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이 경주시 전체 업무를 상대로 해 가지고 감사를 하루 하는 방법, 사실 이런 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전체 의원 모아서 상임 위원회 별로 하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 다 들어가봐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는 없지만 하면 되죠.

박춘발위원

불법은 아니죠?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불법은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그것도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은 전체를 하루 감사를 하는데 24명 의원이 한 군데에서 감사를 한다면은 실제 한 과씩 해도 숫자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대로 기획이나 상임 위원회에서 하루를 교환해서 하는 것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리고 또,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효율적이기는 그게 효율적인데,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야 범위도 좀 좁아지고 하지 전체 해 놓으면은 사실적으로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은 물론 사무감사 기간 안에는 공휴일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7월부터 토요 휴무제 안됩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사실 토요일에 한다 손치더라도 일요일까지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 인정이 빡빡 하거든요. 읍면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운영 위원회는 사실 별로 할 것도 없다 그래도 일단은 우리도 시간을 가져서 감사를 해야 되고 이런 점에 굉장히 애로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각 운영위원회 별로 하도록 하고 마지막 그것은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각 위원회 별로 바꿔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감사실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안 되겠습니까?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감사자료 요구는 의원들이 다 할 수가 있으니까 해당되는 그것은 동료 의원한테 그 자료를 줘서 충분히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꼭 그것을 내가 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동료 의원한테 그 자료를 줘서 감사자료 요구는 다 할 수 있거든요. 어느 부서의 것이나,

박춘발위원

그것은 상관 없는데 의장단에서 의논한 게 하루 정도 같이 포함 하자고 의장단에서 합의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석호

정석호위원

합의된 것 보다 이런 방법도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지금 좀 애매한 부분이,

이삼용위원장

본회의장에서 하루 해도 별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의원들 스스로가 지켜만 주면은 문제될 것은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각 소관별로 우리가 다룬 부분에 대해서는 한 쪽에는 가만히 있고 산업소관은 기획에서 얘기할 때는 산업에는 그냥 있어 주고 기획에서 다룬 것 산업에서 이야기할 때 기획행정 위원들이 감사를 다룬 사람들은 가만히만 있어 주면 되는데 거기에 덩달아서 말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 것만 룰만 지켜준다면은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하는 것도 별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관계도 지금까지 관례대로 하기 보다는 이렇게 또 특색을 가지고 한 번 해 보는 것도 또 어떤 게 효율적인지 그것도 한 번 시험도 해볼겸 금년에는 이렇게 한 번 일단 읍면동을 불러서 한 번 해보자 불러서 하다가 문제성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직접 현장에 나가 보면 되거든요. 현장 감사하고 더불어서 하면 되는 거에요. 별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까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장도 새로 설치하고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사실적으로 우리가 공휴일에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기획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장이 설치되어 있는 거기에서 위원말 바꿔서 하면 되는데 공휴일에 또 공휴일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장을 새로 설치하고 하는 너무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 애로점도 안 있겠느냐 그래서 그대로 위원만 바꿔서 감사를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이만우위원, 공휴일 관계는 1년 중 시민이 혈세를 맡겨 놓고 잘 썼나 못 썼나 한 번 하는 건데 공무원이 거기에 응해만 준다면은 공휴일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자꾸 하루 부분이 논란이 있는데 저희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은 지금 전체적으로 하루를 하느냐 안 그러면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이 말씀하신 상호 위원회 별로 바꿔서 하느냐? 바꿔서 하는 그것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산업건설에 하루 하다가 내일 기획에 하고 이것은 안 되거든요. 위원회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서로 위원들간에 정보나 질의하실 것은 기획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이러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한 번 해 달라고 또 산업건설은 산업건설위원이 기획에 하고 싶으면은 상호 이러 이러한 부분을 한 번 집행부로부터 따져 보고 물어보고 대안을 찾아달라 서로 우리가 감사 요구는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전 의원이,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올해는 보류하죠?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박춘발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의장단에서 안이 그렇게 나왔으면은,
석호

정석호위원

확정 지은 것은 아니고요.

박춘발위원

확정은 우리가 여기에서 지어주는 건데, 그렇게 하시고 우리 안은 하루 하는 것으로 해 놓고 안 해도 상관 없잖아요?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결정을 해 놓고 안 한다 하는 것도,

박춘발위원

안하면 되죠.

이삼용위원장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하루 해도 별 문제는 안될 것 같은데요? 본회의장에 의원 24명 다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있으니까 본회의장에서 한다 이거죠. 하루를 꼭 본회의장을 활용하자는 것은 아니고, 거기 밖에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박춘발위원

한 번 해봅시다.

이삼용위원장

감사 미진한 부분을 하루 더 하는 것으로 전체 하루 하는 것으로 넣어서 그렇게 결정을 지읍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협의나 공지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