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면서 나왔던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여, 상재천인가? 성재천이에요, 상재천이에요, 이게?

이쪽에 도시계획이 있지 않나요? 도시계획이 있고 이쪽 임야하고 이쪽 농지가 있어요, 그 그림 왼쪽 편. 그래서 이쪽 백현리하고 가좌리 쪽을 제척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제척을 요구하는 거여서 어쨌든 포함이 되면 좋겠는데 이쪽 주민들이 몇 가지 안을 아예 조성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제척 부락하고 그 녹지지역 일부를 제척하는 것 그리고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척의 대안으로 좌측에 있는 임야하고 이쪽 성재천 있는 쪽으로 좀 제척하고 그쪽을 산업단지로 편입시키는 거를 의회에서 제안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지형도, 이쪽 나노산단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제출된 자료 뭐 이쪽으로 보면은 예정부지까지 해서 14개의 산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게 부지도 좀 효용성 있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제척을 시키든 안 시키든 간에 천이 있는 데까지는 넓혀서 그 섹터를 좀 다 먹고 아니면 다른 무슨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천을 두고 저렇게 공간을 내버려두는 것도 좀 이해가 불가하다. 그다음에 몇 차례 이쪽 대책위하고의 면담을 통해서 계속 논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엊그저께 또 전화도 오고해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이쪽에서 제척이 되면 이쪽 산소, 집안 산소 또 그 이후의 녹지공간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일부가 아니던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선산에서, 선산과 녹지공간 공원조성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지대가 낮고 이러면 굉장히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있을 텐데 그래도 좋겠느냐,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 위원 같으면 이거 제척을 시켜놓는다고 그래도 포함시켜 달라고 할 거 같은데 이걸 그렇게 자꾸 요구를 하시고 이래서 걱정스럽기는 해요. 진정 이거를 제척을 원하시는 건지 의문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문서로 이렇게 남겨달라고 그랬는데 그것까지는 뭐 해 주기가 곤란하고 어렵다라는 얘기를 또 했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의회에서 완전히 쐐기를 좀 박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뭔 쐐기를 어떻게 박아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오늘 충분히 의견을 우리가 개진하고 해서 간다 하더라도 이쪽 대책위나 이쪽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본 위원이 제시하는 이런 안들도 제척과 관계없이 토지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거기까지는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무슨 사유가 있는 건가요? 특별한, 빼놓은 게?

그렇게 해서 하면 규모가 엄청 줄어들고 제척시켜 줘도 또 일부 녹지공간을 빼줘도 그렇게 흙이 모자라서 이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입주민들, 여기 거주민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이렇게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공사채 발행계획이에요. 300%, 행안부 관리비율이 300% 이내인데 지금 신규사업 1건을 포함해서 252.5%를 얘기하시는데 이게 그러면 ’24년까지 신규사업 하나만 더 하실 계획인지, 다른 일을 하나를 더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지사의 사업이나 공약사항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사업이 더 벌여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안이 있는 건지?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고, 이게 꼭 계획대로 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청주시하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승인에 관련해서? 잠깐 얘기하면 본 위원 같으면 이게 주변에 어쨌든 진천군까지 포함 14개인데 보면 계획성 없이 부분부분 이 공단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모르겠습니다.

자세히는 이쪽 부분 안 봤는데 2030 계획에 청주시 도시계획에 이게 얼마만큼 반영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업 중심지역으로 놓는 거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이 산업지역 같은 경우는 산단지역 여기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좀 두서없이 토지 이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답답한 이런 감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시를 운영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태클을 걸 것 같다라는 감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여기 나노테크도. 주변 공단 조성하는데 좀 그렇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는 듯한 이런 느낌 때문에, 어쨌든 해 놓고 행안부 안처럼 이렇게 우려스럽지는 않다. 보니까 분양도 잘 될 거고 지리적으로 위치상 괜찮은 지역이에요, 보면.

걱정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 내에서도 좀 있다, 주민들과의 이런 문제뿐이 아니라. 슬기롭게 어쨌든 잘 좀 풀어나가시기를 당부드려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