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괴산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윤남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96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농촌의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개선사항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연장선상에서 현재 농촌의 어려움과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그리고 박문희 의장님!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충북의 농업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농업부문의 핵심 노동력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지연으로 농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공공급식 중단과 지역축제 등의 취소로 농산물의 판로가 막혀 재고는 쌓여만 갔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농촌체험마을에는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경영난은 심화되고 지역경제는 침체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설상가상으로 농자재 가격마저 치솟으며 농민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히 요소비료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지난해 요소대란의 여파로 인해 요소비료 가격이 3배 가까이 폭등했고, 이에 정부가 가격 상승분의 80%를 보전한다고 나섰지만 농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작년 요소 수급으로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에도 도에서는 “문제가 없다, 충분한 양이 있다, 요소 수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유류비는 어떻습니까?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둘째 주 면세유 기준 1ℓ당 실내등유 가격은 1,062.8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50%나 올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닐하우스 자재인 철강, 필름, 파이프 그리고 심지어 포장용 상자와 물류비까지 올랐습니다.

농민들은 “지금 농촌은 농산물 값 빼곤 모든 게 오르고 있다”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전망 자료에서도 이러한 시그널이 예측됩니다. 농촌경제연구원 2022 농촌전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2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3% 상승한 반면, 농가판매가격지수는 8.3%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따라 농가교역조건지수는 올해 약 1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농가에서 농작물 생산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상승하지만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 이익은 감소할 것이라는 의미이며, 결국 작년에 비해 농가 채산성은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로 농업의 위기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충북의 농업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도의 대응은 미온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도 전체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21년부터 증액된 직불금 예산을 제외했을 때 도 전체 예산에서 농업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농업 분야 예산 비중은 적어도 타 연도와 같은 수준으로 했어야 했고, 코로나19 등의 특수상황이라면 그 비중은 더 높게 가져가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세부 사업을 보면 농업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지 못한 부분이 또 발견됩니다.

특히 ‘농작업 대행 서비스 사업’의 경우 농업현장의 일손을 덜 수 있어 농어민들에게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코로나 확산에 따라 ’20년 일시적으로 예산을 확대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예산이 점차 감액되었고 현재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편성된 예산으로 서비스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해 몇몇 시군에서 어쩔 수 없이 자체적으로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농작업 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에서는 이러한 사업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현재 농촌이 처한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 농업의 현실은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이어 농자재 값 상승까지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전망치 자료 또한 농민들의 경영여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눈앞의 상황과 경고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농업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원천이자 식량 안보의 기반이며, 농업예산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본 의원은 농업예산의 증액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