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발언

부위원장 윤남진입니다. 그간 활동내용을 정리한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수도권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 완성과 도정현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점검과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 9월 16일 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동하였습니다.

보고서는 특별위원회 구성개요, 주요 활동상황 및 결과, 부록 순으로 작성하였으며 활동내역은 일자 순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메가시티, 뉴딜사업 등 도정 현안에 대한 조정·점검·지원을 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과 수도권과밀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반대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 국회 등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위해 입법공동추진위원회 활동, 5분자유발언, 방송 인터뷰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결과 청와대 세종 제2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 및 도내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에 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가 반영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국가균형발전, 완전한 지방분권 실현, 모두가 잘사는 충북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드립니다. 첫째, 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청권 광역생활 경제권 추진에 따른 충북의 발전전략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저발전지역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