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진보당 충북도당,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 소속기관,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충북여성정책포럼 등 관계자 23명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을 최소화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 현황입니다. 3월 31일 정상교 의원님의 사직서가 접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직처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적의원은 28명이 되었습니다. 이어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조금 전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와 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안건이 상정된 후에 안건과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방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은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9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23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전원표 의원님과 원갑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할 시간입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이 안건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것을 직권상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돌려보낼 것인가에 대한 의원총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는 의원총회 열고 점심식사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2시에 개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다른 안건부터…) (○이수완 의원 의석에서 ― 오전에 다 하시죠.) 다른 안건을 먼저 하고 할까요? (「네, 그러시죠」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니지 정회하면 안 되지, 지금. 이거 하고! 그러면 다른 안건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3항은 개회 후에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제4항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임시회 회의 시 의원 사직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9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이숙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건의안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부터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특별위원회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우리 충청북도의회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충청북도의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4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욱 의원 등 6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항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의원 총회를 연 다음에 2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의원총회에서 금일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을 처리하기로 중지가 모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81조 1항에 따라 의장 제의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의원 의석에서 ― 네.) 예, 우리 서동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의원님 뭐… (○심기보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이에요.) 서동학 의원님 뭐 추가로… (○서동학 의원 의석에서 ―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의원총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하셨고 또 다수결에 의해서 원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직권상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동학 의원님이 아까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다른 분 내용에 대해서 뭐 이의 제기할 내용이 있으신 건가요? (○서동학 의원 의석에서 ― 네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동학 의원님이나 심기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부결을 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수정을 좀 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칙 제19조에 의해서 진천으로 배정된 기초의원 의석을 충주로 더 늘려달라는 단순한 부결이 아니고 수정안을 말씀하신 것 같아 갖고…) (○서동학 의원 의석에서 ― 네네, 그렇습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단순히 가부 표결로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면 수정안의 요건이 아마 4분의 1 이상…) (○이수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본 의원이 말씀을 안 하고 왜 보충설명을 해 갖고…)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서동학 의원 의석에서 ―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바로 표결에 들어갈 것 같아서…) 잠깐만, 앉아계세요.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취지를 들어 보니 부결하겠다는 게 아니고, 가부만 보는 게 아니고 수정안을 제출을 하는 취지로 제가 들려서…) (○이수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본인이 수정안을 내야 하는 거지 서동학 의원 대신이야?

대추방망이야 뭐야!) 총회 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새로 제안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시면 일단 손을 들어 주셔서 다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정회가 안 되고 이게 또 회기가 연장될 수도 있는 상황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서명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동학 의원님이나 심기보 의원님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 주시죠.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니까 수정안을 내기 위해서는 4분의 1 연서가 필요한데 의장님께서 바로 표결에 부치지 말고 서동학 의원님과 심기보 의원님께 수정안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가를 본회의장에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왜냐하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아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수정안을 지금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거는 이제 서동학 의원님하고 심기보 의원님이 만들어 놨는지 안 놨는지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의도로 발언을 했는데 바로 찬반투표로 들어가는 것이 회의 진행에…) 아니… (○이상식 의원 의석에서 ― 발언에서 부결을 시켜달라고 부결 의견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수정안이 아까 의견을 봤을 때…)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수완 의원 의석에서 ― 부결을 해달라고 그랬지 언제 수정안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상식 의원 의석에서 ― 왜 그렇게…) 자, 조용히 하세요. 우리 서동학 의원님, 수정안이 마련된 건 아니죠? (○서동학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에 대한 부분으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심기보 의원님도 마련된 건 아니죠, 수정안이 마련된 건? (○심기보 의원 의석에서 ― 만들지는 않았는데…) 이 자리에서 수정안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해 줘야 정회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연명을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 서동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거는 저희 정회를 해 주시면은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뵙고 수정안에 대한…) 그러니까 정회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한 동의를 제가 묻는 거예요. (○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그걸 먼저 진행을 하고…) 예, 그래서 정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찬반을 거수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는 분,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하시는 분은 좀 거수로 해 주시죠. (○ 서동학 의원 의석에서 ─ 동의를요?) 예. (○ 서동학 의원 의석에서 ─ 정회 동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상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원안 상정을 직권으로 해 놨는데 이것을 의결하지 않고 중간에 수정동의안을 요구하면 결과적으로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어야 정회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 이수완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찬반…) 네, 그래서… 그런데 뭐 지금 동의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보고돼 의장 직권으로 상정한 만큼 표결은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은 전자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거수로다가 하면 좋겠습니다.) 전자투표로 하세요. (○ 이수완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준비됐어요?

전자투표에 앞서 표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좌석의 전자투표기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반대·기권 버튼 중 1개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 서동학 의원 의석에서 ─ 찬성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반대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 이수완 의원 의석에서 ─ 찬성 누르라는 겨.) 서동학 의원은 수정안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반대를 눌러야지 맞는 거지.

투표 다 하셨나요?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4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