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석으로 인해 위원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최경천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별히 6월 1일 지방선거를 위해서 애쓰신 위원님들에게 당선되신 분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낙선하신 분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 출석공무원이 국장님과 공보관, 감사관까지만 오시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육위원회 마지막 이렇게 회기이다 보니까 과장님들이 많이 와주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 계발과 자아실현 역량 증진에 공교육의 책무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사항과 안 제4조에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기초학력 현황 및 기초학력 보장 교육환경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기초학력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과 학습지원교육 및 상담보조인력 배치 등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학부모 및 기초학력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고, 학교급식 조리장의 작업환경 및 시설 개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교육감의 책무에 쾌적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2조에 학교급식 조리장의 작업환경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북교육청 교육국장 이광우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대해 최경천 의원님의 큰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적의 시기에 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학생들의 역량 증진과 그를 위한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며 더 많은 결손을 경험한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충을 위해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기반 학업진단시스템 등 다양한 자료를 선생님들에게 안내하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하여 교육감의 책무와 작업환경 및 시설 개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중요 재산의 보고, 공시 및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13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성범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지방재정법」 중 지방보조금 조문을 분리 및 구체화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 및 시행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로 위임한 세부사항 정비를 위해 전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나 상위법령 제정시기를 감안하면 조례 개정시일이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교육부가 제시한 표준안을 개정안에 반영함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 중 일부는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조항을 준용할 수 있었으나 법제처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서성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월이 금방 훅 지나가는 것 같죠? 그렇죠? 그 기간에 교육국 국장님들도 바뀌셨는데 과장님들도 그간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딱히 한 말씀을 드린다면, 세상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참 잘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충북 일등 경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훌륭한 학생들 많이 양성하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의 자원이 되고 마중물이 돼서 되돌아올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간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간에 그 역할 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감사했습니다. 건강들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우리 충북교육가족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가 많이 부족했는데 그래도 함께해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우리 충북 아이들을 위한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스스로 우리 후세들에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현직에 계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래를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도록 저희들도 음으로 양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충북교육가족과 함께 늘 함께하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동현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김국기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64만 충북도민과 함께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사랑과 관심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앞으로 출범할 제12대 충북도의회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품격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을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충북교육가족 여러분!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국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만 또 말씀하시면 섭섭하시니까 우리 기획국장님, 교육국장님, 그리고 예산과장님, 체육건강안전과장님, 학교혁신과장님 이렇게 다섯 분만 대표로 한 말씀씩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국장님부터 한 말씀 해 주시죠.

최경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1대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교육행정,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때로는 이제 아픈 질책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지지와 응원도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서 저희 충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가 있었고요. 또 11대 의정활동의 흔적들이 우리 충북교육청 교육행정이나 또 학교까지 앞으로 저희 교육이 발전하는 데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 앞으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도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이광우입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충북교육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까지 관심 가져 주신 어떤 그 내용들, 앞으로도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위원님들을 처음 뵈었을 때가 예산팀장으로 이렇게 처음 뵙고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빠른 세월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공무원들 일하다 보면 늘 남아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촌철살인 같은 말씀, 또 충북교육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고민하신 말씀들이 속기록에 영원히 남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 기록을 거울삼아서 흠이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는 공직생활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영 과장님.

체건안과장님이 먼저…

임공묵 과장님. 죄송합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학교에서만 한 40년을 근무하다가 작년 3월에 처음 교육청에 행정경험 없이 들어왔습니다. 의회의 활동하는 모습도 전혀 경험하지 못하다가 예산문제라든지 또 행정감사라든지, 시작과 끝을 질의를 시작했다가 마감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 질의도 상당히 많았고, 체육 저희들 부서에 5개 팀이 있는데 5개 팀 모두 그런 문제들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렇게 해서 코로나라는 상황도 잘 이렇게 헤쳐나온 것 같고요. 안전도 그렇고 급식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해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겠고요. 덕분에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학교 현장에 또 나가게 된다면 이것을 밑거름으로 해서 아이들 지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끝까지 건승하시고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동영 과장님.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를 오면서 저희 부모님 다음으로 가장 무서워했던 곳이 이 의회였던 것 같습니다.

거짓말 같아요.

아, 정말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있는 날은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온 그런 기억들이 많은데요. 그런 기억을 되돌아보니까 저한테 큰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제가 한 2년 반 동안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되돌아보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함께했던 그 시간들 소중히 간직하고 기억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앞으로도 건승하시고요. 행복한 그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혹시 과장님들 중에서 나도 좀 꼭 한마디 해야겠다 하시는 과장님 계십니까?

아, 우리 홍만표 과장님 전관예우가 안 끝났는데…

홍만표 과장님이 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려 가지고. 혹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과장님… (…) 예,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저도 교육위원회에 2년 동안 충북교육청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을 보면서 충북교육의 굉장한 희망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는 제가 믿고 떠나도 되겠다, 여러분들을 믿고 떠나도 되겠다, 우리 교육현장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만난 이후부터 여러분들의 열정과 또 열심, 이런 것들을 보고서 그런 생각을 품고 하여튼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의원직을 떠난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이상으로 제4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