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이상식 위원님께서 병원 진료를 위해서 사전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제11대 마지막 산업경제위원회인 만큼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본인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윤남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하여 그 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산업으로 꿀벌은 꿀, 로열젤리 등 1차 산물의 생산 외에도 화분수정의 매개 역할과 생태계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병해충 등으로 꿀 채집원인 밀원의 감소, 새로운 질병의 발생과 생산비 증가에 따른 경영악화와 생산기반 위축 등으로 도내 양봉농가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양봉산업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밀원식물의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밀원식물을 확충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7조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명 농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이종구 경제통상국장님께서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해외출장 중으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정선미 경제기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선미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선미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제11대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현장 목소리를 우리 도정에 반영하고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도정과 도민들의 이익에 부합하고자 쉼 없이 노력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도정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