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청주시 제7선거구 임병운 의원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와 장마 그리고 지금 코로나 재확산 위기 속에서 도내의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과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내 폐기물 처리용량 증설 신청에 대하여 심히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충청북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청주시 오송 일원에 사업부지 99만 평, 사업비 1조 655억 원을 투입하여 생명공학,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업종 및 연구시설의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증대 등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 충청북도의 신성장 동력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에 지난 4월 5일 폐기물 매립용량을 기존 22만 5,000㎥에서 48만 7,000㎥ 증가한 71만 2,000㎥로 증설 신청하여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체들마저도 다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폐기물 처리용량 증설은 타 지역의 산업폐기물까지 오송 바이오폴리스로 반입하려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 관련 발생지 처리 원칙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의 위치는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진입도로 연결공사의 터널 입구와도 가까워 지반이 불안정하고 주변 지반 붕괴의 위험이 높아 침출수 유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곳입니다. 만약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발생할 경우 그 침출수는 지하수 오염과 함께 지류를 통하여 미호강으로 그대로 유입됨으로써 인근 청주·세종지역 주민들의 식수는 물론 충청권 수원을 오염시키는 크나큰 재앙이 현실화될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장 증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는 자칫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이처럼 지역주민과 입주기업들이 반대하는 폐기물 매립 증설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돈 때문입니다.

돈만 된다면 지역주민의 생명과 환경오염을 불사하고라도 목적을 이루겠다는 업체의 탐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미호강은 음성군 망이산성에서 발원해 진천군과 청주시, 세종시 연기면에 이르는 금강수계 가운데 가장 큰 하천으로 유역면적은 국가하천 상위 열두 번째이자 충북 전체 면적의 25%를 차지하는 충청북도의 젖줄입니다. 김영환 도지사께서도 충청북도의 아름다운 호수를 바탕으로 레이크파크 관광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미호강 합수머리 일대의 국가정원 건설과 자연유산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매립장 증설 신청이 수용될 경우 이와 같이 아름다운 우리 충청북도의 자연유산을 잃게 될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의 식수원을 오염시켜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재앙이 예견되기 때문에 충청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폐기물 매립장 증설이 청주시 및 세종시, 충청권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낱낱이 규명하고 이러한 증설이 불가능한 이유를 입증함으로써 반대의 근거가 합리적인 이유임을 확실히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파괴 산업의 문제는 글로벌기업의 유치와 투자·수출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현재는 물론 후손의 생존까지 심각한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은 오랜 인류 역사에서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충청북도에서도 폐기물 매립장 증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