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문 의원 발언

오늘 저희들 첫 번째 교육위원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충북교육 발전과 교육의 3주체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과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 서로 잘 상의해서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기원하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증평군 박병천입니다. 이렇게 우리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교육위원회 들어온 이유는 충북교육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와 같이, 우리 김현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충북교육에 앞장서는 그러한 교육 위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옥천군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박용규 의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성장시켜주고 키워주시는 교육위원회에 몸담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더 나은 충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선거구 박재주 의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과 많은 노력을 해서 충북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상용 위원입니다. 우리 2만 5,000 우리 교육계 가족분들의 아픈 곳 그리고 또 가려운 곳을 확실히 찾아서 여러분들 편에 서서, 그리고 또 교육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입니다. 먼저 여기 계신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 먼저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한번 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여기 모인 이유는 충북의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부교육감 홍기석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수 기획국장입니다. 이광우 교육국장입니다. 안용모 행정국장입니다. 서종덕 공보관입니다. 유수남 감사관입니다. 최종홍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찬동 예산과장입니다. 임공묵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노재경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진력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역사적인 제12대 충북도의회 개원과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2만 4,000여 충북교육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충북교육가족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고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충북교육청은 완전한 코로나19 극복과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이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아이들이 바른 성장과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2대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처음 개회되는 자리에서 금년도 충북교육의 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교육으로 새로운 충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5대 교육시책 추진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공동체가 주인이 되는 민주학교를 지향하며 지속적으로 학교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내실화하고 학교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민주적 학교 자치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으로 지구촌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혁신 창의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 실현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력진단부터 맞춤형 관리까지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습능력 분석 및 이력관리를 체계화할 것입니다. 셋째,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화·예술·체육 교육으로 따뜻한 품성을 지닌 건강한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공감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각종 문화·예술·체육 교육 관련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융복합 창의·예술 교육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넷째,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 교육으로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천할 줄 아는 인재를 기르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교육을 강화하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능동적인 환경시민을 육성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 교육을 내실화하고 타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전인적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모두에게 믿음을 주는 교육복지시스템으로 지속가능한 교육의 꿈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온종일 돌봄을 확대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문화교육, 특수교육 등 교육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빈틈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을 위해 5대 시책과 주요 교육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북교육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 2022년 일반현황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조직은 3국 2담당관 13과 체제이며, 직원 현황은 정무직,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 2만 7,409명입니다. 학교현황은 유·초·중·고, 특수학교, 각종 학교, 방송통신학교 등 805교이고 학생 수는 18만 2,964명입니다. 2022년도 교육재정 현황은 3조 1,820억 원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에는 2022년도 충북교육의 기본방향, 충북 미래교육 방향, 2022년도 충북교육정책 추진 5대 방향,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022년 기획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획국에서는 총 28개의 세부 추진과제와 9개의 중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쪽부터 50쪽입니다. 현장 중심 미래형 교육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현장 및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적기에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교육가족과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정책 여론조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충북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소통협의회, 지역별 교육공동체와의 교육발전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충북교육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1쪽부터 54쪽입니다. 학교 자율 운영 기반과 학교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 자체 평가 현장 컨설팅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전문가 워킹그룹 구축 및 역량 강화 워크숍을 통해 자율과 책임의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자율운영지원단을 운영하여 학교별 현안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교무행정지원팀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 지원과 학교로 찾아가는 워크숍을 통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에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공문서 감축, 공문책임관제, 불편 공문서 신고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초·중등 단기 수업 지원, 순회 기간제교사 지원과 학교업무 바로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해 맞춤형 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장과의 소통 및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정책 사업을 정비하고 있으며, 학교 지원 혁신 시범 교육지원청을 운영하여 학교 자율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혁신모델 개발 및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5쪽부터 56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의 교육거버넌스 추진을 위해 국회의원, 시군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다양한 교육공동체와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거버넌스인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를 운영하여 주요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한 협치를 강화하고 민관 교육공감대 조성으로 충북교육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4쪽부터 66쪽입니다. 교육재정의 건전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주요 시책사업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관련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주기적인 재정집행 점검과 독려로 2022년도 상반기 소비·투자부문 신속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교육재정 공시와 분석으로 재정 운용의 책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67쪽부터 68쪽입니다.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단위학교 재정 자율성 경비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회계 개선방안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회,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69쪽부터 70쪽입니다.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담 및 찾아가는 컨설팅으로 모든 사립유치원의 K-에듀파인 사용을 지원하고 시스템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과 원비 안정화 연계를 통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보고서 71쪽부터 72쪽입니다. 현장 중심 법무행정 지원을 위해 소송, 소청,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권리구제를 추진하였으며,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법제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현장 맞춤형 법무행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안전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쪽부터 88쪽입니다.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학교체육 역량 강화 및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하고 충북체육고등학교 일반 학생 과정 신설과 수영장을 건립하여 미래 체육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준비하며,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신뢰받는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최저학력제 및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9쪽부터 94쪽입니다. 협업·지원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위기대처능력 강화 및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충북교육안전협회, 찾아가는 가스안전체험교실, 제천안전체험관, 옥천안전체험장 등 안전체험관 및 이동식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육여행 및 성장 아웃도어 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여행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 안전요원 위탁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5쪽부터 100쪽입니다.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보건 컨설팅 장학, 보건교사 및 보건업무 담당교사 교육을 실시하고 보건교사 미배치교 지원을 위해 학교별 보건인력을 배치하였으며, 학교 흡연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건강관리 및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해 학생 건강검사 실시 및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을 확보하였으며, 아토피 완화 체육 프로그램 및 학교보건실 현대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공기질 측정 및 미세먼지·라돈 저감 관리와 먹는 물 위생 관리 등 환경위생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교육환경보호구역 적정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1쪽부터 106쪽입니다. 앎이 삶이 되는 영양·식생활 교육 내실화를 위해 채식식단, 폭염식단 레시피 및 교육자료를 제작 보급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학교급식 운영을 지원하였고, 전통식문화 계승사업 등 체험형 교육활동을 통해 평생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교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위생적이고 질 높은 건강 급식을 위해 위생 점검 및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고 118교에 급식시설 및 기구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Non-GMO 식품구입비를 유치원부터 대안학교까지 지원하여 안전한 건강 급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유치원부터 대안학교까지 학생 17만 4,935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7쪽부터 112쪽입니다. 학교 내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하여 성평등 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작,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실시하고 성비위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건전한 학교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공동체 참여형 성교육을 강화하고 교직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 및 신뢰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0쪽부터 121쪽입니다. 교원단체와 상생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단체교섭을 체결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교원단체의 교육사업 지원을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소통과 존중으로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2쪽부터 123쪽입니다. 소통·협력·배려하는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교육활동보조금 지원 및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을 통해 안정적이고 서로 신뢰하는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4쪽부터 125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과 상생하는 협력적 노사문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을 체결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 역량 향상을 위한 노무관리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였고,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근로시간 면제 등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6쪽부터 127쪽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8쪽부터 129쪽입니다. 합리적인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인사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인사운영 기본계획 시행 및 전보내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공무직원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상생과 협력의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도 기획국에서는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감동 충북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의 인재를 기르는 희망교육으로 충북교육의 신뢰도와 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서종덕입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공보관은 소통, 공유, 공감, 협력, 신뢰를 핵심 가치로 우리 교육청의 주요 교육시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고객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도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 홍보 강화와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를 세부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 상반기 주요 성과와 16쪽,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17쪽, 세부 과제별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 홍보 강화를 위해 유·초·중·고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우수사례와 우리 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에 관한 보도자료를 1일 2∼3건 발굴하여 매일 언론매체에 제공하는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정책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정책과 현안업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 제공과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수시로 교육정책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정책 공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방송, 신문 등 언론보도 내용을 스크랩형식으로 매일 아침 교육가족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충북교육뉴스를 주 1회 제작하여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와 공식 SNS에 탑재하는 등 교육 현장에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교육가족과 도민의 충북교육 이해도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9쪽입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 학부모기자단, 홍보대사, 교육홍보활성화 추진 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협력적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충북교육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TV, 라디오, 일간지, 인터넷 배너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교육시책 홍보 캠페인, TV 방송영상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교육 현장 탐방시리즈 영상 및 라디오 방송 연계 프로그램 제작, 충북교육 영상 뉴스 주 1회 제작 등 양질의 홍보콘텐츠 제작으로 교육가족과 도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등 우리 교육청 공식 SNS 홍보콘텐츠 게재와 충북교육소식 홈페이지 운영 등 온라인 홍보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교육소식지, 화보집, 홍보 달력 등 충북교육의 다양한 소식을 담은 간행물 발간과 시내버스, 시외버스와 학교 통학버스 외부 랩핑광고, 시내버스 음성광고 등 시민밀착형 홍보를 추진하여 교육공동체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공보관은 상반기 추진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하반기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감동 동행 충북교육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목표 및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청렴, 공정, 신뢰, 반부패를 핵심 가치로 하여 정책 구현과 대안을 위한 공감 감사,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목표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충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세부 추진과제는 현장지원·예방 중심의 열린 감사 실시와 청렴 충북교육 실현이며, 2022년 중점 세부 추진과제는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 충북교육 실현입니다. 이어서 현장지원·예방 중심의 열린 감사 실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충북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3년 주기 정기 종합감사, 취약분야 특정감사 등 기관의 실정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감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복무점검 실시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ICT 감사기법을 활용한 상시 감사 체제를 강화하고 행·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하고자 사업 집행 전 사업 내용을 검토하는 일상감사를 통해 2022년 현재 83건의 사업에 대한 658건의 의견 제시로 24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갑질행위 근절을 통한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월 11일 상호 존중의 날을 부서별로 순환·운영하고 있으며, 갑질 근절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참여 청렴감사관제, 감사업무평가·지원단과 감사자문위원회, 충청권 4개 시도 교육청과의 교차 감사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열린 감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학사 집중 기간인 2월과 3월에 학교 종합감사 없는 달을 운영하였으며, 자체감사 만족도 조사를 연중 실시하는 등 현장 지원 공감 감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이관된 교육지원청 감사업무가 안착될 수 있도록 감사 관련 교육훈련 과정 개설, 교육지원청 자체감사 업무에 대한 상시 컨설팅, 감사관 소관 감사 시 교육지원청 감사담당 공무원 참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 소관 중점과제인 청렴 충북교육 실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청렴 충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 충북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북청렴사회민관협의회, 한국투명성기구, 4개 충청권 협의회, 충청북도교육청 청렴강사협의회 등 내외부 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충북교육 청렴 인프라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공직사회 청렴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반부패·청렴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콘텐츠 공모전과 청렴영화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5월 19일 시행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도적 안착을 위하여 교직원 맞춤형 청렴 홍보영상 자체 제작 등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부조리 근절과 공익신고자 보호 대책으로는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통합부조리 클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공익신고자 보상금을 조례로 3,000만 원 책정하고 있으며, 4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도 열린 감사를 통한 학교 현장 업무 지원과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님, 자료 요청이 좀 있습니다.

지금 감사관 보고내용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성, 음주, 공무원 갑질 관련 공무원 범죄 및 감사처분 결과를 오늘 상임위 중에 제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주시 2선거구 이정범 의원입니다. 유수남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에서 발표된 모 초등학교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휴대폰을 분실을 해서 학교에 찾으러 들어갔다가 담임 선생님, 초등학교 여교사 담임 선생님이 할머니와 손자를 주거침입죄로 고발을 한 사건이 언론에 나온 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관할해서 하는 사안이 아니고요. 저희는 일반 직원, 그리고 교사, 전문직의 범죄 사항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아까 우리 유상용 위원님께서도 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이것 말고도 오늘 또 언론에 나온 내용이 중학교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성희롱 발언,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은 명시가 안 돼서.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교직원에 관련된 그런 사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하고, 또 이런 문제들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우리 감사 쪽에서는 어떤 예방 감사 차원에서 어떤 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계획들이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선생이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그래서 일부 교권에 관련돼서 이렇게 문제를 삼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저희 지역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선생님들, 젊은 선생님이라고 소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을 예방 차원에서도 도교육청에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교육청에서는 교직원의 범죄 예방과 관련해서는 감사관실에서, 그리고 성범죄 예방과 관련해서는 성인식개선팀에서 총괄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과 관련해서 범죄 예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공무원 범죄 근절대책을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음주운전 관련해서도 가장 높은 수위에서 엄격한 처분을 하고 있고요. 징계기준에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저희는 항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와 직장교육 시에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요. 범죄사례 전파를 통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또한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리기준을 엄격히 적용을 해서 공무원 범죄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6선거구의 박재주 의원입니다. 기획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윤건영 교육감님이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침 식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게 있나요?

교육감님께서 아침 간편식 제공을 공약으로 내걸으셨고요. 지사님도 같이 공약으로 제시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현재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행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교육청 교직원 여중생 성매매 혐의도 있고 또 지난 5년간 보면 성비위 발생건수가 32건이나 있습니다.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금 어떤 계획이나 뭐 따로 짜여진 게 있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최근에 성비위 사건들이 저희들이 많은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것들은 철저한 예방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모든 교직원들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있고요. 특히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이상씩 그런 교육을 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시에는 저희들이 성희롱… 전문지원단을 두고 있어서 피해 교원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저희들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체계나 시스템들이 구비가 돼 있습니다.

다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모두에게 이로운 성평등 학교문화 조성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용역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용역업체가 전문적인 업체인지 아니면 상시적으로 어떤 점검 체계를 운영하신 건지, 어떤 불법 촬영한 부분이 발견된 사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발견된 사례는 없는데요. 그 자세한 사항은 체육건강안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박재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감님 아침 간편식부터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육건강안전과에 급식팀이 있어서 급식팀에서 인수위원회하고 협의를 몇 차례 했는데요. 내년 정도까지는 방향을 설정을 하고 ’24년도에 1개 시군, 1개 시군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희망자를 받아서 시범운영을 하고, 그다음 해에 3개 시군 정도로 확대 실시를 하고, ’25년도에는 충청북도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선 이렇게 하려면 「학교급식법」부터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법」에서는 간편식이라 하더라도 학기 중 평일 중식을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법부터 개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충청북도하고 재원 마련도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도 상의가 돼야 될 것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화장실 불법 촬영… 용역은요,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을 하는 카메라 자체도 성능이 굉장히 나날이 이렇게 진보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 교육청에도 이런 불법 장비 카메라를 탐지하는 장치도 있지만 자꾸 이제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아주 고가 장비, 최근에 개발된 그런 탐지장비를 이용하는 전문업체에 맡겨서 도내 전 지역에 용역을 줘서 불법 촬영 카메라를, 이렇게 불시에 나가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성평등 교육 활성화 성인식 선도학교가 4개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대상학교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성인식 개선 선도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식 개선 학교 지금 4개교에 6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한 학교에 15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희망 학교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중에 잘 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육 집중이수학년제라든가 또 성평등 토크 콘서트라든가 아니면 이런 성평등 축제 이런 것들, 학생들 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부딪쳐야지만 이루어졌지만 지금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주인공이 돼서 영화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면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홍보 영화 제작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직접 주인공이 돼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헤쳐 나가면 좀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CCTV가 아니라요. 그 탐지장비를 가지고 각 학교를 방문을 해서 학교관리자나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하고, 또 저희들 교육청 담당부서 직원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저는 우선 임공묵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현재 도내 학교별 코로나 대응 현황이 어떤지 일단 질의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 변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이 확진자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확진자 발생 등 감염위험이 확대될 경우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방향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7월 13일 24시부로 신규 확진자가 132명, 학생, 교직원 다 해서 132명이 됐고요. 오미크론, 코로나 발생 이후 어제까지 총 8만 4,860명, 학생들은 46.3%가 이렇게 확진이 됐고, 교직원들은 8,500명 정도, 33% 정도 이렇게 확진이 됐습니다. 한 2주 전부터 주간 일평균 학생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3명, 그다음 주가 21명, 지난주가 40명, 이번 주가 105명 이렇게 7월 신규 학생 확진자가 993명으로 6월 대비 147%나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정부에서 어제에도 새로운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한 게 없이 격리기간을 7일로 할 건가, 5일로 할 건가 하다가 결국은 정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지금 새로운 오미크론 B5인가요? 이것들이 전파속도가 빠르고, 또 그것보다 더 빠른 B2.75인가가 이렇게 더 강하다고 그러는데 아직 국내에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로서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기본 방역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 가지고요, 발열검사라든가 상시 환기라든가 소독, 급식실 칸막이 유지, 또는 일시적 관찰실 운영, 실내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방역인력을 1학기 때와 똑같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수만큼, 2,2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 방역인력을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만큼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개인방역수칙이라든가 환기수칙을 잘 안내를 해서, 준수하도록 안내를 하고요. 신종변이 발생 재유행 시에 신속한 대응체계로 저희들이 전환을 해 가지고 교육청이라든가 교육지원청, 학교, 방역 당국과 핫라인을, 대응체제를 유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옥천군 제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예산과장께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 65쪽의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정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자체 수입으로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해 지자체로부터 교육경비 보조가 제한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단양, 6개 군의 비법정전입금 수입과 교육경비보조금 비율, 지역발전도, 저소득·다문화·탈북가정의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감소율 등의 지표를 적용하여 6개 군에 균형발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균형발전 예산 지원 언제부터 얼마나 되고 있는지, 또 교육균형발전 예산 지원의 교육적 성과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는 2019년도 7월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2019년부터 지금 이제 3년 차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에 대한 취지는 대통령령인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이렇게 만들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충당 못하는 곳에서는 지원을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내의 5개 시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를 이렇게 많이 해 주고 있는데 6개 시군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열악하니까 그 지역 학생들이 결국 교육적으로도 손해 보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 6개 시군에 30억 규모로 해서 지표로 해서 이제 약 5억에서 6억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 효과는 네 가지 사업유형으로 해서 체험학습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또 학교환경 개선, 교육여건 개선까지 해서 이게 일부 시군으로, 작은 시군으로 따지면 교당 많은 데는 한 이삼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게 상당히 유용하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점은, 아쉬웠던 점은 2020년부터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제도가 시행되고 1년 경과한 다음부터 이게 코로나가 발생되는 바람에 많은 부분의 교육활동, 외부활동이 제한이 돼 가지고 그러한 아쉬운 점은 있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제도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체험농장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옥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문화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치 않아요. 하여튼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 옥천군은 2021년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 충당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중단했던 교육경비가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2022년부터 지원함에 따라 지금까지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 받아 왔던 교육균형발전 예산이 2023년부터 중단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옥천군이 교육경비보조금을 다시 지원하게 되었지만 아직은 지역의 교육환경이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하고 교육격차도 심하고 옥천군이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육청의 교육균형발전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을 교육경비 보조 제한 지역에서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지역으로 개정하여 현재 행안부 지정 충북의 인구 감소지역인 괴산, 단양, 보은, 옥천, 영동, 제천이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에 상관없이 도교육청의 교육균형발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제안드립니다.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이렇게 검토해 주신 점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인구 감소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자체별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발전, 이 해당 지역에 대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이 계획 수립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교육여건 개선하고 인재육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인구 감소지역만 해당되면 그 지역은 오히려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받는 어떤 부분하고 또 교육경비 보조를 별도로 지원받는 이런 이중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반면에 기존에 교육경비 보조를 지원을 못 받았던, 예를 들어서 증평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누락이 됩니다. 그리고 제천같이 시지역 같은 경우는 자체 세수가 충분해 가지고 교육경비 보조를 지원을 했었는데, 지원을 받아서 저희 교육청을 했는데 또 지원받은 교육청에 저희가 또 보조를 또 해 줘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기준만 가지고 했을 때는 도내 시군 간의 어떤 역차별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기획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8쪽에 보면 학교 재정 운용 관리 강화에서 학교회계 집행 이·불용률 목표가 2% 이하라고 하는데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요?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이 학교회계 불용률이 높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이 되기 때문에 학교회계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학교운영경비 지원이나 또 집행률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 목표를,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책걸상이 연도는 안 되어 있는데 교체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책걸상 교체나 학교의 비품 교체 같은 경우에는 재정집행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집행하기보다는 저희가 수요를 산정해 줄 때 내구연한이 지나고 경과 연수가 일이 년 이상 지난 것만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전국적인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일부 강원도라든지 다른 시도에서 언론에 이슈가 되는 바람에 전체 교육청이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들 참고자료 하게 ’20년하고 ’21년도 책걸상 교체한 것 좀 내역서 좀 주세요.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유상용 위원입니다. 유수남 감사관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작년에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2등급을 받으셨고요. 또 그리고 자체감사 결과로는 전국 시도 교육청 1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성범죄 부분이나 음주 부분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건수 대비해서 벌써 상반기에, 올 상반기에 작년 건수와 거의 비슷하게 나갈 정도로 자꾸 범죄가 많아진다고 할까요? 좀 증가가 되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청렴도에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청렴도 또 이것 해마다 하는 걸 것 아니에요. 자체감사활동 심사도. 그래 좀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우리 청렴교육에 대한 걸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요즘 계속 언론에서도 교육계의 성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해 주시고. 하나 질의드릴 게 갑질행위에 대해서 권고 처분이면 뭐를 얘기하시는 거죠? 권고.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범죄나 갑질사안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저희 교육청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공공기관이 동시에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한데요. 그 갑질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단 갑질이 접수되면 신청하는 분들은 그것을 갑을관계로 생각해서 신청을 하시지만 저희가 확인 결과 갑을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관할 기관이나 해당 부서에 장학지도나 내지는 컨설팅 사안으로 이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갑을관계가 형성이 돼서 갑질행위로 됐을 경우에는 학사감사와 직무감찰팀에서 직접 사안 조사를 통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처분단계에 권고라는 게 있는 건가요?

예, 그거는 지역청으로 저희가 이첩을 해서 지역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갑질사안이 아닌 것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필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처분결과에 주의, 경고, 견책, 감봉, 해임, 그중에 권고의 의미가 뭔가라는 거죠. 권고.

저희가 권고처분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권고가 있길래.

아, 예예. 저희가 갑질사안으로 해당됐을 때는 행정처분 사안은 행정처분으로 감사관실 자체에서 처분해서 보내거나, 또는 징계가 필요한 사안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해당 기관에서 컨설팅하는 것으로, 또 기관장의 상담과 교육과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때는 사안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권고사항으로 권고처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덜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권고라는 게…

예, 내용을 구별해서 말씀을 다시 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징계사안에 해당하는 것은 징계처분을 해서…

처분결과라고 지금 주신 것에 감봉 1월이면 한 달 월급을 깎는다는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해임, 있을 거고요. 쭉 있는데 권고, 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권고처분은 갑질과 관련된 신고가 발생한 기관, 또는 학교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거는 갑을관계가 성립이 안 되지만 내부갈등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 기관의 기관장의 책임하에 컨설팅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권고 조치입니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교육청 교육구성원들이 청렴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환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산과 이찬동입니다.

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직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련된 변호사분을 두 분을 위촉해 가지고 건당 5만 원 정도 상담료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교직원들은 무료로 상담하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료법률상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직원 개인이 송사에 휘말렸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법률상담 건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수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저희들이 이 제도를 만든 취지는 교직원들이 물론 공적인 업무를 추진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 근무나 기관에 근무하면서 민원인하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볍게 다툼이 시작되다가 욕설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명예훼손 문제도 걸릴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저희들 건수는 아주 미미합니다, 무료 상담 법률 건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년 무료법률상담료를 지급한 건수를 보면 몇십만 원 수준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수는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예,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용역을 줘서 전문업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와 그다음 교육청 담당자, 교육지원청 담당자, 학교 관계자가 같이 저희들이 불시에 그 업체하고 일정을 조정해서 지역별로다 불시에 점검을 하고 있고요. 작년하고 올해 점검 결과 적발된 건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칸막이 가림판 설치는 요새 불법 촬영이 많이 되다 보니까 화장실 앞면, 옆면이 트여 있었는데 칸칸이, 앞면만 내버려 두고 양쪽 옆면은 전부 다 막았습니다. 막아 가지고 불법 촬영이 좀 가능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업체에 맞춰서 연 2회에 이렇게 저희들이 점검은 하고 있지만 또 지역 교육청에서도 장비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지역 교육청에도 탐지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혹시 의심 사례가 있어서 요청을 하면 전문업체가 아니라 지역 교육청에서도 수시로 나가서 학교 자체에서도 할 수 있고 수시로다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부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업체하고 저희 부서 담당 팀하고 일정을 조율합니다. 몇월 며칟날 어느 학교를 가겠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일정을 잡아서 전문업체에, 위탁업체죠. 그다음에 우리 담당자가 동행을 합니다, 항시.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전 학교를 점검하는 학교마다 같이 나가서 실제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는 데.

아,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학교에는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날짜를. 점검날짜를 통지하지 않고 업체하고 저희들 점검팀만 알고 학교는 불시에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노사협력과장 노재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산업현장에서 많은 안전하지 않은 작업환경에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다 보니 안전사고가 발생이 돼서 사망자라든지 또 지속적인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들에 의해서 질병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런 곳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자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는데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경영책임자는 교육감님이십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학교 현장에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의무이행, 보건의무에 대한 이행이 잘되고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세부적인 것들은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중대재해 전담조직을 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유해 위험요인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보건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런 것들을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위원장님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사협력과장 노재경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매뉴얼도 보급을 했고요. 또 이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된 부서와 현장에 계속 그러한 예방교육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아까 제가 무료법률상담 관련해서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정정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무료상담 법률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세 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청주 둘, 충주 하나. 그리고 자문료는 1건당 5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그리고 작년도의 전체 상담건수는 9건, 금년 상반기는 4건 정도 이렇게 자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장님, 변호사분들이 저희들한테 네 분이, 저희가 변호사분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팀에 변호사 한 분이 있고 교권 쪽에, 또 학교폭력 관련해서 두 분 해서 네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변호사님들하고 상담을 먼저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경우 무료상담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법률상담에 대한 그 실적은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평군 박병천입니다. 감사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에서 우리 상반기 위원회 지원 제도 운영에 의견 제시가 1건 있는데 당초 목표 성과가 있는 건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컨설팅을 했을 경우에 적극행정 운영과 관련해서 상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회 제안을 받아서 처리한 이런 사안입니다. 사안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면 그건 사안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획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102쪽에 보면 전통식품문화의 계승사업 운영에서 우리 전통음식 조리체험 활동에 학교운영기본경비에 포함하여 예산을 교부하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학교운영기본경비에 포함해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체험 학교 중심으로 하는가요?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계승사업은 우리 전통 식문화에 대한 지식과 우수성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학교에서 교과라든가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전통음식 조리체험 실습을 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114개 학교가 다 대상학교인가요, 그럼?

예예, 114교 1억 7,000을 학교운영기본경비에 포함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저는 감사관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유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권고사항 보면 저희가 답변서에, 5페이지 13번 항을 보시게 되면요, 아까 답변 주신 부분은 권고사항을 처분할 때는 보통 갑을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내부 컨설팅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권고사항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신고내용을 보면 13번 항은,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교직원 근태확인을 위하여 출퇴근, 외출, 출장 시 지문인식기록을 강요하고 지문인식기록을 하지 않은 횟수를 교원평가에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해당 처벌 받으신 분은 교장이실 거고요, 그리고 교직원인데 이러면 갑을관계가 성립되지 않나요?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상용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을 때 그 답변드린 사항 지금 추가로 말씀하신 건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갑을관계가 성립이 된 사안인데 갑질사안으로 판명됐을 경우에는 징계를 하고요. 그리고 징계사안까지 가지 않을 때는 주의나 경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인 주의나 경고도 징계사안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경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요소는 있지만, 그런 요소는 있지만 행정처분도 징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 징계처분으로 포함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경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자체적으로 수습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갑을관계가 성립되더라도 그 사안이 약하다고 판단되면 권고사항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발생 기관 내에서 수용성이 있을 경우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기획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101쪽에 보면 삶이 되는 영양·식생활, 그리고 위생적이고 질 높은 건강급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쭉 자료를 살펴 보니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 영양·식생활 교육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학교급식이 일반 농산물하고 친환경 농산물 들어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친환경 급식비는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우리 도내 지자체에서 한 130억 정도가 되고요,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는 37.7% 정도 됩니다. 친환경 식재료 사용률이요. 그리고 Non-GMO가 31.3%인가요?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친환경 식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식재료, 친환경 식재료를 32% 이상은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게끔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친환경이 들어오나요?

쌀은 거의 다 친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에 청산, 청성이 친환경 단지인데요, 지금 15톤이 남아 있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급식이 안 돼서 그런 걸로 아는데 지금 각 지자체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면 지원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 친환경 식재료는 교육청에서는 하지 않고요. 지자체에서 해 주고 있는데요. 옥천은 제가 알기로는 현물로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현물.

현물로 하는 거고, 판매보상금이라고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를 8,000원에 들어오게 되면 2,000원에 대한 것을 군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충주시 2선거구 이정범 의원입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체육교육과정 지원에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이 연중 예산이 잡혀서 지원이 되고 있고 공립학교 운영비는 학교운영기본경비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자체는 운영비를 학교운영기본경비에 포함을 시켰다는 얘기는 그런 교육들을 일선 학교에서 알아서 하게끔 하신 조치인지, 아니면 따로 도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이 있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존수영은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대상을 초등학교 3·4·5학년으로다 이렇게 대상을 잡아서 생존수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1,415만 원이 나와 있는 거는 사립초등학교만 목적성 경비로다가 따로 내려준 거고, 나머지 공립학교 학생들은 4만 3,183명이 되는데 21억 5,9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생존수영은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위기 상황에서 생존보호능력 강화를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수업시수는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10시간 이상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다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청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나 이런 그런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고, 아마 제천에 안전체험관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들이 갖춰진 지역에서는 아마 충분히 연중 교육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수영장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신가요?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지금 청주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 10개 시군에 수영장이 기본적으로 1개 이상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50m 10레인 정규코스는 아니라 할지라도 25m 정도 수영장은 각 지자체에서 수영장을 다 이렇게 하나씩 이상은 있어 가지고 인근 학교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여건은 되고 있고요.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재작년,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많이 실시를 못하고 이론교육이라든가 또 실내교실이라든가 체육관에서 인명구조 훈련, 심폐소생술 훈련 대개 이런 쪽으로다가 운영이 됐었는데요. 그래도 올해는 초반기에, 전반기에 77개교에서 한 8,500명 정도의 학생이 실제로 실기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82개교 한 1만 6,000명 정도가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저희들이 지금 금액이 1인당 5만 원 정도 학생들한테 지원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강사료라든가 버스임차료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수영장 자체를 성인들, 또 어르신들, 학생들, 장애인들 모두 같이 쓰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들, 초등학생들 생존교육 실습에 쓰려고 하면 굉장히 예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간이 길어지고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레인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우스갯소리지만 어른들 틈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이 안 되는 여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만 삼원초등학교에 실외수영장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외수영장이다 보니까 1년에 연중 3개월간 하절기에 위탁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시설노후화 때문에 지금 아마 해당 부서에서 정책연구 용역을 이행을 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부지 옆에 실내수영장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생존교육을 각 지자체에, 어제도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물론 청주권이나 이렇게 교육인프라가 잘 갖춰진 데서는 지금 아마 계획하고 의도되신 대로 교육이 잘 진행되리라고 보는데, 실제로 각 지자체, 비청주권의 지자체의 현황을 실태를 제대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때 적재적소에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 지역 내의 교육시설을 좀 더 개선해서 아이들한테 50m 전용 수영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계획을 앞으로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협의를 잘해서 우리 학생들이 생존수영 할 수 있는 시간대에는 지역주민이라든가 일반들인 사용하는 걸 다른 시간대로 옮겨 달라고 협조를 다시 적극적으로 구하겠고요. 수영장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지금 충북체고 수영장을 지금 2024년도 한 10월쯤에 완공을 하는 걸로 됐는데 거기도 18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영장을 그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지어놓는다 하더라도 사실 또 유지 관리하는데 유지 관리비가 상당히 인건비 빼고 한 5억 정도가, 이렇게 연간 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다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영장을 더 많이 짓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삼원초등학교도 지난주에 저희 팀에서 팀장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노지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붕을 이렇게 하는 방향 여러 가지, 아니면 새로운 다른 부지에, 거기는 협소하니까 학교 부지 다른 운동장 쪽으로다가 신축을 하는 방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왔는데요. 그렇게 또 거기도 수영장을 증축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고 수영장이 3등급으로 해서 최소한으로다가 18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 정도 예산은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 이렇게 잘 협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되든지 간에 좀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에도 보면 초등학교 수영 실기 생존교육 실시가 7월에서 12월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 현재 갑자기 그걸 할 수 있는… 그건 향후의 계획이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영 실기 생존교육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각 지역의 그런 수영장 사용 실태를 파악을 하셔 갖고 우리 아이들이 제때 제 시기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아까 청주에 있는 고등학교 사고와 관련해서 여쭤보신 부분이 있어서, 물론 제가 7월 1일 자 새로 부임을 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난 시점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고는 2022년 1월 19일에 발생이 됐고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2022년 1월 27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적용이 되지 않았고요. 또 참고적으로 건설공사 발주자가 해당 공사나 시설, 장소, 장비 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라고 하면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 관내 고등학교의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시행 전에 발생된 사고지만 이후에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종홍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종홍입니다. AI 영재고등학교는 차세대 가장 신기술인 AI 기술을 이끌어 갈 최고급 인재가 우리나라에 부족하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각 나라에서 AI 최고급 인재를 양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고급 인재 비율을 보면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해서 이런 AI 최고급 인재를 기를 때에는 조기에 발굴을 해서 조기에 적합한 교육을 투입을 해서 영재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시급하겠다 이런 취지에서의 영재고등학교를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경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대통령선거 때 각 정당에 AI 영재고등학교 설립을 제안을 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이 됐고, 또 현재 도지사님 공약에도 포함이 됐고, 교육감님 공약에도 포함이 돼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AI 영재고등학교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후에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TF를 구성해서 그 내용과 방법을 협력해서 해 나가자 하는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지금 영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학·수학 중심의 영재고등학교와 예술·과학·수학 중심 영재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전국에 한 8개 영재고등학교가 있는데 국립으로 운영되는 고등학교가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공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이후에 AI 영재고등학교도 국립으로도 갈 수도 있고 공립으로도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을 국립으로 예를 들어 추진하게 된다면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할 수도 있고, 또 공립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교육부에서도 추진할 수 있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대통령 공약이긴 하지만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세부 계획이 국가 차원, 정부 차원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도교육청과 도청이 협력을 해서 중앙부처에도 방문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도 하고,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운영,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부에 제안도 해서 이게 추진해야 될 사안으로, 과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국립일 경우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유·초·중등 교육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은 대학교 부설 학교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일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추진을 하지 않고요. 공립일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교육부나 과기정통부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에 맞춰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아마 더 상세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네, 그것도 이제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 중앙영재교육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재학교를 지정할지 신설할지 그런 결정을 교육부 권한으로 교육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시행을 하고 그렇게 추진되는 사항이라면 공립이고요. 국립 같은 경우는 현재 한 군데가 있습니다. 카이스트 부설, 부산에 있는 과학영재고등학교인데 여기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해서, 그런 법에 의한 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고, 그래서 과학영재고등학교를 국립으로 운영하는 부산과학영재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청주시 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저는 유수남 감사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범죄, 음주운전, 갑질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가 징계처분을 할 텐데 실제적으로 이 처분을 내리실 때 기준이 있는지 일단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예시로 보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처분결과가 다양하거든요. 이렇게 다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범죄도 그렇고 음주운전도요 저희 감사관실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양정기준에 따라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음주측정의 정도, 경찰에서 처분결과 오는 그 음주의 측정 정도에 따라서 처분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범죄 같은 경우도 성범죄의 유형과 그 성질에 따라서 징계양형을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있고요. 감사관실은 징계위원회 회부할 때 경징계 사안이냐 중징계 사안이냐만을 결정할 수 있지 경징계나 중징계 내에서의 처분수위의 차이는 고유하게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혹시 해당 자료가 따로 있다면 좀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징계양정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6선거구의 박재주 의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에서 20페이지인데요. 체계적·협력적 홍보시스템에서 충청북도교육청 학부모기자단과 충청북도 교육 홍보대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선정하고 위촉하는지, 위촉 후 활동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기사 작성 횟수나 원고료 지급 등은 어떻게 되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서종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부모기자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기자단의 선정기준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도내 학부모 중에서 학부모기자단으로 활동하실 의사가 있는 분들을 각 지역청별로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99명의 학부모기자단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분들이 자기 학교, 또는 자기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우수한 교육활동 사례가 있으면 직접 가서 취재하셔서,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소식 온라인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기사를 올리시면, 그중에서 또 ‘아, 이건 더 널리 알려야 되겠다’ 이런 것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발간하는 교육소식지에 게재를 해 드리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상반기에 24건의 기사 중에서 2건이 소식지에 게재가 되어 있고, 원고료는 사실 이분들은 무급 명예직이시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드리지는 못하고 원고료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 예산집행기준에 A4용지 1장 기준으로 만 원 드리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은 어떤 수고에 대한 보답은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홍보대사는 역시 교육지원청별로 그 지역의 명망가나 또 우리 학생들 중에서 연예인도 있어요. 이름을 들으시면 다 알만한 그런 학생들, 이렇게 해서 현재 40명인데요. 우리 교육청의 이미지 제고에 조금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역시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주요 시책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홍보도 해 주시고, 또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주요 행사에 이분들을 모셔서 개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활용하고, 역시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사가 약 24건이 탑재돼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언제 이 24건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면 탑재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언제 따로 한번 그분들 것만 모아서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학부모기자단은 사실은 제 자식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관심이 있어서, 부모가 나가서 여러 가지 사례를 취재하고 작성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자를 나갈 적에 많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이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된 어떤 뭐라고 그럴까, 취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더 많은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교육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 게 없으신가요?

공보관 서종덕입니다. 우리 박재주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많은 학부모기자님들과 1년에 한두 번씩 저희가 간담회를 하는데 그때 제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기사작성방법 및 이런 것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셔서 저희가 다음 주 7월 20일 날 도내 전체 학부모기자단 99명을 모셔 놓고 연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때 이제 우리 K 방송사의 유명한 현직 기자분을 모셔서 기사작성법도 강의하고 이렇게 연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