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소장님, 여러 가지 꽃단지 조성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 주위를 지나가면서 느낀 바인데 거기 보면은 우리 유채꽃단지도 여러 군데 해놨고 또 코스모스단지, 연꽃단지 해놨는데 유채꽃은 지금은 많이 커서 멀리서 지나가면 표가 안납니다마는 처음에 파종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곳곳에 거의 고사하고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식재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좀 관심 가져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코스모스는 자연서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심습니까?

그리고 또 연꽃단지에 보면 연꽃을 심은 지가 언제입니까? 2003년도, 2004년도에 식재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꽃이 어울리고 그렇지는 안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연꽃단지를 만들어놨는데 현재는 아직 식재한 지가 얼마 안됐으니 그렇다고 인정은 됩니다마는 보기에 그렇게 단지로써의 효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디다.

우리가 식용으로 연꽃을 재배한 데 지나가 보면 잘 보이잖아요? 도로 가에, 그런 데 보면은 아주 연꽃생태라든가 이것이 잘 지금 자라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 보면 이것이 연꽃단지인지 풀밭인지 통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아주 깊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초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또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주변이 좀 깨끗하게 그렇게 볼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시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꽃단지 조성은 또 면적이 넓고 여러 군데 되고 해서 정말 관리하기도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꽃이라는 것은 그 만큼 사랑을 베푸는 손길이 한 번 더 가는 만큼의 그 몇 배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되도록 인원은 적고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잘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자주 손을 보고 제 때에 물도 좀 하고 시비도 하고 해서 정말 관광객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꽃단지 조성한 만큼 몇 배의 그런 효력을 느끼고 또 그렇게 관광객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꽃단지로 육성되도록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지방세 체납 징수 철저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압류도 많이 했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23건 했고 공매처분 이래서 두 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공매처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설명을 그런데 여기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 23건에는 해가지고 징수를 했습니까? 못하면 번호판을 영치해놨는데 그러면 그 사람 자동차 안타고 다닙니까? 그래서 재산압류는 사실적으로 하나 마나거든요.

해봐야 가압류 이것은 해봐도 효력이 없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사실적으로 못쓰는 폐차되는 자동차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거의 즉시 체납세액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번호판 영치가 어렵더라도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체납세를 많이 수거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해보면은 36페이지 새마을회관 및 경로당 관리 철저에 보면은 현재 경로당 등록이 4개소가 되어 있는데 경주시 3개소, 마을회 아파트 한 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경주시 또는 마을회 아파트 명의로 기 등기되어 있다 그러면 현재 아파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는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안에 아파트 명의로 되어 있는 경로당에 보조금이 나갈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조금을 지금 타고 있습니까? 20명 이상이라는 것은 오지마을이나 이런 데에 그래서 경로당을 만들 수 있고 보조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실제 이게 원칙으로는 경로당은 시로 기부체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 것도 아니고 아파트 자체의 경로당인데 이것은 저가 알기로는 보조금이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일단은 20명 이상 된다고 해서 보조금 준다면은 또 경로당 65세 이상 20명 안되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일단 동에서는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은 당연히 받아야죠. 안줘서 못받는데, 알았습니다. 이것은 동장님께 건의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음에 또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은 동에서는 주로 행정업무 협조자나 이런 사람 식대를 지불하고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자료를 이렇게 내서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거의 다 보면 매일 이루어질 때 즉시 즉시 카드를 줬든 현금을 줬든 하면은 그것을 끊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날에 7월 13일에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해서 밥을 죽 먹은 그런 것으로 일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볼 때에는 그러면 밥을 몰아서 한 번에 세 번, 네 번 먹는 그런 현상이 안됩니까? 이런 것을 기관운영추진비 내용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저가 봐서는 이것은 형식적으로 끼워 맞추기 하는 것 같이 식당에 가서 연말에 한 번씩 몰아서 식당에 가가지고 그것은 카드는 끊을 수 있으니까 끊어 와서 끼워 맞춘 것이지 어째서 같은 날에 일시가 죽 그렇게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됩니까?

동장님, 밥을 먹으러 가면 둘이 갈 수도 있고 다섯이 갈 수도 있고 그 때 밥 먹고 카드를 끊을 것 아닙니까? 끊으면 바로 그것이 영수증인데 이것을 세상에 몰아가지고 말이지 7?8개를 한 날에 들어가 끊어가지고 그것은 끼워 맞추기 식이지 어떻게 이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주로 자료를 내놔라 그러면 이렇게 형식적인 자료를 내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쓴 것은 좋아요 그래도 날짜라도 말이지 어느 정도 맞춰서 이렇게 해놔야 되지 이게 뭡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각종 위원회?협의회 현황에 보면은 개발자문위원회, 통장자율협의회, 죽 있고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있는데 여기 보면 지원금액이 현재 개발자문위원회하고, 통장자율협의회만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지금 지원금액 받는 데가 없습니까? 그런데 새마을이나 이런 데에는 각 동의 단체에서 바로 받기 때문에 동에서는 모른다 이 말이네요? 그죠?

그런 것도 동에서 전체 지부로 나가면은 읍면동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것을 신고를 해달라고 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기록을 해주시면 합니다. 51페이지에 경로당에 보면은 중앙시장 경로당 이게 하나가 지금 등기가 안됐네요?

그죠? 정길화씨 소유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 보조금은 다 받았네요? 그죠?

운영비도 미등록 경로당은 운영비도 다 안주고 50% 주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20인 이상 되면 무조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등록이야 하면 다 하죠. 하지만 이것은 미등기 되어 있는 것은 등록을 안받아주잖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등기를 완료해서 그렇게 각 연료비나 이것을 수령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미등기 되어 있는 것은 안받아주는데 그래서 왜 저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아파트나 미등기 된 데도 되는 데는 되고 안되는 데는 안되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행정이 자기 기분대로인 거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세액징수현황에 보면 거의 다가 압류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제가 보니까 세액 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굉장히 많고 또 주민세도 많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압류를 해놨단 말입니다. 전부 다 압류를 했는데 자동차를 압류를 했을 때 그 자동차세를 거두는데 용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냐 하면 자동차는 타고 다니다 안되면 폐차시키면 그만 인데 그러면 아마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필요가 없고 거의 압류는 다 아시겠지만 압류는 해 봐야 아마 쓸모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다 같이 압류 한 사람들이 다 같이 나중에 1번 순번대로 따라가지고 나누는 것인데 이것은 안할 수 없이 형식으로 봐야 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 보다는 되도록 다른 방법으로 해서 세액을 거두도록 해야지 이렇게 압류만 해가지고 이것은 사실적으로 각 읍면동에서는 어쩔 수없이 압류해 놓으면 편하기는 편합니다. 그러나 이 압류하는데도 돈이 드는데 세금도 못 받고 돈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압류 안되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압류 안되면 공매를 한다고 했는데 공매 했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5개 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주로 보면 이렇게 압류를 해놨다가 그냥 해 보고 안되면 고질적인 채권으로 해서 나중에 결손처리를 합니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해 보고 안되면 압류도 좋겠지만 이것이 그냥 결손처분하면 경비라도 적게 드는데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경비는 경비대로 들고 결손처리를 하는데 압류가 물론 뭐 최상위는 아닙니다.

아닌데 최선을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동차번호판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공무원들이 체납액을 거두자라는 성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타 동네 보니까 3개조를 편성해서 굉장히 체납세를 거두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시내 동네 어떤 데는 안면이 있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 같은 것 사실 어려운지 압니다. 어려운지 알지만 인정, 사정 그런 것 다 봐 주면 세금 거두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조금 강도 높게 해서 또 공무원들도 체납을 꼭 걷어야 되겠다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