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 보고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여성정책관 등 6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청주의료원을 방문하여 시설현황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상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낙영 여성권익팀장입니다. 박민순 청소년팀장입니다. 김명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일가족지원팀장은 승진으로 전출돼서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롭게 구성된 12대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를 지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와 주신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소통·상생하는 여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다양성을 포용하는 성평등한 충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남녀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성장하고 행복한 충북을 실현해서 도정목표인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업무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으로 여성가족정책관 기구는 행정부지사 직속부서로 정원 25명, 현원 26명입니다. 1명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680억 8,600만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의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2022년도 비전은 ‘다양성을 포용하는 성평등한 충북’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성평등한 사회 등 5대 전략목표, 10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함께 만들어 가는 성평등한 사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양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성평등 기반 강화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를 운영하고 양성평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서 민과 관이 함께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부문의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평등 실현을 위해서 양성평등주간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성단체 사회공헌활동 등을 지원하고 충북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을 운영해서 긍정적인 역사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일상 속 성평등 의식 향상입니다. 지역사회 여성 리더 발굴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충북여성사를 발간하고 여성대회를 개최하는 등 도 여성단체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을 확대하고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여 여성의 정책 기회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여성재단 운영 지원을 통해서 정책 개발, 문화 확산, 지역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여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여성권익 실현입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소 16개소, 보호시설 7개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2개소 등을 운영하고 폭력피해자 치료회복, 의료·간병비, 직업훈련비 지원 등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대상 폭력 예방교육, 도민 및 학교, 장애아동·청소년의 성인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을 통해서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성 주류화 정책 지원 및 도민 성평등 체감환경 조성입니다. 도정 전반에 성별 균형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자치법규 29건, 법률에 의한 중장기계획 2건, 홍보물 9건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또한 성별영향평가센터를 통해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특별강연 및 전시회, 충북여성영화제 개최 등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문화 확산 사업도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여성친화도시 확산을 위해서 워크숍, 우수지역 탐방, 성과보고회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성인지 교육을 통해서 성인지 감수성 및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1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혁신·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창출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12쪽, 혁신·포용적 여성일자리 정책 추진입니다.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디지털 일자리 사업, 네트워크 활동가 일자리, 디지털 뉴딜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미래 유망 분야 직업교육훈련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생애주기·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청년여성 일자리 종합플랫폼 1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춘잡담입니다. 또 충북여성인턴제 60명, 새일여성인턴제 211명 취업 지원을 하고 구직자 사례 맞춤형 경력이음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일터 상담소를 운영하고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비를 지원하고 초기에 여성취업자 자존감 향상을 위한 직장 방문 격려 등 여성 노동을 존중하는 일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사각지대 없는 여성 고용안전망 구축입니다. 여성 취·창업지원서비스 제공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6개소, 여성취업지원센터 7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1개소를 지원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여성 창업 교육 및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친화 인증 기업 및 기관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기업특강을 통해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일자리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북고용대책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충북여성일자리 정책포럼, 여성창업 지원 협의체 등 민관 거버넌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14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모든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15쪽,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입니다.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사업,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개소 운영, 맞춤형 통합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 지원 6개소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을 보장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기관 11개소, 광역거점 지원센터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17개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등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자녀를 위한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방문교육사업,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그리고 자녀의 진로 지도 그리고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및 역량강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지원, 월동기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 지원,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등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건강하고 주도적인 청소년 성장 지원입니다. 18쪽,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보호 지원 확대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46명을 지원하고 가출청소년쉼터 7개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3개소 등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상담을 지원해서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자립역량을 키우도록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민관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인터넷 중독 조기 발굴과 상담치료를 적극 지원하며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청소년이 주도하는 활동 확산입니다. 청소년 참여활동과 권리 존중을 위해서 참여위원회, 참여기구 활동, 참여예산학교를 지원하고 수련시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활동하고 정책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 어울림마당 7개소, 동아리 활동 77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청소년예술제 지원, 수련활동 우수프로그램 7개 지원, 공모사업 등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1개소 도내의 유일한 자연형 청소년 수련원, 도 단위의 청소년 수련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군에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과 기능보강 6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고 처우개선비를 소액이나마 지원함으로써 공공 청소년시설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9쪽까지 주요 현안사업과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성평등은 인권의 핵심 가치일 뿐만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상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충북은 새로운 문화와 제도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만들어가고 경제, 고용, 복지 등 도정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더 큰 믿음과 신뢰로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말씀드리겠는데요. 3쪽에 주요시설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여성 권익 관련한 시설, 주로 우리 여성들이 가장 어려울 때 찾아가고 보호해 주고 지원하는 시설들인데요. 이거를 각각의 시설별로 현재 있는 시군하고 또 앞으로 예정된 시군 시설들이 있으면 쭉 한번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교통 문제로 조금 늦은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여성리더 발굴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관계자분들께 우선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제가 며칠 전부터 봤는데요. 7쪽에 우리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관련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 소관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이 2019년부터 매년 증가해서 결국은 45%가 목표였지만 목표를 넘어선 45.1%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우리 여성위원 참여율은 한 몇 프로 정도를 갖고 계신지 관계자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된 목표는 사실은 어느 특정한 성별이 40%를… 60%를 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40% 이상… 60%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야에 따라서는 남성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 또 여성이 더 많은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목표치를 설정하지는 않고 능력에 따라서 여성 참여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40%에 미달하면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여성 위원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양성평등한 정책 추진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여율 수치에만 또 너무 연연하다 보면 전문성보다는 참여율이라는 수치에 의미를 두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 참여율이라는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전문성이 있는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질적인 측면 모두를 잘 고려해 주셔서 목표치를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여성 데이터베이스를, 전문가 여성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고 가능하면 전문성 있는 인력과 위원회 참여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이 전문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활동진흥센터나 수련관, 다양하게 수련시설이 있는데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아니면 상담복지센터나 성문화센터 실질적으로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9세부터 24세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용률에 대한, 이들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홍보 좀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질의는. 두 번째는 그나마 생활권 수련시설은 괜찮은데 자연권 수련시설은, 생활권이든 자연권이든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숙박권이든 비숙박권에 있는 이 시설을 구분했을 때 자연권에 있는 수련시설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들에 대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이나 아니면 지도사에 대한 충청북도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세 번째는 21쪽을 보시면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신축이 있습니다. 신축이 있는데 늘 우리 청소년 지도사들이나 지도자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이 시설이 청소년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설계부터 시작해서 건축까지 청소년 참여기구가 있습니다. 참여기구가 있는데, 그렇다면 TF팀을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건축부터 아니면 다양하게 세팅할 수 있는 거기까지 참여기구, 우리가 청소년들이 참여를 하든 아니면 학부모들이 참여하든 지도자들이 참여해서 전반적으로 건축부터 시작해서 다 세팅에 이르기까지 완성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운영하면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아니할까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혹시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지난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3년간 코로나 상황 그리고 그 이전에도 사실은 세월호 여러 상황 속에서 청소년의 대외활동은 위축이 되어 있고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그대로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는 저희가 다시 한번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어 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시설 종사자들이 지난 몇 년간, 원래도 다른 직종에 비해서 좋은 처우를 받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어서 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자연학습원 같은 경우도 16명의 직원이 6명으로 줄어드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부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그런 처우개선이라든지 수련원 활성화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청소년문화회관이나 청소년수련원을 만들 때 시군에서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거기 반영해서 지어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항상 일이 좀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참여위원회나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등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그런 문제들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9쪽,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실질적으로 대규모 청소년활동이 많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자연학습원 운영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박봉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위탁보조금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기관은 주성학원이고 위탁에 대한 지원금을 1억 원 정도 했었는데 작년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1억을 추가 지원했고 올해는 2억 원을 일반예산에 다 포함시켜서 지원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받은 프로젝트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업이 3억 원 정도 있고 애초에는 교육청과 함께 교육청의 아웃도어 활동을 함께 하는 어떤 거점기관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직 교육청도 시작을 못하고 있어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올해는 작년보다 이용률이 좀 늘어나고 있나요?

예,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늘어나기는 했고 지금은 6월까지의 그러니까 반년의 통계만이 있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약을 해 놓고 취소하는 비율이 꽤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7·8월은 성수기이기 때문에… 네네, 작년보다는 늘어났다고 지금 보충 설명을 해 주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기대했던 수준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신뢰를 회복하고 다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코로나가 반드시 청소년들의 야외활동에 있어서 부정적인 면만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또 더 야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변화하는 환경과 또 수요를 잘 파악해서 이용률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님.

자연학습원이 원래는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은 경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학습원이 원래 민간위탁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어디서 맡고 있나요?

주성학원에서 계속 맡고 있습니다. 올해가 위탁 만료돼서 새로이 위탁 선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원래 최근에 하반기에 코로나가 재유행한다고 해서 좀 우려는 됩니다. 그런데 대규모든 소규모든 학생들이 활동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계속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위탁기관에서도 계속 사업을 수행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에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계속 독려하는 입장이지마는 또 지금 인원이 굉장히 소수가 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또 막 몰아붙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중장기계획을 일단 좀 짜고 그거에 맞춰서 앞으로 자연학습원의 전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다행히 또 지사님께서 아웃도어 활동에 대한 그런 굉장히 어떤 공감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좀 충청북도 전역에서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야외활동에서나 혹은 수련원 운영에 있어서도 조금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청소년수련원 운영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보면은 민간 야영장이나 캠핑장 같이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활성화가 또 되고 있거든요. 물론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이미 나왔겠지마는 이미 추진되어야 하고 또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더 고민해서 자연학습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하반기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겸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박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위원들과 우리 담당 부서에 제가 질의 겸 제안을 부탁드리는 것은 저번에 5분발언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의 어떤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의 희망을 위해서는 충청북도자연학습원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원, 성문화센터 그리고 상담복지센터… 상담진흥원이죠, 풀네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들과 담당 부서가 재단법인화를 시킨다면 효율적으로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과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이용 면이나 운영 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할까 해서 제가 제안 겸 질의를 드립니다.

예,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김정일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5분발언 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정말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화는 그동안에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했지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의드리면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의견하고 제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성가족정책관의 역할이 저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성의 문제가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중첩이 되면서 남성과 여성의 문제 또 가정 내의 문제 또 사회적 어려움들이 가장 취약한 데가 여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이나 대책들이 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사회적인 논란들이 많이 되고 있는 여가부 폐지 문제는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문제가 지금 우리가 아직도 해결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초기에 논의하고 제안하는 단계에 있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는 조금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성 주류화 정책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단계인데 어쨌든 그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 게 여가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폐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는데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그러한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이상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부처가 그렇게 쉽게 폐지되고 만들어지고 한다는 것은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일관성을 위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마는 이 자리에서 이 직책을 수행하는 정책관으로서 생각을 한다면은 부처의 향배가 어떻게 됐든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필요로 하고 있고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가 그것을 하느냐 하는, 공무원으로서 하는가 하는 그 차이이지 부처의 개편은 될 수도 있고 또 저희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여성가족정책관의 업무도 사실은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편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전보다 많이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동등한 권리를 갖게 돼서 남성과 같이 누리는 여러 가지 기회도 많아졌지마는 여전히 육아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동등하게 활동하고 하는 데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럴 때 여성의 어려움은 곧 남성에게 또 혹은 가족에게도 다 같이 전파가 되고 공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편안하기 위해서는 그런 점에서 좀 같이 고민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점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그리고 충청북도는 도농복합형이면서 여러 가지 또 중앙정부의 정책하고는 다른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도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위원님들의 지도로 나누고 개선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보면 똑같은 어쨌든 여성이라든지 청소년,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가부 사업하고 보건복지부 사업하고 차별이 많은 거, 예산에 대한 그런 비중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모두가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아까 보고하실 때 우리 충청북도의 성평등지수가 중상위권인데 앞으로 상위권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몇 위 정도 되나요, 17개 시도에서?

제가 지금 순위를 잠깐 잊었는데요. 저희가 일자리는 높습니다, 순위가. 거의 상위권입니다. 그런데 낮은 지표가 안전이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강력사건 같은 게 좀 많이 여론화되고 하면서 사람들이 체감하는 그런 불안도 좀 있고 한데 올해부터 지표가 바뀌기 때문에 다시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노력해야 될 사안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안사업에 제일 큰 사업이 가족센터 이렇게 사업으로 다 돼 있습니다. 가족센터를 계속 늘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보기에 어쨌든 아까도 여성 관련한 피해방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 말씀을 좀 드렸지만 여러 가지 과제들을 또 확대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어쨌든 이 가족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주로 다문화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부분으로 돼 있는데 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가족센터가 확대돼야 되는지.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이상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혼란을 혹시 피하기 위해서 설명을 잠깐 더 먼저 드리자면은 가족센터 명칭은 지금 두 가지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기서 시군에서 6개소가 생겼다라는 것은 공간 개념으로서의 가족센터입니다. 거기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또 시군에 따라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가 생긴 것은 그런 공간 개념으로서의 가족센터이고 가족들이 언제든지 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가 그동안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렇게 길게 명칭이 됐는데 그걸 효율성을 위해서 가족센터로 그리고 거기에 건강가정이나 다문화가족이 이렇게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을 또 감안할 때는 정말 모든 가족이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가족센터가 가족센터 안에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가족센터는 그래서 작년, 재작… ’24년까지, ’19년부터 ’24년까지 생활 SOC 사업으로서 진행이 된 거고요. 그것은 누구나 가서 편안하게 한 번에 다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앞으로 진행되어 나갈 것이고 가족센터에서 중요한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1인가구를 가족센터의 어떤 지원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앞으로의 지금 최근의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문화센터는 지금 현재 10개 시군에 대부분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문화센터 외에 새로운 어떤 공간으로서의 가족센터를 만드는 것인가요?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이상정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었고 했는데 그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족센터라고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SOC 사업으로 그 공간이 만들어진 것도 역시 가족센터인데 그냥 다 잊어… 그러니까 그런 역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냥 가족센터에서, 가족센터가 있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관련 사업이 이게 지난 선거에서도 후보들이 이렇게 공약으로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저소득층 지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 여성청소년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인가요?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부분 지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지원하는 연령도 11세에서 9세로 낮추고 또 24세로 올려서 보편지원으로 가려고 하는 법 제도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재부에서. 그래서 전반적인 방향은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보편지원으로 가는 것이 지금 현재 방향인데 예산확보 과정에서 아직 실현은 되지 않아서 좀 이용자들로서는, 수혜자들로서는 불편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용품 지원이 상당히, 나온 지 한 7∼8년 됐나요? 그런 과정에서 많이 확대되고 그랬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성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런데 자료에 5,900명으로 돼 있어서, 그럼 이게 도내 5,900명이면 많은 숫자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이상정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고 지금 현재 법은 개정되어서 시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보편지원으로 가고 수혜 인원도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힘내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예예.

안치영 위원입니다. 이상정 위원장님께서 추가 서류, 제출한 여성권익시설 충청북도 내 시군별 현황을 봤더니 지금 보은, 옥천, 증평, 괴산은 시설 자체가 아예 전무한 상황이고요. 맨 하단에 별표 표시까지 돼서 설치 예정 시설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외된 시군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또한 본 위원 지역구 진천에 ‘드보라의집’이라고 있는데 사실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홍보 쪽에 너무 취약하지 않나. 제가 인터넷 사이트도 그래서 지금 잠깐 동안 검색을 해 봤는데 우리 충청북도 내 여성 권익시설이 어디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홍보가 미진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대책과 그리고 현재 지금 시설이 전무한 시군에 대한 그런 시설 계획은 있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없는 시군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국비가 지원되지만 도비와 시군비가 같이 이렇게 지원이 돼서 인건비가 나가야지 됩니다. 그런데 시군에 따라서는 그런 부담이 좀 커서,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지만 국비가 나가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가부에서는 국비 신청을 하라는 신청계획을 통보합니다. 그러나 수요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특정 시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를 들어 어느 한 상담소나 쉼터가 24시간을 운영하려면 상담소만 해도 한 사람이… 그러니까 네 사람이 있어야 한 사람이 계속, 그러니까 1명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인원이 적은, 인구가 적은 경우에는 그 인건비를 시군에서 부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한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천의 드보라의집 같은 경우는 가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보호시설인 경우에는 저희가 위치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천에도 그런 쉼터가 있고 진천에도 있으면 저희는 이게 이제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로 드리지만 어디에 무슨 시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좀 보안사항이기도 합니다. 대신 1366이나 해바라기센터는 누구나 언제나 전화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이분에게 적합한 어떤 필요한 지원 혹은 갈 수 있는 곳을 찾아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대중적으로는 1366 혹은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의 경우에. 그래서 알려드리고요. 그 안에서 다른 상황들은 폭력이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나 그런 피해자로서 쉼터에 가 있는데 계속 어떤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도가 아닌 다른 시도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좀 이런 두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물론 저도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각 시군에 꼭 이렇게 비용이 발생되는 곳은 아니더라도 여성 권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예산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그런 여성권익 시설 시민단체 기관에 어느 정도 도움을 요청해서 그래도 촘촘하게 시군이 이렇게 소외되지 않고 배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물론 보안이라는 그런 취지하에 감춰져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여성분들이 이런 시설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정도는 다각적으로 홍보가 돼야 되지 않나, 아까 얘기했던 해바라기센터라든지 공용 번호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장소는 명기하지 못해도 이러이러한 경우에 ‘도움을 청하세요’라는 그 내용을 사실은 더 활발하게 전달하고 그동안에는 사실 거리 선전도 가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를 핑계로 좀 소홀해졌던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그리고 또 문제가 더 복잡하고 더 커지는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또 새로운 상황이 바뀌니까, 그리고 어쨌든 시설이 비공개 시설이라는 문제와 또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문제는 별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운영의 문제하고 그 시설 자체가 필요한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자들과 의논해서 조금 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준 우리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전 직원께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통한 권익 향상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보다 큰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박혜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여성재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성평등 문화 확산과 정책 개발을 위해 현장에 기반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충북여성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영화 사무처장입니다. 류민정 경영팀장입니다. 이현주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송수진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이지영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장입니다. 권용선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수탁사업 그리고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17명의 임원과 1개 사무처 3팀 15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으로는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와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밖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자산 및 예산 현황입니다. 자산은 법인설립 기본 자본금 1억 원이며 2202년도 예산액은 26억 3,849만 9,000원이며 항목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과 4쪽, 팀별 주요업무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의 2022년도 비전은 ‘충북도 성 주류화 기반 및 성평등 역량 강화’로 지역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역량 강화, 지역사회의 성평등 환경 및 정책 개선 등 2개의 전략목표와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역량 강화로 다양한 도민의 수요 맞춤형 성평등 문화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다양한 도민 수요 맞춤형 성평등 문화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입니다. 성별·연령별·지역별 다양한 도민 수요 맞춤형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민 대상 ‘아빠의 육아·가사 사진’을 주제로 한 도민 참여 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접수하였으며 심사를 거쳐 10월에 시상과 전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평등 공감 남성 프로그램은 3회 실시하였으며 신규사업인 시군 가족 성평등 프로그램은 8월에서 10월에 걸쳐 3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인 충청북도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은 윤석남 작가의 여성독립운동가 그림 전시회 및 특별강연을 8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성평등 인재 및 전문가 양성입니다. 먼저 성평등 전문가 양성 및 발굴·육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성평등 강사 전문과정 1회, 성 주류화 컨설턴트 신규 양성과정을 1회 실시하였으며 신규과정인 여성사 및 문화해설사 전문과정과 진천군 수탁사업인 양성평등 전문가 양성과정은 4월부터 추진하여 8월 완료 예정입니다. 여성단체 지도자 및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은 여성정치 아카데미 과정을 10회, 지역여성 단체 활동가 육성 및 역량강화 사업을 5회 실시하였으며, 도·시군의회 의원 성인지 교육은 8월에서 11월 중 실시 예정입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여성단체 역량 및 성평등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충북 성평등 네트워크 확대 및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제5회 충북 성평등 축제는 특강 및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 9월에서 10월 중 추진하겠습니다. 충북 풀뿌리 여성소모임 지원사업은 지역여성 소모임 활동가를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7개 소모임을 선정, 사업 추진 중이며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청년 활동가 발굴 및 성평등 문화 확산 활동 지원을 위한 충북 청년 성평등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5회 실시하였으며 충북 여성친화도시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사업담당자 및 시민참여단 네트워킹 확산을 위해 워크숍을 1회 실시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사회 성평등 환경 및 정책 개선입니다. 성평등 관점의 충북 사회조사·연구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성평등 관점의 충북 사회조사·연구입니다. 충북도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현황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전문가 자문회의와 면접조사 등을 거쳐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충북의 아동 양육환경에 대한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을 위한 젠더 관점의 충북 아동 양육 환경 실태에 대한 연구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 사각지대 대응 정책 연구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돌봄 노동자의 고용 변동과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이후 충북 여성노동 현황과 정책과제, 충북 여성인턴제 사업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충북 비혼모·부 실태 및 정책요구 조사 등 코로나19 등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가 자문회의,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 콜로키움 등을 거쳐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1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과 환류입니다. 먼저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시설의 합목적성과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개선안 마련을 위한 충북미래여성플라자 활용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입니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면접조사, 타 시도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였으며 도민 수요조사 및 콜로키움 등을 거쳐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충북 성 주류화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2022년 충북 성인지 통계를 전문가 자문회의 및 자료 분석을 통해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도내 성평등 가치 확산을 위한 연구인 충북 여성사 발간사업 발전방안 연구는 충북여성들의 다양한 삶에 관한 기록의 체계화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성평등 이슈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연구 결과의 환류와 확산을 위해 분기별로 2022년 충북여성재단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으며 연구과제별 정책제언에 대한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의견 토론 및 수렴을 위해 정책 콜로키움을 하반기에 4회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과제 결과보고 및 신규 연구과제 제안 토론회를 1회 개최하여 정책연구 결과 공유 및 성과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3쪽, 수탁 연구입니다. 음성군 수탁 연구인 음성 여성친화도시 2단계 조성 발전계획 수립 연구는 음성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지역여건 분석과 체계화된 지역특화과제 발굴 등을 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수탁연구인 2022년 충북 성인지 예산 종합분석 연구입니다. 충청북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심층분석을 통해 충북 맞춤형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방안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첫 번째 수탁사업인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 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을 지원하고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서 컨설팅 649건을 실시하는 등 충북도 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 주류화 전문 컨설턴트 19명을 위촉하고 역량강화 교육도 4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성인지결산 성과분석 보고 및 성 주류화 포럼, 기관 담당자 합동연찬회 등을 통해 성 주류화 환류에 대한 추진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수탁사업인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 운영입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는 긴급한 구조 및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폭력피해 여성 보호를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로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하여 폭력피해 여성과 아동을 위한 적극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연계 강화 및 폭력 예방 홍보사업으로는 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 온라인·대중매체 등을 통한 1366 홍보, 가정폭력 방지 네트워크 간담회 등을 수시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 및 행정복지센터, 병원 등과의 간담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담원 슈퍼비전, 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상담원의 소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 현안사업 성 주류화 컨설턴트 양성과정입니다. 성 주류화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충청북도 및 도교육청, 시군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 지원을 위한 컨설턴트 양성과정으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정책에 관심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컨설턴트 6명을 배출하는 등 성인지적 정책 추진을 위한 인적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부터 18쪽,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인 도내 시군 가족 성평등 프로그램입니다. 도내 노인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요리 프로그램으로 한 끼 식사 요리법 및 자기 돌봄, 가사분담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노인 남성의 자기 돌봄 역량 강화와 가족 내 성 역할 고정관념 개선 등을 통해 성평등한 가족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인 충북여성사 발간사업 발전방안 연구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2017년부터 충북여성사를 발행해 왔으나 자료의 생산 및 관리체계가 다소 미비함에 따라 충북여성사의 중장기적 방향을 수립함으로써 충북여성들의 다양한 삶에 관한 기록의 생산 및 관리는 물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충북여성사 기록의 생산과 관리·활용을 체계화하기 위한 방향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여성재단은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러 제약 속에서도 지역 실정에 걸맞은 성평등 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도민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발굴하는 등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도의 여성과 가족, 남녀 도민이 조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평등 충북도 실현을 위해 역할과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충북여성재단에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여성재단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혜경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위원입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충북도 성주류 기반 및 성평등 역량 강화를 위해서 늘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 성평등… 7페이지입니다. 지역 성평등 인재 및 전문가 양성 중에서 전문과정을 하기 위해서 기본 소양교육이나 관련 학과 출신분들 아니면 올리는 그런 전문가 과정을 하는지 아니면 기본 어떤 분들을 재교육시키는지 질의드립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박혜경 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가 양성과정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의 상황은 이게 전문가 양성과정이니까 사실은 기본적인 어느 정도 석사학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요구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역 상황은, 충북의 상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우선 젊은 여성들이 여기에서 전문직 자리를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 외로 많이 유출되어 있어서 전문직 여성을 전문가를 길러내는 과정 자체가 중앙과 또 서울과는 다른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저희가 그런 학력 제한은 두지 않고도 대체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졸인 배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지역에서 인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그래서 저희 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여성단체 지도자 및 활동가 역량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여성정치 아카데미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0회에 137명 참석했다고 돼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듯이 지방 분권화 시대에 137명을 10회 했던 부분이 지역적 안배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실시한, 2022년도에 처음 론칭한 사업입니다. 여성정치 아카데미고요. 역시 지역에서 여성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여성들이 많이 분포되어야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을 이제 여성단체나 시민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도 많이 또 성원해 주시고 그런 아이디어이지만 실제로 여성정치가 정치의 현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소 추상적인, 이론 외에 구체적인 현장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도 필요해서 정말 지역에서 일꾼을 길러보자 이렇게 해서 만든 사업이고요. 여기에서 137명 말씀드린 것은 연인원입니다. 그러니까 10회니까 137명,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좀 이렇게 집중적인 과정으로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중간에 나오시다가 10회 과정이니까 충실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엄격히 관리를 해서 되게 이제… 그런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성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여성들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가 첫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충청북도의 과제이자 저희 재단의 과제이고 어려운 점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지역 안배가 정말로 중요하죠. 그런데 지역 안배를 해서 하자면 여기에 오시는 데까지 오시는 정도의 관심과 역량을 가진 여성들이 늘 모시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행사에서 지역 안배를 늘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충청북도 청주에 인구가 절반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대다수의 지도자급의 여성들은 청주에 몰려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신 말씀은 저희가 앞으로 사업할 때 열심히 더 충실하게 따르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역 안배를 1차적으로는 하지 못했고요. 그러나 저희가 홍보는 굉장히 열심히 해서 되도록이면 지역의 여성들이 지역에서 어떤 면에서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열심히 더 집중해서 관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역적… 타 지역 여성분들이 핵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 문화 확산과 정책개발을 위해서 애써 주고 계시는 우리 박혜경 대표이사님과 충북여성재단 간부님들께 우선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질의 전에 우선 좀 전에 우리 조성태 위원님께서 여성단체 지도자 및 활동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인한 여성정치 아카데미 지금 청주권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맞나요?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박혜경 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권만 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역 안배를 고려하고 있으나 인구 구조상 청주권 참여자가 많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예예,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우리 160만 충북도민 중에서 80만 또한 청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균형 있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7페이지 보면 지역 성평등 인재 및 전문가 양성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 지역구에 진천군의 양성평등 대학을 사실 제가 격려차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적은 예산으로 이게 굉장히 지금 알차고 프로그램이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진천군에만 실행이 되고 있는지 다른 시군에는 이런 정책을 수탁받을 생각이 없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수탁사업을 더 활성화해서, 저희가 사실은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대개는 타 시도에서는 충북도 사업만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경험으로는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시군에게도 여러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이 권장되는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진천군의회에서… 아, 진천군에서 이 사업을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저희에게 제안해 오셨는데요. 대개는 수탁사업들이 전년도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제안이 되면 참 좋은데 그때는 거기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후에 이렇게 중간에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업무에 관한 조정이 좀 필요한데요. 이번에는 진천군에서 이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제안을 해 오셔서 저희가 받았고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도록, 이 사업은 저희가 그냥 수동적으로 받기만 한 게 아니라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컨설팅을 하면서 조정에 들어갔는데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런 좋은 제도는 제안해서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여해서 들어 보니까 정말 좋은 프로그램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큰 예산도 아니고,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간단한 얘기인데, 사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었던 미혼모 사유리 때문에 아마 우리 충북여성재단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11페이지 보면 “코로나19 이후 충북 비혼모·부 실태 및 정책요구 조사”라고 돼 있는데 예전에는 미혼모라는 말을 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비혼모로 바뀐 건가요? 아니면 용어 자체의 정의가 좀 따로 나와 있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화과정에 있다고 보이는데요. 연구자들이나 전문가들은 ‘비혼모·부’ 비혼 부모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것은 사실은 영어권에서는 ‘배우자가 없는’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배우자가 없다고 그러면 이혼한 사람들도 사실은 영어권에서는 이것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미혼모·부 이렇게 할 때는 결혼한 적이 없는 그리고 앞으로 결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인데요. 뒷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회 변화에 따라서 반대가 많아서 그저 ‘배우자가 없는’이라는 의미로 쓰지만 미국에서처럼… 아, 외국에서처럼 이혼한 상태 이런 사람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적이 없는’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래서 비혼주의 이런 것 때문에 비혼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혼은 그저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비혼모·부 이런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통계나 이런 관에서 쓰는 용어는 미혼모·부 이런 용어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부모 역시 옛날에 편부모 이렇게 불렀던 것이 한부모로 변화된 것처럼 이 용어도 변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요. 성평등이나 사회변화 이런 것들을 도민과 같이 호흡하면서 그런 것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이것의 제목은 전체적인 전문가나 또 시민운동 또 사회변화를 희구하는 여러 리더들의 의견에 맞춰서 비혼모·부로 바꾸기로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잘 바꾸신 것 같고요. 사실 우리 예전 사회에서는 미혼모로 가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또 인구가 저출산이다 보니까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출산하는 게 조금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비혼모 그리고 비혼부라는 용어가 제가 봐도 좀 적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연구보고서 같은 공식적인 용어 부분에서부터도 용어를 변경해서 쓰시는 게 사회적 통용 파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단 일반사항에 관해서 일반현황 보시면은 정·현원 현황을 보면은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여성재단에 파견된 도 공무원이 지금 경영팀장님 한 분 계시죠? 그러면 그분 복귀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혜경 대표이사입니다. 복귀시점은 7월 말입니다.

이달 말이면은, 또 후임자 채용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지금 진행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8월에 임용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새로 오시는 팀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하시는 데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은데요. 하반기는 내년도 사업도 세우고 예산도 편성해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정말 하반기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경영팀장이 복귀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8월 20일에서 9월 초경에 예산작업에 들어가고요. 저희가 예산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과제에 대한 도민과 전문가 의견,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과 연구과제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 홍보를 널리 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것이 정리가 되면서 예산 수립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차질 없도록 사무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경영팀장과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경영팀장은 재단의 예산을 비롯해 가지고 재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니만큼 적임자가 채용돼 가지고 업무에 대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궁금한 거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충북 여성인턴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여성인턴의 소속이나 여성인턴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충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혜경 대표이사입니다. 충북 여성인턴제 사업은 2006년부터 충북에서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성들의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여성들을 인턴으로 채용해서 업무의 역량을 기르고 그렇게 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기업이나 기관에 여성인턴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장려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네, 취업 알선도 해 주고요. 인턴으로 고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아! 인건비 지원은 어느 정도 해 줘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어쨌든, 그리고 16쪽에 성 주류화 컨설턴트 양성과정인데 어쨌든 지금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성 주류화 관련한 또 어떤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양성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양성됐을 때 활동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성 주류화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정책에서 젠더이슈가 중심이 되겠다기보다는 주변으로 밀려나 있지 않고 다른 정책처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런 정책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별영향평가를 공무원들이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잘 이해하거나 그런 것이 어렵고 때로는 이런 젠더 분석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들이 어려워서 공무원들이 그 작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컨설팅에 굉장히 많은 수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로 역할 하고 계시고요. 컨설턴트는 단지 서면이나 시스템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저희가 때로는 대면 컨설팅도 하고요, 또는 크로스 컨설팅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같이 토론하면서 두 분의 컨설턴트가 하나의 사업을 같이 컨설팅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성인지 예·결산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예산서·결산서 그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앞으로는 더 기대되는, 더 필요한 것은 성별영향평가를 사실은 도 차원에서, 광역시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기초시군에서 하는 건데요. 기초시군의 지역에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요. 성별영향평가… 아! 죄송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고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기초시군의 담당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곳곳에 어디가 어둡고 위험한 곳인지 이것을 다 살피기가 어렵거든요. 거기에는 시민참여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민참여단이 그 작업을 실제로 해내는 겁니다, 여성들이.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도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봐 지고요. 특히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도 나온 지 몇 년 안 됐지마는 그래도 중심부부터 조금 더 개선되어 가고 있다, 생각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일단 저희들이 보기에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또 도청 내 어쨌든 담당 공무원들. 그런데 교육청은 보면 훨씬 더 또 한 단계 건너가서 조금 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군으로 가면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과정을 24명의 컨설턴트들이 더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재단에서 어쨌든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지금 대부분 수탁사업하고 기존에 공모사업 이런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저의 바람은 시군으로 좀 더 확산돼서 다양한 부분에 대한 아동, 청소년, 다문화, 복지, 여성농업인 이런 쪽으로 다 확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제안 주신 대로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도민, 저희가 사업 방향이나 이런 것을 앞에 말씀드리는 서두에서는, 모두에서는 도민의 수요 맞춤형, 지역별·연령별 다 고려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 재단의 인력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도 또 청년도 특히 지역 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평등 축제를 9월∼10월에 하게 되는데요. 성평등 축제 같은 사업은 예를 들면 지역의 중요한 여성단체들을 추진 협의체로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방향도 구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더 성평등 축제를 지역을 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이 어려움도 초래했지만 또 새로운 변화도 만들어 냈는데요. 성평등 축제를 하루 큰 행사로 하는 것보다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작은 온라인·오프라인 사업들로 쪼개서 이렇게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성평등 문화의 즐거움이랄까요? 이것의 향유권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골고루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더 노력하고 그런 사각지대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366센터 내에 내부적인 어려움들이나 구성원 간의 갈등 또 일정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보고도 받았고 또 제가 직접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가 중첩돼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시기도 좀 여러 가지 오래돼서 해결하기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누구를 탓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사회적 인식의 변화 속에서 한 부분으로 동일 직급 내에서의 어쨌든 괴롭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또 전문가이고 하시니까 이거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노력들을 하셔 가지고 잘 푸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설치해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심려를 끼치는 상황이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절차를 잘 추진해 오고 있는 과정에서 또 당사자들의 남은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로 불거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잘 문제를 해결하고 마무리해서 저희가 그 직원들의 상황이 다소 공간적으로나 처우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업무 스트레스로 그리고 하루종일 괴로운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업무이다 보니까 좀 거기에서 빚어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잘해서 심려를 끼치는 상황이 없도록 또 직원들의 복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옆에서 보기에 상당히 정말 어려워요. 24시간 가장 어려운 상황의 여성들에 대한 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저는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여성재단 대표이사님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여성재단 전 직원들께서는 충북여성재단이 여성의 문화활동과 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을 위해서 설립된 재단인 만큼 충북여성재단이 성평등 교육·연구의 명실상부한 거점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여성재단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학사 소관 업무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관계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학사 원장 전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충북학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서울관 금은영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동서울관 김정희 사무국장은 오늘 의회 일정이 앞당겨져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어서 인사를 못 드리겠습니다. 충북학사 청주관 사무국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예산으로 기구는 법인 사무처, 충북학사 서서울관·동서울관 그리고 청주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정원은 총 59명으로 법인 사무처 2명, 서서울관 21명, 동서울관 21명, 청주관 15명입니다. 2022년 예산은 총 77억 8,400만 원으로 도·시군의 운영지원금, 입사생 부담금과 이자수입 등을 운영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4쪽에서 6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미래의 빛 청년이 행복한 충북’을 비전으로 미래 혁신인재 양성, 최적의 인재양성 기반 강화, 지역사랑 나눔가치 실현의 3대 전략목표 아래 9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첫 번째 전략목표 미래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우수인재 선발 및 홍보 강화와 창의융합형 인재개발, 면학관리 및 학업성취도 제고로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 우수인재 선발 및 홍보 강화입니다. 2022년도 입사생 선발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서서울관 80명, 동서울관 100명, 청주관 80명 등 총 26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우수인재 유치를 위하여 각 시군과 도교육청 그리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입사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 창의·융합형 인재개발입니다. 창의력과 리더십 제고를 위한 창의인재 특강과 우수인재로서의 인성 함양을 위한 세계시민의식 특강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로탐색을 위한 직업 선호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사회진출 졸업생들의 성공 노하우 전수를 위한 졸업생과의 멘토링제도 추진하고 있으며 졸업생 취업 성공담 취재와 다양한 직업세계 탐구를 위한 청아람 서포터즈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 세 번째 이행과제 면학관리 및 학업 성취도 제고입니다. 면학 우수자에 대해서는 특수면학실과 정독실에 지정석을 배정하여 면학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고시, 임용고시 등 각종 시험 준비자에게는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상호 정보공유의 기회를 마련하고, 학습활동비와 맞춤형 학습자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 수험생은 행정고시 14명, 공인회계사 19명, 세무사 3명 등 총 28명으로 최종 합격까지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 최적의 인재양성 기반 강화를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면학환경 조성과 조직 역량 강화, 공감·소통의 열린 학사 운영으로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 안전하고 쾌적한 면학환경 조성입니다. 중대재해예방 기본계획과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안전 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재난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안전한 학사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위드 코로나 방역수칙에 근거하여 재사생들의 건강 관리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확진자 발생 시 즉시 격리 조치함으로써 안전학사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 조직 역량 강화입니다. 간부회의와 팀장급 회의, 영양사 업무회의를 실시하여 학사 간 긴밀하게 업무를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소통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과 인성교육 이수제를 시행 중이고 법정 의무교육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반부패 청렴교육을 통해 조직 내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 공감·소통의 열린 학사 운영입니다. 지난 2월 신규 입사생의 학사생활 적응을 위해 학사생활 및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을 실시하였고, 7월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였으며,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여 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서 자율회 임원 및 층별로 층장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특수면학자 간담회와 동아리·향우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 지역사랑 나눔가치 실현을 위하여 지역사회 기여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청소년을 위한 멘토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졸업생 네트워크 활성화 등 세 가지 이행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사회 기여활동 강화입니다.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행사와 도내 문화유적지 탐방을 통해 도전과 시책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눔과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의 수혜 환원 차원으로 헌혈운동과 봉사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 청소년을 위한 멘토 역할 강화는 도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성함양과 학업의욕 고취 목적을 현재 59명의 멘토와 63명의 멘티가 결성되어 SNS로 소통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사 인근 지역의 고교생들의 학습지도 멘토링 활동도 관할 구청과 협약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쪽 세 번째 이행과제, 졸업생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졸업생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동기별 소모임을 구성하고 연말에는 전체 졸업생 모임을 개최하여 만남과 교류의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재 3개 학사 8,000여 명의 졸업생 직능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하반기에는 학사 소식지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졸업생들과의 관계 유지를 통해서 도정과 충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현안사업으로 인재양성 기반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은 열린 학사 운영입니다. 도내 학생들에게는 수도권 대학 탐방 시 숙소를 제공하고 기관과 단체에게는 회의실을 개방하여 모임과 행사에 활용함으로써 학사시설 이용 혜택이 전 도민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은 지역기업과 청년의 상생을 위한 기업연계형 진로 매칭입니다. 도내 우수기업체와 연계하여 기업탐방과 채용설명회를 실시하여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턴제도에 학사생들이 참여하여 도내 학생들의 채용을 독려함으로써 청년이 돌아오는 충북이 될 수 있도록 충북학사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신규사업은 소통과 공감을 위한 학사 VLOG 운영입니다. 20세 청년들의 주요 소통채널인 VLOG를 도입하여 정보공유 매체를 다양화하고 학사생들의 관심과 일상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학사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외적 홍보효과 또한 제고하고자 합니다. 20쪽에서 21쪽에 2022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학사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조언에 대해 학사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선진 학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학사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전정애 충북학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위원입니다. ‘미래의 빛 청년이 행복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린 학사 운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신규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전략이나 비전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학사는 항상 부족하다는 전제가 있지만 인구 감소에 따른 부분은 반영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거시적인 부분을 요청하는 부분, 다음에 비전이나 전략을 수립할 때 이 부분 좀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미래혁신 인재양성에 대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북학사 원장 전정애입니다. 방금 조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5년부터 현재까지를 보면 지금 학령인구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충북만 해도 한 3만 3,000명 정도의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충북학사 운영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 미래혁신 인재양성의 온상인 충북학사 운영하고 계시는 전정애 원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몇 년간 했기 때문에 이 충북학사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충북학사를 신청했는데 방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학생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서서울관과 동서울관 학년별 정원 분포도를 봤더니 1학년이 굉장히 적어요, 인원수가. 그리고 2·3·4학년에 거의 배 이상 포진이 돼 있는데 충북학사에 들어가는 학생 분포도가 학년별로다가 퍼센티지가 따로 있나요?

충북학사 원장 전정애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년별로 인원은 없습니다. 단지 1학년들이 2·3·4학년 학생들이 차 있기 때문에 1학년 학생을 뽑는 게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서울관 80명, 동서울관 100명, 청주관 100명 이렇게밖에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또 이제 2학년이 될 때, 이 학생들이 2학년이 될 때는 2학년 학생들이 군 입대를 하거나 아니면 휴학을 하거나 아니면 학사 생활을 하다가 개인별로 나가서 독립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3학년 때 빠져나가면 1학년생들이 더 많이 또 채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원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2·3학년이 대체로 많은 편이고 4학년이 되면 졸업을 준비하거나 또 취업이 일찍 되는 학생들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4학년은 또 인원이 줄어들게 되고 현황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2·3학년이 많고 1학년과 4학년이 적은 현상을 나타내는데 해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충북학사를 가기를 희망하는 도민의 부모들이 많고 또 학생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1학년 때는 사실 낯선 그런 환경에서 대학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도민, 같은 가까운 이웃이라는 그런 감정이 있는 같은 충북 학생들과 함께하는 게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감도 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1학년 아이들을 학사에 좀 많이 넣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청주관이 있네요. 그렇죠?

네.

청주관에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군별 분포도가 청주에 많이 포진돼 있어요. 청주에 있는 청주관에 청주의 학생들이 많이 기숙사에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오히려 제천, 단양, 보은, 옥천 이런 먼 데 있는 학생들이, 먼 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청주관을 이용해 줘야 청주관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기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청주관을 운영하면서 그게 제일 큰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청주관의 기능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학령인구가 줄고 있고요. 지금 대학을 보면 청주대나 서원대는 도내 학생들이 전체 대학 정원의 40%입니다. 그런데 교대는 20%고요, 충북대학도 20%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단 도내 학생들이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충주, 제천, 단양 쪽은 북부 쪽으로 가 있어서 원주 쪽으로 학교를 학생들이 가게 되고요. 보은, 옥천, 단양 쪽은 대전 쪽으로 학생들이 빠지게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충북권 학생들은 충북에 있는 대학을 오려고, 아마 저희 세대라든지 저와 가까운 세대 쪽은 충북 출신은 지방대학을 갈 때 충북에 있는 학교를 갔는데 지금 학생들은 과를 선택해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요 꼭 충북으로 오려 하지 않고 이쪽 남부권은 저쪽 대전권으로, 저쪽 북부권은 강원도권으로 학교를 진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 적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청주관에 지금 청주권 학생들이 많은 건 저희가 실제로 재학생들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는. 그래서 특수면학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고시 시험을 준비 중에 있거나 아니면 교사 임용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졸업하고 2년 내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저희가 선발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학생들을 포함해서 청주권 학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이게 꼭 대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보다는 고등학교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숙사가 없어서 원룸을 얻거나 전세를 얻거나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고등학교 쪽에도 차라리 기회를 준다면 충북학사가 오히려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에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네, 충북학사가 만들어진 배경 자체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만들어져서 설립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생에 대한 생각은 저희가 해 보지를 못했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청주권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고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건데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며 이런 것들을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한동안 코로나로 해서 고생하시더니 요즘 또 학사를 세 군데씩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원장님 고생하십니다. 주요업무 15페이지에 대해서, 열린 학사 운영을 통해서 공감과 소통을 중시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사별로 사생들의 만족도라든가 또는 정기적으로 만족도조사 및 의견수렴 같은 걸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학사는 안전한 학사 그리고 쾌적한 면학 분위기 그리고 양질의 식사, 아이들의 건강관리, 이게 사실은 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들 식사가 만족스러워야만 학사생활이 즐거울 수 있어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항상 해마다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만족도조사 결과는 한 96%에서 98%까지 만족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에 대해서도 매년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시설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95%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 만족도 같은 경우는 동서울관이나 서서울관 같은 경우는, 중랑구에 있는 게 동…

동서울관입니다.

동서울관인가요?

네.

그거는 지금 건립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그쪽은 만족도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청주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실상 화장실이나 샤워장 같은 거는 공동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관 같은 그런 화장실이나 샤워장 같은 거 개선할 개선책 같은 거를 혹시 세우고 계신가요?

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관이 ’99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30년이 넘어서 이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아이들 숙소에 화장실이나 샤워실을 넣어주면 좋겠는데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들도 지금 이걸 중장기과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관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일단 건물이 너무 노후했는데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들이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청주관을 교통이 편리한 어디 시내지역으로 빠져서 청년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학사뿐만이 아니라 또 청년들도 같이 이렇게 학사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옮기는 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 리모델링은 불가능합니다. 안전진단 결과 불가능해서 차라리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1인실로, 지금 현재 2인이 쓰고 있는데, 지금 정원이 248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1인실을 조금 확대해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차라리 제고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그게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원장님 말씀에는 동감을 하는데요. 원래 30년 이상 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충북학사가 저쪽에 여성플라자 쪽으로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여성플라자 건물도 증축을 하고 계속 해 왔지만 아무래도 거기도 장소가 협소하다면은 좀 더 쾌적한 곳으로 이전을 해서 새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22년도에 충북학사 비전이 보니까 ‘미래의 빛 청년이 행복한 충북’입니다. 그래서 사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더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께 궁금한 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학사에 대한 홍보는 재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 정보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학부모 입장인데, 그런데 고3 있지 않습니까, 신입생 예정자들? 이 신입생 예정자들은 기숙사를 들어간다, 원룸을 얻는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입생 예정자들이나 다시 말해 고3들 수능 끝나고 이들에 대한 홍보방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홍보를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교육청에도 가고요.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고3생들과 학교 진학에 관한 상담을 할 때도 저희들이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리플릿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홍보를 해서는 아닌데 이미 저희 학사가, ’92년도부터 개포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충북학사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지금 서서울관은 경쟁률이 4.1 대 1, 동서울관은 5.5 대 1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대기자들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군대를 가거나 휴학을 하거나 질병상의 이유로 학사를 나가야 되는 경우에는 후순위에 의해서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고, 올해 신청자들도 아직 굉장히 상당수가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충북에 이렇게 도와 시군에서 힘을 합쳐서 충북학사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다양하게 예전에는 버스에 붙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도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장님,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고 또 충북학사 원장님 맡으셔서 고생하고 계신데요. 사무국장은 언제 충원이 될 계획인가요?

지금 동서울관 사무국장님은 교류직입니다… 아! 파견입니다. 그래서 7월 7일 자로 지금 파견 와서 계시고요. 지금 공석은 청주관만 있는 건데 지금 아마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예, 조속히 충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장님께서는 1월 달에 오셨는데 저희가 전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21년도 원장님 계실 때 평가는 아닌데 거기에서 충북학사가 등급이 좀 낮아요. 다 등급으로 돼 있거든요, 대부분 나나 가 등급인데.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어쨌든 등급을 최대한 나 등급 위로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내년에는 올해 사업을 충실히 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낮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2020년도 1월 20일부터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21년, ’22년도에 충북학사가 공동생활시설이다 보니 저희가 학생들을 반 이상을 다 내보내기도 했었고요. 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었고요. 확진자가 저희가 한 268명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학사에서. 아무리 조심을 시켜도 아무래도 애들이다 보니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 프로그램을, 대면 프로그램을 하나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좋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해는 우리 또 원장님이 잘하시니까 잘 나오겠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충북학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학사 전 직원께서는 충북학사가 충북 발전에 기여할 중추적 인재 양성의 요람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학사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원장 직무대행 정일웅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4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오늘 청주의료원의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도민 복지와 행복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청주의료원은 의료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공공성 확대, 지역 의료발전을 선도하여 건강안정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외부적인 서비스 확대로 도내 유일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0년 2월 21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청주의료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확진자 병상 확보 및 선별진료소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 내 공공보건 위기대응과 지역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향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순걸 진료부장입니다. 오석완 관리부장입니다. 이은경 간호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제출한 유인물을 바탕으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은 1909년 관립자혜의원으로 개원하여, 1983년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으며, 2005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14년 정신병동·재활병동 및 물리치료실을 신축 확장하였고, 2017년 심혈관센터 및 인공신장실을 개소하였으며, 2019년 보건복지부 3주기 인증의료기관 지정에 이어, 2020년 응급실 및 중환자실 확충 및 2022년 건강검진센터 확장 및 숙소 증축을 통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진료 및 검진사업, 질병관리 및 예방사업, 보건교육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통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의료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3만 8,000여㎡의 부지 위에 병원, 장례식장 등 8개 동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페이지, 병원 규모와 기구 및 인원입니다. 병상 수는 일반병동 424병상, 정신병동 252병상으로 총 676병상이며, 내과 등 21개 과의 진료과와 한방 2개 과를 두고 있으며, 531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2022년도 예산규모는 총 1,274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실적은 657억 1,000만 원으로 52%를 달성하였으며, 의료수익 33%, 의료외 수익 174%, 자본적수입 17%, 이월금 수입은 100%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지출은 414억 9,900만 원으로 33%를 집행하였으며, 의료비용 41%, 의료외 비용 47%, 자본적 지출 20%, 과년도 미지급금은 47%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2년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건강검진센터 확장 및 숙소 증축공사 등 시설공사 내역은 주요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비 보강으로 4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여 의료장비 3억, 원 일반장비 7,700만 원 전산장비 6,600만 원 등 총 4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의료와 포괄적 공공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로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총 4개의 전략목표와 16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육성 및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감염 및 전환으로부터 안전한 병원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로서 첫 번째는 8페이지에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 정립입니다.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총 45개 기관이 참여한 필수의료 원외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회의를 통한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정립에 힘쓰고 있으며 상반기 지역사회 내 감염에 취약한 기관을 상대로 11회의 교육과 12회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9페이지, 공공의료본부 기능 강화입니다. 필수의료 협력모델 개발 및 사업수행을 통해 상반기 케어플랜 53건, 사회복지 연계 105건을 시행하였으며, 또한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 진료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월평균 93건의 중증 응급환자 임상정보 공유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기반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857명, 수술비 지원 76명, 사회복지시설 무료검진 271명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10페이지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288명, 하반기 지역아동센터 건강검진 실시 예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703명, 가정간호서비스 1,185명, 만성질환관리 203명, 치매 조기검진 69명 등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감염·재난위기관리체계 강화로 공중보건위기 대처를 위해 감염병 신속대응팀을 운영하여 원내 모든 환자의 감염예방관리 활동 및 감염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감소세에 접어든 코로나19로 지난 6월 9일부로 감염병 전담병상 운영이 해제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입원은 상반기 1,479명, 선별진료소는 1만 1,627명에게 제공하였으며, 감염병 대응 매뉴얼 리뉴얼과 훈련 및 교육을 하반기에 예정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의료 관련 감염감시체계에 참여하여 분야별 감염 감시 및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감염 예방에 힘쓰며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교육 및 평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는 효율적 경영으로 안정성 확보입니다. 수입, 비용의 월별 목표 수립을 통해서 경영수지 개선과 병원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에 대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선정된 이행과제로, 첫 번째는 14페이지에 수입증대로 재정자립도 강화로 진료 활성화를 통한 수익창출에 이바지하고자 상반기 6명의 의료진 채용을 통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환자 유치경로 다각화를 통한 수입증대, 검진 후 진료 연계 및 응급실 24시간 전문의 진료체계 활성화, 건강검진센터 증축으로 수익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경영목표 관리제 운영을 위해 경영실적 월별 목표 관리제와 원가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15페이지, 운영방법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절약위원회를 통한 비용절감으로 사무용품 220%, 전기·가스·수도 79%, 의료장비 구입비 136%, 의료장비 자체수리율 101%를 달성하였으며, 동관 지하 방제실 내 소방 수신반을 시설관리팀으로 이전하여 인력 효율화를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는 소통과 상생경영체계 확립으로 각종 위원회에 지역주민,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위해서 지역주민자문위원회, 장례식장운영위원회, 의료장비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직원 참여형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병원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절약위원회, 홍보위원회, 친절위원회, 청결위원회 등 직원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경영현황 및 주요정보 공시를 보건복지부 지역거점 공공병원 알리미, 클린아이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주요 정보를 상시 공시하여 경영·재무 투명성 및 감시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17페이지, 공공마케팅을 통한 인지도 제고의 일환으로 공공브랜드 가치 강화를 위해 의학칼럼, 건강 라디오 캠페인, 건강걷기 페스티벌, 환자 위안행사 등을 개최하고, 비대면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언론사 홍보, SNS 홍보, 원내 방송, 택시 광고,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개설, 진료과 리플릿 제작을 상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을 통한 조직 기능 재정립입니다. 외부 전문가의 경영참여 및 예방적 감사를 통한 투명성 제고 및 청년문화 조성으로 병원 신뢰도 향상을 위해, 첫 번째는 19페이지에 조직체계 및 기능 개편을 통한 운영 개선을 위해 조직 내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안전보건팀을 신설하여 조직 내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여 원내 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문화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3년 주기 보직자 순환 배치와 상시 예방감사, 직원 윤리교육, 간담회를 통해 기강 확립과 의식제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페이지, 감사기능 강화를 통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자체감사를 통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역주민 신뢰도 회복을 필두로 상반기 4개 부서에 대한 자체감사를 시행하였으며 하반기 4개 부서에 대한 추가 감사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예방적 상시감사 체계 마련을 위해 현재까지 260여 건에 달하는 일상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21페이지, 내·외부 고객 만족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방안으로 노사화합 프로그램 확대 및 고충처리 통합관리, 직원복지제도, 고객 편의주의 서비스 제공 등 내·외부 고객 만족도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22페이지, 핵심역량 개발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대를 위해 원내 교육을 통한 직무능률 향상과 교육 전문인력 투입을 통한 직무능력 강화 및 직원 아이디어 공모제 시행으로 매년 새로운 고객 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는 의료 질 향상을 통한 도민의 신뢰 확보입니다. 의료이익 향상, 진료영역 확대 및 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첫 번째는 24페이지, 의료 질 관리체계 고도화로 표준진료지침 운영 강화를 목표로 상반기에 2건의 지침을 개발하였으며 하반기 2건 추가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증 유지관리 활동으로 하반기 인증 모니터링이 예정되어 있으며 진료 적정성 평가를 위해 노력한 결과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수혈 적정성 평가 등 총 6개의 항목에서 1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 관리 활동으로 환자안전 전담부서 운영과 동시에 환자안전 개선 활동을 다방면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5페이지, 우수 의료인력 안정적 확보 및 유지를 위해 모자·협력병원을 통한 우수 의료진 확보로 웅급의학과 파견인력 1명을 운용하여 숙소 제공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로 의료인력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 인프라 개선으로 국·도비 예산 확보를 통한 의료환경 개선과 의료장비 보강을 통한 진료영역 확대가 있으며 주요 현안사업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 맞춤 진료분야 특성화로 진료시스템 선진화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질환별 센터 강화와 내과 세부분과 체계 확립 및 진료협력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진료의뢰 541건, 진료회송 7,991건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코로나19 감축 운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26병상을 재개하였습니다. 또한 심혈관센터 및 인공신장실 진료 확대로 상반기 관상동맥 조영술 6건, 인공신장 투석 2,756건의 진료를 도민 여러분께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주요 현안사업은 건강검진센터 확장 및 숙소 증축공사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 3개년 사업으로 공사면적은 증축이 4,285.42㎡, 개·보수 581.62㎡로 총 4,867㎡입니다. 총사업비는 138억으로 본관동 2층 일반검진센터 리모델링을 위해 증축된 건강검진센터는 ’22년 6월 7일 충청북도로부터 임시사용 승인을 득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7월 건축물대장 등재 후 직원기숙사도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한 장애친화 검진 및 도내 책임의료기관으로서 보편적 의료복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현안사업은 소방시설 설치 및 설비보강공사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억 원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및 시설 보수공사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35% 정도로 11월경 완공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개정된 소방시설법 준수 및 법정 시설기준을 충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요 현안사업은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8억 6,000만 원이며 공사규모는 지하1층부터 지상4층, 연면적 1,814.45㎡로 현재 시설설계 적정성 검토 의뢰 중이며 2023년 10월경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해당 센터 건립을 통해서 도내 장애아동 공공의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주요 현안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4억 800만 원이며 공사규모는 지하1층부터 지상4층, 연면적 4,929㎡입니다. 해당 별관은 1973년 건축물로 충청북도로부터 2021년 3월 관리 전환되어 본원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당년 6월 작품심사를 통한 설계업체가 선정되었으며 7월 설계용역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본 사업을 통하여 에너지 효율개선 및 재실환경 개선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 현안사업은 정신병동 시설 개선공사입니다. 2022년 1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4,000만 원이며 현재 설계착수 및 시설설계 중이며 7월에 공고 및 입찰 계약,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해당 공사로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및 법정 시설기준을 충족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주요 현안사업은 음압격리병동 확충 및 기관지내시경실 설치공사입니다. 2022년 1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 4,000만 원이며 감염성 질환 대유행 등의 대비를 위한 음압격리병실 3병상 확충, 감염병 호흡기 환자를 위한 기관지내시경실 1실 설치공사로 2020년 4월 설계 착수하여 현재 설계 심의 중에 있으며 8월 착공 및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하여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 수행 및 지역 내 발생 가능한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의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의료원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정일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위원입니다. 양질의 의료와 포괄적 공공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의 ESG경영을 위해서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는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청주의료원은 이 같이 다회용기를 써서 친환경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의지나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원장 직무대행 정일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의료원장님 아니면은 뭐 다른 부서에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장애인단체가 입주했던 건물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단체가 입주했던 건물이 충청북도장애인회관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모든 장애인단체가 새롭게 입주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입주했던 건물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용도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오석완입니다. 현안업무 원장 직무대리께서… 현안사업 4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별관)으로 보고드린 내용이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입니다. 현재 본관 건물에 있던 행정부서들이 지금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부서들을 전부 다 별관 쪽으로 이동시키고 본관에는 전적으로 진료 파트만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단체들이 입주했던 그 건물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행정부서들이 입주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25페이지의 의료인프라 개선에 대해서 이건 해당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건강검진센터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건강검진센터 확장 시에 장애친화 검진을 목표로 했는데 장애친화 검진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항이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충주의료원도 정책보고서를 받았는데요. 거기서 나온 문제점이 우리 지금 청주의료원에서도 사실 발견이 돼서 우리 청주의료원 지부의 노사 간 단체협약이 어떻게 돼 있나를 제가 한번 발췌를 해 봤습니다. 발췌를 해 봤는데, 20조에 적정 인력확보 및 고용안정이라는 대목이 있고 그 부분에 원활한…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법, 편법 이런 것들에 대한 대정부 공동활동을 전개한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는데 지금 청주의료원의 간호사 정원이 285명인데 여기 227명, 약 58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물론 간호조무사도 역시 부족하고. 사실상 인원이 이렇게 모자란다면 우리 도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처우개선을 통한 정원 확보만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진행이 돼서 도민들이 청주의료원을 많이 찾을 것 같은데 사실 어제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인프라 확보가 부족한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청주 간호전문대학도 있고 그리고 충북대 간호학과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수급이 충주의료원하고는 사실상 상황이 다른데 도대체 왜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는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좀 더 개선이 돼야지 우리 청주의료원의 고용창출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 가장 궁금합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간호부장 이은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청주의료원은 현재 재활병동하고 중환자실이 미운영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책정이 되어 있던 정원 인력을 아직 고용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한 3년 동안 코로나 전담병원을 운영하면서 퇴사 직원에 대한 퇴사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코로나로 인한 업무 불안감과 그것으로 인한 업무 부적응으로 인해서 퇴사하는 직원들이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퇴사 직원에 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경력직 간호사에 대한 모집공고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도내 간호대학 학과장님들을 계속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의료원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 간호대학에 취업설명회를 진행해서 청주의료원에 간호사들이 입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충청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간호사 장학금 지원사업과 국가공중보건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한 20여 명 정도의 간호사가 확보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간호사 실습이라든가 이런 것도 진행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병원에 대한 자연스러운 홍보라든가 학생들이 저희를 선호하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실습도 재개를 해서 간호학생들이 청주의료원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호부장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역시 저도 사실 어제도 걱정이 돼서 그런 질의를 했던 건데, 충주의료원은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하는데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나 장기적인 그런 것 때문에 퇴사한 직원들이 꽤 많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퇴사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1 대 1로 면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퇴사하는 사유 중에 코로나로 인한 업무부담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하다 보니까 본인으로 인해서 또 가정에 영향이 가면 어쩌나라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퇴사하는 직원들도 많았고 또 교대 근무 이런 걸로 해서 오는 어려움 이런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1 대 1로 저희가 계속 면담을 하면서 퇴사 사유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들로 인한 다른 직원들의 업무 부담감은 사실상 가중될 것 같은데 간호부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공백을 잘 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까 진료부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기는 하셨는데 저희가 6월 10일 자로 전담병원이 해제가 되면서 일상 업무로 저희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현재 병상 가동률이 한 30%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현재 인력으로서는 지금 재원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케어나 이런 부분에는 무리가 없을 정도로 인력 배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저희가 나머지 한 70% 이상 더 저희가 병상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년 넘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간호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우리 안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그래서 간호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간호장학금, 인재양성재단을 통한 간호장학금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 특별히 이렇게 출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실효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떨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저도 간호대학의 학과장님을 계속 면담을 진행했는데 저희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위주로 장학금 대상이 될 수 있게끔 기준을 정했는데 간호대학에서도 되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또 청주의료원의 그런 장학제도를 이용해서 공부하고 또 입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현재는 19명 정도 확정이 되어 있고 하반기에도 저희가 한 5명 정도 더 충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쪽에 인원 현황에 보면 약 60명 정도 정원에서 미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떠신가요, 이게? 2쪽 거기에 보면은 물론 의사들도 부족하고 의료기술도 부족하고 다 그런데 간호 쪽에 한 60명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간호 쪽에 지금 부족한 인력은 지금 경력직에 대해서 추가모집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활병동이라든가 중환자실 일부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지금 현 인원으로는 현재 상태는 유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저는 전체적인 결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이렇게 쭉 보니까 한 4년 동안을 보는데 이게 좀 너무 이렇게 들쑥날쑥해 있어 가지고요. ’18년도 같은 경우는 1억 6,000 정도 이렇게 흑자 결산을 했고, ’19년도는 4억 원 정도 흑자 결산, ’20년도는 22억 적자로 돼 있고, ’21년도는 69억 흑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공공 의료기관이라 여러 가지 수입을 민감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분이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부장 오석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18년 1억, ’19년 4억 흑자 본 부분이 그때 정상적인 청주의료원 운영상태입니다. 그다음에 ’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22억 최악의 상태가 맞아졌는데 그때가 2019년도 코로나 전과 비교하면 의료수입이 한 40%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전 병원이 전부 다 코로나로 운영하다 보니까 의료수입이 엄청나게 줄다 보니까 22억이 손실이 발생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69억의 흑자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들쑥날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2020년도에는 손실보상금이 거의 지급이 별로 되지 않았었는데 2021년도에는 최고 정점을 찍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금을 많이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9억 흑자를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재 ’21년도 69억 흑자가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앞으로 이렇게 이런 상태로 되기는 어렵겠네요?

2020년하고 ’21년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1년도가 91억이에요, 확 늘어나서. 적자 메꾸고 흑자로 69억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게 어쨌든 전체적인 병원 운영하고의 특별한 관계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손실보상금 현금 지원이 되는 상태에서는 자금 운용에는 작년까지 운용이 없었는데 정부에서는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코로나 발발 종료 이후에도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선언적인 의미로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 현재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자금 확보가 어렵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손익이 심하게 이렇게 늘어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세우나요? 도에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에서 지원해 준 부분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시설하고 설비 그다음에 장비 국고보조금 매칭되는 사업만 주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경상적 수입과 지출은 자체 의료 진료나 장례식장 수입으로 충당해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하는 건 그렇다고 해서는 아니고 어쨌든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지원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게 원칙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정일웅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 전 직원께서는 청주의료원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도민 건강증진의 거점 공공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 소관 ’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총장 공병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은 올 상반기 코로나19 대유행의 정점에서도 철저한 자체 방역체계 가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안전 및 수업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고견에 힘입어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학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학처장 조주연 교수입니다. 기획협력처장 박영 교수입니다. 사무국장 홍지연 서기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임채현 교수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장 강태수 교수입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종구 교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및 주요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연혁입니다. 우리 대학은 ‘98년 3월 옥천전문대학으로 개교하여 2019년 1월부터 충북도립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이래 교육부 주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등에 선정되어 국비 11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대학조직은 본부 2처 1국과 11개 학과, 12개 부속·부설기관 및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직원의 현원은 65명으로 교원 42명과 사무직원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학생 현원은 781명이며 휴학생 354명을 포함, 재적학생은 총 1,135명입니다. 3쪽, 재정규모 및 시설현황입니다. 도비 지원금 105억 5,300만 원과 자체수입금 36억 4,200만 원을 포함한 대학회계 총예산액은 141억 9,500만 원이며 11개 동의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을 비전으로 하여 인성을 겸비한 창의·융합인재 육성체계 구축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인성을 겸비한 창의·융합인재 육성체계 구축으로 혁신적 기획을 통한 대학역량 강화 및 내실화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7쪽, 혁신적 기획을 통한 대학역량 강화 및 내실화입니다. 우리 대학의 중기발전계획인 I-BRANDS 2023 추진을 통해 대학비전을 달성하고, 대학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평가 대응체제 구축을 통한 우수대학 이미지 제고를 위해 PDCA 환류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재정 다변화 및 재정자립도 강화를 위한 교육부 주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6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명품인재 이어달리기 기부 캠페인을 적극 장려하여 상반기에만 10건 5,310만 원의 기부금을 유치하였으며 지난 4년간 총 102건, 6억 3,912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8쪽,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진로별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및 현장중심형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으로 창의인재 양성에 주력해 나가는 한편 전과제도 실시를 통해 재학생 이탈률을 낮추고 수업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핵심역량기반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신입생 대상 기초학습 분야 사전진단을 통해 기초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언어 및 수리영역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역량기반 및 현장중심형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핵심역량기반 전공교육과정 개편 연구용역을 7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실무 중심의 실용전문교육 실천으로 신입생 등록률 제고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11쪽, 신입생 등록률 제고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신입생 유치 홍보와 함께 전국 도립대학 공동 홍보 추진 등의 차별화된 전략적 입시홍보 추진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의 난제를 극복하여 우수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역량 강화입니다. 동아리 활동 및 졸업작품전시회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다양성 추구 및 자기주도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학생심리상담을 위하여 심리특강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인성·윤리의식 함양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3쪽, 실용전문인재 양성을 통한 취업률 제고입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체계적 진로 지도를 위한 신입생 대상 커리어디자인 교과목 운영으로 스스로 구체적인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AI 셀프뷰 모의면접시스템 운영 등 시대 흐름에 맞춘 학생 밀착형 역량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취업률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자격증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대학 이미지 구축으로 산학협력체계 내실화 및 네트워킹 활성화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15쪽, 산학협력체계 내실화 및 네트워킹 활성화입니다. 정부 R&D 및 지자체 연계사업 발굴에 참여하여 4건의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산학연 기술 개발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연구과제 운영을 각 1건씩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산학협력역량 결집을 위한 플랫폼 참여기업 확대를 위해 3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산학협력 활성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2명의 산학협력중점교원을 채용하였습니다. 16쪽,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상생 발전입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 및 확대를 위해 지역상생발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년간 실시하지 못한 학생 해외어학연수를 코로나19의 상황이 다소 호전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동계방학을 이용하여 재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현장중심형 실무교육 지원·운영을 위해 현장실습 안전 및 직장예절을 위한 사전교육 실시 등으로 학생 안전관리 및 현장실습 운영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역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입니다. 평생직업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스마트직업교육플랫폼 구축 및 온라인 프로그램 7개 강좌를 운영 중이며, 대학 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홍보 추진과 함께 건전한 학풍 진작과 대학문화 확산을 위해 교지 제작 등 대학언론활동 강화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맞춤형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학 경쟁력 확보로 직무네트워크 및 교육시설 인프라 구축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19쪽, 직무네트워크 및 교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국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참여를 통한 국공립대학 간 직무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생활관 신축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서비스 기반 구축 및 학술자료 제공입니다. 차세대 학사행정시스템 구축은 지난 3월 사업수행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내년 3월 사업 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자료 확충을 위해 국내외 전공 및 교양도서 구입 그리고 전자책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20쪽, 학업성취도 제고 및 학생 후생복지 확대입니다. 면학 분위기 조성 및 학생복지 확대를 위해 성적우수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 583명에게 4억 3,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용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RC 기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장애학생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실 운영으로 학생복지 개선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 2주기 대학평가에 이어 2021년 제3주기 대학역량진단평가사업에도 선정되어 3년간 62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성장으로 우리 대학이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도립대 무상교육 실현입니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고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학존립방안의 일환으로 무상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학년도 이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5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학생의 학업 소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충북도립대학교 학생생활관 건립입니다. 현재 부족한 학생 기숙사 공간을 증설하고 지역사회 밀착형 RC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학생 생활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16%이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지하1층, 지상11층으로 건설 중입니다. 완공되면 394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어 사실상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절실하여 현재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 중입니다. 끝으로 충북도립대-충북대 통합 추진입니다. 이는 중장기 검토과제로서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대학의 존폐위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학 간 상생 발전을 위하여 현재 초보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충북도립대학교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공병영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위원입니다.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대학을 만드시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원 강의비율이 연마다, 해마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달할 때까지 49%에서 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자 하는데 가능하신지요?

강의비율 이걸 누가… 강의비율을 제가 체크를 안 해 봤는데…

그러면 추후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러면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재학생 수가 남녀 비율이 지금 계속 7 대 3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대 베이스라 그런 것 같습니다, 학과 관련을 보니까요. 그래서 이전의 기관들 보면 간호나 사회복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인기 있는 과가 많으니까요. 남녀 비율이나 나머지 학교 관내에서도 좀 더 인기 있는 학과 개설에 있어서도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직제상 입시처장은 없으신 거죠?

입시처장은 교학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학처장님이나 아니면 총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입시 처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를 보면 신입생 등록률 제고를 위해서 지금 전담관리고교제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그거는 한 몇 년 전부터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너무 우려가 되고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실질적으로 사립대 같은 경우는 10여 년 전부터 그걸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수까지, 물론 총장님을 제외한 모든 구성원들이 대한민국 전국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전담고교제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도립대학이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 저희들도 한 10년 정도…

아, 그러셨군요!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 직원들도… 우리 교수님들에게만 좀 했는데 사실은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직원들도 하고 있고 저도 사실은 여러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거는 첨예하게 좀 더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페이퍼에 보고해 주셔서 새롭게 여러 가지 방법론을 기술하셨나 해 갖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최근 3년에 신입생 등록률이 지금 계속 퍼센티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립대 무상교육을 현안 사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서면… 추후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장님이나 아니면 교학처장께. 최근에 수시 1차 지원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시 2차 지원율 그리고 정시 지원율 그리고 신입생 등록률 그리고 중도 탈락률 있지 않습니까? 중도 탈락률이나 아니면 복학률. 그리고 취업률 플러스 취업유지율, 3년간 취업유지율이 있지 않습니까? 유지율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전공 전환 교수 있지 않습니까? 전공 전환 교수가 몇 분인지 그리고 무슨 과에서 무슨 과로 오셨는지 이걸 추후에 서면자료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고요. 저희들 신입생 등록률 추이를 보면 ’17년도에는 93%였습니다. 그 이후에 97%, 그다음 100%, 그다음에 99.3%, 그다음에 작년·재작년에 95.9%, 올해 91.5%로 계속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떨어지는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학령인구 급감은 전국적인 상황이고요. 도립대가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충남도립이 제일 먼저 한 3년 전부터 무상교육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충남도립을 따라서 무상교육으로 가는데 저희들만 지금 사실 실시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남도립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쟁이 되거든요. 특히 대전 학생들을 어찌 보면 서로 유치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전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우리 학교 이런 특장점이 있다, 오너라.” 하니까, “그리고 등록금이 싸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이야기가 “아니, 충남도립은 면제인데 우리가 왜 그리로 가야 됩니까?” 거기에서 경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도립대 취지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께 후보자 때부터 말씀을 드렸고 지금 긍정적인 그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교육도, 본 위원은 생각하기를 무상교육도 중요하지만 대학의 어떤 브랜드 그리고 학과의 어떠한 브랜드 이것이 타 대학과 타 학과에 어떤 경쟁력이 있느냐? 우리 청소년들은 더군다나 지금 대학생들은 보면 지금 또래집단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학과에 대한 어떤 브랜드, 정체성 아니면 컬러 이런 걸 보고 그리고 대학에 대한 브랜드를 보기 때문에 다양하게 고민해 주시면 옥천 도립대학교가 좀 더 자구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명문대학이 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궁금한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등록금은 좀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무상교육을 무상등록금을 하는 데 한 5억 정도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등록금 전체로 하면 한 15억 가까이 되는데 국가장학금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도에서는 한 5억 정도만 주시면은 학생들한테는 등록금이 면제되는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산경위에서 추진했던 부분들인데 오창에 방사광가속기가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광가속기의 활용도라든지 그것이 어떤 산업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고 그래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지역의 인재, 지역의 학생들, 대학교와 이렇게 연계해서 활용인력들을 키우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도립대 여기도 반도체와 관련한 학과가 있고 그런데 그 부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 관련한 인력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립인데 지금 조금 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옛날에는 공무원 특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립대학으로서 역할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취업하고 연계가 돼야 도립대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사광가속기가 됐든 반도체 업체가 됐든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사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립보다 더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좀 더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업체와 그다음 도와 그다음에 TP라든지 중간에 서서 우리 대학하고 연결하는 것까지 하고는 있는데 방사광가속기 쪽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연락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더 뛰고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립대학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지금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연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도립대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의 학교와 연계해서 활용 인력들을 키우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북대, 청주대, 조치원 고려대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고 그래서 저는 도립대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관심 가지고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들을 때는 방사광가속기 쪽에서는 조금 고급인력을 원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대학이 5개가 있는데 전문대도 역할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그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급인력도 필요하고 또 개별업체에서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 그 부분은 조금 수준이 차이가 났을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 네 번째인데요, 이게 도립대하고 충북대 통합 추진인데 저도 이 자료 보고서 처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조금 이게 대단히 큰 사안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하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지역사회, 특히 옥천군, 이렇게 지역사회와 서로 합의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결하고 또 제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맞는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거든요.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자료 저희들이 제출할 때는 조금 이런 논의들이 교육부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들어갔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위원장님 걱정하신 것처럼 이게 대외적으로 나갈 자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 간담회 할 때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빼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 일단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죠.

지금 충북대와 지역과 또 우리 내부에서도 학생의 입장이 다르고 교수의 입장이 다르고 직원의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2010년도에는 전남도립대에서 이 부분을 공론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우리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충북대와 구체적인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또 쟁점들이 많습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있어서 수면 안에 들어간 상태인데 이번에 사실은 좀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은 부각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께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만 저희들이 보고하는 수준이고 좀 구체화되면 저희들이 TF를… 예를 들어서 충북대에서도 TF를 구성해야 되고 저희들도 TF를 구성해야 되고 또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쟁점들을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제에 좀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자체 자료에 대한 큰 의미는 안 두는 것으로 일단 정리는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커다란 사안이 몇몇 정치인들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제기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전면화되는 거는 그거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일단 지역사회에서 합의하고 이해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당장 옥천군에서도 대단히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쉽게 말이 통합이지 한편으로 보면 도립대 폐지하고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단히 신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전 직원께서는 충북도립대학이 새로운 대학문화의 창조와 미래사회의 교육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충북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도민의 기대 속에 새롭게 출범하는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과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경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곽홍근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최필규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이미영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조직현황입니다. 보건복지국 조직은 5개 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06명에 현원은 108명입니다. 2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보건복지국 예산은 총 2조 2,535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부터 4쪽, 과별 주요사무 및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행복과 공감의 복지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도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복지기반 구축, 행복하고 따뜻한 노인·장애인 복지 실현, 도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보건의료 환경 조성, 감염병 안전을 선도하는 충북, 건강한 도민을 위한 식의약품 안전망 구축 등 5대 전략목표,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따뜻하고 공감받는 복지안전망 강화, 신뢰로 열어가는 복지기반 구축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따뜻하고 공감받는 복지안전망 강화입니다. 사회보장사업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의 복지수요 및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제5기 충청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난 5월부터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 도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지난해 설립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마치고 금년도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되어 설립위원회 구성, 조례 및 정관 제정, 법인설립 허가 등을 추진하여 금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단체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훈단체 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선양사업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신뢰로 열어가는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운영실태 및 재무회계 점검 17개소,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관리 154개소,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 힐링타임 운영, 대우수당 및 대체인력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 및 재무회계 교육, 재난대응능력 관리 교육 등 사회복지 종사자의 운영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취약계층 맞춤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7만 8,000여 명에 대한 생계, 교육, 의료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사업과 희망저축, 청년내일저축 등 자산형성 지원 등 근로빈곤층 일자리와 소득 보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53개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통합서비스 지원, 통합사례관리 강화,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등 사각지대 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0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행복하고 안전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8만 2,000명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하였으며 아동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등 보호대상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쉼터 운영을 강화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등 아동의 안정적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아이, 부모, 교사가 함께 존중받는 보육 실현입니다. 보육교직원 영유아인권 교육 확대, 공공형 보육시설 확충, 부모참여 열린 보육환경 조성 등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및 영아수당 지원을 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수요 맞춤 취약보육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조교사·보육도우미·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전문성 강화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행복하고 따뜻한 노인·장애인 복지 실현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따뜻한 노인복지 강화, 편안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사랑하고 섬기는 따뜻한 노인복지 강화입니다. 3만 4,000여 명의 어르신에게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등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20개소에 대한 인증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지원과 함께 9988 행복지키미,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등 어르신들의 기본생활과 안정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외지역 경로당에 230명의 9988 행복나누미 강사를 파견하고 운영비 지원과 함께 스마트기기 교육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즐거운 여가활동을 선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편안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조성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2,492명에게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를 지원하고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치매전담형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공공요양시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운영하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어르신 인권보호 및 노인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사시설 현대화와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장례식장 종사자 교육 및 장례지도사 양성을 통해 장례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가 불편하지 않은 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3만 100여 명의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연금과 수당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활동 및 발달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 등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상담·교육·권익증진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 장애인회관 운영 등 장애인단체 활성화와 역량강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이 홀로서기 위한 지역재활 기반 마련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복지·일반형 등의 일자리를 확대 추진하고 장애인·기업 상생 맞춤형 일자리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체육관,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운영을 통해서 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의료 인프라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안심하고 보장받는 장애인 돌봄 인프라 구축입니다. 장애인 인권보호 시스템 강화를 위해 장애인쉼터 및 권익옹호기관 운영, 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공기청정기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 돌봄서비스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장애인 법인 및 거주시설 지도·점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보건의료 환경 조성입니다. 필수보건의료 제공으로 건강 충북 실현, 도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서비스 제공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필수보건의료 제공으로 건강 충북 실현입니다.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 차량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청주의료원 음압격리병실 확충, 충주의료원 심뇌혈관 및 재활치료센터 증축, 의료장비 현대화 등 지역거점 중심의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취약계층 무료 건강검진, 암환자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하여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분만취약지 및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에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안정적 임신·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등을 지원하여 사전·예방적 영유아 건강을 관리하고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예방관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정신건강 및 치매 극복이 가능한 사회 조성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정신건강사회 조성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요양시설 운영,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 등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걱정 없는 충북 실현을 위해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찾아가는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빈틈없는 치매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2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 역량 강화입니다. 도민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과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지원센터, 권역외상센터 등을 지원하고 재난거점병원 운영 및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지원 등 신속한 재난의료 대응망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의료 활성화를 위해 신규시장 진출 및 네트워크 강화, 다국적 해외의료 홈페이지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감염병 안전을 선도하는 충북입니다. 빈틈없는 방역으로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구축,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도민 건강 보호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빈틈없는 방역으로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극복을 위해 전 도민 대상 백신접종 실시와 함께 고위험 취약시설 교육 및 현장컨설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감염병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정비, 충청북도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등 지역사회 중심의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 일제방역의 날 운영, 하절기 취약시설 집중 방역 실시 등 생활 속 방역 실천을 통해 감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25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도민 건강 보호입니다. 감염병 사전·예방적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표본감시감염병 감시기관 지정·운영,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역학조사, 수인성 감염병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결핵예방 및 의료기관 결핵관리, 취약계층 결핵검진 등 결핵퇴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역량 고도화입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확대하여 초동대응 및 역학조사를 조기에 실시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및 선별진료소 운영,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지정 운영 등 환자의 적기치료를 위한 의료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에이즈·한센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의료비 지원과 예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건강한 도민을 위한 식의약품 안전망 구축입니다. 경쟁력 있는 충북 음식 육성 및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 도민이 안심하는 식품안전 환경 조성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경쟁력 있는 충북음식 육성 및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충북음식 육성을 위해 밥맛 좋은 집과 대물림 음식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향토음식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식식탁 설치 확대, 식품위생업소 시설 선진화 융자사업,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운영 등 건강한 외식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소비 위생용품 제조업소 유통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이 안심하는 식품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식품제조·유통 기반 조성을 위해 식품업소 지도·점검, 유통식품 유해물질 안전성 수거·검사를 추진하고, 식중독 신속 위기대응반 운영,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관리, 식중독 지수 문자홍보 등 식품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안전관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식생활 안전관리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유통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의약품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한약재 취급업소 현장감시, 위해 예방 유통제품 수거 검사를 추진하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대마 허가지 감시 강화 등 마약류 불법행위 근절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허위·과대광고를 지속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입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및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공립시설 수탁 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난해 설립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되어 향후 설립위원회 구성 조례 및 정관 제정, 법인 설립 허가 등의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는 물론 돌봄서비스 컨트롤타워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시설과 임금격차 해소를 통한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대우수당으로 단일화하였으며, 금년 호봉제 없는 저임금 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호봉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향후 아동그룹홈, 여성보호시설 등 저임금 시설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입니다.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집중 재활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8억 6,000만 원, 연면적 1,814㎡ 규모로 청주의료원 내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건축비가 부족한 상황이나 보건복지부의 국비 추가지원 건의와 함께 사업계획 변경 및 도비 추가지원을 통해서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코로나19의 백신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 확산되면서 전 도민 대상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사망환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접종대상은 만 5세 이상 전 도민을 대상으로 1분기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대형병원을 시작으로 전 도민이 신속히 백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반응 상시 신고센터 및 신속대응반을 운영하여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54쪽, 2022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도민들이 보건복지 서비스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행복과 공감의 복지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중근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조 2,535억, 약 34.4%! 우리 충청북도의 가장 큰 예산을 다루고 있는 복지국이 어쨌든 타 부서보다는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또 고생이 많은 데인데요. 특히나 또 상반기 2022년도에도 역시 67.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중근 국장님 이하 보건복지국 간부님들께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5쪽 하단에 있는 우리 장애인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12월 달에 완공되었죠. 그리고 올해 3월인가요, 4월 달 개관식 날 저도 그날 참석을 했었는데, 충청북도 우리 장애인단체들의 숙원사업이었던 회관이 지금 관리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장애인단체에서 굉장히 쾌적한 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관에 몇 개의 장애인단체가 입주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13개 단체가 입주해 있지 않나요?

단체는 그렇고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를 하나로 또 치기 때문에 14개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는 13개 단체가 쓰고 있고 1개 단체, 그러니까 가장 규모가 큰 지체장애인협회 거기서 두 칸을 쓰고 있죠? 그래서 13개의 단체가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구분을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맞죠. 그런데 어쨌든 충북 권역을 대표하는 장애인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18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개 단체 입주면 입주하지 않은 단체는 자의에 의해서 회관에 입주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입주 공간이 부족해서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우리 노인장애인 이장연 과장님은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파악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공간이 부족해서 입주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런 단체들은 특성상 회장이 만약에 음성 회장님이 되시면 음성지역에서 협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입주하지 않으셨고요. 다른 단체들 중에서도 기존에 별도의 사무실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입주를 희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수요조사 결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다 입주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입주한 13개 단체 외에 나머지 5개 단체도 역시 거기에 대한 큰 불만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장애인단체 회관은 사실은 제가 저희 본 위원 지역구의 군수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던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모두가 한 건물에 있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그런 애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시설이라 군수님한테도, 진천에도 이런 장애인회관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거를 해서 아마 공약으로 우리 군수님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효율적이고 만족도 높은 우리 회관 운영을 위해서는 도내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소통창구, 운영위원회 등 거버넌스 기구 구성이 필요한데 현재 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위원회의 주요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회관의 운영을 위해서 현재는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영위원회고요.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이런 분야의 외부 전문가 여섯 분들이 구성이 돼 있고요. 중요한 결정 사항들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무위원회는 입주단체 사무국장님들, 실무 책임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공지사항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실무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은 그 회관은 회관의 특성상 공간 배치 또는 활용에 관련해서는 설계 시점부터 이용 당사자인 도내 장애인단체들과 그래도 사전에 서로 충분한 협의나 의견수렴이 좀 있었으면 더 만족도가 높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이 약간 사실은 미흡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공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또 약간의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무실 입주공간이 협소해서, 공간이 협소해서 자체 소유 비품이나 장비들의 배치가 곤란했던 그런 단체들도 있고 해서 이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쨌든 향후 회관 운영에 있어서는 단체들과 사전 협의 또는 충분한 소통을 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6쪽 하단에 있는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는 ’20년 보건복지부 공모에서 선정돼 가지고 지상4층, 지하1층 규모로 청주의료원 부지에 신축하는 것 맞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예, 당초 예산 수립 시에 설명자료를 보면은 사업기간은 2022년 완공으로 계획돼 있고요. 총사업비는 78억이죠? 786억인가?

78억…

78억! 78억인데 원자재 가격도 상승했고 복지부 설계심의 시에 요구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 사업기간 연장이나 사업비 증액 없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초 설계시점에서 상당 기간이 지났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해서 재원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 보건복지부에서 전문가 심의 때 이렇게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보완사항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원자재·인건비 단가 상승으로 인한 예산 소요가 한 8억 5,000 정도 더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수치료실 등 복지부 심의과정에서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시설들을 반영하면 한 20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달청 단가 심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수치료실 같은 거를 설명을 드리면 작은 수영장 같은 곳에서 물을 채워서 수중에서 최신 재활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충북권에는 또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분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의료원과 협조를 해 갖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중증 뇌병변 등 발달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열악한 지역 의료환경으로 인해서 자녀의 재활치료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멀리 타 시도까지 병원을 옮겨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에서 2,700여 장애아동 및 부모들이 한시름 놓을 수 있도록 공공어린이 재활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보건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0페이지 상단에 지역사회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역별로다가 특성에 맞게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음주폐해 예방, 신체활동, 비만 예방관리 또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여성어린이특화사업 이런 것도 그중에는 금연도 있고 치매관리도 있는데 이런 거를 통합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 대비 집행액을 비교했을 때 상반기 집행액이 약 29%에 불과하고요. 하반기 동안 남은 예산을 다 집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상반기 집행액이 지금 대략 제가 따져봐도 한 29%인데 여기에는 저희가 예산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예산 대비 이렇게 실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오류가 있었는데 여기는 시군비가 빠지다 보니까 국·도비만 반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도비를 반영하면 거의 50% 가까이 집행되는 거로 돼 있어서 하반기 동안에도 남은 예산이 다 집행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남은 하반기 동안 예산이 다 집행돼서 도민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잘 이행되게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부터 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5부터 17쪽 참조해 주시고. 우리 보건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든 아니면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시설, 비법인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법인 장애인 거주시설은 운영상 어려움은 덜한데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후원금 아니면 자원봉사, 자원봉사자들이 현격히 줄어듦으로 인해서 개인시설, 비법인시설에 대해서 어려움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아니면은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혹시 개인시설, 대개 비법인시설이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개인시설이나 비법인시설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개인시설하고 비법인시설, 비법인시설인 개인시설하고 법인시설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법인시설은 국비가 70% 지금 지원이 되고 해서 형편이 나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인시설이 문제인데 이 개인시설은 시군비가 80% 지원돼서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도비가 20%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시설은 법인시설하고 좀 차이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시설은 일단은 법상으로 보면 사유재산이고 이게 사유재산이 유지되면서 시설 운영을 신고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영리 목적으로 지금 법인으로 허가된 시설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서 법상으로도 차이가 인정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인 운영 시설도 가급적이면 법인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인화를 많이 권고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순차적으로 증액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치영 위원입니다. 우리 곽홍근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0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하나의 예산이 4억으로 돼 있는데요, 약간 생소한 정보센터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1개소밖에 없다 보니 아직 다른 시군에는 이게 전파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예산액은 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전문상담을 통해서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전달과 더불어서 관리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알레르기질환 이런 거에 대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에 의해서 되는데 지금 현재는 충북대학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기간은 ’21년 3월부터 ’23년 12월까지 3년으로 돼 있고 사업대상은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라든지 또는 도민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내용을 보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교육, 안심학교 운영·지원, 인증사업, 교육홍보자료 제작·보급, 지역사회 상담서비스 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신청이 91개소가 돼 있고요. 교육홍보자료도 35건에 대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또 안심학교 교육도 총 44회를 실시하였고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7∼8월에는 3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아토피하고 천식 관련된 인형극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거를 질의할 줄 알고서 예상을 하셨는지 굉장히 아주 준비를 잘해 갖고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북의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가 개소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주민들에게도 아토피·천식에 대한 예방 및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도 있었는데 너무 잘 말씀을 해 주셔 갖고,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보건복지국장님께 감사드리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포용하는 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파트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존의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공기청정기 지원 같은 경우는 타 지역 시군 같은 사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구매가 아닌 렌털 방식으로 해서 좀 더 여러 군데로 폭넓게 지원하면서 유지관리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통 렌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이 금액 12개소에 대해서 금액을 보면 구매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 같습니다. 그래서 렌털 방식은 좀 더 추가적으로 여러 개소에 지원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렌털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렌털 방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도 월 3만 원 렌털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량이 134대인데 렌털비 지원이 111대 그리고 필터 교체비 지원이 23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스템상 렌털비 지원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경로당도 마찬가지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렌털 같은 경우가 직원들이나 나머지 부분이 있어서 관리하기가 쉬울 부분이라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도민이 더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식중독 관련돼서 식품안전사고 선제적 관리랑 같은 맥락으로 가는데요. 예전에 일전에 전전 의회에서 보면 식중독 관련돼서 시나 군 단위에서 매칭해서 실비 지원했던 사업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서 안 다뤄지는 부분이라서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중독 관련해서 실비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에서 보험에 대해서 식중독이나 나머지 사고에 대해서 외식업중앙회와 같이 하는 매칭사업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이 다뤄지지 않고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적용이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더 좋은 사업으로 발굴됐는지 여쭤보려고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업은 저희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들어주는 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주요업무에는 담지는 못했으나 기금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면서 외식업중앙회에 위탁해서 그쪽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전과장님의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저 또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에 관한 거하고는 조금 어긋나 있어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장님이나 도지사님 이번 공약사업 중에 광역별 재활전문병원 건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는 지난번에 노인장애인과 팀장님한테 한번 의견을 들었었는데요. 9월 달에 일부 용역비를 올려서 이렇게 추진을 해 보겠다고는 말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이걸 좀 파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부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청주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거의 파악을 하고 거의 확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도에서는 9월 달에 그걸 예산을 세워서 그때부터 그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135억의 국고를 받고 시도가 또 135억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시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금 그 정도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지를 거의 찾아놓고 있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은 듣고 있는데 도에서는 그걸 9월 달에 타당성조사를 한다면, 결국 그 부분이 그 후에 기간이 지나서 다른 쪽으로 하게 된다면 사실상 광역별 재활병원이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300베드 이상의 병원을 가진 걸로 그 기준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다른 부지를 마련해서 한다면 지금 현재 공사 단가가 올라간 걸로 계산을 한다면 한 800∼900억의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대략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을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또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이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거의 부지 물색은 시에서는 완벽하게 거의 되어 간 걸로 지금 본 위원은 얘기를 들었는데 도에서 이걸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권역재활병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박봉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거론되는 얘기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역재활병원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600억 원 지금 많게는 그보다 더하게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거는 총사업비가 270억 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반인 135억 원이 국비가 지원이 되고 지방비가 135억 원을 채워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270억 원 가지고는 이게 지금 현재로 건립하는 게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우리 충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장애인단체에서 오래 된 병원을 인수해서 하면 예산이 적게 들면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검토하는 거에 이게 진짜 지금 대안으로 제시된 게 25년 된 병원인데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수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도 거쳐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도 또 있는지 공모도 한번 또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특정 병원을 선정 지정을 해서 추진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혜라든지 이런 또 논란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정 병원을 인수해서 하더라도 공모 절차가 필요한 거고, 그것보다는 또 앞서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는 복지부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복지부에서 현실에 맞는 예산을 책정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아예 새로 짓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저희가 이 부분을 보건복지 분야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공공의료 확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래서 보건의료지원단을 제가 한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단장님하고 거기 이제 연구원님들하고 해서 쭉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충북이 보건의료 수준이 대단히 낮습니다. 건강수명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북도가 전향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선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이 공공의료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공공의료 보건의료지원단이 좀 커져야 되겠다. 또 역할도 커져야 되고, 사업도 커져야 되고,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도 좀 더 커져야 되겠다. 지금 공공의료지원단이 어쨌든 결정권도 없고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기능에 멈춰 서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부분은 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료지원과를 최소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지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된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운영된 게 그렇게 지금 오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정착되어 가는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할을 더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거기에는 충북대학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계자들도 함께 지금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조직을 하나 설치한다는 부분은 도의 조직이라도 도 마음대로 조직을 설치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국가적으로 논의가 되도록 저희도 건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국장님 전체적으로 공공의료지원단 전국적인 광역단위 상황 그런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도의 현재 상황을 정리를 해 주시고, 그 자료 갖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어쨌든 우리 의회가 중심이 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고, 과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가 아니더라도 추진단이 됐든 그런 TF라도 있으면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새로운 시설로서 대단히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또 사회복지시설이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의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내부적인 이견이나 혹시 민간단체와의 이견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기본 목표가 국공립 위탁기관… 그러니까 시군에서 수탁시설에 대한 어려운 부분에 대한 사항을 하고요. 그리고 돌봄이라는 것 종합재가라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 단계에 있어서 지금 실무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는 사항인데 일부 민간 쪽에서는 이제 노동이라든가 그런 노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한테 공식적이라기보다는 비공식적이라도 저희가 협의를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단체에서 저희한테 어떤 요구라든가 이런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노조 쪽에서나 그쪽만 지금 있었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어쨌든 도내에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또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선도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또 어쨌든 전체적으로 민간하고 함께 가는, 민간이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질의드렸고, 그 부분은 좀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페이지 7쪽에 보훈수당인데요. 보건정책과 소관이 있을 것 같은데 저번에 우리가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월 2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복지…

네,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예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예예,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그 부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부분이 너무 이게 금액이 작다라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유족이라고 하면 6·25 당시에 사망하신 유족도 있을 테고 월남참전유족도 있을 테고 또 실제 군대에서 다쳐서 돌아가신 거기 유족들도 있을 테고 다양한 유족들이 있는데 지금은 6·25 참전 전몰군경유족에 대해서만 이번에 2만 원씩 지원되는 거잖아요?

지금 금액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금액 산출을 최종으로 했던 거라…

예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해하고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은 대상자를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측면의 요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족이면 전체 유족에 다 지급이 돼야지 어느 유족은 지급이 되고 어느 유족은 지급이 안 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망감이나 상대적 박탈감들이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은 실제 예산이 그렇게 엄청 많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유족에 대해서 지급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임금제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간략하게 축약해서 설명 좀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사자들의 단일임금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아동그룹홈을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사항은 복지시설의 열악한 처우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고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복지서비스 질 향상 도모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시설보다도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역아동센터하고 내년에 아동그룹홈, 아동공동생활가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는 좀 보수가 열악해서 이 두 부분에 대한 사항을 지금 연구용역을 토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어떻게 될 지는 모르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다른 시설도 조금 열악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임금에 대한, 호봉에 대한 사항을 좀 상승시켜서 단일임금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그래 가지고 용역도 하고 용역 이후에 실제로 시행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 사회복지대상자가 되는 이런 상황을 피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빨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본적인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데 최저시급을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해서 그냥 안 준 상태로 마이너스 상태로 있는,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이너스로 결산을 계속 이렇게 몇 년 갖고 있기가 어려워서 그냥 아예 손실처리를 해 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니 그래도 그렇게 손실처리는 하지 마라. 일단 마이너스 갖고 있어라.”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쨌든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백신이 전체적으로 상황이 심각해져 가고 있고 또 유럽에서는 20만 명 이렇게 막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세종으로 나오고 있는 BA.5 이것이 백신회피율 그러니까 실제로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필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하위 변종인데요. BA.5 같은 경우는 아직 국내에서 한 사람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정확한 백신이라든가 이런 게 개발이 안 된 상태라서 현재 있는 코로나백신을 투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지켜봐야 되고요. 만약에 상황이 있으면은 도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노력해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추가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지금 국내에서 BA.2.75가 1명이 발생했는데 이게 해외에 갔다 온 이력이 없는 사람이고 국내에 거주했던 사람인데 걸려서 아마 어느 정도 퍼졌지 않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BA.5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 어느 정도 많이 퍼져있는 상황이고요.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퍼져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일주일 간격으로 더블링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2배 이상으로 지난주의 오늘하고 오늘하고 비교를 하면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대응방식이 예전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예전에는 치명률이 아주 높을 때는 억제하고 차단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갔었습니다. 역학조사를 철저히 해서 번져가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었다면 지금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억제하고 통제하기보다는 일반 의료체계에서 또 동네 병·의원에서 이게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면은 된다 그래서 중증환자가 발생한다든지 사망환자가 발생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쪽으로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합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중증화 또는 사망자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백신입니다. 백신은 전파력을 낮추는 부분도 있지만 중증화율을 현격히 떨어트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에 대해서 백신접종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 국가적으로 확대해서 50세 이상 백신접종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상 부분입니다. 병상이 지금 우리가 137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병상이 397병상입니다. 여차하면 코로나 병상으로 바꿀 수 있는 병상을 그렇게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야 이게 치료해야 될 환자가 나왔을 때에 중증으로 간다든지 사망으로 간다든지 이 부분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취약시설들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시설들 이런 데는 또 발생하면 사망률도 높고 여러 사람들이 전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특별 점검한다든지 긴급의료대응반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달려가서 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다방면의 노력들을 지금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부분은 논란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일단 지사님 복지공약 관련해서 이게 네 가지 현금성 공약에 대한 그런 부분들 공약 파기 논란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보건복지국에다 이렇게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은 받았는데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논의하지는 못하겠고요. 어쨌든 지사님이 말씀하신 만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그냥 두부 자르듯이 대폭 후퇴해서, 저희가 지금 자료로 받은 부분들도 너무 이거 좀 미약하다, 실망스러운 수준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공약 실천, 공약 의지가 반영된 계획들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냥 제가 요구하는 것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는데 짧게 그럼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치영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정 위원장님께서 너무 오래 진행하셔 갖고. 저도 우리 최필규 감염병관리과장님께 짧고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4페이지에 보면 생활 속 방역 실천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 복지국의 예산 중 상반기에 67.5%라는 집행률을 보이셨다고 아까 칭찬의 말씀을 드렸는데 유일하게 감염병 홍보 및 감시활동 이 예산이 올해 1,200만 원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현재 집행액이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상반기에 예산액 약 6.7% 정도 되는데 200만 원이면 그 정도밖에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또 200만 원은 감시활동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용처에 쓰였는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나머지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염병관리과장 최필규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제대로 집행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사업량이 있는데 하지 못한 것은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유행이 너무 심해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미처 집행을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된다면은 하반기에 저희가 하는 일이 비상방역에 관계된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대유행 급증에 대한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점검 같은 거 철저히 해 가지고 사업량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예산이 얼마 안 쓰였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쓰지는 마시고 꼭 주어져 있는 감염병 홍보나 감시활동에 꼭 잘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유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청에서 각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원숭이두창 진담검사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발맞춰서 우리 도에서도 원숭이두창과 같은 다양한 감염병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홍보하고 감시활동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전 직원께서는 충북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는 청주의료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 한 말씀드립니다. 인사청문 요청이 예정일보다 지연되고 그에 따라 서류 제출이 지체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관련 자료를 파악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사청문회는 양 기관의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초 협약에 따라 의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추가 제출자료라든가 향후 있을 청문대상 기관에서는 청문일정에 맞춰 서류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제402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모든 부서 업무를 꼼꼼히 살피시고 이에 대한 고견을 제시하는 등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