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순구 의원 발언
최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남면 소관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4일차 본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계속되는 감사로 상당히 고단하시겠지만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내남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이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내남면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게 증언을 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내남면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위원회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내남면장은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내남면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내남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6일 경주시 내남면장 김병도
최병준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면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직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내남면장
감사합니다. 오늘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차 우리 면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옵는 시의회 최병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내남면 직원 일동은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 했습니다마는 잘못된 사항은 지적을 해서 지도를 해 주시면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많은 참고와 또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송명문 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박용철 재무사회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경일 민원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박주식 산업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면장님 수고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도 자리에 앉으셨다가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그러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친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 순서인데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 관계상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내남면민 회관이 있지요?
김병도내남면장
예,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몇 년도에 준공했습니까? 잘 파악이 안됩니까? 좋습니다. 주로 내남면민 회관은 사용 용도를 어떤 쪽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면민회관을
김병도내남면장
현재 사용하는 것은 우리 이조3리에 있습니다마는 경사가 많이 있고 또 기존 만들 때 극장식으로 계단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1층입니까? 단층이죠?
김병도내남면장
예, 단층입니다.
안진수위원
본위원이 기억 나기로는 내남면민 회관은 옛날에 군부에서는 면으로서는 가장 먼저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1년에 지금 현재 계단식이나 극장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용도는 1년에 한 몇 회 정도 합니까? 주로 어떤데 사용합니까? 면민 회관을 사용하는 용도가
김병도내남면장
각종 회의할 때 사용을 했는데 현재는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안하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말이죠, 지금 현재 또 종합복지회관을 또 건립을 하는데
종합복지회관, 예산이 지금 15억 확보를 했고 토지를 매입중입니까?
이게 지금 토지매입 평수가 얼마쯤 됩니까?
김병도내남면장
430평 됩니다.
안진수위원
430평요?
그러면 예산 확보 15억 가지고 토지매입비 건축비 다 포함이 됩니까? 저것만 하면 됩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지금 5억을 추가로 추경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당초 20억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은 만약에 준공이 되었을 때 어떤식으로 사용합니까? 뭐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종합복지회관은
김병도내남면장
복지회관은 현재는 우리 복지회관 그러는데 실지 보건소도 별도로 있고 해가지고 보건소 하고 농업기술센터 하고 1층에 합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체력단련시설 하고 각종 전체 다목적 회관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종합복지회관을 짓는다면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병도내남면장
바로 여기 현재 앞에 마당 우측편에 관사하고 있는 저쪽편입니다.
안진수위원
거기입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예, 학교하고 사이입니다.
안진수위원
자, 그런데 조금전에 본위원이 신문을 했을 때 지금 기.내남면민 회관이 있고 연중 거의 사용은 전무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 말이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면민회관 건평은 몇 평입니까? 건물 평수는
김병도내남면장
한 200평 됩니다.
안진수위원
그것도 200평 됩니까?
김병도내남면장
한 150평정도 미안합니다.
안진수위원
차라리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말이죠, 그것을 지금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다라면 차라리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안괜찮겠느냐 물론 새로 지으면 좋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시 재정 형편상 새로운 신축건물만 자꾸 원할 것이 아니라 기존 있는 건물을 좀 적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의 경우 지금 현재 내남면민 회관을 연중 전무하다라면 이것은 결국은 앞으로도 전무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면민 회관 이외에 또 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사용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것은 철거를 하든지 안그러면 방치된 건물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저희가 처리 관리 관계는 앞으로 여기서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면민 복지회관이 지어지게 되면 당초 사용하던 면민 회관은 시하고 협의해서 매각해야 될 경우고 현재 사용은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로보다 한 15m 높은 지역에 있고 차가 들어갈 조건이 안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이 전혀 없고요.
안진수위원
그러면 그 주위는 무슨 공원지역이나 뭐 생산녹지라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여유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조건이 안됩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예, 남산기슭 반대편에 용산 이조3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남산기슭입니다. 기슭이라 더 이상 확보하기가 불가능 상황입니다.
안진수위원
여러 가지 읍면마다 사정은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실적으로 물론 읍면쪽에 복지회관 지으면 좋습니다. 저도 농촌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어떤 예산면을 들여다보면 이 복지회관을 신축보다는 차라리 있는 구.건물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것을 용도로 사용한다라면 예산도 절감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건물을 방치를 해서 흉물스러운 건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한번 이거 지금 현재 예산 확보 되면 제일 검토할 그런 사항이 아니네요? 다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뭐 사업 자체를
김병도내남면장
그 관계 전문가를 불러서 한번 이야기 해 봤습니다마는 리모델링해서 보수해서 사용할 정도는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매각을 해서 그 대신 면민 회관을 짓는 대신에 시 수입으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오세준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특수시책에 말이죠, 웰빙 조깅코스 조성 현재 봐서 이조천 및 형산강 제방을 웰빙 조깅코스로 개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의 여유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뜻은 좋은데요, 폭이 2m, 1,500m인데
어디에 합니까? 위치가
김병도내남면장
현대병원 저 앞에 이조 현재 기존 지방도 있습니다. 지방도 이조교회에서 저쪽편으로 올라가시면 인천교라고 있습니다. 용장2리 넘어가는 그까지 구간 1,500m 강변 제방둑으로 해가지고
오세준위원
현재 제방둑이 몇m 입니까? 폭이
김병도내남면장
폭이 거의 한 2m정도 나옵니다.
오세준위원
그게 준용하천일 것 같으면 제방둑이 이게 현재 개량되지 않은 제방둑이죠?
김병도내남면장
개량은 다 되었습니다.
오세준위원
옛날에 해 놓은거 아닙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예, 옛날에 했는 겁니다.
오세준위원
현재 그 제방 규모를 봐가지고 2m 가지고 안되는 제방인데 그 중간에 운동기구 3개소를 설치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 합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운동기구는 현재 쓰레기장 옛날에 매립 하던데 있습니다. 제방 바로 옆에 그쪽편에 할 계획입니다.
오세준위원
조깅코스 옆에 하천 제내입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아닙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면
김병도내남면장
제방 들판쪽으로 해가지고 제방 하천 안이 아니고 바깥입니다.
오세준위원
제외
기대효과에 각종 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옛날에는 안그랬습니다. 현재는 내남면민들도 보면 조깅을 주로 보면 35호선이나 지방도 변으로 해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있는데 앞으로 운동을 하는데는 아마 이게 웰빙 조깅코스를 만들어 놓으면 국도나 지방도로 안다니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세준위원
8천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생각하건데는 여기에서 이조에서 부지까지 가는 도로가 이게 한 1,500m 안넘습니까? 중간에
김병도내남면장
예, 1.500m 부지까지가 한 1.500m 조금 넘습니다.
오세준위원
거기에 인도가 있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인도가 없습니다.
오세준위원
없지요?
그쪽에다가 차라리 인도를 양쪽에 설치를 해가지고 한쪽에 자전거도로를 한다든가 그렇게 이용하면 도로의 면모도 좋아지고 농번기에 교통사고도 예방되고 차라리 나을건데 제방에다 하는게 위치 선정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쪽편에는 지금 할려고 그러면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야 될 형편이고 제방둑에는
오세준위원
그쪽에 보면 도로가 현재 몇 미터 되어 있습니까? 지방도로 안되어 있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지방도 아닙니다.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으면 폭이 몇 미터 되어 있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폭이 6m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6m 되어 있습니까?
도로 폭만 6m 되어 있습니까?
측구하고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측구하고는 물론 상세히 측량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거기를 할려고 그러면 조깅코스를 만들려고 그러면 개인 사유지 보상을 해서 할려고 그러면 아마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걸로 생각합니다.
오세준위원
현재 그 도로를 제가 몇 번 이용을 해 봤는데 해 보면 거기에 농번기때는 경운기라든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사고가 날 우려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 한다면 거기 측구라든가 확보해 가지고 하면은 그 도로도 좋아지고 상당히 여기서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 부지까지 동네 사람들 면사무소에 오는 사람 자전거 타고 운동하면서 면사무소 볼일 볼 수 있는 좋은 코스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지 선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연번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연번2번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
면장님 내남 넓은 지역에 오셔 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전자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여러 부분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까지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어 주셨는데 말이지요, 이 조치결과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십니까? 이따가 연번에 따라서 신문을 하겠지마는 이 조치결과에 보면은 완료 되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처럼 완료 되었는 것처럼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면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지난번에 2003년도 지적 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차질 없도록 현재 조치는 완료 다 되었습니다.
정창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번4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5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법정 공휴일인데도 이렇게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남녀지도자 협의회 남녀지도자 합해 가지고 68명입니까?
새마을지도자는 몇 명입니까?
김병도내남면장
34명입니다.
김대윤위원
34명
부녀회 34명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남면에는 지도자 각
김병도내남면장
리동별로
김대윤위원
리동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보호도 그렇고 그런데 바르게살기 위원은 상당히 많네요?
김병도내남면장
예, 그것은 본인들이 희망하는대로 받아서 이것은 리동별로 한사람씩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르게살기 위원으로 희망하신 분들 전체 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전 면민들이 희망 다 할 것 같으면 다 받아 줍니까?
김병도내남면장
그 관계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바르게살기 우리 시 예산 들어가지요?
김병도내남면장
바르게살기 위원은 현재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면에서 주는 것은 없겠지마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돈이 내려가면 이게 각 읍면동 지회에 지금 돈이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시지부에서 받아서 읍면으로 해 주는 그런 것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있지요, 그래
왜냐하면 다른 읍면동에는 보면은 리마다 아니면 통마다 그렇게 한사람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재조정을 좀 하십시오.
김병도내남면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이 이것은 리동별로 남녀로 하다 보니까 주로 평균 한동네에 두사람씩은 되는데
김대윤위원
바르게살기가 남녀가 없지요.
김병도내남면장
바르게살기 남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더라도 인원은 그게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병도내남면장
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는 여론모니터 없지요?
김병도내남면장
예,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은 내남면 자체적으로 없앴는 겁니까? 아니면 시 지침에 의해서 없앴는 겁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옛날에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폐지된 것도 없고 지시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운영이 유명무실하게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여기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산도 없고 하니까
김대윤위원
이장단협의회 각 이장단들이 34명 되니까 이분들은 아무래도 회의라든가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자문위원은 인원 상한선이 있지요?
김병도내남면장
예, 15명입니다.
김대윤위원
읍면동 15명 안있습니까?
여기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예, 분기별로 하고
김대윤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여기는
김병도내남면장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2개월마다 합니까?
김병도내남면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분기별로
아마 이런 개발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협의가 잘 되면은 아마 내남면이 발전하는 쪽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잘 되고 있지요?
김병도내남면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5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이거 지금 2003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거 한번 지적 한번 되었습니까? 언제? 감사 한번 받으셨습니까? 2003년도 감사
2004년도에 감사 받을 때 이거 지적 됐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2004년도는
김대윤위원
감사 없었지요?
금년에 이게 우리가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야 되네요, 그지요?
정확하게 여기에 집행이 되었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돈 집행하는 것은 정확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 미안합니다마는 기관운영비 관계가 현금 지출 하는게 30%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저희 면에도 민간단체가 한 21군데가 됩니다. 되는데 도시, 시내지역하고는 좀 틀리고 실지 모임 단체는 각종 행사를 많이 가다 보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 가다 보니까 현금 지출을 안할 수 없고 격려금은 다른 것을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아니 민간단체가 1년에 한 두 번씩 놀러갑니까?
와! 대단하시네. 그러면 봄에 한번 가고 가을에 한번 가고
갈 때마다 현금 줍니까?
김병도내남면장
격려금 3만원에서 5만원정도
김대윤위원
여기 보니까 최하 5만원 단위로 주셨는데
내남면에는 상당히 돈이 많은 모양이죠. 앞으로 민간단체라든가 관변단체 놀러갈 때 현금 주지 마십시오.
김병도내남면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차라리 소주를 한박스 얹어 준다라든지 수박 몇 통 얹어 주는게 맞지 현금을 왜 줍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공직자들 부조도 지금 못하게 하는데 행정부서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 주셔야지요.
김병도내남면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보면은 2003년도에 전체 488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중에서 31건에 해당 되는 현금지출이 있었거든요?
이게 총금액이 216만5천원입니다.
거의 50% 차지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번 우리가 지적을 할께요.
김병도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보니까 그래도 조심을 많이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보니까 상당히 30%에 엄청 못미치는 현금만 했는데 역시 여기도 보면은 격려금 전달, 격려금 전달 전부 격려금 전달 해 놓았는데 격려금 전달 현금 주지 마십시오. 차라리 사무실을 개업 한다 그럴 것 같으면 화분 하나 갖다 준다든지 안그러면 행사 할 때 같으면 화환 하나 준다라든지 아니면 음료수가 필요하면 음료수 사다 줄수 있도록 하십시오. 가급적이면 이런 단체에 현금을 계속 지원하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행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기초의원 선거도 있고 지금 현재 지방선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단체에 현금 지원하게 되면 골치 아프니까 앞으로 이런데는 지원하더라도 현금 절대 주지 마십시오.
김병도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현금 지출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겁니다.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도 보니까 178만1천원을 지금 현재까지 집행을 했는데 여기도 한 12건에 현금 9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도 30%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30% 범위를 초과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배를 좀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에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5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창교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정창교위원님
정창교위원
면장님 서두에 제가 전차에 감사 지적사항을 이렇게 잘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잘 이행하고 계시냐라고 그렇게 물었던 부분들이 바로 김대윤위원님 지적 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면장님 그러면 송금해서 어떤 물품을 구입하거나 이래서 송금하는 부분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현금으로 생각을 안하십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송금은 현금으로 봐야 됩니다.
정창교위원
그지요?
그러면 면장님 내남쪽에 금년에 오신줄 그렇게 아는데 2005년도에 보면 조금전 우리 김대윤위원님은 현금 지급액을 말씀하셨는데 송금액을 현금의 개념으로 본다라면 지금 앞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카드로 다 사용한다고 그래도 금액상으로 보면 지금 약 30%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차에도 감사에 지적되었는 사항이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면장이 확실하게 현금 전달하는 격려금이나 이런 것을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물품 지원쪽으로 하셔 가지고 현금 지급할 수 있는 그 요율을 행정에서 추구하는 방향대로 맞춰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제가 잠시 면장님께 신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신문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 36쪽에 보면 말입니다. 9월 8일날 개발자문위원 식사 등 제공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물론 면장님 오셔서 하신 일은 아닌데 개발자문위원에는 수당이 안나갑니까? 그지요?
김병도내남면장
예, 나갑니다.
최병준위원장
보상비가 나가지요?
나가면 거의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마다 회의를 하고 나면 수당 받았는걸 가지고 중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집행을 했는 건지 지금 직접 하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김병도내남면장
예, 미안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한번 더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지요?
김병도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도내남면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그 다음에 연번6번 우리 박순구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순구위원
면장님 한 가지 연번6번 그지요, 연번6번
이곳 내용을 파악 좀 했습니까? 연번6번에 면장님이 안오셨을 때 이루어진건데 2003년도니까 면장님이 안계실 때 이루어진 행위 아닙니까?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파악한게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우리 내남면 직원이 몇 명입니까?
김병도내남면장
현재 19명입니다.
박순구위원
19명입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네 번째에 보면 직원 생일 축하파티 선물 그 밑에 내려가면 또 직원 생일파티 및 선물구입 그게 3개 있습니다. 어느 직원은 생일파티를 해 주고 생일이 우리 십몇명이라 그랬습니까? 직원이 19명중에서 1년에 세 번이면 생일이 다 됩니까? 그렇지는 안하지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이럽니까? 왜 이렇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전체 모아서 기준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박순구위원
세 번 나눠 가지고
김병도내남면장
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순구위원
나누기는 어떻게 나눠습니까? 그런데 또 보면은 면장님이하 되는 직원들 할 때는 돈을 좀 많이 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출을 많이 하고 밑에 하위 직원들은 돈을 작게 쓰고 이렇습니까? 돈 차이도 많이 나는데, 업무 파악을 옳게 못했다고 하시니까 하는 얘긴데 뭐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누구 생일파티 할 때는 23만원 쓰고 누구 할 때는 돈 9만원 쓰고 그지요?
형평성에 안맞다 아닙니까? 모아서 했다 하니까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그렇게 했으면은
김병도내남면장
인원수가 적으니까 좀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렇게 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했으면 어느 정도 균등하게 써야지. 누구 파티 할 때는 23만원 쓰고 누구 할 때는 9만원 쓰고 그지요? 36만원 쓰고 그렇잖아요"하는 것은 좋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에 좀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그지요?
김병도내남면장
현재는
박순구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병도내남면장
현재는 직원들
박순구위원
현재는 아니고 이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를 두고 현재를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김병도내남면장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면장님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1월 29일자로 왔습니다.
김대윤위원
금년 1월달에?
그러면 작년에 집행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다 그렇지요? 축하 화환 같은거 구입할 때 우리 부서운영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화환, 화분
김병도내남면장
정확한 그것은 없더라도 어쨌든 우리 축하 화환 같은 것은 해도 되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느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예산은
김대윤위원
우리 공직자들도 누구 집에 개업을 했다 누구 축하하기 위해 가지고는 화분이라든가 화환은 절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김병도내남면장
이게 업무추진비가 사실 직원들 복지증진을 위해 쓰는 걸로
김대윤위원
그렇지. 직원들 복지에 해당되는 쉽게 말해서 우리 직원들끼리 회식을 해라 그 다음에 무슨 직원들끼리 좋은 일 생겼으면 축하해 주고 또 안좋은 일 있으면 격려를 해주고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복지에 해당하는 그런 운영비인데 이런 운영비 부분을 가지고 누구 당선 축하 화환을 구입한다든지 이 화환 구입은 안되지요. 그래서 금년에 오셨기 때문에 금년부터 집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가 복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서운영비로 앞으로 활용을 해 주시고 그 이외에는 이 돈을 절대 쓰면 안되는 겁니다.
김병도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몫을 다른데로 쓰게 될 것 같으면 그만큼 우리 직원들한테 피해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근절해 주시고요,
그 이외에는 별로 지적할게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서운영비라든가 기관운영비 썼을 때는 그 항목에 맞게끔 적절하게 사용을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창교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
면장님 조금전에도 지적했는 사항인데 송금을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식당의 식대 같은거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카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송금을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건지
김병도내남면장
송금 관계는 카드를 끊으면 바로 되는데 식당 같은데 카드가 고장났거나 안되는 그런 경우에 아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제가 특정업체를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자에 면장님 안계실 때 부분인데 이거 보면은 거의 2003년도 44쪽 같은데 보면은 특정업체에 식당에 계속 송금 형식으로 직원들이 식사를 하신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카드가 되는 식당을 이용해야 되겠지만 1개 편중된 식당에 계속 이렇게 간다라는 것도 지역의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지역 경제를 생각한다면 석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고 지금 그런 전례에 따라서 2005년도에 면장님 역시 오시고도 이렇게 송금으로 처리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례에 비추어서 자꾸 송금하는 형식으로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금을 현금 지급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차 짚고 넘어 갈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병도내남면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런데 로타리식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이조농협 바로 앞에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지금 실질적으로 정창교위원이 신문하는 내용은 무슨 뜻으로 신문하는지 아시겠지요?
지금 여기 송금했는 부분이 한두번 같으면 괜찮은데 송금했는 것을 보면은 식당이 전부 다 로타리식당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다른데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로타리식당에만 송금을, 로타리식당 이름만 나오면 전부 송금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감사위원 떠나가지고 다른데서 와서 도나 시에서 와서 봐도 이것은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의혹을 줄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우리 면장님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십시오.
김병도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7번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지금 내남면에는 단종 건설업자가 몇 개 회사가 있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7개 회사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7개 회사가 있습니까?
회사 이름을 좀 거론할 수 있겠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예, 주식회사 깊은샘개발
김대윤위원
네?
김병도내남면장
주식회사 깊은샘개발요.
김대윤위원
다시 한번
김병도내남면장
주식회사 깊은샘
김대윤위원
아, 깊은샘
김병도내남면장
그 다음에 협성토건요. 협성토건 주식회사
김대윤위원
협성토건 또
김병도내남면장
주식회사 성천건설요.
김대윤위원
성천건설
김병도내남면장
제일건설
김대윤위원
제일건설
김병도내남면장
덕송건설요.
김대윤위원
덕송건설
김병도내남면장
주식회사 영진중건설
김대윤위원
영진
김병도내남면장
예, 중건설
김대윤위원
끝입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주식회사 한맥 하고요.
김대윤위원
한맥
김병도내남면장
그렇게 7개입니다.
김대윤위원
이 주민숙원사업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의 업자를 보호를 해줄 필요성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 돈은 우리 경주 시민들의 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욱 훑어보니까 이 7개 회사가 거의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한 70%이상 해당 되네요? 공사했는 부분이
김병도내남면장
그렇게까지는 안되고요, 2003년도에는 관내 업체가 41% 집행 했습니다. 집행했고 2004년도에는 46% 집행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53% 그래서 한 45%?50% 그렇게 됩니다.
김대윤위원
정확한 프로테지는 제가 안내어 봤습니다마는 간판 이름 주욱 나왔는 것을 보면은 이 7개 회사가 눈에 제일 많이 보입니다. 어떻든지간에 41% 하는 이것도 적은게 아닙니다.
경주시내 단종회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김병도내남면장
한 230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말이죠, 이 지역에 있는 업자들한테 배분하다 보면은 이 지역에 있는 면장님이나 위원님이 상당히 곤혹에 처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고 그럴 것 같으면 이런 비율로 앞으로 나가면 안됩니다. 이거 때문에 늘 말썽 많지 않습니까? 시위원이 개입 되었다라든지 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의원님 하고 면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오해의 소지를 안받도록 특히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 횡포가 읍면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쪽에
김병도내남면장
안그래도 이 관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실지는
김대윤위원
아마 이거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압력도 많이 들어올거고 여러 기관에서 그렇지마는 이 부분은 내남면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에 내남면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이 지역에 있는 분들 다 준들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마는 이 예산 가져 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의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피해를 주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형평에 안맞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이 뭐냐 가급적이면 사업하시는 분들 배분을 잘 하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오해가 풀립니다. 특히 우리가 어제 안강도 가 봤고 오늘 우리가 내남에 왔는데 안강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여론에 잘못 비칠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안틀립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타지역에도 공사를 좀 하도록 하고 또 타지역의 사람들은 또 여기에 와서 공사하도록 하고 그렇게 좀 앞으로 배분을 좀 역할을 잘 하십시오.
김병도내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정 이 지역에 일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면장님이 차라리 그러면 타지역에 하나 주고 또 타지역 공사를 여기서 가서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라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읍면에서 오해가 없어야 되겠다 그것이 면장도 편하고 당해 의원도 편하고 상당히 편한 부분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김병도내남면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3월달부터 1천만원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1천만원미만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한 사업장을요 처음에 3천만원짜리를 세조각 냅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하로 지금 전부 만듭니다. 그것은 그게 그겁니다. 그쪽에 너무 의식을 하지 말고 그렇게 되더라도 1천만원미만짜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공히 배분할 수 있도록
김병도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은 첫째는 우리 전체 시민들중에서 이런 사업 하시는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도 되고 또 그 다음에 오해의 소지도 불식 시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좀 특히 유념하셔 가지고 좀 잘 배분해서 오해의 소지가 안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41%니 사십몇프로니 오십몇프로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전체 공정에 41% 같으면 그것은 대단히 많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면장님 말씀대로 250개 단종 회사중에 7개 회사가 이 지역에 나오는 공사를 사십몇프로 오십몇프로 했다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독식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이런 일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일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유인물 59페이지와 6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우리 면사무소 마당을 마무리 공사 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공사를 하셨는데 면장님 오시기 전에 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누가 담당 계시면 옆에 함께 위원장님 담당 계시면
최병준위원장
건설개발 계장님 계십니까? 담당이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직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도 온지 얼마 안되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59페이지와 60페이지 보면 면사무소 마당 마무리 공사가 있는데 이 공기도 보면 2004년도 11월 15일 동 12월 30일 또 2004년도 5월 3일에서 2004년도 7월 1일, 그 다음 2004년도 10월 20일에서 11월 18일 금액이 모두 6,660만원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 번에 걸쳐서 마당을
담당
토목담당
신명식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도 올해 2월말에 와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뒤에 분할적으로 포장을 뒤에 인터로킹 포장 그 다음에 큰 주차장 포장 이런식으로 이제 예산이 한꺼번에 안되어 가지고 이런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목을 보면은 총무계장님 안계십니까? 총무계장님 비교적 오래 안계셨습니까?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총무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2004년도 5월 3날 할 때도 마당 하수도 설치 및 포장공사고 그 다음에 2004년도 11월달에 면사무소 마무리 공사 해 놓고 또 뒤에 마무리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수도 설치하면서도 포장공사를 또 했습니까?
명문
송명문총무계장
저 역시 깊이 있는 내용은 1월 29일자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하수공사 할 때는 대문쪽에 일부 포장을 절개하고 했는 포장을 갖다가 다시 덮어씌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 우리 토목직이 말씀드렸듯이 청사 앞뒤로 블럭하고 인터로킹 포장한거 하고 그 다음 마당 포장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예산이 한 7천만원정도 가량 되겠습니다마는 총괄 입찰이라든지 금액이 많으면 공개 입찰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 차례 걸쳐서 나눠서 발주한 것은 읍면에 3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주했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또 마당 하수도 설치라 하는 것은 하수도 설치하고도 포장을 또 새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수도를 먼저 설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포장을 했더라면 이중적으로 경비가 지출되는 것은 막을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이제는 그런게 없습니다마는 수의계약 자체가 1천만원이하로 되기 때문에 이런게 없습니다마는 공사를 잘 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도 보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문
송명문총무계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총무계장 들어가시고 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7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번8번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9번 공사기간 연장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연번10번 새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기상 소유자별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정창교위원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
면장님 새마을회관, 경로당 이 부분 토지하고 건물 부분 공히 5건씩 지금 현재 미등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연번10번 하고 10-1번 하고 같은 성격이니까 같이 신문하셔도 됩니다.
정창교위원
이 부분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직 하나도 이렇게 추진 됐는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이것도 역시 시 재산인데 이런식으로 미등기로 계속 지적하고 그렇게 보완하겠다고 하고 또 이런식으로 흘러간다면 시 재산 관리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그간에 추진했던 경위라든가 이런 자료를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료 제출을 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신문하실,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방금 정창교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일단 본위원도 한번 지적하고 싶었지마는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고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70쪽에 보면은 용장1리 마을회관 하고 용장1리 남자경로당, 용장1리 여자경로당 이게 지금 보면 위치, 구조, 면적은 그렇게 되어 있고 등기부상 소유자를 볼 것 같으면 이 토지 주소가 경주시가 되어 있고 토지주도 경주시가 되어 있고 건물도 경주시, 경주시인데 이 주소가 경주시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주시 전체 주소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병도내남면장
경주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경주시 소유입니까?
그러면 우리 경주시는 주소가 없습니까? 동천동 800번지라든지 주소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병도내남면장
그것은 주소를 다 못쳐넣고 전체 경주시로만 통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런 것도 누가 보면 자료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면 알지마는 그래도 자료는 토지에 대한 주소 경주시 동천동 몇번지 경주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밑에 가면 조금전 5건중에 지금 5건이 하나도 시정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마을회로 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가 5건이고
김병도내남면장
예, 전체 다
김대윤위원
건물이 5건, 이게 지금 2003년도에 지적을 했는데도 이게 지금 5년도까지 하나도 지금 안되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밑에 보면 노곡2리 경로당 이게 보면 토지 소유자는 노곡2리 박분매외 1인 되어 있는데 건물은 왜 미등기 되어 있냐 말입니다. 무허가 건물입니까? 70쪽에
김병도내남면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곡2리 경로당은 박분매외 1인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건물을 새로 경로당을 지어야 될 형편이라 개인 땅을 임대를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면 등기는 일단 그러면 토지나 건물이나 현 등기된 부분은 역시 박분매외 1인으로 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김병도내남면장
그러니까 개인 땅을 갖다가 노인들이 무상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무상임대를 해서 쓰든지 말든지 현소유자는 박분매외 1인 맞지 않습니까?
미등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건물은 미등기고요,
김대윤위원
건물은 미등기입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예, 건물은 미등기고 땅은 박분매외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건물은 미등기인데 이 노곡1리 경로당이 이게 그러면 등록된 경로당입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예,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등록은 되어 있는데 개인 것을 이제 임대해서 사용을 하라고 하고 동네에서는 어차피 앞으로 경로당을 새로 지을 장소를 물색해서 새로 지어 줄려고 현재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임대를 했든 말든간에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 같으면 그것은 등록될 수 없는 경로당 아닙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옛날 건물이라도 미등기는 안되지 않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개인 건물을 등기 안했기 때문에 미등기 되었는 겁니다. 옛날 건물 뭐 1961년도 이전 건물을 말합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등기라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불법 건축물 아닙니까?
김병도내남면장
미등기라는 것은 불법 건축물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옛날 건물을 양성화 안하고 그대로 사용하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양성화 기간이 그 동안에 여러 번 있었는데도 양성화를 못시킬 이유가 있었는 것 같으면 그것은 뭔가 불법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양성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건물 자체는 미등기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등기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경로당이 등록될 수 있느냐
김병도내남면장
사실 이것은 옛날에 개인이 사용하던 낡은 잠실입니다. 잠실인데 동네에서 이것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김대윤위원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든지 뜯어 고치든지 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등록되었다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다 정상적인 무허가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을 임대해서 쓴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등록을 시킬수가 있고 또 등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되는거 맞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 언제 지을 계획입니까?
김병도내남면장
거기 노인 회원이 30명 되는데요, 어차피 시의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등록될 수 없는 경로당을 등록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은 2004년도 운영보조금도 155만원이 지금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도 그렇고 또 밑에 보면은 또 맨하단에 가암동중 앞으로 토지가 되어 있는데 또 건물이 이게 미등기입니다.
김병도내남면장
그것도 문중토지라
김대윤위원
여기도 보면은 운영보조금이 두 번 나갔습니다. 155만원, 155만원 이것도 등록된 거지요?
김병도내남면장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남자, 여자 따로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러면 건물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건물은 같은 건물인데 방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하다. 지금 경로당에는 보면은 남녀가 공동으로 쓰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녀 공동으로 쓰는 경로당이 한 건물내에
김병도내남면장
공동으로 이제 한 건물은 어차피 방이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김대윤위원
그렇지. 그런데는 그러면 남자 쓰고 여자가 쓰는 방만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운영보조금이 그렇게 따로 따로 나갑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예, 따로 나갑니다. 여자 경로당으로 등록되고 남자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별도로 나갑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등록이 두개 되어 있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예, 두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한 건물에
김병도내남면장
예, 두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해 안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하튼 내남면에서는 한건물내에 남녀 경로당으로 운영하면서도 운영보조금을 별도로 그렇게 받고 있고 또 지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병도내남면장
예, 나중에 보고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면장님도 이 부분을 확실히 챙기셔 가지고
김병도내남면장
2001년도 이전에 그렇게 했답니다. 했고 2001년도 이후에는 앞으로는 한건물에 남녀 별도 구분해서 등록 할 수가 없고요, 그전에 했는 것은 다 지급하고 있는 걸로
김대윤위원
아니죠, 지금이라도 통합을 해야지요. 건물이 따로 되어 있고 지번이 따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은 경로당 이름도 용장1리 남경로당, 용장1리 여경로당이라 그래가지고 이런식으로 운영비를 따로 가져 갈수 있지마는 한건물내에 남자 방 따로 있고 여자 방 따로 있다고 해가지고 운영보조금을 이렇게 이중 받아간다 그럴 것 같으면은 상당히 문제되는 겁니다. 이거 빨리 통합하십시오.
김병도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용장1리 경로당 그러면 되었지 남자, 여자 왜 분리시켜 가지고 왜 이런식으로 이중으로 받아 갑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경주시내에 말이지요, 당장 우리 중부동부터 지금 두군데를 받아 갈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김병도내남면장
예, 담당부서하고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면에서 집행을 잘못 했거나 아니면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이 사항을 잘못 했거나 둘중에 지금 잘못 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확실히 챙겨 보시고
월요일 중으로 보고 되겠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예, 월요일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보고를 받아야 우리가 19일날 미진한 부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담당부서 불러서 이거 감사 좀 해야 됩니다.
최병준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본청 감사하는 날 우리 19일날 미진한 부분 감사할 때 사회복지과 좀 불러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최병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미진한 부분 때 다시 또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적으로 우리가 내남면에 감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실 말이 우리 전체 위원님들 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안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고 예 신성모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신성모위원
71쪽에 한번 봐주세요. 부지2리 경로당 토지는 경주시 거지요?
김병도내남면장
예.
신성모위원
건물이 지금 미등기가 되어 있는 데 이거 시비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국,도비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개인이 했습니까? 부지 건물은 지을 때?
최병준위원장
거기에 사회복지담당 나왔습니까? 옆에서 면장님 모르시면 같이.......
신성모위원
부지2리 경로당?
시비로 받았습니까?
시비로 받는 것 같으면 토지도 경주시건 데 당연히 등기가 경주시로 되거나 마을회로 되거나 뭐 어떤식으로 해 가지고 등기가 되어야 되는건 데 이게 미등기 됐다 하는거는 감사 작년에 그 작년에도 감사를 같다가 우리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한번 우리가 지적했다는 말입니다. 73년도감사 우리가 지적사항에 보면 그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토지가 경주시 같으면 건물도 당연히 경주시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감사조치 결과에는 조치했다는 식으로 보고를 하고 아직 미등기가 그대로 있는 것은 이제까지 한번도 조치를 안 했다는 말 밖에 안 되는데 다른 거는 보면 토지가 토지주가 틀리기 때문에 경주시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못한다 손 치더라도 이거는 보면 경주시 토지인데 위에 건물은 같다가 아직까지 미등기로 있다는 것은 이거는 좀 이상하네요?
김병도내남면장
무허가 건물이라서......
신성모위원
왜 그게 무허가 건물이예요. 시비로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럼 양성화가 안 됐다 그 말입니까? 시비를 들여 가했는데 왜 양성화를 안 시킵니까? 그건 면에서 잘못한거네?
최병준위원장
아마 그거는 지금 건축을 설계 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준공 처리가 안 되가 결국은 지금까지 계속 미등기로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신성모위원
그거는 경주시가 잘못한 거지. 면에서 잘못했거나
최병준위원장
담당 그거 맞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예 이게 그 당시에 지으면서 불법건축물이 되가지고.
신성모위원
관에서 짓는 것도 불법으로 하면 됩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이게 이제 시에서 지원받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했는 건물입니다. 건물이라 가지고 그게.
최병준위원장
일단 예산은 시에서 받고 설계대로 안 됐기 때문에그게 준공이 처리 안 되고 지금까지 그냥 온 겁니다. 이게. 담당자 계속 바뀌고 하면서.
신성모위원
어떤식이던지 이런 거는 빨리 처리해야지요.
김대윤위원
아니 불법건축물 같으면 그러면 고발했습니까? 그건 당연히 고발해야지. 불법건축물인데.
최병준위원장
예 정리해 주시지요.
신성모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오세준위원
면장님, 지금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개인소유라도 동의를 얻을 것 같으면 건축은 가능한 데 미등기 부분은 건축법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정리를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문제는 말이죠. 타, 동에 가면은 불법건축물이라든가 허가가 안난 건축물은 경로당으로 등록을 안해 줍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등록을 아예 안 해야 되지 지금 방법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경주시장이 경주시장을 고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법적으로 양성화 할 것 같으면 가능하지만 현재 봐 가지고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가지고 경로당 지어 놓은것은 전부 현재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곳은 등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남면에는 등록을 해 놓으니 법적으로 조치를 못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곳에 옮겨서 짓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경로당에서 보조대상이라든가 경로당 이름에서 제외 조치를 하던지 그래 해야만 조치가 될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등록이 우리 근래에는 미등기 경우는 경로당 등록이 안 되는데 벌써 옛날부터 해오던
오세준위원
그러니 정리를 해야지요.
김병도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래가 조치해 가지고 이거 해마다 감사받을 때마다 이것 가지고 시간 끄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실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신문하실위원님은 간단 명료하게 신문해 주시고 증언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신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연번11번 새마을소득사업 자금 대부현황에 대해서 안진수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
면장님, 들어가시고 면장님 온지가 한 5개월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총무담당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담당
총무담당
송명문 예 총무담당입니다.
안진수위원
우리 내남면은 보니까 2003년도부터 5년도까지 새마을소득사업 자금 대부현황이 하나도 없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문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요즘은 새마을소득 사업이 이거 옛날에는 영세민 위주로 대출 됐던건데 지금 별로 원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별로 원하는 사람이 없다 공무원들 홍보가 안 됐는 부분은 없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문 금액자체도 적고 제가 그래 알고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사람당? 나가는것이?
담당
총무담당
송명문 그거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진수위원
모르죠?
담당
총무담당
송명문 예 한 100만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상환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문 상환기간......
안진수위원
제가 한번 새기는 의미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송명문 예.
안진수위원
최고 700만원이고 이율은 3%고 상환기간은 1년거치 2년 분할 상환입니다. 그래서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내남면에 일반현황을 보면 말이죠. 지금 타,읍?면에는 이자료가 일반 현황을 보면 산업쪽라든지, 산업쪽에 축산분야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위생업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독 이 내남면에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일반현황에도 하나도 안 올라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남면에 그러면 축산농가가 없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문 많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있지요?
담당
총무담당
송명문 예.
안진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일반현황에는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요. 심지어 어떤 읍?면에는 문화시설부분에 우리 읍?면에 전화기가 몇 대라하는 부분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내남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새마을소득사업 자금자체가 신청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대출현황이 없다라고 하지만 본위원이 작년 2004년 사무행정감사때 본청에서 사무행정감사를 해보니까 새마을 소득자금이 전체 기금이 약 한1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5억이 대출되고 7억이 사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냐 하니까 읍.면에 쓸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하느냐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돈700만원 농가가 빌리면 이를 소를 산다그러면 소를 2마리 산다해도 1년에 마리당 200만원씩 소득이 올라옵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이거 공무원들이 홍보를 안 했다 반상회를 통해 홍보만 하십시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대출이 그 당시에 5억이 되었고 나머지 잔금이 7억이 사장되어 있는 게 돈이 모자랐습니다. 지금 그 돈 다 나갔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을 해 본 결과 지금현재 천북같은 경우에서 42농가가 이거 지금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남같은 경우에 축산 농가가 없는것도 아니고 물론 조금전에 우리 계장님께서 신청한 농가가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핑계라는 얘기입니다. 이장단 회의때 이런 자금이 있다라고 이장들에게 홍보를 한다라면은 이런거는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내남이 우리관내 읍.면중에 그렇게 부자 읍.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현재 대규모 축산하는 농가는 많지만 소규모 부업으로 하는 축산 농가는 지금현재 각 농가에 한번 가 보십시오. 축사는 지어놓고 소 사서 넣을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소 입식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송명문 예 앞으로 홍보에 좀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자, 이거는 정말 우리 내남면에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자금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문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12번 2003년도 감사당시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으면은 연번13번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지금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이렇게 자료를 얼핏보니까 압류한 날짜가 지방세 부과율 보다 더 빨리 되어있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제일 위에 보면은 안심리 786-1번지 주식회사 부성 세목별 재산세외에 뭐 기타 있겠지요? 여기보면은 부과 일이 99년1월이고 압류 조치는 언제 했느냐 98년도 3월달에 했다 말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담당자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한정숙 예.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김대윤위원님 담당자 불러서 답변 받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김대윤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한정숙 지방세무서기 한정숙입니다. 제가 우선 이것을 작성할시 세목별에서 재산세외 해 가지고 쓰면 뭐 12건이라 하면은요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97년도1월달에 체납된 것이 있지만 면허세는 3,150원이기 때문에요 대표 세목을 쓸 때 큰 세목을 제가 썼습니다. 재산세는 99년1월달에 부과된 거라면요 그 전에 이제 97년도에 면허세가 1,300원짜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작기 때문에 큰 세목을 대표 세목으로 써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여기 지금현재 그런 지금 사항이 지금 여러 건 있는 데 그건 전부 다 그렇게 이해 하면 되겠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한정숙 예 큰 세목을 위주로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보면 또 부과를 95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압류조치는 압류조치도 역시 95년도에 했습니다. 그럼 지금 까지 약10년 동안에 그냥 압류만 해둔 상태에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 한것 있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한정숙 우선 지금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하고 난 다음에 현재 결손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더 이상 배당이 떨어져도 배당을 받고 난 다음에도요 계속 압류 다른 하나의 세목에 대해서는 배당이 떨어져서 돈을 받은 게 있고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또 배당이 안 떨어져서 그런 거는 계속 압류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물론 이제 압류를 해 둔 그 10년 동안에 일부 세금은 또 징수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일부 세금은 계속 그렇게 지금 이제 누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한정숙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남면에서는 어떤 식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계속 그냥 독려만 하고 치웁니까?
담당
세무담당
한정숙 아니, 지금 사실 부성이나 이런 데는 독려할 대상도 없고요 과점 주소도 없는 상태기 때문에 채권 분석을 해서 결손을 하나하나씩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존에 저희들 2,3년전만 하더라도 결손이 거의 안 받아들여졌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분기별로 거의 진짜 받을 수 없는 곳에서는 채권 분석표 붙여가지고요 결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76쪽에 보면 명계리 1542번지 박해성씨 자동차세외에 지금 373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데 이거 현재 무재산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한정숙 아, 이거는 최초에는 자동차세가 있어서 자동차를 저희들이 압류를 했고요 다른 재산은 무재산인 상태인데요. 이게 차가 차량 경과로 인한 직권 말소가 차량 등록계에서 되어 버렸거든요 제가 말소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현재는 말소된 게 2004년 12월달에 말소가 됐어요. 만9년이 지나면 차량경과로 인한 직권말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제 98년도에 자동차세외에 기타세금에 대해서 이제 부과를 했는데 370만원 부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받았는 세금은 이 370만원 속에서 다 빠져 나가 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세무담당
한정숙 예.
김대윤위원
현재 누적되어 있는 체납액이 370만원 아닙니까?
담당
세무담당
한정숙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 사람 지금현재 재산이 무재산이란 말입니다.
담당
세무담당
한정숙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이 사람이 98년도에 부과를 하고 이 370만원에 대해서 무재산이지만 압류한 부분도 없고 또 아니면은 결손처분 이거지금 하지도 않았거든요?
담당
세무담당
한정숙 이게요, 사실적으로 차를 계속 압류를 해 놨다가 그래도 차에 가치가 없는 거 같아서 결손을 올렸거든요. 결손 올렸더니 박해성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좌제는 아니지만 아버지한테 집이 있는데 결국은 이 상속을 박해승이 받을 건데 이 결손은 나중에 한번 새로 생각해 보자해 가지고 결손을 올렸다가 이거는 반송 받은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얼마전에도 박해성씨의 재산을 조회해서 혹시 있으면 압류를 하려고 보니까 현재도 전국 재산 조회도 무재산이고 자동차도 없는 상태입니다.
김대윤위원
지금현재 압류를 한 부분이 보통보면 거의 자동차만 압류되어 있지요?
담당
세무담당
한정숙 아니요.
김대윤위원
건물도 압류되어 있고 재산도 압류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70건에 대해가지고 지금 자동차만 압류되어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지요?
담당
세무담당
한정숙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체납자들은요 재산이 무재산인 경우가 많고 차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가 여러대가 있는데 계속 본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사실적으로 타지는 않고 타인이 타면서 계속 대포차처럼 돌아다니는 차가 많거든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대포차 단속한 사실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 서는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한정숙 한 사실은 없지만 요즘은 대포차 단속도 세무과에서 공문 내려와서 합니다.
김대윤위원
지금하고 있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한정숙 예.
김대윤위원
한 실적 있습니까? 대포차? 없지요?
담당
세무담당
한정숙 대포차 단속한다고요 그거 보고해라 해 가지고 제가 최재원씨 건을 보고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 경주경제가 좀 잘 돌아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거 뭡니까? 지방세 체납이 제일 중요한 데 주로보면 자동차만 이렇게 압류해 놓거든요. 자동차. 그게 무슨 큰 효과가 있느냐 차라리 그뭡니까? 번호판을 영치하는 거와 동시에 압류할 것 같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데 그냥 서류상으로만 압류해 놓고 있으니까 차는 마음대로 막 돌아다닙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거 영치를 하는 거와 동시에 압류하는 방법 없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한정숙 보통 자동차세는요 바로 독촉기간을 거치지 않고6월달이 납기면은 7월1일에 바로 압류를 할 수 있거든요. 보통 자동차는 압류가 우선 선행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호판 일제 영치기간이 되면 그때 합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세금을 내지 않는, 여하튼 이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체납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서류상으로만 압류해놓고 나니까 차는 지마음대로 하여튼 뭐 지 볼일 보러 다 다니고 그냥 실적없이 이런 식으로 그냥 압류만 되어있다 압류한 이후에 조치가 어떠냐 그러면 뭐 번호판을 띈 사실이 있다라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압류된 부분을 좀 해소가 되야 되는데 이거 지금 경주시도 마찬가지고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가장 쉽게할 수 있는 게 그냥 자동차 아닙니까? 그 방법 좀 나쁘다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할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번호판 영치와 동시에 압류해 버리면은 제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지금 현재 저기 자동차세를 안 냈다 라든지 기타 세를 안 냈을 때 우리가 차적 조회라든가 이런 게 전부 하달되겠지만 사실 그거를 다 일일이 전부 기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뭐 수없이 다니는 차를 그 번호를 다 기억 못하니까 물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좀 의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이 체납액이 여기도 지금현재 내남면에도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결손처리할 거 다 해 주고도 지금 현재 100만원이상 남아 있는 것이 약 3억 한4,000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내남에 어떤 세수라든가 이런것을 봤을 때는 이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담당
세무담당
한정숙 예.
김대윤위원
물론, 우리 진짜담당자님 혼자서 뭐 이거를 다 하기에는 좀 힘이 들겠지만 이거는 아마 우리집행부하고 한번 연찬 하던지 해서 앞으로 이 세금 체납에 대해 가지고는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정 못하면은요 우리위원들이 그럽니다. 집행부에다가 하나의 팀을 하나 구성을 해라 체납 전문팀을 이것을 몇 번 얘기 했습니다마는 그게 아직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읍?면?동에 있는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한번 협의를 하십시오. 우리 세금 징수 못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집행부에서 정말 참 어떤 그런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이거 절대 근절 안 됩니다.
담당
세무담당
한정숙 예 38 기동대 같은 거 우리 경주시에도 있으면 참, 좋겠다고 세무직들 모이면 항상 얘기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25개 읍.면.동에있는 사람들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 한번 연찬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 불러놓고 한번 협의 하십시오. 그래야 이게 편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계속 안고가면 이거 진짜 문제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체납액도 적어지고 해결이 빨리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때까지라도 체납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담당
세무담당
한정숙 예.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담당자 들어가시고 면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번17번 건축신고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으면은 예 정창교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
면장님, 건축법중에 말입니다. 법제9조 규정에 보면 건축 신고 사항에 대지에 대해서 연 면적의 합계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연 면적의 합계가 100㎡이하로 규정이 되어있는 거 면장님 알고 계시죠?
김병도내남면장
저는 85㎡ 알고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지금 그 감사자료 88쪽에 올해 사항입니다. 밑에 보면노곡리 969번지 주택인데 211.81㎡로 지금 건축신고가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8쪽입니다. 감사자료 88쪽 2005년도 건축신고.
김병도내남면장
농가용 주택은 330㎡이하는 신고를......
정창교위원
농가용 주택입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예.
김대윤위원
아닌데?
정창교위원
주택은 100㎡이하로 지금 규정짓고 있는거.
김병도내남면장
예 농어업을 영유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 면적 합계가 100㎡인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농가용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330㎡이하인 경우로 되어있습니다. 창고일 경우는 200㎡되어 있고요 축산 및 작물재배상은 400㎡이하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그 규정을 그러면 한번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병도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18번 간이상수도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안진수위원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
내남에는 간이상수도가 43곳인 데 지금여기는 광역상수도 하나도 안 들어옵니까? 아직까지 안 넣었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광역상수도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여기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몇 년도 계획입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작년부터 들어와 있는데 현재 신청을 돈 관계로해 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고.
안진수위원
지금 사용은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하는데, 이조2리 같은 경우는 하고 전 동네가 다넣어서 사용하고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현재 각 읍.면.동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간이상수도에는 소독약을 정기적으로 우리 시에서 주지요?
김병도내남면장
예.
안진수위원
약품명이 뭡니까? 크로칼키 입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예.
안진수위원
그것을 1년에 몇 번씩 시에서 배정을 받아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우리 현재는 작년 4월달에 오고 현재까지 안 왔습니다.
안진수위원
작년 4월달에요?
김병도내남면장
예 그래가 전체 다 쓰고 현재 잔량도 없는데 7,8월중에 우리한번 또 해야 되는 데 또 추가 배정될 것으로 믿습니다.
안진수위원
자, 그래서 우리 면장님 저 하루 일일 크로칼키 사용량이 얼마인지 압니까? 1년에 몇 번합니까?
김병도내남면장
1년에 4번합니다.
안진수위원
관리를 누가 합니까?
김병도내남면장
관리는 이동별로 간이상수도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교육은 철저히 시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예.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그 크로칼키 하루 용량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도꼭지에서 잔류염소가 항상 ℓ당0.2㎎이 검출이 되어야 유지가 되어야 이게 정확한 크로칼키 소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예.
안진수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조금전에 우리 면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2004년도 몇 월달에 수령을 했다고요? 수령을 언제 했습니까? 크로칼키?
김병도내남면장
작년 4월달.
안진수위원
예?
김병도내남면장
2004년도 4월달에 오고 안 왔습니다.
안진수위원
4월달에 했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예.
안진수위원
그거 지금 좀 구경할 수 있습니까? 크로칼키?
김병도내남면장
지금은 잔량이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없어요? 혹시 어제 수도사업소에서 연락 받았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아닙니다.
안진수위원
폐기 처분 안 했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폐기 처분 안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어제 수도사업소에서 연락왔지요? 그 유효기간 확인 해 봤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확인 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담당직원이 이야기 하는 거 1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아니 작년에 몇 월달에 수령 했다고요?
김병도내남면장
작년 4월달에요.
안진수위원
작년 4월달이죠?
김병도내남면장
예.
안진수위원
그럼 올해 4월달에 수령해야, 1년마다 한번씩 하는 거아닙니까?
김병도내남면장
해야 되는데 현재4, 5월달에 마저 하고 현재는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없다해서 안 되지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어제 수도사업소에서 연락 받고 작년 4월달에 수령했던 크로칼키 폐기처분 시켰지요? 우리 다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김병도내남면장
아닙니다.
안진수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지금 안강에서 말이지요. 연락을 받았겠지만 안강에서 크로칼키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보급해 줬는게 사용 년도가 지났는 겁니다. 이거 읍.면에 지금 제가 다시확인 한번 할까요? 지금 내남 같은 경우에는 1,560㎏ 인수했지요? 작년에 가져올 때?
김병도내남면장
예.
안진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래 여태까지 시에서 배정 받았는 것도 없는데 다 써버렸다 하면 안 되지.
김병도내남면장
사실은 안 그래도 어제 안강에 할 때 이야기했다해서 저 아침에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다 사용하고 없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안진수위원
아니 지금현재 우리 면 창고에는 없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예.
안진수위원
만약에 그러면 그게 없었을 때 그러면 우리수도사업소에 없다라고 신청한 사실 있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신청은 어차피 2/4분기까지는 다 했고요 3/4분기는 지금 어차피 신청을 해야됩니다.
안진수위원
아니 그 신청 했는 요구서를 볼 수 있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신청은 아직 못했습니다.
안진수위원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솔직하게 폐기 처분을 몇㎏씩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실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강조를 하냐 그러면 정말로 이거는 다른 거하고 또 틀립니다. 사람이 먹는 물입니다. 설령 그 크로칼키 자체가 유효기간이 지나도 별 이상이없다 하더라도 어제 우리 안강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공무원들은 소매점이나 이런 데 가 가지고 말이죠. 냉장고나 이런 데뭐 소세지나 안 그러면 일반 유통되는 음식 유효기간 지나면 고발 100만원, 200만원하면서 행정에서 이런 거를 해서 됩니까? 유효기간 지났는 거를 이거를 읍.면에 보내 줘가 됩니까? 안 되지요. 설령 또 읍.면에서 그런 거를 받았다하더라도 즉석에서 확인을 해보고 반품조치를 하던지 수도사업소에 이야기를 해야지요. 담당공무원들이 전부 다 시도 마찬가지고 읍.면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김병도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안진수위원 수고했습니다. 연번19번 양축농가 오폐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기 때문에 연번20번 산불 발생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기 때문에 연번20번, 신문하시겠습니까? 예 박순구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순구위원
면장님 잠깐만 봅시다. 산불 발생을 올해 1건이네. 그지요?
김병도내남면장
예 2003년도에 1건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2003년도 겁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예.
박순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연번20번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21번 구제역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순구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순구위원
면장님?
김병도내남면장
예.
박순구위원
우리 구제역 1년에 몇 회정도 합니까? 몇 회정도.
김병도내남면장
회수로 계산하면 3월달부터 5월달까지는요.
박순구위원
아니, 총계 몇 회합니까? 1년에 몇 회? 그것만 얘기하세요.
김병도내남면장
전부 다 21회입니다.
박순구위원
21회?
김병도내남면장
예.
박순구위원
지금까지 몇 회 했습니까? 계산해 보셔야지.
김병도내남면장
예 지금까지 회수까지는 계산해 봐야 됩니다.
박순구위원
지금 해 보세요. 몇 회 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김병도내남면장
예 15번 됐는데요.
박순구위원
15회 맞지요?
김병도내남면장
예.
박순구위원
정상적으로 다 했을 경우에 15회입니다. 그지요?
김병도내남면장
예.
박순구위원
그렇지요. 15회. 그러면 돈 지출은 왜 이래 많이 했습니까? 회수는 15회 했는 데 15회에 맞게 지출하셔야지 회수는 15회하고 돈은 왜 18회쯤 했는 돈을 지출했습니까? 그에 답변해 보십시오. 면장님?
김병도내남면장
예.
박순구위원
그러면 구제역을 안 했는데 미리 선불 줬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아닙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면요 15회면 15회 해당되는 돈만 줘야지 왜 18회19회 돈을 줬습니까? 돈 지금 남아 있는 게 얼마 안 남았는데 ? 그렇잖아요. 아직까지 15회, 6회가 남았는데 그지요. 돈 이보다 더 많이 남아야되는......
김병도내남면장
돈은 지원 금액에 비례해 가지고는 우리가.......
박순구위원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김병도내남면장
5월달까지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박순구위원
5월달까지 하면 몇 번입니까?
김병도내남면장
그러니까 15회 계산해 가지고 전체.
박순구위원
정확합니까? 이게.
김병도내남면장
예.
박순구위원
제가 볼 때는 정확 안 한것 같은데? 710만원정도 나와야되는데? 15회면? 안 그렇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래 이거를 자료를 할 때 확실히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제출하십시오. 그렇잖아요. 명색이 시 의원들 감사하는 데 계산이 이래 돈이 말이지. 집행이 회수도 아직 안 했는데 돈 미리 집행됐다 하는거 이거는 문제 좀 있습니다. 그지요? 앞으로 좀 확인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김병도내남면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면장님?
김병도내남면장
예.
최병준위원장
실질적 감사를 받을 이 자세가 조금 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간에 하시기 전에 공부도 좀 하시고 위원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감사를 하는 게 위원 개개인의 어떤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고 시민의 어떤 목소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감사는 만반의 태세를 다 준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감사장에 들어오셔야 되는 데 이제 지금 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도내남면장
예 미안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22번 방범등관리 현황에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원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면장님, 지금 가로등 관리 수리하는데 예산이 충분합니까?
김병도내남면장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랍니다.
김원헌위원
어느 정도 모자랍니까? 모자라는 거 요구를 한번 해봤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안 그래도 건설과에 제가 와 가지고 3월달인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뭐 안해 줘가 현재 그래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올해 2005년도 가로등 수리했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예 일부 했습니다.
김원헌위원
2004년도도 하셨지요?
김병도내남면장
예.
김원헌위원
그 가로등 수리 이후에 고장이 그 장소에 갔을 때 하자보수 했는 건이 있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하자 보수, 예 몇 군데는 했습니다. 했는 데 그게 뭐 저 품질이.......
김원헌위원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답변만 하세요.
김병도내남면장
예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관리대장 있어요?
김병도내남면장
예.
김원헌위원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내가 밑에 가서 담당자하고 확인 하니까 관리대장도 없던 데 뭘 자꾸, 면장님 신문하는데 왜 자꾸뒤로 돌아보고 관리대장도 없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저 잠시만요. 지금 감사중인 데 조용 좀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계속 신문하십시오.
김원헌위원
해마다 방범 가로등 관리를 철저히 하라라고 감사지적을 계속 했습니다. 했는 데 유독히 내남면사무소는 관리대장도 비치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지요. 고장수리를 했는데 돌아서서 또 고장이 났는데 관리대장이 없는데 무슨 어디 어느 지점에 고장이 났는지 대장이 없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여기 감사지적 사항 내용에 보면 분명히 조치 내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뭘 만전을 기합니까? 했는 거 뭐 있습니까? 시 위원들이 그 만치 감사지적을 하고 또 관리를 철저히 하라라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남면사무소에는 가로등 대장 하나 없습니다. 총 등수가 과연 어디에 위치가 있는지 그 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수리 이후에 보수, 하자보수를 업체한테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면장님, 시인하시지요? 지금 없지요? 가로등 담당자 자문해 주세요. 없지요? 가로등 관리대장도 없지요?
김병도내남면장
예.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지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로등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가로등 장기간 고장 났을때 한전으로 중지 지금 가로등 고장으로 인해서 지금 사용을 안한다라고 신고를 하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1건이라도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내남면사무소 가로등 총 관리등수가 몇 등입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전체가 175대입니다.
김원헌위원
한전 등록수 175 이고 실지 등수는 얼마입니까?
김병도내남면장
612등입니다.
김원헌위원
이게 순수하게 방범 보안등 관리 사용료 납부 금액입니까? 2003년 2004년?
김병도내남면장
예.
김원헌위원
실지 왜 한전등수는 175대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우리는 실제 612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612등을 한전에 신고를 하셔야지요. 왜 안 했습니까?
김병도내남면장
아니 그게 아니고 계량기에, 한 계량기에 연결되어있는 보안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치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우리 일부 각읍.면에 감사를 해 보면 한전 등록수보다 우리 사용료를 적게 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612등을 할것 같으면 월정액을 따질것 같으면 바로 이 돈이 나옵니다. 정확히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장으로 인해서 만약에 한달 사용을 안 했을 때 부과를 안 합니다. 한전에서 공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내남면에서는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관리를 방범 가로 등을 만전을 기하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지요. 시인 하십니까? 잘못됐지요?
김병도내남면장
예 잘못 됐습니다.
김원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연번22번 방범등 관리 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연번23번 가축방역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 계시기 때문에 연번24번도 시장 장옥관리 현황은 내남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없는 관계로 내남면소관 감사는 전반적으로 내남면에 대해서 지금현재 전반적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교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감사지적 사항에서 새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대한 미등기부분에 조치를 요구했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중에 보면 현재 등기 추진중에 있다라고 행정조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에 행정에서 얼마나 이 부분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느냐라는 자료를 제가 제출 받아 본 결과에 지금현재 상태는 그 당시 5개소 토지,건물 각각 5개소가 전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그 조치 결과 내용을 보면 그냥 마을 이장에게, 마을이장과 경로회장에게 구두로 등기를 빨리 하라고 그냥 촉구하고 독려했다라는 그런 거 조치 결과 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구두로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 서류 문서 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을 재다시 독려를 하면서 이 부분에 지적을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내남면소관에 대한 감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우리 면장님 지금현재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게 했는 게 기관 부서업무 추진비에 관한 부분이 실제로 현금이 많이 지출이 됐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물품으로 얼마든지 해도 되는 부분을 현금으로 했는 부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경로당 관계는 2003년도에 감사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도 실질적인 어떤 그 뭐 대장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지적 했는 부분 다시 한번 더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 남.녀 경로당 분리를 해서 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남.녀 경로당을 분리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했던 부분들 자체들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에 대한 부분을 약품이, 투입하는 약품이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품을 사용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내남면민들이 만일 이걸 안다면 정말 우리행정에 대한 신뢰가 정말 깨질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로등 관리대장 미비치로 인해서 내남면 전체에 가로등 관리가 허술하고 소홀하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내남면소관에 감사에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남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내남면민 행정업무에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내남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 및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의있게 답변을 하여 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중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며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도록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하여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내남면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 선언하겠습니다.
12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