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 보고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여성정책관 등 6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청주의료원을 방문하여 시설현황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말씀드리겠는데요. 3쪽에 주요시설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여성 권익 관련한 시설, 주로 우리 여성들이 가장 어려울 때 찾아가고 보호해 주고 지원하는 시설들인데요. 이거를 각각의 시설별로 현재 있는 시군하고 또 앞으로 예정된 시군 시설들이 있으면 쭉 한번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의견하고 제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성가족정책관의 역할이 저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성의 문제가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중첩이 되면서 남성과 여성의 문제 또 가정 내의 문제 또 사회적 어려움들이 가장 취약한 데가 여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이나 대책들이 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사회적인 논란들이 많이 되고 있는 여가부 폐지 문제는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문제가 지금 우리가 아직도 해결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초기에 논의하고 제안하는 단계에 있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는 조금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성 주류화 정책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단계인데 어쨌든 그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 게 여가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폐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는데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그러한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보면 똑같은 어쨌든 여성이라든지 청소년,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가부 사업하고 보건복지부 사업하고 차별이 많은 거, 예산에 대한 그런 비중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모두가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아까 보고하실 때 우리 충청북도의 성평등지수가 중상위권인데 앞으로 상위권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몇 위 정도 되나요, 17개 시도에서? 예, 어쨌든 우리가 노력해야 될 사안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안사업에 제일 큰 사업이 가족센터 이렇게 사업으로 다 돼 있습니다.

가족센터를 계속 늘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보기에 어쨌든 아까도 여성 관련한 피해방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 말씀을 좀 드렸지만 여러 가지 과제들을 또 확대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어쨌든 이 가족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주로 다문화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부분으로 돼 있는데 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가족센터가 확대돼야 되는지. 다문화센터는 지금 현재 10개 시군에 대부분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문화센터 외에 새로운 어떤 공간으로서의 가족센터를 만드는 것인가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관련 사업이 이게 지난 선거에서도 후보들이 이렇게 공약으로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저소득층 지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 여성청소년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인가요? 보건위생용품 지원이 상당히, 나온 지 한 7∼8년 됐나요? 그런 과정에서 많이 확대되고 그랬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성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런데 자료에 5,900명으로 돼 있어서, 그럼 이게 도내 5,900명이면 많은 숫자는 아닐 것 같은데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힘내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그리고 또 문제가 더 복잡하고 더 커지는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또 새로운 상황이 바뀌니까, 그리고 어쨌든 시설이 비공개 시설이라는 문제와 또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문제는 별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운영의 문제하고 그 시설 자체가 필요한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준 우리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전 직원께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통한 권익 향상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보다 큰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충북여성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경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궁금한 거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충북 여성인턴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여성인턴의 소속이나 여성인턴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충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기업이나 기관에 여성인턴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장려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예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어쨌든, 그리고 16쪽에 성 주류화 컨설턴트 양성과정인데 어쨌든 지금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성 주류화 관련한 또 어떤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양성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양성됐을 때 활동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봐 지고요. 특히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도 나온 지 몇 년 안 됐지마는 그래도 중심부부터 조금 더 개선되어 가고 있다, 생각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일단 저희들이 보기에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또 도청 내 어쨌든 담당 공무원들.

그런데 교육청은 보면 훨씬 더 또 한 단계 건너가서 조금 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군으로 가면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과정을 24명의 컨설턴트들이 더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재단에서 어쨌든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지금 대부분 수탁사업하고 기존에 공모사업 이런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저의 바람은 시군으로 좀 더 확산돼서 다양한 부분에 대한 아동, 청소년, 다문화, 복지, 여성농업인 이런 쪽으로 다 확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366센터 내에 내부적인 어려움들이나 구성원 간의 갈등 또 일정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보고도 받았고 또 제가 직접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가 중첩돼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시기도 좀 여러 가지 오래돼서 해결하기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누구를 탓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사회적 인식의 변화 속에서 한 부분으로 동일 직급 내에서의 어쨌든 괴롭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또 전문가이고 하시니까 이거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노력들을 하셔 가지고 잘 푸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설치해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옆에서 보기에 상당히 정말 어려워요. 24시간 가장 어려운 상황의 여성들에 대한 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저는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여성재단 대표이사님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여성재단 전 직원들께서는 충북여성재단이 여성의 문화활동과 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을 위해서 설립된 재단인 만큼 충북여성재단이 성평등 교육·연구의 명실상부한 거점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여성재단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학사 소관 업무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관계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충북학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학사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애 충북학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장님,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고 또 충북학사 원장님 맡으셔서 고생하고 계신데요.

사무국장은 언제 충원이 될 계획인가요? 예, 조속히 충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장님께서는 1월 달에 오셨는데 저희가 전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21년도 원장님 계실 때 평가는 아닌데 거기에서 충북학사가 등급이 좀 낮아요. 다 등급으로 돼 있거든요, 대부분 나나 가 등급인데.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어쨌든 등급을 최대한 나 등급 위로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충북학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학사 전 직원께서는 충북학사가 충북 발전에 기여할 중추적 인재 양성의 요람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학사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주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주의료원 소관 의료원장 자리는 공석으로 원장 직무대행이신 정일웅 과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우리 안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그래서 간호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간호장학금, 인재양성재단을 통한 간호장학금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 특별히 이렇게 출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실효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떨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쪽에 인원 현황에 보면 약 60명 정도 정원에서 미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떠신가요, 이게? 2쪽 거기에 보면은 물론 의사들도 부족하고 의료기술도 부족하고 다 그런데 간호 쪽에 한 60명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저는 전체적인 결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이렇게 쭉 보니까 한 4년 동안을 보는데 이게 좀 너무 이렇게 들쑥날쑥해 있어 가지고요. ’18년도 같은 경우는 1억 6,000 정도 이렇게 흑자 결산을 했고, ’19년도는 4억 원 정도 흑자 결산, ’20년도는 22억 적자로 돼 있고, ’21년도는 69억 흑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공공 의료기관이라 여러 가지 수입을 민감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분이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21년도 69억 흑자가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앞으로 이렇게 이런 상태로 되기는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21년도가 91억이에요, 확 늘어나서. 적자 메꾸고 흑자로 69억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게 어쨌든 전체적인 병원 운영하고의 특별한 관계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손익이 심하게 이렇게 늘어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세우나요? 도에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운영비 지원하는 건 그렇다고 해서는 아니고 어쨌든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지원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정일웅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 전 직원께서는 청주의료원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도민 건강증진의 거점 공공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 소관 ’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영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궁금한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등록금은 좀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무상교육을 무상등록금을 하는 데 한 5억 정도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산경위에서 추진했던 부분들인데 오창에 방사광가속기가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광가속기의 활용도라든지 그것이 어떤 산업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고 그래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지역의 인재, 지역의 학생들, 대학교와 이렇게 연계해서 활용인력들을 키우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도립대 여기도 반도체와 관련한 학과가 있고 그런데 그 부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의 학교와 연계해서 활용 인력들을 키우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북대, 청주대, 조치원 고려대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고 그래서 저는 도립대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관심 가지고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급인력도 필요하고 또 개별업체에서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 그 부분은 조금 수준이 차이가 났을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 네 번째인데요, 이게 도립대하고 충북대 통합 추진인데 저도 이 자료 보고서 처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조금 이게 대단히 큰 사안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하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지역사회, 특히 옥천군, 이렇게 지역사회와 서로 합의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결하고 또 제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맞는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거든요.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이 자체 자료에 대한 큰 의미는 안 두는 것으로 일단 정리는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커다란 사안이 몇몇 정치인들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제기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전면화되는 거는 그거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일단 지역사회에서 합의하고 이해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당장 옥천군에서도 대단히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쉽게 말이 통합이지 한편으로 보면 도립대 폐지하고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단히 신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전 직원께서는 충북도립대학이 새로운 대학문화의 창조와 미래사회의 교육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근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저희가 이 부분을 보건복지 분야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공공의료 확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래서 보건의료지원단을 제가 한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단장님하고 거기 이제 연구원님들하고 해서 쭉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충북이 보건의료 수준이 대단히 낮습니다. 건강수명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북도가 전향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선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이 공공의료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공공의료 보건의료지원단이 좀 커져야 되겠다. 또 역할도 커져야 되고, 사업도 커져야 되고,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도 좀 더 커져야 되겠다. 지금 공공의료지원단이 어쨌든 결정권도 없고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기능에 멈춰 서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부분은 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료지원과를 최소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지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 국장님 전체적으로 공공의료지원단 전국적인 광역단위 상황 그런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도의 현재 상황을 정리를 해 주시고, 그 자료 갖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어쨌든 우리 의회가 중심이 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고, 과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가 아니더라도 추진단이 됐든 그런 TF라도 있으면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새로운 시설로서 대단히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또 사회복지시설이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의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내부적인 이견이나 혹시 민간단체와의 이견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어쨌든 도내에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또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선도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또 어쨌든 전체적으로 민간하고 함께 가는, 민간이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질의드렸고, 그 부분은 좀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페이지 7쪽에 보훈수당인데요. 보건정책과 소관이 있을 것 같은데 저번에 우리가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월 2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복지… 예예,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그 부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부분이 너무 이게 금액이 작다라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유족이라고 하면 6·25 당시에 사망하신 유족도 있을 테고 월남참전유족도 있을 테고 또 실제 군대에서 다쳐서 돌아가신 거기 유족들도 있을 테고 다양한 유족들이 있는데 지금은 6·25 참전 전몰군경유족에 대해서만 이번에 2만 원씩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대상자를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측면의 요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족이면 전체 유족에 다 지급이 돼야지 어느 유족은 지급이 되고 어느 유족은 지급이 안 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망감이나 상대적 박탈감들이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은 실제 예산이 그렇게 엄청 많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유족에 대해서 지급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임금제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간략하게 축약해서 설명 좀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사자들의 단일임금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아동그룹홈을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그래 가지고 용역도 하고 용역 이후에 실제로 시행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 사회복지대상자가 되는 이런 상황을 피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빨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본적인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데 최저시급을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해서 그냥 안 준 상태로 마이너스 상태로 있는,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이너스로 결산을 계속 이렇게 몇 년 갖고 있기가 어려워서 그냥 아예 손실처리를 해 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니 그래도 그렇게 손실처리는 하지 마라.

일단 마이너스 갖고 있어라.”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쨌든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백신이 전체적으로 상황이 심각해져 가고 있고 또 유럽에서는 20만 명 이렇게 막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세종으로 나오고 있는 BA.5 이것이 백신회피율 그러니까 실제로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부분은 논란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일단 지사님 복지공약 관련해서 이게 네 가지 현금성 공약에 대한 그런 부분들 공약 파기 논란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보건복지국에다 이렇게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은 받았는데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논의하지는 못하겠고요.

어쨌든 지사님이 말씀하신 만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그냥 두부 자르듯이 대폭 후퇴해서, 저희가 지금 자료로 받은 부분들도 너무 이거 좀 미약하다, 실망스러운 수준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공약 실천, 공약 의지가 반영된 계획들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냥 제가 요구하는 것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없는데 짧게 그럼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전 직원께서는 충북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는 청주의료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 한 말씀드립니다. 인사청문 요청이 예정일보다 지연되고 그에 따라 서류 제출이 지체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관련 자료를 파악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사청문회는 양 기관의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초 협약에 따라 의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추가 제출자료라든가 향후 있을 청문대상 기관에서는 청문일정에 맞춰 서류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제402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모든 부서 업무를 꼼꼼히 살피시고 이에 대한 고견을 제시하는 등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