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목 의원 발언

본부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얘기를 들으니까 충북 소방, 충북의 안전은 아무 문제가 없다! 너무 열의가 왕성하시고 전혀 충북에는, 충북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본부장님, 저희들 충북본부 소관 정원이 2,848명입니다.

그렇죠? 그래 올 예산을 보니까 2,816억 700만 원 예산이 잡힌 중에 75.2% 2,118억 정도가 인건비로 이렇게 잡혔는데 사실 총예산에 장비 관련, 업무비 관련은 상당히 적다. 맞죠?

지금 시대가 발전되고 또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소방 관련해서 처음에는 소방이 화재 또 사고 이런 쪽으로 중점·방점을 뒀다가 이제는 응급, 더더욱이 코로나19가 2년 전부터 이게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완전히 코로나 전담인력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래 하여튼 본부장님 여기서 축하를 하나 드려야 겠네요. 9,689명 코로나 환자가 충청북도에서 발생을 했는데 우리 근무자가 1명도 걸리지 않았다.

맞죠? 예, 다시 한번 아무튼 안전이나 화재나 응급이나 사고나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본부장님, 본부장님 생각에 지금 충북소방본부에서 제일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30쪽·31쪽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지적 잘해 주셨어요. 30쪽·31쪽 보면 청주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또 31쪽 보면 연풍119지역대 신축 관련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 2019년도 공유재산을 마련해서 이 사업부지를 이원119안전센터 부지 선정이 돼서 다 이관이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벌써 한 2∼3년이 지났는데 부지는 매입이 돼서 다 이쪽 공유재산까지 다 넘겨줬는데 아직도 실시용역 설계비 자체도 세우지 않았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이원 그쪽 지역이 전국 최대 묘목센터가 돼 있어요. 그렇죠? 지구대만 아주 작은 소방 관련 그런 게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119이원안전센터가 시급한 건 알고 계시죠?

하여튼 예산팀에 말씀드려서 이거 실시용역비라도 올 추경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본부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 소방헬기가 지금 얼마나 배치돼 있습니까?

도내에 헬기 1대로 충청북도를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년 전에 대청호에서 우리 충북소방본부 소속인 소방헬기 사고 난 거 알고 계시죠? (「충남…」하는 이 있음) 충남입니까? (「예, 충남입니다」하는 이 있음) 충북이 아니고?

그러면 그 헬기가 충남소방본부에서 빌려서 저희들이 임차한 겁니까? (「산림청」하는 이 있음) 산림청 헬기입니까? 아무튼 노후돼서 소방헬기가 추락을 한 건지 기장이 운전미숙으로, 조종미숙으로 추락을 한 건지 아무튼 결과는 헬기가 좀 노후됐다.

아무튼 본부장님, 충청 소방헬기 관련해서 빨리 구입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셨죠? 그리고 충청북도 소방본부 소속 각 시군 구급차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거에 잠깐 첨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저희들 글로벌 K-뷰티산업 관련해서 2020년도 수출규모를 보니까 8조 2,000억으로 이렇게 세계 3위라고 기록을 하셨네요. 맞죠? 전국 생산량이 15조 1,618억, 충북 생산량은 5조 8,667억.

페이지 9쪽입니다, 9쪽. 아주 수치는 첫눈에 딱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수치는 세계 3위, 세계 1위는 어디입니까, 국장님? 예, 충북이 5조 8,667억, 국내 시장 전국 2위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위는 어디입니까, 국장님?

예, 그러면은 우리 전국에서 충북이 점유율이 한 38%∼40%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국에서 1위 하는 데는 어디예요? 충북이 2위라고 하니까. 예, 국장님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충북이 화장품 선도산업 시장 점유율이 39% 나왔어요.

그렇죠? ’30년도에, 앞으로 올해가 2022년이니까 한 8년 후면 50%, 국내시장의 절반을 충북에서 잡겠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그때는 퇴임하고 안 계실 테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우리 충북 공동 브랜드… 이게 국내 시장에서도 저기가 됩니까? 이거 다 외국으로 나가는 건가요? 우리 건설환경소방의 최고 멋쟁이 박지헌 위원님, 샤비 알고 계세요?

저 지역구 의원인데도요, 지역에서 올라와 있는데도 샤비 얘기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샤비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품도 한번 보여주세요. 13쪽 가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일라이트 육성 및 발전계획 수립용역 착수, 국장님 일라이트가 뭐예요?

국장님, 하여튼 충북 11개 시군에 이러한 고품질의 고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제품 발굴 많이 하셔서 지역발전 또 우리 도 발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25쪽 가겠습니다. ’22년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이거 올해, 해마다 하는 건가요?

이게 예산이 한 28억 정도 되네요, 5일간 하는 예산이? 맞죠? 그럼 전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올해 9회째라고 그랬죠, 9회? 1회부터 8회까지 판매실적, 참가 바이어, 관련 기업체, 참여자, 관람객 수, 예산,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유재목입니다.

교통약자 관련 이동지원센터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11개 시군 차량 대수, 근무자 수, 인건비, 운영비, 위탁을 줬는지 직영을 하는지, 또 도비 군비가 매칭이 몇 대 몇으로 돼 있는지, 또 1년 이용자 수, 그리고 근무하는 근무자가 계약직인지 공무직인지 그거 좀 자료 시간 되는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6쪽 보겠습니다.

중간 보시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통약자라 함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계세요? 예, 우리 상위법에서는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보통 교통약자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자기 지자체에 맞는 조례를 이렇게 담았어요. 그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11개 시군에 마련이 됐어요. 국장님, 그건 알고 계시나요?

예, 그럼 11개 시군에 지금 운영하는 지원센터 내용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지역에서 특히 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아주 교통약자들이, 특히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는 장애인 관련 지원센터가 상당한 효자 노릇을 한다. 그러면은 혹 우리 도에서 지자체 교통약자 관련 매칭을 하시는 건 알고 계시나요?

사업 매칭 예산. 네, 그래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이게 사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굉장한 효자 노릇을 하는데 사실은 도에서 매칭이 안 되고 있다, 100% 지자체 군비로 운영이 된다.

예, 매칭 없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 거의 열악한 지자체는 장애인 관련해서 교통이용수단 관련 보통 시골에서는 장애인 콜택시라고 이렇게 명명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을 보면 교통약자 이용편의 수단 관련해서 차량을 각 시군에 이렇게 배정을 한다고 하세요. 그렇죠? 예, 그러면 차량만 지원을 합니까, 인건비·관리비·운영비까지 지원을 합니까?

예, 늦게나마 이게 2012년도에 아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지자체 11개 시군에서 거금 75억 관련된 운영비·관리비·인건비가 이렇게 재원이 소진되고 있어요. 도에서도 이거 사실 알고 계셔야 돼요.

열악한 시군에 이거 예산 빨리 마련을 해서 조금이나마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차츰차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차량만 대주고 인건비도 안 주고 관리비도 안 주고 운영비도 안 주고 도에서 ‘교통 이동편의 관련해서 도에서 한 사업이다’ 이거 명분만 이렇게 해 놓고 사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26쪽 보겠습니다.

국장님, 지역균형발전사업이 4단계로 올해부터 접어들었어요. 그렇죠? 지역균형발전사업 이게 아마 2007년부터 준비가 됐죠,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5년 계획하에 벌써 3단계가 지나고 4단계가 왔어요. 그래 인구소멸지역 관련해서 작년부터 지난번부터 제천이 포함됐습니다. 그렇죠?

예, 제천이 이제 포함이 됐어요. 이 지역균형발전사업 배정 관계가 등급별로 되죠? 차등?

그러면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 관계가 5 대 5냐, 6 대 4냐, 7 대 3이냐 이렇게 매칭이 다르다는 얘기죠? 지역균형발전사업 똑같이 소멸지역으로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그 매칭을 다르게 하는 게 따로 있어요? 이게 차이가 많게는요, 100억씩도 차이 나요.

낫다는 평가는 어떻게 어느 분이 결정을 하시나요? 어느 위원회에서? 이게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오면서 예산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이번 4차 연도 예산은 3,806억입니다, 5년 동안.

그렇죠? 이렇게 크다 보니까 시군별로 매칭되는 게 차이가 좀 국장님 말씀대로 5%, 10% 이렇게 A등급, B등급, C등급 차이가 나니까 A등급에 소속된 지자체와 C등급에 소속된 지자체의 매칭비율이 어마어마하게 100억 가까이 차이가 나요.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을 뭐 해소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다 결정이 난 겁니까? 차등 지원을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짓는다?

글쎄, 제가 도에 와서 한번 이 관계를 확실히 들여다 보고 싶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자료는 따로 받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광역철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2026년까지 9개년간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에도 들어갔죠? 1년을 앞당기겠다! 네, 지금 플래카드도 붙고 사업을 1년간 앞당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 대전광역시와 충북 옥천, 이게 충청북도하고 사실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국장님이 보시기에 대전광역시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5만 무너진 지 1년 됐습니다. 150만하고 5만하고 매칭비율이 5 대 5입니다.

이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셨죠? 아니, 이게 지금 말씀이 거꾸로 되는 것 같은데 옥천군이 가서 아니면 충청북도가 대전광역시 가서 사정했다고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시용역은 이거 착수가 됐죠? 지역 주민과 인근 150만이라는… 또 세종시가 30만이 넘었죠? 충청북도가!

그러니까 그 인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광역철도가 꼭 필요한데 아무튼 도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