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 이종구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 업무보고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임병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산단법에 의하면 외부 쓰레기를 받아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진천에도 그런 현상이 지난번에 있었는데 법으로 주민들이 졌어요.

그래서 이 폐기물 업자들은 어떻게 됐든 지역에 있는 폐기물은 특정 폐기물이 거의 없다라고 봐요. 지금 여기 오송이나 진천이나 음성 다 똑같이.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가 거의 특정 폐기물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금액 차이가, 폐기물 처리업자들의 금액 차이가 그분들은 실어올 때는 거의 많게는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주고 수거를 해 와서 지역에다가 묻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민들의 어려움이 발생됐던 거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외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만큼은 정확히 선별할 수 있는 우리 관리자들의 능력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분들, 아까 임병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돈하고 연관이 됐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입장 차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그 쓰레기 양을 정말 선별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심사숙고해서 관리 좀 해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가 무분별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입지여건이나 그런 유치조건에 부합해야 허가가 나겠지만 이게 부동산에서 매각을 시켜줄 때는 거의 공단 조건에 부합한 땅을 매각을 시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상당히 심하고 또 어떤 데 보면 절대농지가 거의 많은데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유치가 되는 결과, 또한 국유지가, 군유지가 많은 이런 곳에 거의 유치를 하는 조건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서 정말 산업단지란 좀 불필요한 농지나 산지 이런 곳에 유치를 해야 지역적인 생산성 효과가 더 많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얘기하고, 지금 초평 은암산단에 보면 롯데물류가 들어왔습니다. 아시죠? 거기 차량 하루 통행량이 대략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번 내일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물량을 한번, 교통량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차가 꼬리를 물고 나가는데 농경지에 지나가는 차가 진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꼬리를 물고 나가요. 거기에 도로계획을 지금 2차선으로, 지금 증평IC 쪽으로 2차선이 나 있는데 기업을 유치하는 이 투자유치과에서 기반시설을 새로 증설함에도 불구하고 2차선으로 거기다 놨단 얘기예요.

그러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기업이 들어와서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필요성이 있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농경지에 나가는 차가 진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교통량이 지금 유발이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꼬리를 물고 나가요, 꼬리를 물고.

차가 그 탑차들이. 그리고 이 차량들이 새벽이나 밤에 들어와서 2차선에 차를 정차해 놓고, 그 물류창고 못 들어가고 길에다 주차해서 주변에 쓰레기가 지금 말도 못하게 쌓여 있어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산업단지나 기업 물류… 지금 중부권이 물류가 교통망이 좋아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저기 막 지금 봇물 터지듯이 물류회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정말 지금 도로 개설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로 개설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2년도 안 돼서 길이 막힐 정도가 됐으면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업 유치하는 데. 이것을 좀 더 심사숙고하고 정말 물류창고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하루에 수백 대, 수천 대가 들어올 정도로 지금 물량이 대단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을 관련 있게 검증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일자리창출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국인과 외국인의 급료… 일당,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아니 지금 최저임금이 아니고 농가나 사업체에서 지불하는, 그 용역에 지불하는 금액을 알고 계시느냐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지금 아까 말씀하신 16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농업이나 기업을 하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급료가 지금 지불이 되고 그래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이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말.

그리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지금 동일 조건이에요, 거의 지불하는 저기가. 그래서 이 외국인들도 저 기업이나 저 농가에 가면 일이 힘들다거나 좀 어려운 상황이 도래되면 자기들이 공유해서 그 집은 절대 안 가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내국인 기업이나 농가주나 사업자들에 대해서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만큼은 교육을 들어올 때 철두철미하게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생산적 일자리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느 단체에 가 보니까 그전에 군에 명단이 통보되나 봐요, 명단. 그런데 신입회원이 그 명단에 안 들어갔어, 그날 일을 나왔어요.

이분 가지고 싸움이 났어요, 지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여기 왜 나왔어?’ 안 해 준다고 하니까. 이런 불합리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좋은 뜻에서 아침에 일하러 나왔는데 급료가 지불되다 보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회원은 회원인데 보고가 안 된 회원이 나왔단 얘기예요. 그럼 그분을 돌려보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빨리 안정을 시켜서 기분 좋게 나온 일자리 봉사가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공무원과 신입회원 간에 싸움 나는 것을 한 서너 번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도에서 정식적으로 그런 부분은 사진 찍거나 본인 인증만 되면 가능한 것 아닐까요? 아니 아니 초과가 된 게 아니에요. 초과가 된 게 아니고 보고가 안 된 회원이 일하러 나와 가지고 그 회원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30명을 오늘 써야 되는데 31명이 나와서, 더 된 인원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가실 분이. 그렇죠? 그런 경우는 여유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명단에 없다라고 제지를 당한 일이 있어요.

그 문제지,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면 되거든요. 사전교육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이사무소가 있죠, 중국에. 그렇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알리바바에 지금 입점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상하이사무소가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인가요, 지금? 그래서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 해외도 못 나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작년도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국장님 52쪽 한번 봐 주실래요, 52쪽? 아까 경제통상국에서… 52쪽, 아까 책자 경제통상국 자료 거기에 보면 “중국 상하이 충청북도사무소” 해서 예산이 4억 5,200 정도 섰고 집행액이 다 집행된 걸로 보고를 아까 해 주셨어요. 기업진흥원 29쪽에 보면 “상하이 충청북도사무소 운영” 해 가지고 여기도 4억 5,200 여기 섰죠?

그런데 여기는 잔액이 남았어요. 똑같은 금액이에요. 따로… 양쪽이 경제통상국도 집행해 주고 기업진흥원도 집행해 주고, 이런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도에서는 경제통상국으로 집행이 됐는데 그 돈을 다시 중소기업진흥원으로 또 예산을 넘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넘겼는데 지금 잔액이 2,900, 이 정도 지금 남아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업무가 경제통상국이나 기업진흥원이나 거의 업무가 일치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내용상 전체 보면. 그러면 기업진흥원이, 과연 우리 충청북도의 할 일이 이렇게 이원화가 될 필요성이 있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리고 똑같은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한쪽은 다 집행됐고 한쪽은 남았다,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예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예산인데 이렇게 지금 양쪽으로 보고 되니까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통상국은 100% 지원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진흥원에서는 지금 퍼센트가 또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시장·군수는 어차피 넘어간 부분이고 우리 도의 출연기관도 충청북도 아니에요, 집행기관은 어떻게 됐든.

그러면 경제통상국에서 이 집행률을 ‘지금 여기 어디로 갔는데 지금 집행상황이 어떻게 됐다’라는 비고란에 표기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 다 지출했는데 다 된 줄 알고 보니까, 기업진흥원에 가니까 아직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경제통상국에서는 이것을 집행잔액은 무엇 때문에 지금 기업진흥원에 갔는데 예산 어디에 얼마 정도 남아 있다는 표기를 해 줘야 저희들이 보기에 좀 편안한데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어!

똑같은 돈인가?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이양섭 위원입니다.

채권관리에 대해서요. 각 지점 보증사고 내역하고 일자하고 채권액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신용보증재단이 채권 관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신용보증도 해야 될 필요성이 제일 많은 거고 사실 소상공인들의 지금 애로사항이 뭔지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다가 본의 아니게 코로나로 인한 사업 폐쇄라는 절체절명의 사고가 이루어져요.

그랬을 때 사실 채권변제가 어렵잖아요? 예, 잘 들었고요. 어떻게 됐든 이 창업이라는 것이 소상공인들이 거의 청년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그래도 자금 회수율이 괜찮을 텐데 청년 창업인들이 하다가 2년여 코로나로 인한 폐업률이 아마 한 70%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분들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청년들이 한 번 사업이 무너지고 나면 재기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폐업 후에 청년들이 마음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런 안내를 정말 짜임새 있게 잘해서 그 청년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길을 더 열어줘야 된다는 그런 목적의식이 좀 있어야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고. 어떻게 됐든 지금 사고채권 금액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각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 제일 지금 많이 있습니까?

채권 회수율이 문제가 되는 지역이?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됐든 자료 보고 나머지는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UAM 항공교통산업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드론 산업이 상당히 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하고 UAM 사업하고 뭘로 차별을 둬야 되나요? 그런데 지금 에어로폴리스 3지구에 도심항공교통, UAM 산업을 접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드론 산업이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들어가요? 지난 10대 의회에서도 우리가 에어로폴리스 지구를 항공정비산업으로 육성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경남으로 카이(KAI)가 가는 바람에 저희 에어로폴리스 지역이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됐던 기억이 있는데 이 부분을 화물물류기지로 사용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1지구는 항공정비 산업으로 13만 4,000㎡, 그렇죠? 여하튼 409억 원 정도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은 회전익이 아닌 고정익의 정비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MRO 정비사업은.

차후에 그러면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요? 근데 어떻게 됐든 에어로폴리스 1지구가 지금 50%는 분양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분양됐다고 안 해요?

그러면 분양이 되고 나서도 이거 고정익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9쪽과 22쪽을 보면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도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공항 북쪽의 미호강 주변 평야를 이용하려고 준비된 것 같은데 여기도 농지가 많이 소요되지 않나요? 오창도 이 지역도 거의 평야지역 아니에요, 그렇죠?

산이 없잖아요, 여기가? 거기 미호강 프로젝트 친수공간과 연계사업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별 문제가 없나요?

여기 지금 복합도시 만드는 거하고? 하여튼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업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짜임새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네요, 그렇죠?

변인순 기획조정과장님 직급이? 지방서기관, 지금 보니까 1월 1일 날 가셨네요, 지난해. 우리 단장님하고 똑같죠, 그렇죠?

요즘에 마스크를 쓰니까 다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써서. 글쎄 보니까 우리 충북의 신성장동력의 아주 원동력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청주시 공무원하고 우리 도 공무원이 똑같이 9명씩 파견이 됐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3급·4급 1명씩, 5급·6급·7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청주시 홈페이지에 보면 팀장님이 여기 보면 네 분인가요? 청주시 두 분, 도청 직원 두 분, 4명 이렇게 됐는데 청주시 직원이 보면 파견기간이 ’22년 올 12월 31일부로 두 분이 다 들어가요, 청주시로. 그렇죠?

그러면 12월 31일 날 두 분 다 안 들어가도 되시나요? 지금 파견기간 보니까 한 분은 ’22년 1월 1일 날 들어오셔서 올 딱 1년 만에 들어가시고 한 분은 ‘21년 8월 17일 날 들어오셔서 올 12월 31일 날 복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1년 근무하시고 한 분은 1년 반 정도 근무하시고.

이렇게 좀 교차적으로 시행을 하면 가능한데 똑같은 날짜에 복귀를 하니까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팀에 대한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급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6급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 청주시와 같이 좀 의논을 하셔서 들어오는 날짜, 나가는 날짜 서로 파견기간을 유동성 있게 방사광가속기 업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이것 협의 좀 부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