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충북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산업단지를 건설하면 당연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데 그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도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한 이후에 또 지역의 농가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어떤 보상을 더 받으려고 나무도 심고 또 건물을 짓고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그런 것을 죽 보면서 그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 어차피 산업단지를 지으면 예산이 있는데 하다 보면은 그런 예산이 초과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산업단지를 하면서 지구지정 이전 그리고 이후에 발생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불법으로 심기어지고 불법으로 지어진 이런 부분들을 보상해 주다 보니까 산업단지를 건설함에 있어서 초과적인 돈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미리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산업단지 지역의 원주민들은 사실 순수하거든요. 순수한데 그 산업단지가 생길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투기꾼들, 외지인들이 많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어떤 투기의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원주민들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오송지역의 지금 1산단·2산단·3산단까지 시작을 하는데 그 보상을 죽 하는 과정을 한 10년이 넘도록 봐왔어요. 봐왔는데 결과적으로 지역 사람들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외지에서 투기꾼들만 보상을 많이 받더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 3산단이 시작되고 있는데 3산단 안에도 보면 많은 외지인들 투기꾼들이 몰려서 벌집도 많이 짓고 그리고 나무도 많이 심고 이런 거를 보면서 오송 1산단·2산단을 거쳐 가면서 정말 우리가 좀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3산단 정도는 이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1산단·2산단과 같이 투기꾼들에 의해서 그들만 목적을 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대책을 더 강구를 하고 도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폐기물처리장이 생기는데 갈등의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지금 오송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폐기물업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 대책을 저도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산업단지를 지으면 그 안에 폐기물처리장을 짓게 돼 있는데 그 규모가 거기에 맞게 지어지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 맞게, 그 이상으로 짓고 그다음에 증설하고 결국에는 외부 거를 반입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 사람들이 이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그런 항의도 많이 하지만 문제점을 계속 지금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폐기물 관련해서 산업단지를 구성함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사전에 설명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더 해서 문제가 좀 없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 폐기물처리장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오송이라는 곳이 충북의 신성장동력의 핵심이라고 하는 과학단지가 있고 6대 국책기관이 있고 그리고 의료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폐기물처리시설을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외부에서 반입한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법에 맹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외부에서, 오송 산단에서 나오는 폐기물량은 극히 적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극히 적다는 얘기는 오송이 그래도 그런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다, 근데 그것이 법의 맹점이 뭐냐 하면 그 업체가 영업활동을 해서 다른 곳에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된다, 물론 폐기물업체는 최초에 폐기물처리장을 만들고 수익이 나야 그 사람들도 어쨌든 사업 때문에 하는 거지만 이거는 우리 지역의 깨끗한 도시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순증이라는 게 뭐예요? 순증! 폐기물이 애초 우리 오송에 22만 5,000t인가를 했는데 다섯 번에 걸쳐서 순증한 결과 45만 t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증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보니까 5차에 걸쳐서 순증을 해서 45만 t 이렇게 자료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오송은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물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송지역 사람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를 반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법의 맹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폐기물을 영업을 해서 외부에서 반입하는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증설 문제가 나왔어요.

증설이 29만 t을 증설한다 그러는데 그 증설에 대한 반대만 지금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는, 그것도 무조건 반대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반입하는 거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근거 마련을 해서 외부에서 들어와서는 안 된다, 특히 오송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오송이라는 곳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첨단복합단지, 의료 그다음에 국책기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등 이런 부분이 다 있는 그곳에서 쓰레기 폐기물을 반입해서 묻는다는 것은 웃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좀 철저하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을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정부하고 머리 싸매 갖고 될 일이 아니고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아예 외부에서 반입되는 쓰레기는 반입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줘야 된다는 제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죽 말씀을 드리지만 중앙정부와… 물론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게 좀 돼서 앞으로는 그런 반입이, 청정지역에 폐기물처리장을 만들었을 때 그 이후에 반입되는 그런 쓰레기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상하이 직원들은 파견 간 거죠, 여기 도에서? 지금 상하이 법인에서 업무 추진이나 여러 가지 비용은 지금 경제통상과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그쪽으로 지급을 하고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다만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통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22면에 보니까 청년활동가 지원 사업, 그래서 신규로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뭐예요? 22쪽.

지금 보니까 예산이 면접비 10만 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 2회, 심리지원 2회 이렇게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다음에 청년축제를 9월 달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9월 달에 가능한지, 아니면 또 이 코로나 재확산을 대비해서 비대면 온라인 대회로 이렇게 운영할 방안이 있는지? 청년은 우리나라 경제의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30 청년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되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뭔가 자신감을 찾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되거나 또 내실이 좀 미흡해서 지지부진하거나 했을 때는 이 청년들에게 오히려 희망이 아닌 실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 지금 신규로 만들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축제를 하고 크게 청년들에게 희망을 준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경자청인데 제가 사실은 질의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여건이 상당히 안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오송입니다.

청주시에 이렇게 보면 읍·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옥산면이 있고 가덕면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읍·면에 시골 면인데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이 다 있어요.

지금 축구장도 있고 다 있는데 오송은 말 그대로 읍이면서 청주시의, 충북의 신성장동력 핵심이라고 늘 떠드는데 그런데 정주여건은 정작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죠. 2단지를 시작할 때 계획을 보면 어느 정도 정주여건이 설계상으로 있었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 이후에 어느 날 보니까 2단지 사업을 하면서 땅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많이 빼고 결과적으로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산업단지 그다음에 국책사업을 하면서 정주여건을 함께 만들어 가야 진정으로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단지를 건설할 당시 처음에 설계 계획했던 부분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보니까 많이 빠져 있더라, 결과적으로 오늘날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런 정주여건들이 다 빠져 있던 것입니다.

오송이 지금 인구가 2만 4,000명인데 앞으로 5년 정도면 칠팔 만이 됩니다. 지금 2단지에 아파트가 1만 3,500세대가 지어지고 있는데 이것만 들어와도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오송에 그런 정주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돈을 들여서 이런 정주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산업단지 만들 때 당시에 이런 계획이 다 들어가 있었으면 지금쯤 정주여건은 상당히 좋아졌을 것이다, 제가 10대 의회 때, 아까 여기에 그런 진입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게 아마 그때 당시 412억인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좀 더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결과적으로는 설계 단계에 있었던 게 나중에 빠져서 제가 이걸 5분발언도 하고 오송에 대한 집행부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삽입이 됐는데,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오송 2단지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수익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그만한 수익을 냈으면 기본적으로 이삼십 프로는 지역에 환원사업으로 해 주고 가야지 맞는 건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된 건지 쩔쩔매고 결과적으로는 땅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땅값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정주여건에 필요한 것들을 다 뺀 상태에서 산업단지가 완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 우리 설계 당시 시작을 할 때는 정주여건과 거기에 버금가는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게 많고 계획되어 있었지만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정주여건 자꾸 나오는데 정주여건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이것을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면서 경자청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업무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몇 줄 나오는 글자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미래지향적으로 확실하게 오송은 바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돼야 된다, 그래야 국제도시로서 면모를 갖춘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자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2단지 개발이익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잘 들었고요. 2단지 사업을 해서 개발이익금이 3,000억, 4,000억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000억 이상 개발이익금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개발이익금이 지금 지역에 여러 가지로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역에 다 쓰여질 수 있도록 좀 하시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오송 폐기물 처리용량 증설에 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오송 주민들이 플랜카드를 많이 붙여놓고 저한테도 계속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압박을 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 놓을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경자청에서 담당하고 있죠, 그거? 지금 내용을 제가 대충 보면 크게 나눠서 애초에 22만 5,000t인가 했고 그다음에 순증을 통해서 45만 t 정도 했고 그다음에 290만 t 추가로 걔들이 증설을 요구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총 75만 t으로 이렇게 증설 요구한 부분인데 일단은 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두가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다만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순증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 오송 바이오 1단지, 아! 2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과연 얼마나 나올까를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로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자리는 아니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이 얼마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순증이라는 부분이 연차적으로 지금 증가하는 거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과연 필요가 있는 건지? 결과적으로 지금 폐기물업자는 영업활동을 통해서 외부에서 폐기물을 갖다가 여기 오송에다가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거지, 일반 주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증설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장 그거는 산업단지가 생기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의 폐기물이 아니라 외부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다, 여기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증설이라는 부분도 빼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많은 폐기물이 오송에서 나오는 폐기물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일반 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오송이라는 곳이 아까도 죽 국제자유도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국제자유도시에 그다음에 오송 생명과학도시 거기에다가 많은 국책기관들 또 외국인학교 이런 게 집합적으로 들어오는데 이 폐기물을 갖다가 외부에서 반입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문제가 많다라고 봐지고, 원천적으로 이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밖에서 유입을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지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든 뭐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청에는 그런 폐기물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 부분을 만들어서 아예 그냥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 경자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국제도시라는… 우리 지역이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텐데 첫째는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외국인도 올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산업단지 자체가 일반 산업단지가 아니고 여기는 국가산업단지면서 의료산업단지예요, 의료산업단지. 어디보다 깨끗해야 되고 그런 의료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법적으로 지금 안 되지만 앞으로 법은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송이 정말로 국제도시로서 깨끗한 도시가 되려면… 아니 집을 짓는데 화장실 안 짓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의 폐기물처리장을 아예 없애 달라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밖에서 지금 그냥 막 들여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길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주도처럼 만들 수 있는 법이 있다면 만들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방사광가속기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오창에 신설되는 가속기가 성능이나 여러 면에서 그것보다 훨씬 나은가요? 자, 그러면 현재 우리 가속기가 건설이 되고 나면 우리 국내에서는 최고의, 최고죠? 그런데 아까부터 세계 최고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외에 이런 가속기가 없나요?

그러면 현재 세계 47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47기보다 지금 우리가 오창에 건설하는 게 훨씬 낫다는 말이에요? 현재 23개국 47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것보다 오창에 신설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지금 다른 데, 다른 나라 47기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도 만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27년 말인데 그 이후에 계속 우리만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이런 좋은 걸 계속 만들 텐데 세계 최고가 되려면 이걸 만들고 난 이후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부분들, 또 더 좋은 것 이런 걸 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방사광가속기 유치가 우리 충북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사광가속기가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됐습니다. 방사광가속기를 통해서 우리 충북 경제가 많이 성장하리라 생각을 하고 7월 7일 날 제이원 호텔에서 방사광가속기 산학연협의체 구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처음에 제가 놀란 것은 아파트값이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사광가속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그런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아니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하는 걸 보면서 뭐가 되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방사광가속기가 유치가 되고 앞으로 충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국가 산업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지금 오신 지가 언제죠? 아 예, 하여간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우리 지역에 어쨌든 큰 신성장동력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에 매진 좀 해 주었으면 좋겠고. 특히나 우리 산업경제위원들하고는 긴밀하게 협조를 앞으로 해서 지원도 많이 받으셔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좀 참석을 해서, 회의에 참석도 해서 방사광가속기가 뭔지 협의체도 가서 만나보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유기적으로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초청을 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니까 “혁신성장거점 연계 광역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이라고 있는데 교통에 보니까 “초소형 공유 전기차 및 자율주행 스마트 교통 서비스”라고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혁신도시가 아직 교통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때 쏘카 개념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교통체계가 제대로 되면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 제가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저도 오송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 보면 킥보드 20대가 이렇게 있어요, 20여 대가 항상. 그러면 거기서 어디로 이동한다고 그러면 그걸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초소형 전기차 이것도 몇 번은 봤어요. 제가 움직이는 걸 몇 번은 봤는데 과연 단거리에서 초소형 전기차가 필요할 것인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대 정도 운영하는 거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많이 운영이 되다 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또 조그마하니까 사실 사고 나면 사망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위험성도 많고 그래서 과연 이 초소형 전기차를 현실적으로 누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쓸까라는 의문이 굉장히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사업이 국비 포함해서 215억이라는 엄청난 돈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모르겠어요.

오송의 주민하고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인가 지난번에 이 얘기를 하길래 나는 이것 지금 생각도 못하고 “아, 그거 현실성 없을 것 같은데?”라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람들이 이거를 해요. 사실은 자기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정부 보조사업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과연, 제 생각은 물론 제 생각이지만 타당성이 있겠는가를 생각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오송이라는 곳이 어쨌든 교통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쏘카도 있고 거기다가 킥보드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오송역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킥보드 타고 쓱 가고 그러더라고요, 쏘카도 거기 있는데.

그런데 과연 이게 지금 전기 승용차가 불편한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닐 거에요, 지금 충전도 문제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과연 현실적으로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히려 다른 교통수단보다 좀 더 이렇게 하기가 나쁘겠다, 충전 그런 부분도 있고 조그마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 내용을 보면은 국비 해 가지고 사업비 해 갖고 얼마 이렇게 해 갖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상당히 이게… 선진국에서도 이런 걸 했나요?

그렇게 이거를 선진국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선진국에서도 이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걸 지금 실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거는, 물론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실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 가면서 문제점이 돌출되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라든가 오송, 오창의 실정으로 봤을 때는 이게 현실성은 더욱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어차피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전에 이거를 얼마나 검토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건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이 정상적인 궤도로 가려면 현실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지, 우리 생활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제가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하시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사업비가 215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것 달랑 소진될 때까지 하고서 끊어지면 안 되니까 하여간 최대한도로, 지금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서라도 최대한도로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이 정상궤도로 갈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으로 바꾸어주고 이렇게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킥보드라든가 쏘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성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지금 불편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사업비만 바닥이 나면 계속 유지가 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계속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