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네, 이종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분들 상반기 때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에 우리 “경제위기 조기 회복으로 충북 경제 안정적 성장”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지방통계청을 보면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해서 충북지역이 6.7%입니다.

전국 상승률이 지금 한 6%인데 충북이 많이 높습니다. 혹시 상반기에 경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인데 관련돼서 추진했던 사항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충북 비상경제대책 상설체계 구축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우리 김영환 도지사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도지사님 주재하에 회의가 열린 적이 있나요? 지금 상황이 충북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4고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주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비상경제대책회의 상반기에 하셨던 회의 자료하고 비상경제 지금 분기별로 하는 것 경제관료 회의 그것도 회의하셨던 내용과 함께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제 관련돼서는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물가를 잡고 경제를 안정시키고 그런 거에 우리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민과 취약층이 장기 경제침체로 인해서 또 고물가, 코로나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데 우리 도에서 안 하고 있는 것 플러스 또 우리 도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경제비상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대응하는 게 조금 다른 시도보다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관련돼서 바로 주재해서 충북 경제에 비상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5기·6기·7기 총투자금액이 한 108조입니다. 108조에서 혹시 민선5기·6기·7기별로 투자이행률이나 가동률 그런 집계표가 있습니까?

제가 투자이행률과 가동률 그런 거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하는 것 말고 충청북도 별도의 투자지원 정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정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몇 가지 정책 중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민선5기부터 7기까지의 시군별 투자현황을 한번 봤는데 청주가 37조 되고요. 제일 지금 투자유치를 못한 지역이 단양군 4,000억입니다.

혹시 우리 투자유치 잘 되지 않은 시군별 별도의 투자지원 정책이 있습니까? 제가 질의한 거에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정책이 있느냐는?

네, 우리 지금 국가적인 트렌드도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그래서 충북에서도 저는 도내 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큰 게 저는 일자리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 기업유치하고 저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2년 동안 제가 봤을 때 우리 충청북도에서 다른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도시까지 선정되는 지역에 특별한 정책이 없지 않았나, 도비 매칭비율은 다른 광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관심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이 기업유치 관련돼서 다른 광역시하고의 정책 지원 또 전국에 우수한 투자기업 유치하는 정책, 별도로 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저희 12대 의원님들은 많이 생각을 하고 같이 연구하고 정책토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산업단지 조성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예를 보면 우리 제천시 제3산업단지가 용역 빼고 행정절차만 한 8년이 걸렸고요. 지금 착공해서 올해 준공까지 한 4년, 그래서 한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관련된 절차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절차를 좀 최대한 단축하는 여러 가지 혹시 신경 쓰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에 보면 충청북도에서 하는 절차는 다른 도보다 굉장히 빠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돼서 혹시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진흥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기능 강화나 작년부터 해서 청년지원부, 소상공인지원센터 신설 또 사업 확대 등 우리 충북경제의 종합 지원기관으로 많은 위상을 높이는 데 한 이삼 년 동안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제가 보니까 ’19년도에 국비 확보가 한 28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작년 2021년에 한 140억, 한 네 배 이상의 국비 확보가 많이 됐더라고요. 우리 관계공무원분들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에 많이 선정돼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 청년희망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요. 지금 청주에만 있는데 혹시 시군별 청년희망센터를 운영하실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축제 개최가 9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행사가 몇 회째인가요? 아, 네.

혹시 그러면 이 행사는 계속 우리 청주에서만 개최가 됐는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청년의 날 행사가 저는 시군별로 조금 돌아가면서 개최돼야 되지 않나, 지역 청년들의 참여도나 또 여러 가지로 청년들끼리의 소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별 순회도 한번 내년도부터는 고려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입니다. 우리 맹경재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여쭤보셨는데요. 우리 경자구역이 지정되고 근 한 10년 정도 됐죠? 총사업비가 한 1조 3,000억 정도가 투입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다른 타 사업까지 하면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혹시 사업비가 나와 있나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4개 지구잖아요, 그렇죠? 오송하고 우리 에어로폴리스 1·2, 근데 또 에어로폴리스 3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여쭤보셨지만 1지구, 에어로폴리스 거의 하반기에 1지구 하면 분양이 100%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상반기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벌써 심의가 들어가 갖고 분양이 거의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 추진상황에 뭐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없으시고 일단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하반기 되면 여기는 100% 분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지금 분양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2지구요. 분양공고를 내실 예정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업무보고 때. 그런데 제가 상반기 관련돼서 1월 달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 맹경재 청장님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시려는 의욕이 돋보이는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지금 3지구 같은 경우는 지지부진하다, 그때 동의하셨고 그래서 우리 3지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에어로폴리스 3지구 이게 지금 진행과정이 우리 업무보고 제가 책자를 보니까 큰… 뭐 대동소이합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법적 절차나 또 관련 우리 정부와의 협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어려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 우리 집행기관이 협업해서 해야 되는 문제들도 물론 있지만 혹시 그 진행과정에 또 여러 가지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염려컨대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절차상의 행정절차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업무의 연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의 연속성이 잦은 인사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연속성 부분에서 결여되어 갖고 이런 중대한 사업들이 지연되는 게 아닐까, 첫 번째로 그런 염려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협업하는 관계에서 여러 집행기관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 또 협조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 청장님의 능력이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 지정하시는 도심형 항공교통은 여러분들이 경자청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사업을 선점은 했지만 이런 절차상의 지연 때문에 저는 사업효과가 나중에 다른 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선점한 만큼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들이 빨리 이행되고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면은 그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관계로요. 우리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경자구역 4지구에서 추가로 더 지정하실 계획인데 일단 시군에서 받았을 때 충주하고 제천을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진행과정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추가 지정 기본개발계획 수립 용역비가 지금 한 20억 정도입니다.

저는 이 용역도 지금 한 1년 정도를 예측하시는데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용역 중간에 결과보고회까지 하면 1년이 더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이번 추경에 꼭 예산을 세워서 제가 봤을 때 또 오송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미 되어져 있는 경자구역의 효과를 위해서라도 저는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용역예산도 꼭 세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또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도 수시로 같이 공유하면서 업무를 좀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김진형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미래 신성장동력인 이 방사광가속기 사업이 조기에 구축이 돼서 또 그걸로 인한 파급효과가 우리 충북에 여러 가지로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운영하시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조기 구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조 원 이상의 총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우리 단장님이 홍보보다도 이 구축에 먼저 우선순위를 둬서 잘 추진하시겠지만 앞으로의 운영과정에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도 같이 협조하면서 성공적인 구축을 꼭 하고 우리 미래 성장동력의 가장 충북의 지금 핵심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인프라도 방사광가속기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진입도로나 여러 가지로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기간 단축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핵심적으로 해 주시고요. 우리 여기 지금 보면 7페이지에요, 방사광가속기 인력양성 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일단은 교사연수 등 진로체험 외 6개 과정을 실시하고 있고요.

우리 또 대학생들 해 갖고 공유대학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가속기 사업에 전문인력이 되는 핵심 과정입니까, 이 부분이요? 아까 용역에 우리 취업 유발효과가 약 한 2만 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2만 명은 우리 가속기 협력업체까지 다 포함한 명수입니까?

우리 지금 교육과정에 초·중생에게는 호기심과 이 사업에 대한 홍보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전문적인 인력양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기부에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 충북대, 우리 청대 대학원생을 전문인력으로 키워서 이 가속기에 우리 인재로 한 5년 뒤부터, 지금 계획대로라면 5년 뒤부터 운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오륙 년 뒤에요. 그랬을 때 저희 충북대, 청대 우리 학생들이 주 핵심 맴버에서 할 수 있도록 저는 투자를 아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들로 인한 우리 충북대나 청대의 경쟁력도 확보하고 또 우리 충북 인재분들이 들어가서 처음부터 방사광가속기 사업에 운영이 되는 핵심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교육청이나 아니면 우리 도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인력 양성에 꼭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된 법이 제정이 안 돼도 국비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까 단장님은 그런데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일단 법이 무조건 저는 제정이 돼야지 저희가 추진하는 근거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 없이 추진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우리 도민들하고 또는 산학연 같이 해 가지고 법 제정에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유치만 하고 지금 법 제정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복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연구용역이 어떻게, 끝났죠? 다른 광역시 보니까 동결이 많던데 저희는 0.2% 인상한다고요?

지금 사실 고물가에 고유가에 다 알다시피 우리 생활물가가 굉장히 높은데 조금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충 및 보급에 58㎞ 1만 8,000가구의 공급시설을 지금 확충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역할은 뭡니까?

도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한 요점은 도의 역할이 뭐냐고요?

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력이 뭔데요? 아니 저는 왜 이 부분에 도비가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됐나?

지금 시군 그냥 매칭으로 되는데요. 사실 우리 공급업체에서는 그 업체 수익이나 여러 가지 면 때문에 1년에 계획하시는 그 예산 외로 또 특별히 우리 10개 시군별로 하고요. 충주는 또 공급업체가 틀립니다, 한 군데지만.

그래서 본인들 1년 계획하에 그 이상이 되면 확충 기반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충청북도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충 및 보급인데 사실 도의 역할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안 그래도 협약서가 혹시 도에도 있나 하고 봤더니 우리 충청에너지서비스하고 도하고는 협약을 맺을 일이 없네요.

도비가 지원도 안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일반 시군을 면 단위나 이런 걸로 해서 면적으로 해서 사실 보급률로 비교 분석하기에는 조금 저도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모든 시군의 도시가스 이 수요는 다른 것보다 우리 생활 밀착형 정책에 있어서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가스 보급 확대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어떻게 우리 도에서는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도비가 지원되다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열악한… 우리 지금 요인으로는 사업자 간의 문제 때문에 왜 거기에 도비까지 지원하느냐 해서 지금 도비 지원이 중단된 걸로 알고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런 불만보다는 이 도시가스를 보급해 달라는 우리 도민의 목소리가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그 사업자분들 때문에 저희가 도비 지원하는 거를 중단하고 지금 보급률을 제가 봤을 때 우리 시군별로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수익성 얘기하시는데요, 그거는 2010년도에 제가 의정활동할 때 이것저것 도에 전화해서 물어도 봤고 그때도 제가 수익성 부분 얘기 들었거든요.

저희 제천시는 근 10년 동안 이 보급률이 한 3%뿐이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 어디 기업이 들어오겠습니까? 정주여건이 어떻게 좋아지겠습니까?

그때도 말씀하신 게 수익성이에요. 그러면 그 수익성 부분의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 시군별 보급률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시군별로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완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요구하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로 고민하셔서 국장님이 좋은 대책을 세워 주시고 저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