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북면소관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강동면 감사 후 충분한 휴식도 없이 감사장 이동으로 다소 고단하시겠지만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천북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봐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천북면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게 증언을 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천북면소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가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을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또는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께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천북면장은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천북면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친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 진술과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할 순서인데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시간관계상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면장님 여기 우리 천북면에는 지금 체납액이 전체 얼마지요?

그렇죠?

8억2,600만원정도 되는 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징수기간을 4회정도 설정을 해서 징수를 하고 지금 징수 했는 내역들이 쭉 나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한 몇 %정도 세액을 거뒀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건 안 되있으면 됐고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체납세 고질, 고액체납자 고질체납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연 4회정도 되는 데 그게 제대로 징수됩니까?

예 뭐 차량압류, 부동산압류 뭐 번호판 영치한다. 이래 놨는데 사실 주민들에게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압류조치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 조치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천북면 직원들이 또 어떻게 보면 세무직이 몇 분입니까?

3분이 이제 결국은 이거 다 담당을 해야 될 부분인데 결국은 그 3분이 하기가 역부족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읍?면에도 지금 감사를 하니까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본청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본청에서 뭐 이 체납자들에 대한 특별 어떤 특단의 조치를 만들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의회에서도 물론 촉구를 합니다마는 일선에서 계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계속 건의 함으로 해서 이런거는 조금 확실하게 많이 이렇게 보완이 안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감사순서에 의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1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연번2번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3번 각종민원 발생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4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일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으면은 연번5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일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은 면장님, 여기에 지금 2003년도에 보면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교회 부활절 예배 참석 격려금 해 가지고 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제가 돈으로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천북에는 교회가 몇 개있습니까?

2개 있는데 5만원 가지고 2만5,000원, 2만5,000원 이렇게 한 겁니까? 안 그러면 한군데 교회......

큰 교회?

큰 교회가서 격려를 했다. 그리고 3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30일에 어버이날 행사 격려금 해 가지고 이거는 행사를 천북에는 어버이날 이 경로잔치입니까?

경로잔치로 해야 되는데 어버이날이라고 30일날 하니까 행사를 따로 하는가 싶어서 제가 신문을 하고 여기는 절은 몇 개입니까?

4군데인데 여기는 보니 사찰 3개소에 매년 이제 이래 격려를 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쪽에요. 2004년도 입니다. 2004년도에 12월달에 연맹창립 50주년 기념 탈북 예술인 초청 격려금 했는데 연맹은 이거 무슨 연맹입니까? 이 천북에 무슨 연맹이 있습니까? 탈북자들 초청해 가지고 격려금 주고 할 정도의 연맹이 무슨 연맹이 있길래. 이 연맹......

어디 이 천북에 자유총연맹이요?

그 분들이 그러면 탈북 예술인 50명 초청해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까? 이 천북에서?

갈 때?

예 이런 거는 조금 행사 돈을 지출한 데 대해 가지고 조금 쉽게 말해서 목이 조금 좀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격려해 주시는 거는 좋은 데 결국은 이 시, 이거는 사실 천북 면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물론 그것도 면민은 면민입니다마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연번5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6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연번7번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박순구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예 토목직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서 가지고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오세준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예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8번 각종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증감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십시오.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면은 연번9번 새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기상 소유자별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십시오. 아울러서 10-1까지 신문해 주셔도 됩니다. 없으면은 연번11번 2003년도에서 2005년도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 대부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십시오. 없으면은 연번12번 2003년도 감사 당시 체납액 징수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으면은 연번14번 농업용 관정 관리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십시오. 예 없는 것 같습니다. 면장님?

농업용 관정 관리는 관리자가 각 리마다 다 있지요?

그 분들에게 뭐, 그 분들이 관리 관정을, 관정에 대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다 양호하다고 해 놨는데.

그러니까 이걸 평소에 그때 농번기 되가지고 급히 또 하려고 하다보면 고장이 나고 하면 잘 이용을 못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사실 농번기 철이 오기 전에 관리자가 관리를 좀 잘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15번에 대해서 각종 인.허가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은 연번17번 건축신고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연번18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안진수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예.

예 잠시후에 신문하시고 지금 반품 했는 자료가 있지요?

아니 그냥 돌려보냈습니까?

여기 천북면이 수령을 하고 또 그게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해서 다시 수도사업소에 보냈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러니 그런데 그게 언제냐고?

그렇지. 그래 이야기를 해야......

다음 신문하실 위원 박순구위원 신문하십시오.

김일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면장님 간단 명료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김원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담당자가 참고인 자격으로 발언을 하면 면장님은 그냥 옆에 서서 계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이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쭉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면장님도 그거를 인정을 하셨고 한데 어떻든 관리책임자에게 우리행정에서 제대로 사실은 약품을 투입하는 방법이나 이런것을 홍보를 하십시오. 그걸 안 하니까 사실은 어떻게 하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가지고 가봐도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그 뭡니까? 수질검사 했는 성적표 있지요?

그것을 받아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더이상 우리 연번18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7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연번20번 산불발생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21번 구제역 방역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22번 방범등 관리 현황에 대해서 김원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연번23번 가축방역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 계시면 자료에 의한 우리 천북면 감사는 마치겠습니다마는 지금 자료외에 또 지나갔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구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마무리하는 뜻에서 위원장이 우리 면장께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관운영추진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금을 현금 대신에 이제는 물품으로 해 주시기를, 해 주는 것이 또 이제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보면 말입니다. 조금전 면장께서 증언을 하실 때는 뭐 2003년도는 그렇지만 2004, 2005년도는 안 그렇다 하는 부분들이 부서운영추진비의 어떤 내용 성격대로 쓰질 못하고 결국 기관운영 쪽으로 너무 65%정도가 2004년도도 그렇고, 2005년도도 그렇다. 거의 기관운영 물품구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 한 전체 예산에서 65%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격대로 말 그대로 직원들한테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부서운영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절기 공사기간에는 가능하면 공사를 안 하는 것이 하자공사, 하자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우리 관리책임자에 대한 우리행정에서 제대로 알고 그 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천북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천북면 행정업무에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고 천북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준비 및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감사중에 이제 우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모든것들이 바로 시민들의 어떤 뜻이라고 생각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주시고 또 오늘 지적했던 사항들 자체가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도록 면장님께서는 최소한으로 또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천북면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