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최병준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현곡면소관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6일차 본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계속되는 감사로 상당히 고단하시겠지만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현곡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봐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전반에 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현곡면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증언을 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현곡면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가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현곡면장은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곡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8일 경주시 현곡면장 이종암
최병준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면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오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차 우리면을 방문하여 주신 경주시의회 최병준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현곡면 직원 일동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이나 수감준비에 성의껏 하였으나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시면 지적하여 주시고 감사시 지적분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면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경도 총무담당입니다. 임충호 재무사회담당입니다. 강태숙 민원담당입니다. 박순규 산업담당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도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 순서인데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예 그러면 시간관계상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연번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 계시면 연번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지금 현곡면에선 홈페이지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김대윤위원
이게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때 지적 당했지요?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김대윤위원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좀 왔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김대윤위원
홈페이지 그거 지금 복사됩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김대윤위원
홈페이지 앞에 복사 좀 해서 볼 수 있겠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거 하나 좀 복사해서 좀 보여주세요. 왜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곡에 특작물이 지금 많이 나오지요?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김대윤위원
배라든가?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김대윤위원
현곡에 특작물, 그러니까 대표적인 특작물이 뭐 뭐 있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배하고 토마토입니다.
김대윤위원
배, 토마토?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생산량에 비해 가지고 지금 소비는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잘 되고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많은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김대윤위원
앞으로도 그 철저하게 지금 인터넷 시대니까 홈페이지 같은 걸 좀 이용을 많이 해서 현곡면에 각종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주 좋은 실적을 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신경 한번 더 쓰십시오.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한번 보고 평가를 내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잘 하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이고 또 농지전용은 어떻습니까? 지금. 농지전용 관계는 어떻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농지전용 관계는 타,읍.면보다는 조금 신고건수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
김대윤위원
아마 이 뒤에 보면은 전용관계로 아마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 한번 더 신문하기로 하고.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김대윤위원
아마 이 근래에 부동산 투기 쪽에 현곡면도 상당히 거기 좀 된 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용쪽에도 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면장이 앞으로도 한번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김원헌 위원 신문하십시오.
김원헌위원
감사지적 사항에 간이상수도 관리 철저해서 전년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이래서 과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현장을 방문토록 할 것이며 수질검사 결과통보서와 잔류염소 측정기를 감사장에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면장님 지금 우리 김원헌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제출해 달라 하는 내용 들었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최병준위원장
예 그것을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김원헌위원님 현장 다녀오십시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3번 각종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신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저도 현장에 김원헌위원하고 농지전용실태에 관하여 현장 다녀오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연번3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4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
면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각종 위원회 현곡 부분에 보면 말이죠 면 개발 자문위원회하고 농지관리 위원회가 여기는 시에서 실비보상 차원으로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정창교위원
그래서 이 부분 그 실비보상은 출무에 관한 실비보상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현곡은 지금 현재 자료에 보시면 실비보상 쪽으로는 지금 지급이 안 되고 기타로 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기타로 해서 지급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저희들은 기타 수당으로 보고 지급을 했습니다.
정창교위원
같은 명목인데 기타로 어떤 이거 출무에 대한 수당처럼 실비보상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실비보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착오 했는 것 같습니다.
정창교위원
그리고 뭐 이 지금 출무수당이라면 100%가 참석해야 수당이 그대로 다 지급이 되는 거 거든요? 뭐 이 두 가지 부분에서는 참석율이 100%씩 계속 참석을 했다 라고 보십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정창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끝났습니까? 여기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4번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연번5번에 대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 가지고 2003년도에 감사를 받으셔 가지고 보니까 대체로 시정이 좀 잘 됐습니다.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김대윤위원
그런데 하나 오늘 감사를 통해 가지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격려금 전달 거의 현금으로 했지 않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김대윤위원
그렇죠?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김대윤위원
앞으로 이런 격려금 전달도 격려금으로 전달하지 말고 물품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있지요?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김대윤위원
왜냐 하면 지금 현금으로 이렇게 뭐 기부하고 또 이렇게 부조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지금 금하고 있는 상태니까 행정관서에부터 이거 일단 먼저 모범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격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니까 2003년도에도 총 26건에 30%미만되게끔 그렇게 현금을 사용했는데 했는 부분이 전부 다 보니까 격려금조로 거의 나갔습니다. 앞으로 이런 격려금으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은 물품으로 하도록 물품으로, 물품만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어차피 이 사람들 돈 받아 그걸로 가지고 행사할 때 물건 사서 쓸 거 아닙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격려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여하튼 현금으로 하는 거를 좀 지향하라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고 일단 그거 뭐 기관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하튼 뭐 참고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김대윤위원
하여튼 집행 잘해 주셨습니다.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30%이내로 다 집행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정 되 주셔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6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창교 위원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
면장님, 부서업무 추진비가 아주 참, 적절하게 잘 이래 쓰여지는 걸로 이렇게 자료상 봐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61쪽 보시면은요. 2004년도 부서업무인 데 부서업무 추진비는 그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부서 업무에 써야 되는 그러한 예산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 벌써 밑에서 셋째 칸에 보면 내빈 접대용 음료 구입 그래 가지고 지금 한 43만원 이렇게 집행됐는데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적절한 집행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이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부서 운영비로 안 하고 저......
정창교위원
기관업무 추진비로?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기관운영 추진비로 하도록.......
정창교위원
예 이러한 부분들은 직원들의 최대한 복지나 어떤 사기앙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면은 연번7번 각종사업 추 진 현황에 대해서 박순구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순구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면장님 이 사업내역 그지요. 사업내역에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표기를 할 때 그 해 사업추진에 따라 가지고 표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언제 되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표기를 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박순구위원
표기를 할 때 예산이 2004년도 책정된 거는 공사를 2005년도로 했더라도 2004년도 표기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당해연도 공사했는 년도에 따라 가지고 표기를 했느냐?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당해연도에 따라서......
박순구위원
공사했는 년도에 따라 가지고 표기를 했다 그 말씀입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박순구위원
그러면 78쪽이요. 그 위에 보면 각종사업 추진 현황 2004년도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공사기간이 2005년1월5일부터 2005년2월25일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표기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이거는 계약이 2004년도에 되어서.......
박순구위원
그래 내가 물었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어떻게 2004년도 했으면 계약이 2005년 1월 16일인 데 말이 안 맞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 표기를 해 놨잖아요. 공사기간이.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계약은 2004년도에 했고요. 공사기간은 2005년 1월 5일부터 5월 25일까지 되었습니다.
박순구위원
공사계약은 몇일날 했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2004년12월27일자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그 공사를 계약하고 몇 일이내로 착공하게 되어있습니까? 그 있잖아요?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일주일입니다.
박순구위원
일주일됩니까? 일주일 아닌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12월달은 달이 크잖아요. 31일까지 있잖아요. 그지요?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박순구위원
그런데 그럼 이거 일주일 안 지켰습니까? 아, 계약일로부터 일주일이내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지요?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박순구위원
그런데 그 약속 안 지켰습니까? 한 이틀 좀 못 지켰네 그지요? 그렇지요?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박순구위원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우리 저도 그렇고 담당자도 확실한 계약날짜를 갑자기 물어서 잘 몰라서 그런데 그 계약 날짜를 맞추어서 했답니다. 담당자가.
박순구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분명 12월 27날 했다고 했는데.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그거는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박순구위원
이게요 원래부터 계약일부터 일주일이내 착공기를 넣어야 됩니다.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맞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렇잖아요. 공사 언제 하던 간에.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박순구위원
그렇지지요?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박순구위원
그리고 또 면장님 토목쪽은 아니시지요. 그지요? 토목직은 아니시지요?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박순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사보면은 뭐 다른 거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이 포장공사에 보면 공사준공 기간이 짧게는 12일부터, 보통 한 12일에서 15일, 20일된 공사구간이 몇 개 있습니다. 포장공사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알기는 그래도 콘크리트가 양생되려면은 뭐 법정 기일은 28일이라 할지라도 한 15일에서 20일은 지켜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몇 건 있습니다.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몇 건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있지요?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박순구위원
이거는 좀 앞으로 좀 시정 하셔야 안 되겠나. 그지요?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래야 공사 기간을 안 지킴으로 해 가지고, 물론 뭐 주민들의 불편은 있겠지만도 그러나 이게 공사기간을 지켜야만이 그 포장공사가 앞으로 수명이 우리가 20년까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뭐 3,4년내에 다시 또 재공사를 해야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거에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공사기간을 28일이면 28일 조금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더, 오세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오세준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2005년도에 말이죠. 2005년도에 공사가 사업비에 대해서 설계한 금액이 99.94%인데 이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2005년도에는 설계변경이 없습니다.
오세준위원
설계변경 없으면은 수의계약을 하건 또 도급을 하건 간에 어느 정도 몇 %하는 건 좀 사정이 되는 건데 이렇게 99.94%같으면 거의 100%계약을 했는 건 왜 이렇습니까? 예정가격을 99.94%로 했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공사 사정율은 공사도 난이도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감안해서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오세준위원
그런데 공사난이도 하는 것이 읍.면.동에 주민숙원 사업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당초에 뭐 87%라든가 90%라든가 해 가지고 잔액을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집행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아예 뒤에 내역에 보니까 85쪽에 보니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증감내역에 2005년도에 하나도 없거든? 제로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정가격을 너무 높여 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한도로 95%정도는 해 줘야되지 입찰 보이는 거는 83%, 87%까지 입찰이 되고 있는데 수의계약 하는거는 99.94%같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돈 주는 거니까 무조건 선심 사업하는 겁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아닙니다. 저희면에 거의 97%에서 98%이상 많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여기 지금 내역에 계산을 해 보니까 사업비에서, 사업비 예산액에서 제일 앞에 7번에 63쪽에 보면 7억2,028만8,000원에 7억1,987만6,000원이 설계 되었다 말입니다. 되었는데 그 계약금은 이거 못 따지겠는데 계약금에는 보면은 지금 관급자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오는데 이 내용이 지금 계약금액이 여기 도급액 하고 관급자재가 있을 것 같으면 그게 있는데 여기 시설 부대비는 어디서 나갔습니까? 시설 부대비를 제외한 게 지금 이 금액입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오세준위원
그러면 이거 낙찰율은 알 재주가 없네?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오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면은 면장님 여기 지금 83쪽 82쪽에 보면은 언뜻 보니까 조금 의문이 나서 신문을 합니다마는 대흥건설 이희대 대표자가 이희대, 대흥건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여기 우리관내 업체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관내업체입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최병준위원장
그래서 2005년도 2월달에 발주 했는 것을 4건이나 그냥 여기 대흥건설에 다 이렇게 계약을 했길래 뭐 특별하게 이 분에게 다 2005년도 2월달에 발주 했는 것을 다 줄 그만큼 일을 잘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지역에 그 만큼 많은 공헌을 했다든지 뭐 그런게 있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지역에 이 분이 뭐 우리 지역에서는 참 공헌을 많이 하시고 옛날에 건설업체에 근무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뭐 공사는 확실하게 잘 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잘 합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최병준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주셨다.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최병준위원장
그렇지만 가능하면 골고루 이렇게 어차피 수의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최병준위원장
뭐 입찰 봐 가지고 4건, 10건 하는거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수의계약 하는거는 또 잘하는 업체에서는 또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최병준위원장
예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눈에 띄도록끔 하는거는 조금 다른 경쟁업체에 괜히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잘 이렇게 면밀하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예 김대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2003도하고 2004년도에 보면 2003년도에 예산금액하고 계약금액이 100% 되어 있는 게 지금 있습니다. 예산금액하고 그 다음 계약금액이 2003년도에 11건이 있고 2004년도에 6건 있는데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71쪽 한번 봐 주실랍니까? 71쪽. 71쪽 보면은 효청지 수해복구공사 남사2리고 사업비가 4,825만7,000원 이건 관급이 없고 이게보면 또 예정가격 사정율이 100%에서 4,885만7,000원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4,825만7,000원인데 이게 아마 인쇄가 잘못된 것 같고 여기 아마 4,885만7,000원 갔고 예정가격 결국 사정율도 100%해 가지고 4,885만7,000원 다 줬거든요? 이 계약에 이렇게 100%계약 하는게 있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이거는 입찰 사항인데요. 잔액은 또 수해복구사업 국비라서 설계변경 했는 사항입니다.
김대윤위원
물론 이 뒤에 설계변경 내용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이거 100%공사금액을 맞춰준 거 아닙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김대윤위원
이게 보니까 2003년도에 11건이 있고 2004년도에 6건 있는데 이게 보면 수해복구 아닌 것도 지금 있다 말입니다. 지금 72쪽에 두 번째보면 가정3리 하수구 및 포장설치 공사 이게 2,060만6,000원인데 이게 보면은 관급을 제하고 도급이 1,038만8,000원인데 이게 1,038만8,000원 100%도급됐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 공사금액 2,000만원도 안 되는 하수구 및 포장설치공사 하는것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 설계변경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금액을 100% 맞춰줬다 하는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좋습니다. 이때까지 집행 했는 부분은 조금 이렇게 문제있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이후에 집행할 때라도 설계변경을 해서할 때라도 90%,그러니까 98%사정율을 딱맞춰놔 놓고 아니면 99%사정율을 맞추던지 사정율 한도내에서 당초 사업을 하고 안 되면 또 설계변경을 해서 하더라도 사정율 한도내에서 하는게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김대윤위원
앞으로 100% 하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건 앞으로 좀 그렇게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8번 각종 사업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비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안진수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번8번을 보면 특히 현곡면 같은 경우에 2003년도 63건, 2004년도 61건, 2005년도 43건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타,읍.면에 비해서 설계 변경이 좀 적은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 중에 설계 변경 내용을 보면 수해복구로 인해서하는 사업은 설계 변경을 가능하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지만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앞섭니다. 그러나 대다수 변경 사유가 보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각종 사업을 실행을 하면서 당초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설계변경 사항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될 어떤 그런 사항들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추가되는 부분들이 왕왕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앞서지만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한 다음에 설계를 하면은 이러한 주민 요구에 의한 설계 변경은 가급적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제가 서두에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타,읍?면에 비해서 현곡은 설계 변경 건수가 좀 적습니다. 적은데 그나마 앞으로도 좀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설계 변경에 대한 주민숙원 사업건은 가급적이면 설계 변경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에 설계를 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립니다.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연번8번에 대해서 더 신문 할,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하나 더 신문해 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전체 14건을 설계 변경을 했는데 당초 사업비가 보면 2억9,978만7,000원인데 변경을 하면서 증액이 4,400만원됐다 말입니다. 86쪽에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 당초 사업비라 하는게 이게 뭡니까? 이게 예산 승인 받은 당초 사업비입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이거는 당초는 설계금액입니다.
김대윤위원
설계금액.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사업비가 이제 있으면 설계는 금액에 변경된 겁니다. 이래......
김대윤위원
자, 그러면 제일위에 소현1리마을 안길포장공사 이게 당초 예산 얼마에 잡혀 있었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이거는 변경금액이 많은거는 여러 개 잔액을 모아서 이거 일단 더 한 것으로 그래서 설계......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여러 개를 모아 가지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하면은 이 14건 이게 당초사업 예산금액이 얼마냐. 당초사업 예산금액이 만일에 2억, 그러니까 한 3억5,000쯤된다 3억5,000인데 결과적으로 설계를 하고 계약해 가지고 공사를 시킨 부분이 2억9,900만원 같으면 약 한5,000만원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을거 아닙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김대윤위원
그럼 그 중에서 이렇게 변경을 해서 했는 것이냐 아니면은 당초 사업비가 소현1리마을 안길공사 같으면 이게 2,100만원 이었다 말입니다. 2,100인데 2,400만원 공사를 했다 그럼 이 300만원은 어디에서 예산을 가지고 이 공사에 보탰느냐 이겁니다.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다른 사업비 남았는 잔액으로 한 곳에 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준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거 2,100만원가지고 공사를 시작해놓고 이제 설계변경 요율이 생겨 가지고 다른데 사업비에서 공사집행 잔액 남았는 것을 여기다가 한300만원 보탰다. 이거 아닙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김대윤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집행잔액은 전부모아 놨다가 아예 반납을 하던지 아니면 바로 그러니까 이제 따로 신규사업을 하나 만들어한다 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시겠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김대윤위원
만일에 이 14건이 당초 사업비가 전부 합했는 것이 예산 승인된 사업비가 3억5,000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3억을 가지고 공사 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계약 했는 3억원 가지고 했는 거는 거기서 끝을 내고 5,000만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거는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발주를 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숙원 사업 차원에서는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앞으로 그렇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이 없으면 집행잔액 이거는 반납을 하셔야지. 이거는 아무렇게나 쓰는게 아닙니다. 이거.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김대윤위원
앞으로 그 점을 좀 중시 하셔 가지고 행정하시는 데 착오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최병준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면은 연번9번 공사기간 연장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순구위원님.
박순구위원
면장님, 한 가지 신문하여 봅시다. 92쪽 그지요. 맨 밑에 옹벽 설치공사 그지요. 연장 이유가 남산 저수지 하류지역이라 영농 모내기 관계로 연기. 그지요. 맞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박순구위원
모내기가 보통 몇 일까지 합니까? 언제 시작해 가지고 시작이 보통 언제 시작이?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시작은 5월초에서 5월25일까지입니다.
박순구위원
5월20일부터 시작인데 초는 무슨 초입니까? 5월20일부터 시작이지 5월20일 되야 시작합니다. 시작.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박순구위원
5월20일부터 시작하는 데 그지요? 시작이지요?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박순구위원
시작인데 그 전에는 모내기를 안 했습니다. 그지요? 준비를 조금 했겠지 그지요? 그런데 5월20일 하셔 가지고 6월9일까지 모내기도 마치기 힘드는 데 딱 이렇게 6월9일까지 연장을 해 준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모내기 해야 되는데 6월9일까지는? 공사연장을 29일로 해줬는데 연기 내용이 모내기철 때문에 연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모내기하는 기간중인 데 그럼 차라리 7월20일까지 했으면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지금 6월9일까지 모내기할 때까지 연장을 해 줬다 말입니다. 모내기 하고 있는 중인 데 연장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모내기는요, 이 지역은 조금 우리면으로 봐서도 조금 일찍하는 그런 곳입니다.
박순구위원
그럼 면장님 언제쯤 다 마칠거라 생각하십니까? 모내기를.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보통 한5월25일되면 모내기는 거의......
박순구위원
5월20일날 시작해서 25일 6일만에 모내기를 어떻게 다 합니까? 아무리.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여기 현곡은 조금 다른 지역보다 조금 빨리 합니다. 15일정도 되면.
박순구위원
면장님 모내기를 다 하려면요, 아무리 빨라도 20일에서 한달 걸립니다. 어느 지역이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업자들 봐주기입니다. 봐주기 공사.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이거 뭐 공사 사유가 조금 미비한 점은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신문하실, 정창교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
면장님, 이 부분 보면 말이죠. 2003년도 전부 다 공히 해당되는 사유인 데 이거 당초예산이 책정되고 나면 주민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든 불편한 사항을 해소를 해 줘야되는데 말이죠. 이 지금 연장 사유하고 우리가 당초 공사기간 책정 했는 걸 보면 당초 공사기간이 보면 어차피 영농철입니다. 영농철로 잡아서 공사 기간을 책정 했는 자체가 사유라는 이 부분은 뭐 안 봐도 뻔하게 나타나는 사항이거든요. 그지요?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정창교위원
뭐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유로 해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설계문제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이런 영농에 필요한 이러한 사업들은 조금 설계를 앞당겨 조기 발주를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뒤로 미루어져서 수혜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10번 새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기상 소유자별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
10번과10-1번을 연계해 가지고 같이......
최병준위원장
예 10번과 10-1번 연계해서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
면장님, 현곡에는 우리법정리동이 몇동입니까? 법정리동?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10개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럼 실제적인 행정 리동은 몇 개입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26개동입니다.
안진수위원
26개입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안진수위원
그럼 지금현재 새마을회관이 23개인 데 그럼 3군데는 아직 회관을 덜 지었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아닙니다. 이거는 금장3리와 4리,5리는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회관이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회관이 없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경로당만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금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곡은 회관이 거의 다......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다 됐네요?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안진수위원
그럼 노인회관은 경로당은 더 필요합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경로당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안진수위원
혹시 주민들이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자연부락 단위로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요. 특히 현곡은 보니까 경로당이나 회관이 개인 앞으로 된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미등기가 1건 있고 그 중에 자료 96쪽을 보면 삼성강변하고 신한토탈 이거는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데 이게 아파트내에......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새마을회관은 없고 경로당은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경로당만 있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안진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파트내에 있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안진수위원
그러면은 정주권 사업비로다 구입을 했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아니, 아파트 지을 때......
안진수위원
아, 아파트 지을 때 별도로 건물 아파트 업자가 경로당을 지어준다. 그 얘기입니까? 자, 그러면은 금장분회 경로당 그 위쪽은 2004년도 운영보조 자금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됩니까? 2003년도 겁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그거는 그 위쪽 부분은 회관입니다.
안진수위원
회관입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안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11번 새마을소득 자금 대부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연번12번 2003년도 감사당시 체납액 징수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십시오. 없으면 연번13번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십시오. 없습니까? 연번14번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연번15번 각종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십시오. 없습니까? 연번16번 농지전용신고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십시오. 없습니까? 연번17번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이제 건축 신고권은 전부 본청에 다 들어갔지요?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아닙니다. 신고권은 면에서 취급합니다.
김대윤위원
면에서 합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김대윤위원
면에서 취급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도시구역내에는 주택이 100㎡미만, 농사용 창고는200㎡미만, 축사퇴비는 400㎡미만, 기타용도는 85㎡미만, 농업용외지 도시구역외 지역은 농사용 축사퇴비사는 200에서 400㎡미만은 면에서 신고 조치토록 되어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하여튼 업무를 잘 숙지를 하고 계셔 가지고 천만다행이고요, 지금 타,읍.면에는 그런 부분을 잘 몰라 가지고 용도에 따라 면적 초과부분도 보니까 조금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대충 보니까 준공 일자가 지금 없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118쪽에 제일 위에 부분 업무시설에 있어 가지고 이거 몇 평되지도 않는데 이거 5평인데 이게 2003년도 6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현재 어떻게 미착공되어 있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착공은 다 했는데 준공이 좀 늦어지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금장리 업무시설 해 가지고 농협이 있습니다. 현곡농협지점인 데 이거 당초 건설할 때 조경 부분에 했던 부분을 이제 조경 부분을 없애고 현금자동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다른 곳에 조경 부분을 해야 되는데 조경을 못하고 올해 이거 이제 소방도로 앞으로 납니다. 나기 때문에 소방도로 날 때 모든 것을 다 정비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준공 일자를 미루고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인.허가낼 때 소방도로 저촉되면은 소방도로 저촉되는 부분은 제척을 하고 제척 된 그 부분에는 물론 시설 못하지만 제척되지 않는 부분에는 완벽하게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제척된 도로부지는 지목 변경까지 도로로 만들어놓고 그래 준공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아니 이거는 이제 금장지점에 대한 받았는 거 거든요. 그거는 이제 소방도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들 자투리 땅 남는 거를 이제 조경에 하겠다 이래 이야기 나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이 건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래가.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이지 준공 안 되면 사용 못 하잖아요.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그 자동지급기......
김대윤위원
자동지급기든 뭐든 간에 인.허가 업무취급을 처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차라리 인.허가를 안 받고 무허가를 할라치면 뭐 철거해 버리면 되고 아니면 봐 줄라 그러면 놔 놓으면 되지만은 인.허가를 해 준 부분에 되어 가지고는 거기에 규정에 따라 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사용하면 사용하지말라 그러고 완벽하게 도시계획에서 조경할 부분은 하고 그렇게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저희들도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준공기한이 긴 부분은 이게 지금현재 보면 착공하고 준공 된 날짜가 이게 지금현재 기재 안 되었거나 이게 멀리 이렇게 잡혀있는 부분은 무허가 그 건축물 자체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준공 처리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면장님이 직접 한번 갈 수 있으면 가서 보시고 이것을 한번 그렇게 지도를 해서 빨리 준공하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는 놈은 바보고 허가 안내는 놈은 똑똑하다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가냈는 사람들이 불이익 안 보고 허가를 안 받은 사람은 정말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앞으로 건축행정이 바로 가지 않겠느냐.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아시겠지요. 아마 여기도 지금 무허가 건축물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무허가는 철저하게 단속하십시오.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왜냐 하면 나중에 도로를 낸다라든지 아니면 건축선을 지정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 무허가 때문에 그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아예 처음부터 충분히 예상을 하셔 가지고 무허가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좀 인식을 시키는 것이 허가내가 짓는 사람들 보호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한번 현장 조사해 보시고 혹시 불법된 부분 있으면은 빨리 조치를 해서 또 다음 행정 감사때 아마 이 부분이 또 이렇게 또 노출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조치내용이라든가 그런 걸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은 적은 거라도 행정이라 하는것은 적고 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김대윤위원
이런 거는 좀 앞으로 좀 신경을 좀 쓰십시오.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17번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실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번18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아, 참 신문하시기 전에 우리 간이상수도 현황에 대해 가지고 현장을 방문한 김원헌위원 방문 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하십시오.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저 안진수위원 신문 끝난 후에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최병준위원장
그래 하시겠습니까? 예 안진수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
면장님 앉으시고 간이상수도 담당자가 어느 분입니까? 발언대 좀 나와주십시오.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예 양현두입니다.
안진수위원
저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물어 봐 주세요.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우리 담당자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앙현두입니다. 토목7급 양현두입니다.
안진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저 현곡에 간이상수도와 광역상수도 가 있습니까? 광역상수도?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예.
안진수위원
광역상수도와 간이상수도 %가 얼마 쯤 됩니까? 간이상수도가 전체 우리 현곡 면민의 몇 %쯤 됩니까?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광역상수도가 66.7%고요. 나머지 한 34%가 간이상수도입니다.
안진수위원
간이상수도입니까? 여기 광역이 66.7%는 언제쯤......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66.7%는 지방상수도하고 포함해 가지고 66.7%입니다.
안진수위원
예 그렇죠?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예.
안진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신문을 좀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수도꼭지에서 잔류염소가 ℓ당 얼마......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예 0.2ppm입니다.
안진수위원
0.2g맞지요?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예.
안진수위원
우리 현곡면에서 최근에 우리 경주수도사업소에서 염소 약품을 수령을 언제 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작년 2004년2월달에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안진수위원
2004년도2월달이지요?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예.
안진수위원
아직까지 그게 우리면에 좀 남아있습니까? 약품이?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거의 다 배부를하고 얼마전에 한 10박스 정도 가져왔습니다.
안진수위원
얼마전에 가져 왔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예.
안진수위원
언제 쯤 가져왔습니까? 정확한 날짜가?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안진수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언제 가져 왔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지난 금요일날에 가져 왔습니다.
안진수위원
지난 금요일요? 그러면 작년 수도사업소에서 2004년 2월11일에서 2월13일까지 검수증을 지참해 가지고 한울이라는 약품과 일동에서 나오는 크론 두 가지 약품을 수령 한 사실이 있지요?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예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게 현곡면에는 몇 ㎏ 수령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1,060㎏ 수령했습니다.
안진수위원
1,060㎏요?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예.
안진수위원
그 수령할 때 사용기한 연도를 봤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물론 그때는 제가 현곡면에 없었는데요.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제조일로부터 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두 가지 품목이 다 제조일로부터 1년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현곡면 간이상수도에 사용하고 있는이 크로칼키 종류가 유효기간이 지났는 걸 사용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그런데 납품회사에 물어보니까요. 잔류염소가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는 70%정도 되고 2년까지는 60%되기 때문에 2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 내용을 문의한 게 언제 입니까? 최근에 했습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문의 해 봤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했지요?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예 행정사무 감사 중에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물론 어떤 약효 부분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나도 몇 년간은 몇 %의 어떤 약효 성분이 있다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시에서 위생과 같은데 식품검열 나가 가지고 그죠? 식품 검열 나가서 각 매장에 있는 냉장고 쪽에 식품을 조사를 했을 때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 합니까? 안 합니까?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폐기처분 합니다.
안진수위원
폐기 처분하지요? 담당자로서 설령 약품이 잔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폐기 처분이 안 되고 간이상수도에 그대로 이 약품이 투입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앞으로는 유통기한을 좀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박순구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순구위원
한 가지 더 신문해 보겠습니다. 토목직이지요?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예.
박순구위원
고생 많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고맙습니다.
박순구위원
공사현장 확인해야 되지 이것도 해야 되지 몇 가지하고 있습니까? 면사무소에서. 몇 가지 일 보고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업무요?
박순구위원
예.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가지 수를 똑부러지게 말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럼 뭐......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하여튼 일반 건설도시, 상하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그 많은 업무를 관장하려면 많은 힘이 드는데,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건의 해 본적은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다른 읍.면에도 다 같이 혼자 있기 때문에......
박순구위원
남들이 하니 나도 그래 한다. 그지요?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뭐 그런 셈입니다.
박순구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간이상수도 약품을 작년에 언제 수령했다고요?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작년 저......
박순구위원
2004년도2월달에?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예 2월달에 했습니다.
박순구위원
똑같이 다 같이 했지요. 그지요?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예 각 읍.면에 다 똑같이 공히 그렇게 한 걸로알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때 1년치를 받아왔지요?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예 1년치 받아왔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래서 나줘 주기는 언제 나눠줬습니까? 바로 안 나눠줬지요?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제가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바로 나눠 준 걸로 알고있습니다.
박순구위원
자, 그럼 좋습니다. 바로 나눠 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2004년도 2월달에 납품을 받아서 한 3월달 정도 다 나눠줬다 그지요? 1년치를? 그러면 올 ?05년 3월달에는 끝이 납니다. 그지요? 그런데 조금전에 최근에 배부 언제 받아왔다 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올해는 지난 금요일날에.......
박순구위원
금요일은 우리 감사 터지고 난 뒤에 받아왔지.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예 감사때 받아왔습니다.
박순구위원
맞지요?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예.
박순구위원
그렇지요?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예 맞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면 한 3개월 정도는 소독을 안 했네. 그지요? 그렇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 약품이 없는데. 작년 그래 2월달 받아 와 가지고 바로 3월달에 배부를 했으니까.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예.
박순구위원
그리고 며칠전 받아왔으니까 3개월은 자동적으로 소독을 안 한게 됩니다. 그지요? 약품이 없는데? 맞잖아요?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예 맞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럼 3개월 소독 안 하고 그냥 간이상수도 소독 안 하고 그냥 우리 면민들 다 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소독 안 하고. 골짜기에 사는 것도 억울한 데 간이상수도 안 들어 와 가지고 참, 광역상수도 안 들어 와 가지고 억울한데 그 소독까지 안하고 이제 먹었습니다. 그지요. 그렇잖아요?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예.
박순구위원
뭐가 뭐 잘못되도 한참 잘못 됐는 겁니다. 약품을 올해도 2월달에 약품을 받아 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안 받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3,4개월은 우리현곡에 계시는 간이상수도를 먹고 계시는 분은 소독을 안 한 물을 먹었다 그지요. 물론 뭐 소독 안해 가지고 아직까지 질병이라는 이런게 지금 발병을 안 했는지는 그건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소독 안 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담당
토목담당
양현두 잔량이 조금씩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잔량이 왜 남습니까? 1년치를 받아왔으면 1년치가 다 나갔는데 잔량은 왜 남습니까? 작게 줬습니까? 소독을 100% 다 안 했네 그지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름에 더 많이 넣었을거 아닙니까? 여름에 더 많이 넣었겠지. 결과적으로 평균은 똑같단 말입니다. 평균은, 그러면 여름에 더 많이 넣고 겨울에 작게 넣으면 2월, 3월, 4월달에는 전량을 넣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균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치는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소독을 약을 100% 다 줘도 관리하는 분이 소독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도 안하는데 약품도 없는데 어떻게 소독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작년 2월달에 받았으면 올해도 2월달에 우리 약품 떨어졌으니까 약품 받아 오셔 가지고 소독 하도록 하십시요. 관리가 좀 소홀한 것 같은데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점이 발생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긍지를 가지시고 착오 없도록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조광조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조광조위원
여기 감사자료를 볼 것 같으면 수질검사를 연4회 내지 5회 했지요?
그러면 2005년도에는 두 번 했습니까?
이 자료를 전부다 확인 하기는 좀 그렇고 2005년도 수질검사성적표가 있지요?
위원장님
성적표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수질검사성적표를 지금 자료 제출 했는 연도수에 맞춰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김원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원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곡면 무과리 이장댁 나용필 가구에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수질검사 잔류염소 측정기를 비색기를 측정한 결과 잔류염소는 수치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적합니다. 그리고 결과보고를 마치고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지도를 많이 했는 걸로 현장 확인 결과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리동에 가면 행정지도를 아무리 해도 밑에서는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또 행정지도를 할 때 어떻게 투입을 해라라고 기술적으로 지도를 좀 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지도는 하나도 안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나용필 이장댁에 확인한 결과 투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라고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병 전체를 그 속에 투입을 한답니다. 물 떨어지는 부분에 하다가 보니까 염소가 과다하게 투입되다 보니까 소도 물 안먹고 사람들도 그 물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이래서 이장님들이 동네 분들이 앞으로 투입하지 마라이래서 그 이후로부터 투입을 한번도 안했답니다. 그런데 담당자께서는 작년에 이 나용필 이장댁에 염소를 얼마나 배분을 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현장에 이장댁에 잔량 약품 제고가 20병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작년 2004년도 얼마나 물량을 배부했는지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작년 3/4분기에 간이상수도 시험성적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현곡에 볼 것 같으면 25곳중에 24곳이 적합이고 한곳이 부적합 입니다. 잔류염소 작년에 한번도 안넣었다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본청의 수질과에서 합격 이래갖고 통지서를 보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읍면에서 담당 직원이 잘못 했는건지 아니면 본청의 수질검사기가 잘못 되었는지 앞으로 감사 결과에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진수위원
위원장님
미진한 부분 내가 조금전 질문을 하다가 신문에 빠졌는데 확인할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혹시 수도사업소에서 각 읍면에 48가지 표준 수질검사를 1년에 현곡에도 몇 건을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까?
수도사업소에서 48개 항목에 대한 조사 의뢰는 받은 사실이 없지요?
표본적으로 받은 사실 없지요? 표본적으로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담당자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감사 위원님들이 신문하는 내용이나 또 담당자가 증언하는 내용을 잘 들으셨죠?
지금 다른 것은 물론 우리가 내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본청 감사를 하면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곡면에서 필요한 사항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면에서 각 약품 투입하는 부분이라든지 행정을 시달 하면은 밑에는 전혀 그게 안들어진다 하는 이야기고 또 최고 중요한 것은 그런 교육을 한 사실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인체에 가장 중요한게 물인데 물에 대한 특히 먹는 물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것을 투입을 하고 어느 양만큼 투입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전혀 교육을 받은 바도 없고 또 역시 투입을 하는 일도 없다고 하는게 현장 방문시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시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번19번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연번20번 산불발생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21번 구제역방역 현황에 대해서 박순구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순구위원
면장님 한 가지 신문해 봅시다. 구제역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방역 구제역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방역을 말씀하십니까?
1월달
박순구위원
총계 몇 번 합니까? 1년에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1?2월달에는 1회하고 3월달에는 3회, 4?5월달에는 4회씩 그 외에는 한달에 한번씩 합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면 몇 번 입니까? 21번이지요? 맞지요?
방역단이 작년에 12개소 올해 3개소 줄었네요? 그지요?
줄었는 이유는요? 방역단을 좀 줄여서 관리하고 있네요, 그지요?
줄였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순구위원
없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몇 회 했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방역 관계 말입니까?
박순구위원
이게 우리 5월말까지 기준이죠?
6월말까지 입니까? 5월말까지 입니까? 기준이 5월말까지 이지요? 그지요?
몇 번 했습니까? 15번이죠?
15번이 맞습니다. 계산하면 15번, 15번이면 앞으로 21번 하면 6번 남았네요? 그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급을 했는데 15번 했는데 지급내역은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아직 6번 남았는데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3, 4, 5월달에는 집중적으로 방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그게 아니고,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1회에 얼마씩 지불하기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15회 했는데 21번을 해야 돈이 다 100% 지급 돼야 되는데 15번 지급이 많이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요, 삼백칠십몇만원정도 지불하면 되는데 벌써 49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방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지불된 겁니다. 지금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아닙니다. 이것은 520만원이 전체 예산이 아니고
박순구위원
그러면요?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분기별로 배정이 내려옵니다. 지금까지 배정액이 520만원 되었는데 490만원 지출되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면 520만원 이거 언제까지 입니까? 6월달까지 입니까? 5월달까지 입니까? 예산액이 매월 내려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5월달까지 입니다.
박순구위원
아니지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1년에 몇 번 내려옵니까? 분기별로 내려옵니까? 예산액
몇 번요?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네 번이지요.
박순구위원
네 번?
네 번 내려오는데 5월말까지니까 6월달 한번이 남았는 잔액이 이거 23만4천원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아닙니다. 필요 할 때마다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내려 온 것은 52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왔는데 490만원 지출되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박순구위원
520만원이 내려 왔는데 15번을 방역했는데 498만3천원이 내려 왔다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지출 되었다
박순구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돈이 액수는 어떻게 내려옵니까? 프로수 따져서 내려옵니까?
분기별로 내려오는 돈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방역을 많이 하는 시기에는 돈이 많이 내려오고 적게 하면 적게 내려오고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원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원헌위원
구제역 방역단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방역 관계는 2004년 1월달까지는 마을 공동으로 해서 방역단을 해서 지출을 했는데 2004년도 2월부터는 사람을 지정해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위탁 어디에 지금 지정 어느 곳에 어느 단체에 했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단체가 아니고 개인입니다. 소현1리에 있는 구영도씨라고 한분이 자기 부인하고 같이 합니다.
김원헌위원
두 분이 전체적인 구제역 방역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확인 여기 보고대로 현장에 확인해서 만약 그분이 우리 행정 보고대로 그렇게 이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해도 문제 없을만큼 정말 면장님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이 사항은 지금 이장님들이 강력하게 추진해서 또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장님이 항상 그것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런데 작년도 감사지적 사항에 볼 것 같으면 조치내용에 각 마을별로 자율적으로 이장님을 통해서 방역을 한다라고 조치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면장님께서는 방역단을 운영하고 계신다니까 걱정은 조금 듭니다마는 타읍면에 가볼 것 같으면 방역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리동에 절대 맡기지 마세요.
확실하게 방역단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박순구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정창교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
면장님 감사자료 내용에 보면 말이죠,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인데 2003년도 사육두수가 한 6,400두 입니다. 그지요? 그리고 2004년도부터는 사육두수가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 부분은 일단 영세축산이 좀 대규모화 되었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사육두수가 떨어 졌는 겁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그 관계는 2003년도에는 마을별 전체 사육두수를 파악해서 사육두수를 기재 했는 사항이고 2004년도에는 소 한 마리에서 20마리까지만 그 외 20마리이상 넘는 것은 자체 방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그런 내용 관계로 사육두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정창교위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2004년도 12개 방제단을 운영하다가 2005년도 3개 방제단을 운영하시는 이 부분은 방제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 방제단이 줄어든 거죠?
그렇다면 좋습니다. 지금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지원액의 약 50%밖에 방제를 하지 않았고 2004년도도 작은 금액이지만 계획대로 방제를 예산상으로 보면 방제를 안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래서 지금 경주시가 구제역도 물론 구제역이지만 부루셀라 이런 문제로 상당히 지금 초비상 상태로 축산농가들이 지금 그러한 상태인데 이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산들은 체계적으로 해서 현곡 부분에 좀 미비해서 이런 지역에 구제역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전 시관내 축산농가들이 공히 다 같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이런 구제역 방제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방제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에 좀 착오 없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박순구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순구위원
위원장님 구제역 방제 지출내역하고 그 다음 분기별로 지원 받은 금액 내역서를 좀 자료를 요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구제역 방역에 대한 지출 내역 그리고 분기별로 시로부터 지원 받은 지원금액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번21번에 대해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연번22번 방범등 관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23번 가축방역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24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현곡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의한 모든 감사는 끝이 났습니다. 났는데 현곡면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김일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현장 다녀 왔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지가 당초대로 전용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행위가 이루어 졌는지를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일부 공기가 표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은 확인이 안돼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건축신고 일시가 현곡 오류에 최병훈씨는 2004년 2월 18일날 농지를 농사용 창고 목적으로 전용을 신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사업이 미이행이고 그 다음 오류에 계시는 한외준씨도 올 1월달에 농지전용을 신청 받고 축사 및 퇴비사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사업을 착공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별도로 신고사항 입니다마는 면에서 선정한 곳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준공일자 참고적으로 114쪽에 제일 위에 상단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최병훈씨 준공일자는 없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신고만 하고 준공날짜는 안나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신고만 하고 준공날짜는 원래 표기가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준공처리 했는 날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자가 어떤 인허가를 취득할 때에는 내가 언제까지 준공을 하겠다는 그런 날짜가 기재 안됩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당초사업 내역서 받을 때 준공일자 내역서가 안나온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에다 표시를 해야 되지요? 감사자료에도 표시가 되어야 되지요? 그지요? 준공일 날짜 그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일부 도외지 근교에 사실 농업인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지에는 농업시설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일부 사람들이 농업외에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선 농지에 농업시설이 가능한 농사용 창고라든지 퇴비사, 축사 이렇게 일시 전용을 받고 난 이후에 타목적으로 전용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도외지 근교에는 그래서 이런 날짜가 표기가 되었더라면 더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더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면장님께서 이런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혹 사업목적 외에 그런 사업자가 있는지 면밀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기관운영비 및 부서운영비는 면장님 취지와 목적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부서운영비는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 관계 직원들에 대한 것에 쓰여지고 기관운영 추진비는 면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58쪽에 한번 참고를 보시면 위에서 셋째줄에 2004년 9월 24일날 추석절 기관단체장 격려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58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 추석절 기관단체장 격려품 구입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타읍면에는 이렇게 지출된 예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 61쪽에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2004년도 11월 30일 내빈 접대용 음료구입 이것도 면장님 설명하고는 판이하게 틀리는데 이것도 이렇게 써도 관계 없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앞으로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다음 62쪽에 보면 최하단부에 면민체육대회 다과 구입 해 놓았습니다. 부서운영비거든요,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이것은 우리 면민체육대회 할 때 우리도 면 직원들도 출전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용한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면민체육대회 면 직원 참여 다과 구입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되죠.
물론 대체적으로 카드와 현금에 대해서는 타읍면보다도 30대70 아주 효율하게 잘 썼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면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서운영비와 기관운영비 차등을 좀 줘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또 그 자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조광조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조광조위원
간이상수도 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자 건강진단을 실시했지요? 건강진단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작년에 일률적으로 다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했습니까?
대상자 명단이 여기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 다 가서 건강진단 받아 봤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시 보건소에서 받았습니다.
조광조위원
다 받아 봤어요?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사람들 건강진단 받으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관리자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조광조위원
간이상수도 물 먹고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관리자라 건강진단이라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어째서 이렇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관리자는 건강진단을 받도록 시에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광조위원
그래서 전부 다 건강진단을 다 받았습니까?
그리고 또 현곡에 용담정 있지요?
거기도 수질검사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적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수질검사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거기도 성적표 나와 있겠네요?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나와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님
감사 끝나기 전에 성적 수질검사 2005년도, 2005년도 수질검사성적표를 제출해 달라고 했고 현곡 용담정의 수질검사성적표를 감사 끝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면장님 2005년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원본 그대로 가져오십시오.
용담정에 관한 수질검사표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김원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원헌위원
면장님 우리 면에도 복지사가 있지요?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있습니다. 2명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복지사 발언대로
최병준위원장
복지사 뒤에 있습니까? 담당
그러면 면장님 앉으시고 복지담당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곡면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3,915호중에 11,153명 정도 되지요? 인구가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139세대인데 228명인데 타읍면에 비해서 볼 것 같으면 아주 수급자가 적습니다. 혹 복지사가 수급대상자를 빠뜨려서 지금 보고가 되었는지 혹 빠뜨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상당히 잘 사는 현곡면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혹 수급자중에서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을 못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수혜자들이 있습니까?
지금 수도세, 전기세 못내는 가구가 한 몇 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재정적으로 혜택 주는게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전기세하고 수도세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세 재정 지원해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답변만 하세요.
전기세 혜택 준 분 있습니까? 수급자중에
그런데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지원을 받아도 전기세를 못내고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우리 복지사로서 전기세하고 그런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는가 싶어서 신문을 하는 겁니다. 안해 줬으면 안해 줬다 해 줬으면 해 줬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해준 적이 없지요?
그리고 우리 수급자외에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이웃도 있지요?
대상자외에 있지요?
행정절차상 우리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지요?
그런 분은 어떻게 관리 합니까?
일시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행정 절차상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줄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선 집행하고 후 자식들한테 우리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지요?
그런 제도를 이용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한번도 없지요?
어렵다 어렵다 하고 말만 자꾸 복지사들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관할 수장인 면장한테 보고를 하고 우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사실증명을 붙이더라도 그렇게 부딪쳐 봐야지 말씀만 자꾸 어렵다 그런 제도도 분명히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제도도 이용을 한번도 안해 보신게 사실이지요? 답변하세요.
그런 제도를 이용 한번도 안해 보셨지요? 본위원이 지금 신문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해가 안되십니까?
되지요? 그러면 그런 제도를 아직은 본인이 복지사로서 어렵게 생각이 되니까 아직 이용을 한번도 안해 봤다 사실이지요? 대답하세요.
본위원이 신문하는 내용에만 답변을 하세요.
물론 우리 복지사가 정말
그런 사례를 대상자를 한번 건의해 본적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 내용을 감사 끝날 때까지 본 회의장에 제출해 주시고 왜 본위원이 이렇게 신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 대상자에 외에 어려운 이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사가 할 일입니다. 실지 가 보고 정말 행정 절차상 좀 비리가 있다 하더라도 면장님께 보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도 지원해 줄수 있는 사실증명이라도 첨부해서라도 해 줄수 있도록 더불어 같이 잘 살수 있는 경주 건설을 하기 위한 우리 백상승 시장님은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사들이 최일선에서 그런 어려움을 이해를 잘 하시고 그런 제도를 어떻든 이용을 하더라도 그런 어려운 사람도 같이 잘 살수 있는 길을 복지사가 열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이번에 얼마전 전기요금 못내서 촛불 켜서 죽은 중학생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분도 수급자입니다. 전기세 낼 돈이 없어서 사실 촛불켜다가 화재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뉴스를 통해서 복지사는 딱 들어 보고 과연 내가 복지사로서 우리 행정구역 내에 현곡면에서 내가 뭘 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시고 그런 분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복지담당님 앉으시고요, 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면장님 대체적으로 우리 감사 위원님들께서 현곡면은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관운영추진비 격려금을 현금보다는 물품으로 지급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공사계약의 사정률이 100%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시도록끔 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공사기간 연장을 많이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여기에 보면 영농철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영농철을 피해 공사를 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끔 공사기간을 조절해 주시기 바라고 간이상수도 관계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면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우리 현곡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곡면 행정업무에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곡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 및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중에 지적하신 사항들이 바로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현곡면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2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