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목 의원 발언

사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1쪽 보겠습니다.

일반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지방공기업으로 출발하셨어요. 그렇죠?

자본금이 1,300억 가까이 해서, 맞습니까? 직원현황을 보니까 84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사무직·기술직 따로따로, 그렇죠?

사무직이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동료위원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따로 있고 기술직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다, 그렇죠? 그런데 사장님 아까 말씀 중에 기술직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격증을 소지해야 되죠?

그런데 사장님 말씀은 기술직이든 사무직이든 업무를 효율성 있게 해서 서로 공유하겠다, 그렇죠? 사무직이 한계가 있죠? 기술직이 토목직이든 건축이든 그분들은 어떠한 자격증을 걸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직이 건축직이든 토목직이든 현장은 이분들이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사장님 말씀은 계약, 구매 관련도 기술직이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19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을 보니까 많게는 2013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계획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인원이 거의 우리 11개 시군 관공서 관련, 공모사업 관련 거의 충북개발공사에서 다 맡죠, 거의 다 맡죠?

그러면 사장님은 현장에 안 가시잖아요, 가십니까? 잘 안 가시죠? 그러면 3급 되시는 분 다섯 분도 잘 안 가실 것 아니에요, 가십니까?

그러면 지금 사업 건수를 보면 32건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 1건 당 한 분씩만 배정이 돼도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전문가도 상당히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다. 그런데 사업 수주는 각 지자체에서 계속 공모사업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까 사장님께서 농어촌공사 창의적마을 같이 작은 건 이제 안 맡겠다 농어촌공사 넘기겠다, 공사 시기도 늦어지고 지연되면 오롯이 누구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까? 지자체,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이런저런 전문적인 기술이라고 사장님 말씀하셨죠? 사업이 지연되고 늦어지는 것 주민들이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사장님 전문기술인력도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인원을 보강을 하셔야죠. 계속 공모사업만 받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북개발공사 공사는 무한대예요. 지역에서 무조건 공모사업 관련된 건 개발공사로 거의 다 주죠. 몇 프로 받습니까, 90% 이상 받죠?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많은데 인원이 이거 갖고 되겠어요? 너무 작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거에는 법이 안 바뀔 적에는 중복으로 하고 두 명 세 명 다 중복해도 상관없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안 된다?

사장님 질의 하나만… 답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전문가가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위에 얘기하셔서 그 피해가 바로 지자체나 주민들한테 간다 그걸 피력시켜서 관철될 수 있도록 다음 업무보고나 기회가 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을.

아셨죠? 12쪽 보겠습니다. 사장님 아까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 800업체에 하셨다고 그랬죠?

자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하시기 바랍니다, 끝나시고. 아셨죠? 어떤 설문조사를 가지고 설문하셨나 저희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동료 위원께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근거를 제시하셔야지, 아셨죠? 하단에 “살기 좋은 주거문화 및 함께 누리는 공공복지 실현” 옥천군의 도시재생사업 1호로 135억 공모사업 됐어요, 맞죠? 이 사업장 창의어울림센터 공사한다는 현장 보셨나요?

안 보셨죠? 사장님 수탁 관련 빼고 지금 산업단지나 도시재생 관련, 임대주택 관련 합쳐야 4건, 7건 해서 11건입니다. 한 달에 30일이죠?

사장님 하루씩만 한 장소만 가셔도 충분히 현장 볼 수 있어요. 사장님 그 창의어울림센터 현장 앞에 보면 160면 짜리 주차장이 하나 크게 있어요. 예, 거기가 거기예요.

걸어서 1∼2분 사이예요,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럼 앞에 160면 짜리 주차장이 근사하게 들어섰어요.

진입로도 불편하고 인도도 없고 그러면 평가 다시 하시죠? 보시면 바로 그 앞 건물에 또 인도도 없이 진입로도, 서로 주차 교행로도 없는 그런 상황에 주민의 복지와 저기를 위해서 하신다고 검토를 하신다는데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잘 된 부분은 잘 됐다 가서 검토도 해 주시고 주차장 서로 교행도 안 되고 아무것도… 인도도 없고 그런 부분 지적 안 하시나요? 현장방문 하라고 하세요.

하셨답니까? (…) 자, 14쪽 보겠습니다. 그래서 충북개발공사에서 그동안 사업도 많이 하시고 3조 원 가까운 매출도 올리시고 이렇게 사업 저기도 하셨습니다.

지역에 환원사업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제일 하단에 보면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지원 완료(10가구, 4,500만원)” 북부지역에만 한 이유가 뭡니까, 북부지역에만? 고르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 이걸 뭐 돌아가면서 해요. 공히 11개 시군 1개씩 딱 돌려도 10개면 끝나는데 굳이 이게 북부지역에만 나누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형평성 있게 하셔요? 실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자, 12쪽 보겠습니다. 12쪽. “재난 초동 대응력 확보를 위한 신속·정확한 상황전파”, 요새 휴대폰 보급률이 한 85% 된다고 하네요.

알고 계시죠? 요사이는 한 80 연세가 드셔도 다 휴대폰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난 상황문자를 우리 도에서도 재난 상황이 발생되면 SNS나 문자로 보내죠?

왜냐하면 하루에 재난 문자든 코로나 문자든 이게 조금 사람들이 신비하게 느껴서 한 번이나 두 번 와야 되는데 문자 홍수, 이거 공짜예요. 무료는 아니죠? 국민의 세금으로, 다 혈세로 해서 이거 다 예산 집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은, 진짜 어느 날은 다섯 번도 와요. 오히려 그 긴박함을 잘 몰라, 너무 자주 보내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난문자 1만 4,052명 128건과 긴급재난문자 전 도민 1,828건, 이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지금 실장님, 이 업무 보고하는 게 올해 2022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진행된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죠? 상반기 업무보고니까 올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긴급 재난문자 전 도민한테 벌써 1,828건을 보냈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누기하면 하루에 몇 번 정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1,828건!

충청북도 안전과 재난을 담당하는 실장님께서 이 재난문자 보내게 되면 실장님한테 사인 결재받죠, 어떠 어떤 상황에 의해서 재난문자를 보내겠다. 결재 안 합니까? 그냥 담당자가 막 보내요?

실장님 이만저만 해서 재난문자 보내겠습니다. 결재받죠? 실장님 그래 몇 건 어떻게 되나도 1,828건이라는데 1만 8,000 찾고… 열 배를 얘기를 하세요.

숙지하세요? 아셨습니까? 13쪽 가겠습니다. “도민 생활 위법행위 엄정 수사를 통한 불법영업 근절” 여러 가지 단속이 많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책자 13쪽 상단입니다. 이것 현장을 담당자가 가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제보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하여튼 위법한 거는 국민의 질서와 행복을 위해서 꼭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니까 이 단속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5쪽 보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형 재난대응체계 구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맨 하단입니다. “재난예방 리플릿 및 홍보물 1,000부, 700개” 어떤 내용이 담긴 재난대응 구축 관련 홍보물입니까, 이것? 자율방재단이 4,600명 된다는데 리플릿이나 홍보물을 1,000부, 700개 4분의 1밖에 안 하네요?

참석률이 저조해서 그런가요? 행동매뉴얼 제작은 190부 하셨네요. 이거 어디다 배포하셨습니까?

아, 담당자들이 그럼 보시고 그걸 또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실장님 그럼 재난담당자들과 각 시군에 조직되어 있는 자율방재단을 통합해서 한 4,600명 되는 분들이 충청북도 재난 대응 관련 조직이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충청북도 11개 시군 자율방재단 구성 현황에 대해서 또 사업비가 얼만큼 보조가 되나 그 관련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16쪽 보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중간.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이 보험이 풍수해보험입니다, 그렇죠? 풍수해보험.

그러면 자부담 들어갑니까? 이것 선택사항입니까? 아니면은… 실장님, 차상위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이분들 보험 절대 안 들어요. 99% 해 주어도 1% 자부담 안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거 보험 들겠어요? 그런데 보험을 안 들면 꼭 수해를 입고 보험을 들면 그냥 지나가 이거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아까 실장님 적극 후원해서 홍보하셔 갖고 풍수해보험 전면 확대하시겠다고 하는데 뭔가 계획 있으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낡은 집 가졌다고 풍수해보험 들겠어요, 실장님 같으면.

안 들잖아요? 특수작물하는 분들이 자부담 관련해서 지난번 ’20년도에 태풍 왔을 때 상당한 도움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부 든 분보다 안 든 분들이 훨씬 더 많았다 홍보하셔 가지고 이 보험 아주 좋은 거니까 들으라고 홍보 좀 하셔요?

홍보물도 많이 하셨네요. 2,400… 2만 4,800부 하셨는데 어디다 배부하셨어요? 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조금 늦게 한번 첨언하겠습니다. 19쪽, 도민안전보험 운영 충북도민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164만 명 중에 올 6월 말까지 그 보험을 혜택 본 분이 27명이다? 실장님 그러면 이 가입항목 10개 항목을 어느 분이 정하셨어요, 실장님이 정하셨나요? 실장님 이 27항목 타 가신 분 현황에 대해서 좀 한번 자료로 부탁합니다, 아셨죠?

실장님 사업집행, 예산집행 현황을 보겠습니다. 25쪽, 26쪽, 27쪽 같이 보겠습니다.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어요.

지났어요. 그런데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아직 예산을 하나도 소진 안 한 데도 0%인 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업이. 그렇죠?

안전정책과도 집행률이 0인 게 벌써 4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재난과도 0%인데도 있고 50%도 안 넘은 사업도 수월찮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재난과도 0%이고 50% 미만인 사업집행률이 현저하게 눈에 보이죠? 실장님, 정리추경에 사업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가 꼭 눈여겨 보겠습니다.

아셨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페이지 6쪽 좀 보겠습니다. 법령위반자 교육 이렇게 해서 유인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법령을 위반해서 이 법령위반자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까? 근데 추진실적을 보면 3회 했는데 다섯 분만 교육을 받으셨어요? 나머지 5회가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만약에 위반자가 한 분이라도 8시간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하단을 보면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 신규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 교육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번외로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개 시군에 지금 어린이공원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렇죠? 다시 만들어지는 데도 있고 시설을 다시 재정비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얼마 전에 어린이공원 내에 교통안전시설 관련 교육용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게 무산이 됐어요.

혹시 11개 시군 어린이공원 내에 교통시설 관련 교육프로그램이나 장이 들어 있는 거 파악한 거 있습니까? 그래 지금 모 운전자 쪽에서 옥천에 어린이공원이 만들어지면 그런 시설을 한번 도입을 해 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시설 관련은 교통연수원 쪽에서 자문을 주실 수가 있나요? 물론 교육도 이론교육도 중요하지만 교통 관련한 현장을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신호 체계라든가 건널목이라든가 이런저런 그런 것도, 그럼 각 시군에 그런 게 비치가 되면 출장교육도 가능하신가요?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페이지 3쪽 보겠습니다.

국장님 환경산림국장님 맞죠? 금강수계죠. 자료 하단에 보면 저희 금강수계가 충청북도에 물려 있는 게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규모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보다 더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게 상수원보호구역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 저희 주민들 충청북도 도민들 식수원으로 사용하게 이렇게 지정해 놓은 거죠?

국장님 그러면 금강수계든 한강수계든 저희들 낙동강 수계까지 다 연계가 된다면서요, 맞죠? 맞습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충청북도는 금강수계가 제일 많이 접해 있다, 그렇죠?

또 이렇게 수질보전 대책지역에 많이, 엄청난 면적이 또 금강댐에, 특히 대청호에 많이 접해 있어요. 대청호 때문에 규제받고 이런저런 사업의 문제가 많이 있죠? 대청댐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그냥 무지개 같은 꿈을 줬는데, 40년 전에.

지금 40년이 지난 오늘은 그런 규제로 인해서 그들이 고향을 떠나고 지역을 떠나고 다 떠났어요, 맞죠? 우리 지사님 7월 1일 날 취임하셨죠? 충북 호수 연계한 레이크파크 조성, 물론 이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데 이분들은 사실 관광 관련해서만… (자료 제시) 결재받는 사진이 아주 멋지게 나왔어요.

이분이 국장님이시죠? 우리 김영환 지사가 현안사업 1호로 결재한 게 레이크파크, 레이크파크가 무슨 뜻입니까? 예, 호수공원이라고 우리 지사께서 제일 첫 번째로 현안사업 결재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호수공원이라고 분명히 명명하셨어요. 대청호든, 특히 대청호가 규제 많이 묶여 있죠? 친환경 도선이라 함은 뭡니까?

기름으로 때서 가는 도선입니까? 우리 충청북도에 태양광이나 친환경으로 띄어지는 도선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그럼 최고 급선무가 뭐예요?

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뭘로 묶여 있습니까?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묶여 있죠? 부령.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대통령령으로 묶여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지사께서 치유와 힐링의 호수여행 테마 1번으로 공약 내세웠어요.

치유의 호수, 체험의 호수, 역사의 호수, 문화·예술의 호수 권역별로 차별화된 호수관광을 제1번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려면은 그 규제지역을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지만 푸는 것 누가 푸셔야 돼요, 국장님 푸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6개 군에서 금강수계 관련 또 대청댐 자문위원회 관련… 40년 동안 물 때문에 피해 보고 규제받고 주민들 다 떠나고 어려웠지만 4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각부터 지사께서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이렇게 또 발표하시고, 자기 취임 1호 결재가 레이크파크를 우선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물로 피해 본 40년을 앞으로 물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보상하시고 이 사업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충주호 또 괴산 산막이옛길 청남대 대청호 연계한 레이크파크 호수공원 그렇죠? 그러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오폐수 시설이 갖추어져야 돼요, 맞죠? 맞습니다.

그걸 갖추셔야 지역 대청댐 주변 또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주변의 자연환경 아주 좋은 곳에 카페도 만들어지고 휴게공간도 만들어지고 공원도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좋은 조건 속에 그런 게 다 지금 규제로 묶여서 아무런 혜택을 못 보잖아요. 거기에 방점을 두셔서… 지사께서 또 이런 쪽을 1호 대안으로 하셨으니까 예산 팍팍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대답이 시원찮은 것 같아요. 26쪽 보겠습니다.

국장님 미동산수목원 이거 도립 수목원인가요? 2년 전에 갔는데… 한 서너 번 갔어요. 그전에 계속 무료로 하더라고요, 그냥. ‘야 이렇게 잘해 놨는데 무료다!’ 참 기분이 딱 좋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마음이 확 열렸는데 올해 가니까 요금을 받더라고요.

그래 주변 분한테 한번 여쭈어봤어요. “왜 요금을 받냐?” 요금 받으니까 입장객이 사람이 안 온다는 거야, 단돈 2,000원이라도. 2,000원 받고서부터 입장객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줄었어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요새 얘기만 나오면 코로나 다 변명하잖아요, 코로나. 왜 행사 안 합니까?

코로나. 무슨 일 왜 안 합니까? 코로나.

이것도 코로나하고 연관 지을 겁니까? 그러면 미동산수목원도 5,000원으로 했어야죠. 같게 해야죠. 2,000원 한 사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유료로 한 지 7개월 되셨다니까 한 1년 지켜보고 다음에 한번 금액 결정이라든지 이걸 무료로 할 건가 다시 산정해서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36쪽 보겠습니다. “충청북도 제2수목원 조성” 이게 북부 쪽에 있네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