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예, 임병운 위원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짤막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면 밑에 보니까 공동 광역살포기 공급에서 드론 38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광역살포기 하면, 광역살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급현황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광역살포기라면 드론만 하는 게 아니고 헬기도 있고 광역방제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광역방제기를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건 좀 안 하고 드론하고 헬기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역방제기를 보면은 축산농가나 이런 데 가서 뿌리는 걸로 거의 대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공급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농촌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농촌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옛날 재래식으로 농약 하고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힘들어서. 지금 광역살포기로 거의 하는데 문제는 보급률이라는 거예요, 보급률. 그러나 일시적으로 다 보급할 수는 없지만 지금 보급률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물론 대농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거의 그걸 사용을 하는데 소농가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재래식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제를 하면서 좀 평야지대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활용을 하는데 산골 이런 데는 아직까지도 재래식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특히나 소작농들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재래식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때를 놓쳐서 병충해도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고 또 지원을 확실하게 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드론이라든가 헬기를 이용해서 농약 살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사업이 당초예산에 좀 많이 삽입시켜서 이게 당초예산을 적게 하다 보니까 또 추경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고, 그렇죠? 그래서 당초예산에 많이 실어서 연초에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7면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확대가 있는데 내수면에서 수산 종자를 매입해서 방류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거에 내수면에서 여러 가지 어류를 저수지라든가 이런 데 방류를 해서, 그런데 이 목적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내수면에서 쭉 사업을 해 온 걸 보니까 한 ’70년대에도 저수지에다가 초어, 백련어, 대두어 이런 거를 방류를 계속 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방류한 사실이 있는지. 그런데 풀을 굉장히 좋아해서 풀을 많이 섭취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요즘에 우리 저수지에 보면 풀들이 굉장히 많이, 여름철에 보면 마름류라고 해 가지고 저수지가 아주 꽉 찰 정도로 풀이 많이 납니다, 물론 겨울철 되면 추우면은 다 없어지지만. 그런데 그게 꽉 차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되냐 하면 보는 사람들 관상학적으로 봐도 별로 안 좋고 또 하나는 냄새가 많이 나요, 그게.

그게 풀이 꽉 참으로써 거기에 부유물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서 제가 오송의 호수공원을 말씀드리면 1년에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풀 작업을 합니다, 거기. 풀 작업을 하는데, 그거 알고 있죠? 그게 청주시에서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 이양섭 위원님 계속 농어촌공사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돈 안 씁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어쩔 수 없이 제거작업을 하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초어라는 게 거기에다가 초어를 풀어놨을 때 그 풀을 거의 먹습니다. 그래서 풀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 풀을 먹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거의 한 칠팔십 프로는 제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이라는 돈이 혈세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1년에. 그리고 미관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또 냄새도 나고 굉장히 그런 면에서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생각해서 잉어과인 초어를 거기에다가 넣었을 때 그런 부분은 해결된다. 제가 거기 저수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거기 저수지에 낙건정이라는…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초어가 있을 때는 초어가 다 뜯어먹어 가지고 이렇게 풀이 많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했고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 초어를 갖다가 좀 방류를 해서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선 오송호수공원이 둘레가 지금 한 3㎞ 정도 돼요, 둘레길이. 3㎞ 정도 굉장히 그래도 큰 호수인데 앞으로 충북의 랜드마크를 위해서 거기에 음악분수를 만들고 여러 가지 지금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수질이 나쁘면 안 된다, 그래서 내수면연구소에서 초어를 해서 거기에다 방류를 해 가지고 이런 기초적인 부분부터 없애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

그게 가능하다면 한번 내수면연구소에서 종자를 구입해서 방류하는 방법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용도 폐기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가 실질적으로 농업용 저수지가 용도 폐기가 될 때는 실질적으로 그 저수지를 통하여 농사짓는 땅이 없으면 용도 폐기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송 같은 경우는 1산단, 2산단, 3산단이 생기면서 거의 농토가 없습니다, 이제. 거의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남아 있는 게 1만 평도 안 남았을 거예요.

조만간 그것도 3산단에 포함돼 가지고 다 없어지는데 용도 폐기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농어촌공사 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농어촌공사 땅인데 아까 우리 이양섭 위원님도 계속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질타를 했는데 걔네들 이거 팔려고 그래요, 청주시에 지금 300억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아니, 지역에 예부터 있던 저수지를 용도 폐기시키는 데 있어서 지역에 환원시켜줘야 되는데 이거를 시군에서 사라 이런 얘기를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도가 좀 관여를 해서 이거는 당연히 주민의 품에 돌려줘야 된다. 용도 폐기를 시킨 다음에 관리주체가 “그럼 땅은 네 거 해라. 다만 관리주체는 시군으로 넘겨라.” 이렇게 해서 관리주체가 시나 군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거기에다가 제초작업도 하고 이런 부분 다 청주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땅을 갖다가 지금 용도 폐기된다고 사라고 이렇게 엉뚱하게 300억까지 달라고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도에서 책임 있게 이런 부분들을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주민의 품에 돌려줘야 된다, 아니면 관리주체라도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현재 도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치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하여간 잘 될 것으로 믿고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