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네, 김꽃임 위원입니다. 우리 박해운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반주현 사무총장님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북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는 우리 지금, 한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년도에 제정이 돼서 올해 하반기 지급으로 첫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여기 우리 조례의 지급대상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에 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지급대상입니다.

그런데 제11조를 보면 지급제외 5호에 “농업경영체등록 5년 미만 귀농인”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급대상에 농업경영체등록분들이 3년 이상인데 우리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고 더 많이 우리 관내로 오시게끔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왜 이거는 불공평하게 차별을 뒀는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면 아니면 과장님이라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추진 진행상황을 보면요, 올해 첫 시행이라서 지금 35쪽을 봐도 우리 전산시스템 구축하고 담당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신청접수는 4월 전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가 혹시 안 되더라도 이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은 좀 형평성 있게 개정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 왜 그랬을까를 찾아보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료가 있다면, 우리 그때 조례 제정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면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우리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만 20세에서 74세 미만 농업경영체등록 여성농어업인한테 지금 저희가 연간 자부담 포함해서 19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21년에 우리 3만 6,000명이 대상자인데요.

집행잔액과 미발급하신 분들이 8,796명, 그러면 우리 대상자의 약 한 25%는 바우처카드를 다 쓰지도 못하고 또 발급도 안 받으신 분들이 있고요. ’20년도를 또 보면 4만 767명의 우리 대상자가 있으신데 일부 사용하고 미발급하신 분들이 1만 3,145명, 32%로 이분들이 일부만 사용하고 또 미발급 받으시고, 지금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이 취지와 사업이 저는 무색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금액도 ’21년 집행잔액이 약 한 3억이고요. ’20년도는 9억 4,000만 원입니다. 그래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게 왜 그럴까, 사업에 보완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고 좀 찾아봤어야 되지 않을까, 관리를 좀 정확히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제가 우리 여성농업인분들하고 많이 얘기해 봤을 때 이 사용처가 점점 확대는 되고 있지만 지금도 안 되는 데도 너무 많고 특히나 관내에서 쓸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용처 확대에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조금 여러 가지로 집행잔액이 거의 없도록,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용내용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기농엑스포 상황을 보면 총사업비가 127억인데요. 우리 11페이지에 보면 주제전시관 운영이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이 사업비가 약 40억 정도였는데 전시연출이 사업비가 확 2배 정도 늘어나면서 이게 이 부분만 40억 하던 게 약 80억 정도 됐는데 주요적으로 사업비가 바뀐 원인이 무엇입니까?

시설에 약 14억 정도는 변동이 없고요. 전시연출만 25억에서 65억으로 지금 한 2배 이상이 대폭 증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전시연출 쪽으로 콘텐츠 강화나 이런 거를 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유기농산업엑스포 관련돼서 총사업비 내의 사업내용과 예산별 그 자료 좀 한번 차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입니다.

우리 서형호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비전이 ‘농업기술의 혁신, 미래를 여는 충북농업 실현’입니다.

상반기에도 노고가 많으셨는데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혹시 국비사업에 공모된 게 있습니까? 네네.

올해 신규사업 선정된 거에 대해서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작년에 선정된 거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올해 국비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있느냐 그거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는… 아직 안 한 게 아니고 혹시 신청은 했는데 선정이 안 된 겁니까?

진흥청에서나 이런 선정, 공모 사업들이 상반기에는 없습니까? 19건에 대한 게 결과가 모두 지금 하반기에 예정돼 있습니까? 제가 회의록이나 이런 거 읽어봤을 때 우리 농업기술원 관련돼서 자료를 살펴보니 신규 국비 확보가 좀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우리 농업기술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저희 도비는 한정적이고 그래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 치만 신규사업으로 국비 확보하신 사업과 사업비, 사업내용에 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연구소에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시고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우리 연구소의 실적이 상당히 성과가 나오기에는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또 짧은 단기간에 나올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10년에 한 번 좋은 연구결과가 있으면 또 그것도 대박 치는 상품이 될 수도 있고요, 기술적으로.

여하튼 그래서 연구소가 조금 더 분발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제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우수사례, 제가 시도비 예산 확보 현황보다는 우수사례, 그래서 우리 도비로만 한 사업 중에서 우리 연구소별로의 우수사례가 있는지 제가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서 그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