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이 50만 원 9월부터 시행한다고 했죠?

여기에 관한 11대 의회에서 이거 논의한 자료 있죠? 11대 의회에서 농업인 공익수당 50만 원 지출한다는 토론과정의 자료 있죠?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유기농엑스포 연도별 예산과 결산내역 그리고 명예홍보대사, 지금 유기농엑스포가 몇 년 주기로 하고 있나요? 그거 명예홍보대사 위촉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박해운 농정국장님, 지금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얼마 안 되셨네요. 그렇죠?

업무 파악하시기 바쁘시겠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이 50만 원을 9월로 주기로 이렇게 약속이 됐죠.

그렇죠? 그런데 저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제일 적게 지급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우리 타 시도에 비해서. 또 지원조건도 거의 저희는 3년 거주, 3년 영농, 다른 시도는 거의 2년 내지 1년 이렇게 거주가 돼 있고 농외소득도 거의 저희 충청북도가 2,900만 원 이상 농외소득, 다른 지자체는 3,700만 원으로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충청북도가 이렇게 제일 강화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의 지금 자료 요구했는데 내용을 못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과 농업인단체 간에 대화했었던 자료들을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김꽃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귀농인도 저희 충청북도만 이렇게 제외기준을 뒀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충북도민 농민들의 아픔이 또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지사님과 더불어민주당 우리 노영민 도지사 후보께서도 똑같이 농업인 수당을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다 후보시절에 공약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하고 대화한 내용이 있습니까, 후에?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농업인들이 후보시절에 이 공약을 양 당 전체가 다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충청북도에서는 9월에 시행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타 보지도 않으셨는데 농업인단체에서는 이거 100만 원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어디에다 지금 해답을 드려야 될지 아직 타 보지도 않은 상황이고 또 후보자들 공약은 100만 원으로 올려준다고 얘기도 했고 그래서 인수위에서 이런 공약 사항은 공약이기 때문에 언제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차후에 어떤 식으로든 인상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군별 접수 현황을 보니까 3월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7월 달에는 몇 프로 정도 농업인들이 접수된 게 있어요?

어떻게 됐든 타 시도와 너무 차이 나지 않게끔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차후에 검토해서 이걸 보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각 시군에 보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지은행이라는 농어촌공사의 법을 만들어서 지금 농민들의 논이 절대농지가 쭉 나열이 돼 있으면 가운데 농지를 팔려고 내놔요. 그러면 이 농지가 거의 12만 원대 거래를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16만 원에 사들여요, 이 농지를. 그러면 인근 농지주가 매입을 해야 농업 경영하는 데 바로 옆에 있으니까 상당히 쉽잖아요.

그렇죠, 영농하기가? 그런데 이걸 농어촌공사에서는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16만 원 정도에 사들여요. 그러면 인근 농지주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가격에 사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지도 않고 무조건 16만 원대로 사들이면 농민들은 어떻게 자기가 영농을 더 하고 싶어도 20∼30대 청년농을 위해서 이걸 사들여서 거기에다 임대해 준다고 그러는데 또 사들이면 팔지를 않아요, 농어촌공사에서. 여기에 대한 우리 도에서 대책은 갖고 있나요?

지금 어차피 농어촌공사는 국비지원 사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지에 보면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밭기반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우리 시군비, 도비가 안 들어가면 배수개선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농어촌공사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농어촌공사가 있을 필요성이 있나요? 농지만 사들이는 농어촌공사! 저수지 관리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 농어촌공사에서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농지에 관한 것들은 다 처리를 해 줘야지 그건 이원화시켜 가지고 도비나 국비… 얘기만 하면 도비, 국비 달래요, 무조건. 그리고 돈은 어디서 났는지 땅은 사들이고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농지에 관한 사업들은 본인들이 다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여기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전부 돈 갖다 달라고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한대요. 전부 시군에서 지금 도에서 다해 주잖아요. 그런데도 땅은 사들이고, 땅을 못 사서 정말 몇 프로까지 안 사면 자기들 불이익이 된다는 이런 내용도 지금 들려오고.

그리고 인근 농지를 다시 살래도 안 판다는 거예요. 한 번 사들이면 안 판대요. 그럼 토지공개념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땅을 사들이더라도 현지 시가 농민이 살 수 있으면 농민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인근 농지주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올리니까 땅 파는 사람은 무조건 많이 주는 데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그 아픔을 누가 헤아려주겠습니까?

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하소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수리시설이라든지 배수개선사업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아우성이고 돈 받아오라 이 얘기 아니에요? 땅은 또 매일 사들이고.

그런데 거기다가 포커스만 맞추느냐는 얘기예요. 그럼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수리 보수 시설에 돈을 예산을 더 세워서 시도, 군에서 그 사업비가 있으면 다른 데 많이 쓸 수 있잖아요.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그 내용을 정확히 농정국에서 판단하셔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를 지금 두 번째 시행하고 있죠. 그렇죠? 지난번에 첫 대회 때 저희들이 이제 우리 10대 의회 때 진행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끝나고 나니까 거의 다 전부 없애버렸어요, 유기농엑스포 현장 자체를.

그래서 예산을 아까 연도별로 좀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어차피 유기농엑스포는 지금 괴산에서 계속 진행해야 되나요, 앞으로? 그러면 그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지금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행사 본부서부터 또 각 분야별로 다 시설물들이 지금 집행이 돼서 하고 있는데 똑같은 시설을 만드는데 7년 후… 횟수를 지금 7년 주기로 하기로 했나요,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기농을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면 괴산에서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웬만한 시설들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시설들은 좀 보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예산이 1회 때는 100억이 들었다 그러면 다음 2회 때 할 때는 70억이 든다든지 이렇게 좀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다른 저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유기농엑스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치러질 때 괴산에서 해야 된다라면 시설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철거하지 말고 현황정리를 잘 좀 보완해 주십사 해서 예산절감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사 때만 유기농엑스포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끝나고 나면 관람객들이나 농민들이 찾아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그런 점을 중점을 둬서 이번 2회 행사가 알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양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기구표에 보면 작물연구과가 1명이 초과되고 또 친환경연구과도 지금 한 분이 초과됐어요. 그리고 마늘양파연구소는 1명이 부족하고, 와인연구소도 그렇고요. 또 연구직 연구사가 2명이 적고, 본원은 많고 연구소는 적고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럼 다른 부서는 지금 빼간 부서는 문제가 없나요? 마늘연구소나 와인연구소 같은 데는? 그럼 직원들이 시간 외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어떻게 됐든 직원들 관리를 1명이라도 늘어난 부서는 편안하게 가시겠지만 부족한 빼간 부서만큼은 또 나머지 역할들을 나머지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 관리를 심사숙고하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과수화상병이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죠. 그렇죠?

우리 충청북도에. 특히 충주 쪽에 보면은 뉴스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지금. 과수나무를 한 5년생, 4년생 막 뽑아서 폐기 처분하는 그런 상황도 보이는데 그 농가들의 피해를 지금 어떻게 해 주고 계시나요?

그러면 나무를 뽑고 나서 다시 심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그러면 보상은 지금 2년 차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3년 터울은 어떻게 계산해 줘야 돼요? 예, 잘 좀 점검해 주시고요.

또 소규모 농가도 있어요. 소규모 농가도 과수화상병이 많이 걸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소규모 농가는 무슨 다른 대책은 없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에 지금 무슨 획기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나요? 프라이머를 개발했다는데 이게 뭔 내용이죠?

대추는 주로 보은에 많이 있지만 또 각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지역까지 지금 대추나무가 많이 퍼져있어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보면 잘 크다가도 어느 날 보면 대추나무에 빗자루 같은 게 막 생겨 가지고 그다음에 대추가 안 열리고 고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연구진들이 빨리 좀 연구를 해서 빨리 알아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노근호 원장님이 충북테크노파크에 12월 2일에 오셨네요, 작년? 하여튼 우리 테크노파크가 우리 충북의 혁신성장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시는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이 상당히 낮아요.

그렇죠? 18%입니다. 이거 예산낭비가 될까요, 어떻게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나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죠. 어떻게 됐든 과다 예산이 책정이 안 되게끔 만약에 예산이 올해 하반기 끝날 때 예산잔액이 남은 만큼 내년도 예산은 그만큼 삭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알뜰하게 예산이 다른 데 쓰여질 곳도 많은데 과다 예산이 책정돼서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면 내년도 예산은 그만큼 삭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김상규 원장님을 비롯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간부 여러분! 업무보고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에 보시면 정원·현원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정원이 76명에 현원이 90명으로 돼 있어요.

쭉 들여다 보니까 전문위원 1·2급이 다 빠져 있고 일반직이 65명 정원에 현원이 59명 그리고 무기직은 1명이 부족하고, 기간제가 지금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걸 정원에다 넣으면 안 돼서 이렇게 기간제를 많이 쓰고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기간제는 지금 사업상 단기로 끝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정규직을 지금 하실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국가 공모사업을 많이 가지고 오게 되면 인원은 또 더 늘어나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적정하게 원장님이 좀 파악하셔서 기간제가 그래도 가능하면… 1년을 써도 지금 다 퇴직금 정산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인 연구 학·박사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24.9%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 예산도 지금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나요? 지금 7월 중순이 지나고 있는데. 그럼 우리 ’22년도 이후로 넘어가는 사업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됐든 예산이 적시적소에 쓰여지고 또 과다 예산 책정이 안 되게끔 이런 것들은 우리 원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우리 과학기술원이 타 연구기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이 지금 TP나 우리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나 거의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업무 출연기관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예산들이 집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TP나 과학기술혁신원이나 업무 차이는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언제 창업이 됐어요, 여기에?

원 설립이.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그 예산이 올해는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내년도부터 예산을 적정하게 짜서 미리 한 10월경에 한번 우리 위원장님께 올려봐서 우리 위원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먼저 드린 후에… 내년도 예산이 잘 짜여질 수 있도록 저희 산업경제위원님들이 다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