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국,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북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남기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흥구 사무국장입니다. 오병일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송해영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롭게 구성된 12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을 모시고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이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으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2과 5개 팀으로 6월 말 기준 정원 22명, 현원 30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경찰공무원 1명의 파견 복귀로 현원은 29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66억 3,5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과별 주요업무입니다. 자치경찰행정과는 행정팀, 인사팀, 협력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팀은 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 또 위원회·사무국의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인사팀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 및 교육, 포상, 후생복지 등 사기진작 업무를 담당하며, 협력팀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력·조정, 위원회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과 위원회의 전반적인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는 기획팀과 감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팀에서는 자치경찰 업무 목표수립 및 성과평가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분야별 시책수립 및 평가, 자치경찰사무 예산수립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감사팀은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현황입니다. 위원장, 사무국장 등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5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독립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쪽,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이 더 행복한 충북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비전으로 2대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지역중심·주민중심의 위원회 운영체계 확립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확립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충북형 자치경찰 확립입니다. 치안 현장중심의 활동하는 위원회 운영으로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10회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치안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위원 분야별 치안 현장활동과 명절대비 치안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지구대·파출소 방문 등 현장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 참여·소통 기반의 치안정책 환류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 여론 주도 단체인 충북주민자치회와 업무협약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위원회 회의 결과 및 추진정책에 대하여 위원회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서 공유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경찰 제도 발전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 및 사무국장 회의·상호교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2회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자치경찰공무원 합동 워크숍,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충북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현장중심의 자치경찰 인사 운영입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투명한 자치경찰 인사정책 추진을 위하여 상반기 정기인사, 충북경찰청장 임용 협의 추천, 지구대·파출소 보직 사전 의견제시 등 원칙과 공정에 맞는 합리적인 임용권을 행사하였으며, 주요시책의 집행·달성도와 현장적합도 등을 평가하는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수행평가도 철저히 준비하여 공정한 평정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도내 12개 경찰서에 대한 찾아가는 자치경찰 인사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경찰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찰청 내부망 및 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 상담센터 운영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인사상담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포인트 지원 등 후생복지 제도 운영,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업무유공자의 적극적인 발굴 및 포상 등 사기진작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서 도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치안협력 및 홍보체계 구축입니다. 도민의 다양한 치안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자문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고 수시로 분야별 자문을 받았으며, 시민 사회단체와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를 7회 실시하였고 수시로 기관·단체를 초청하여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간 소통·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회, 도, 경찰청, 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자치경찰제도의 홍보 강화를 위해서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 홍보기반 구축, 시설물 이용 홍보 및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인터뷰, 기고, 위원회의 주요활동 보도, 출입기자 간담회 등을 통한 전략기획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유관기관 간 유기적 홍보체계 구축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간담회 등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서 도민의 생각을 담아내는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 활동 추진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효율적인 자치경찰 운영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효율적인 자치경찰 운영입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자치경찰 운영을 위해서 자치경찰 치안협의체를 경찰서별로 구성하고, 경찰서 권역별 간담회와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한 자치경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치안문제 발굴, 협력 치안 등을 위해 치안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수렴을 2회 하였습니다. 도민들께 공감받고 소통하는 치안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민 대상 설문조사를 7∼8월경에 실시할 예정이고,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유관기관과 주민간담회를 2회 추진하였으며, 위원회 자문위원회, 유관기관 전문가 간담회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의 내실화입니다. 위원회와 충북경찰청과의 소통·협업 정례화를 통해서 분기별 업무보고,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체계를 마련하였고, 또 충북경찰청에서 위원회에 일일 치안상황을 보고하여 일상적 보고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 목표 수립 및 공정한 평가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목표 및 경찰청 성과평가와 연계한 자치경찰사무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였고,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해서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 특성과 도민 맞춤형 자치경찰 정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시기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활동입니다. 설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하였고, 여름철 성범죄예방활동 등 시기별 범죄예방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고, 농산물 도난 종합대책을 4월에 수립하여 이동형 CCTV 79대를 지구대·파출소에 보급·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한 치안시책의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한 동네 만들기 프로젝트를 7월까지 추진하고 주취자 응급센터의 도내 북부·남부권 확대 개소를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여성 안심귀갓길 49개소 개선사업을 연중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여성상대 불법촬영 단속장비를 170대 추가 보급하였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예방중심의 교통정책의 추진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1,315건, 이륜차 6,565건, 음주운전 1,869건 등 고위험 교통위반행위 단속을 추진하였고, 주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과속 및 다기능 무인단속장비를 9월까지 설치하겠으며,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도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자치경찰상 정립입니다.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실효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6개 경찰서 대상으로 경찰서 종합감사를 추진하였고 주제별 특정감사를 10월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견인하는 예방적 감사를 4회 실시하였고, 분야별 전문담당제 운영 및 전문교육 이수 등 감사자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시책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갑질예방 교육자료 등을 제작·게시하였습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인권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경찰 인권의식 제고 및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고, 인권 관련 3개 기관과 인권업무를 협약하고 인권작품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째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한 동네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방범용 CCTV 등 예방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종합적인 치안환경을 개선하여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2022년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수차례 주민간담회 및 유관기관 협의회, 현장조사·진단을 실시하였고, 6월에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7월에는 공사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추진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많은 초등학교 267개 지역을 중심으로 통행권 확보, 시인성 확보, 공감행정 구현이라는 3개 전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도 신설, 제한속도 운영,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통행권 확보사업은 121건으로 완료하였고, 옐로우카펫 설치,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 등 시인성 확보사업은 352건을 완료하였으며, 민관합동 관리체계 구축,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의 공감행정 구현은 26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찰, 시군, 교육청, 학교 등의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으로 개선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중상 사고 제로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출범과 함께 충북형 자치경찰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구축, 농산물 도난예방대책, 주취자 응급센터 개설·운영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도민 소통과 참여를 통해서 도민의 눈높이와 지역 특성에 맞는 충북형 치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북형 자치경찰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자치경찰위원회도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실현을 위하여 도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남기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행된 우회전 시 일시정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저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도민들도 그렇고 잘 몰라요. 저도 어제 좀 찾아봤는데 우회전할 때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못 가게 하더라고요. 하고, 그리고 저쪽 건너편 쪽에서 걸어가고 있어도 아예 못 가는 그런 법규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차선이 하나인데 그 차가 일시정지해야 되는데 그 뒤에 밀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예, 부위원장님 질의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이 질의는 처음 받습니다, 다 2차선인 경우에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본질적으로 사실은 이러한 제도가, 국가적인 국민 전체에 활용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홍보를 미리미리 지속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많은 요구를 받아서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SNS서비스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또 국가에서 다행히 언론을 통해서 또 방송사를 통해서, 신문사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 줘서 2차선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글쎄 1차선의 경우에는 제가 질의를 처음 받아서요. 우리 담당 주무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1차로일 때 뒤에 정차가 됐을 때 어떻냐 이건가요, 핵심이요? 차로에 따라 그건 달라지지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횡단보도가 있는 데서는 일시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도경찰청 교통기능에서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유념해서 홍보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도 아직은 조금 생소하고 그래 갖고 약간의 혼란이 있겠지만 정착이 되면은 그런 정체 부분도 심각하게 그렇게 계속 지속되지는 않으리라고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시골에 가 보니까 보통 앞에 파란불이 켜지면 보행자 신호가 같이 켜지잖아요? 그러면 일단 앞차가 서요. 서면 뒤차가 못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뒤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이 사람도 범법자가 되는 거거든요, 중앙선을 넘어서 가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민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하여튼간 중앙선 침범해서 가는 건 분명히 불법행위입니다. 그건 단속이 돼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도경찰청에 전달을 해서 유념해서 단속과 병행해서 어떤 사고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은 게 배달 오토바이나 이륜차 소음이 너무 시끄럽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혹시 단속계획은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이륜차 관련해서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계속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한 민원 소지는, 어떤 사고 예방에 집중된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신경쓰도록 도경찰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한국교통관리공단과 도로교통공단하고 협력을 해서 매년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주변 주민들이 거꾸로 “이게 민생과 관련된 건데 왜 과잉단속을 하냐” 이런 또 반대의 목소리도 들려오곤 합니다. 또 하나는 그런 CC, 기통 소리 나는 이런 것들을 고쳐주는 데가 따로 있고 그래서 돈 버는 데가 따로 있고 또 그걸 단속하는 데가 따로 있고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관계법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아예 오토바이를 고쳐주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거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하실 때 직책과 성명을 좀 말씀하신 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민의 생활안전과 치안에 늘 노력해 주시는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짧게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공유형 킥보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심 속에 많이 있는, 지금 청주시내권 뿐만 아니라 군단위에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유형 킥보드는 단속이나 제재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행 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떠한 형식으로 해서 단속이나 제재가 들어가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정책과장 송해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형 킥보드에 관련해서 그거에 따른 규제 법률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 안전모를 안 썼다든가, 2인 이상 탑승을 했다든가, 과속을 한다든가, 음주를 했다든가, 그런 건 지금 단속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단속이라면 그게 쉽게 단속계획하에 움직이시는 건지 아니면 민원신고로 이루어지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들이 늘 안 지켜지는 부분이거든요.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그리고 대학가 근처에서는 다 음주 후에 타고, 무엇보다 문제가 그게 사실상 공유형 킥보드를 자기 행선지에 가서, 쉽게 표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방치하듯이 그냥 그렇게 놓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도로에서 사실상 운전하시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위험물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 조그마한 괴산군 같은 지역에도 중원대학생들이 많이 타고 많이 그냥 길가에 세워 놓고 들어가고 그런 것 때문에 택시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일 먼저 위험하다고 말씀 주시는 분들은 생활 속에서 운전업을 하시는 분들, 택배업 하시는 분들, 택시기사님들 그분들이 늘 말씀을 주시거든요. 저거 도대체 흉물스럽다, 흉물인데 저거 안전사고 위험도 있지만 타고 난 후에 방치하는 게 너무 문제인데 저게 어떻게 단속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들을 현장에서 많이 주시거든요. 그에 따른, 그게 계도나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게 쉽게 계획하에 이루어지지 않는 단속이면 사실상 신고 후에 이루어지는 단속뿐이 없다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앞으로 그쪽 부분도 신경 써서 타는 분도 안전을 지켜야 되지만 사실상 방치로 인해서 우리 운전자들이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마련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과장 송해영 위원님 말씀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타 시도에 견인조치, 강제 견인조치라든가 그런 조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조만간에 저희들도 안건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좀 보완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은 「도로교통법」 시행이 되는 2021년 5월 13일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홍보, 교통안전활동, 단속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총 올해 1,315건을 적발했고요. 그래서 지금 적발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사실은 사전에 제대로 알고 탈 수 있게끔 하는 교육·홍보에 관련된 카드뉴스 제작이라든가 SNS 활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어찌 됐든 본인이 굉장히 위험하고, 필요하지만 위험한 시설이라는 것을, 장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안전활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홍보도 하고 또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 1선거구 임영은 도의원입니다. 그간 우리 남기헌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사무국장님 또 과장님들, 직원분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정말 우리 충북도자치경찰은 늦게 출범을 했지만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자치경찰위원회로 이렇게 발전이 됐다는 것을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다만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걱정했던 것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한 복리증진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올 2022년도 예산 관련해서 좀 지원을 해 줬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도 공무원들에 비하면 금액이, 굉장히 지원금액이 적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내 직장·직업에 충실했을 때에 그 모든 효과가 100%, 200% 나온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좀 더 저희 위원회에서 신경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각 경찰서별로 자치, 아니 위원회가 결성이 돼 있죠?

치안협의체…

치안협의체 구성. 치안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남기헌 위원장님께 지난번에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대, 또한 각 시군에 자율방범연합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으로서 자기 시간을 내가면서 저녁때 치안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걸랑요.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보수를 주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들 나름대로라도 어떤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부분 속에서 그 위원회에 같이 회장이 됐든 아니면 읍·면, 아니 각 읍·면별로 보면 대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장. 대장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다고 그러면 더욱더 좋은 치안방범 역할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우리 직장협의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심각한 그런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회장님이 흥덕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민관기 직협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늘상 언론을 접하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서 두 가지는 말고라도 지금 경찰직협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짧게 아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저희 자치경찰 실시 관련해서 굉장히 꼭 지켜져야 되고 또 일으켜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후생복지비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 또 지원을 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자율방범대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제 치안협의체가 초선 의원님들께서 계셔서 조금 부가설명을 드리면은 일하는 방식을 좀 변화시켜 보자, 지금까지는 국가경찰이 결정한 정책을 경찰서장을 통해서 그냥 집행하는 이런 구조로 갔다면은 이제는 그거 말고 우리 동네 주민이 우리 경찰권을 통해서 뭘 보호받고 싶어 하나 주민들께 의견을 들어서 정책화하고 시행하자, 소위 말해서 주민자치의 근본을 지켜보자, 이런 취지에서 자치경찰 치안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도 저희들 기준에서 지금 말씀하신 치안협의체 관련 유관기관이 다 들어가야 된다, 골고루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는 의원님들도 모시고 또 집행기관 공무원도 모시고 또 시민사회단체도 모시고, 이래 가지고 그 동네를 가장 잘 아는 분들이 그 동네의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교통사고 예방지역을 결정하는 데 여론조사할 때도 백 곳을 선정했는데 치안협의체 위원들이 해 가지고 열 곳을 빼고 아홉 곳을 다시 넣었거든요. 왜 넣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살아보니까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우선적이다”. 그래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치안협의체는 정말로 내 동네의 어떤 치안 안전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결정하자, 그런 취지에서 만든 단체이고 그래서 그 요구를 했는데 아마 처음에 이해가 덜 됐는지 또 자율방범대의 어떤 법적 위치나 이런 내용에 있어서인지, 뿐만 아니라 들어간 지역도 있고 안 들어간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이 만들어지고 그랬으니까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경찰국 설치 문제는 사실 국가 정책사안이라 여기서 세심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찰국이 설치가 돼 가지고 국가경찰의 어떤 통제시스템은 갖춰졌다고 보여지지만 저희들은 거꾸로 거기에 자치경찰지원과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작년 1년 내내 우리가 행안부를 쫓아다녀도, 대통령실을 쫓아다녀도 그 내에 사무관 하나하고 4명의 공무원밖에 없는 거예요, 2명은 지방에서 파견된 분이고. 그러니까 행안부 담당 직원이 제발 우리 과 좀 하나 만들어 주게 하라고 거꾸로 우리한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이번에 이렇게 생기는 바람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이런 자치경찰 지원시스템은 오히려 더 공고하게 갖춰졌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개인적인 표현입니다마는 경찰의 어떤 민주성과 독립성·안정성을 위해서는 경찰국에 대한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정리를 해서 또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그것이 자치주의 정신에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물론 우리 자치경찰국이나 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정말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경찰 하부조직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호 내지는 또 정책지원도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걸랑요. 우선적으로 우리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타 시도보다 모범적으로 앞선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가는 것은 우리 여기 동료 위원들이나 또 타 시도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늘상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답변 듣다가 저도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행안부 경찰청, 아니 우리 경찰국 신설하는 거는 행안부에 치안사무 업무가 없어서 원래 자치경찰위원회 그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내용은 경찰국에 자치경찰위원회 지원하는 과랑 인사과랑 총괄 그렇게 과가 있는 3개 과로 구성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자치경찰위원회를 지원하는 과가 있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지금 일선에서 또 나오는 얘기는 “행안부 그 사무에 치안 관련 사무는 없다. 그런데 어떻게 자치경찰위원회를 지원하는 그거를 신설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내용인지 그래도 좀 쉽게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를 지원하는 과가 있어서 더 괜찮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행안부에서 왜 이 치안사무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지원한다고 신설할 수 있다는 건지, 좀 그 부분이 알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경찰국 설치 문제의 여타 여부를 논의하기는 자치지방정부니까 논외로 하고요. 우리가 그간 자치경찰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 달라고 전국 위원장들이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요구를 해 왔는데 또 하나의 분야에서는 자치경찰제를 실시했는데 「지방자치법」에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자치사무다라고 명시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속적인 요구,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지방자치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런 논리적인 논박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나 정부에서 한 것은 우선 이원화시스템보다는 일원화시스템으로 가서 국가경찰 조직 내에서 자치경찰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또 교통분야의 업무를 떼어내서 이것을 자치경찰사무로 두고, 이건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방자치 하는 사람들은 “자치법에 없는데 어떻게 이게 지방자치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기왕에 출범을 했으니 자치경찰위원회가 첫발을 내디뎠으니 그래도 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행안부가, 지방자치가 이제 행안부에 지방국이 있으니까 거기서 일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던 터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마는 사실 전국 위원장 회의를 지난달에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제안하는 안건 중에서 인사의 공정성 문제, 경찰 교부세 운영 문제 또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법적 독립화 문제 또 자치경찰을 지원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성명을 발표하려고 그랬는데 전날 갑자기 경찰국 설치 문제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걸 발표하게 되면 자칫 우리 전국 자치경찰위원회들이 경찰국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오해가 되면은 우리가 경찰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을 하는 건데 지방자치경찰들한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격론 끝에 그것을 뺐습니다. 빼고서 나머지 분야만 올렸거든요. 그러고서 수시로 작년부터, 올해부터 계속 수시로 지원 조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 터에 아마 경찰국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논리가 있으니까 우리 업무를 거기다가 끼워 넣어서 사무로 이렇게 과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예산도 가지고 인사권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결국은 경찰국이 신설돼서 자치행정, 아니 자치경찰위원회 지원과에서 또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저도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14쪽 보면 주요 현안사업으로 안전한 동네 만들기 프로젝트와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등 설명자료를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정책을 추진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고 우리 도민들께서 바라보는 시각이 남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이런 현안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또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자치경찰 시행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경찰관분들의 음주운전 일탈행위가 보도되거나 하게 되면 실망감이 크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교육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자치경찰사무와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 경찰 현장업무에 계신 분의 민원인데요, 복지 사각지대가 있는 장애인시설 내 학대 점검 가해자·피해자 조사 등에 인권강화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서 조례 일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침 기회가 됐으니까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애인복지법」 제61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3년 단위로 그런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막상 이에 반해 경찰은 법적 근거도 없이 시설주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협조를 구하고 사전에 점검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국에 있는 자치경찰사무에 관련된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충청북도만 유일하게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 학대 신고 현장출동 및 출입조사 등하고 장애인 학대사안 대응에 대한 시설 내 학대 점검이라는 이 안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개정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안에라도 개정되기 전에 현장에 있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면 위원장님께서 좀 알고 계셨다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조례 개정 운동하시면서 할 때 저희와 같이 협조해서 어떤 것이 진정한 측면에서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하고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자료 필요하시면 이따가 가져가셔서 검토 같이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대 위원입니다. 치안활동에 정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안심하고 저도 아이들도 보낼 수 있고 가족들도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12페이지 보면은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강화 이 부분에 있어서 비상벨이나 LED 보안등, 로고젝터 그런 것들을 많이 설치를 하셨는데 여성안심귀갓길 시설물 정비가 49개소라는데 49개소가 어디에 위치가 돼 있는지, 어떻게 또 시설물을 정비를 하는지 그리고 연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별로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적 차원에 있어서 그게 계속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정책과장 송해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별로 여성 대상 범죄 예방, 셉티드(CPTED)의 하나의 일종인데요, 그런 시설을 점검하는 전담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그 경찰관들이 각 경찰서 관내에 그런 시설을 파악하고 정비가 필요한, 그러니까 설치된 지 오래됐다든가 이러면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하고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를 통해 파악된 개소 수가 49개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시설물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횟수, 연중이면은 관리매뉴얼이 있는지 아니면 가서 점검표 같은 게 있어서 그걸 확인을 하고 있는 건지. 연중이다 보니까, 연중이면 사실적으로, 계속 유지만 되는 거지 사실적으로 특별한 행위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중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책과장 송해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찰청부터 전국에 통일된 시설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규격서라든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 갖고 점검을 하게끔 돼 있고요. 연중이라는 표현이 약간 포괄적일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일제적으로 도경찰청 지휘를 통해 갖고 경찰서에 분기에 1회씩이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하달해서 점검결과를 그리고 조치결과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49개 지역은 흥덕이 13, 상당이 6, 청원 10, 충주 8, 제천 4, 음성 2, 영동 1, 괴산 1, 단양 1, 보은 0, 옥천 1, 진천 2, 이렇게 대상이 선정이 됐고요. 추진과정을 보니까 사전 준비과정에 대한 현황 파악을 1월에 합니다, 매년 1월에 하고요. 그다음에 3월 달에는 대상자 분석을 합니다. CPO 설치 대상지 분석과 5대 범죄현황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결정되면 대상지가 선정이 돼서 이 자료를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예산 확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치단체와 협의가 돼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곧바로 시행에 옮기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성안심귀갓길 시설물은 LED라든가 또 어떤 게 더 있습니까? 시설물 정비,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하는지 좀…

정책과장 송해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설물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예산 사정에 따라서 각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서 경찰서별로 선택을 합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더 고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사정에 따라 그 지역 그리고 현장에 따라 맞는 장비를 선택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3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지나다 보면 노후화되고 이렇게 되면 불빛이 약해질 수도 있고 또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교체를 하는 것이 정비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존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고장 수리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가장 주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내용은 세세하게 어떤 것이 있는지 도내 전 종류를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49개소가 있으니까 49개소에 어떤 장비를 어떻게 언제 하는지, 혹시 매뉴얼이 있는지, 매뉴얼이 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매뉴얼도 보고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가 사실적으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장비 확보 시스템 구축이 나와 있는데 탐지장비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현재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불법촬영 장비입니다.

정책과장 송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이 다중이용시설, 극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습니다. 여성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어떤 카메라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 놨을 때 아주 간단하게는 어떤 렌즈의 반사 빛을 이용해서 탐지하는 아주 저가의 장비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전파를 이용해 전파를 탐지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어떤 작동원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탐지장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럼 170대가 지금 설치돼 운용 중이란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도 어떻게 돼 있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좀 보고 싶고요, 장비에 대한 매뉴얼도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완벽한 거는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과장 송해영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일부분의 보충질의인데요. 우리 자치경찰국 내에 자치경찰지원과가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가장 이 조례를 통과시킬 때 힘들었던 부분이 예산 문제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모든 복지후생비라든가 이런 예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돼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제 막 경찰국이 신설돼서 지금 여러 가지 법망을 갖추고 조례를, 아니 아니 법을 만드는 그런 부분 속에서 아마도 각 시군, 아니 아니 시도협회 회의에 가시면 자치경찰지원과에서 사실 예산을 좀 우리 지방자치, 아니 아니 각 시도에 내려주든지 아니면 기획예산처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자치경찰국에 예산을 내려줘서 거기서 집행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만 우리 자치경찰제가 안정을 되찾지 않나, 그런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지금 고맙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이 무늬만 자치경찰이 돼서는 안 되겠다, 자치경찰이 되려면 인력과 조직과 예산이 내려와야지만이 그걸 가지고 말 그대로 자치를 하는 것이지 예산은 하나도 없고 지방정부 예산에 기대어 가지고 자치하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국가기능을 지방으로 내릴 때에는 기능만 내려주니까 지방공무원들이고 의회고 반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으로 내려줬으면 그걸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정확하게 확보하고 조직을 만들게만 해 주고 또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줘야지만이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을 하나도 안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전국 위원장들 특히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님께서도 특별 당부 말씀을 하셨고 그래 가지고 다행히도 또 충주시 이종배 의원님께서 예결위원장을 하셔 가지고 우리 전국 위원장협의회에서도, 예결위원장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냥 가 가지고 통로에서 만나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한 30분 다른, 그때 노동부장관인가 누군가와 면담이 있었다는데도 팽개치고 저랑 30분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400억을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게 왜 행안위에서 안 올라왔냐?” 그러셨는데 그 이후에 기재부에서 계속 반대를 해 가지고 결국은 130억, 3분의 1로 깎여 가지고 내려온 것이 7억 4,000 정도인가 7억 7,000 정도, 우리 충북에 7억 4,000 내려와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국의 자치단체 보니까 그간 자치단체에서 위원회로 기본운영비 줬던 거를 또 삭 그걸로 대체하고 나머지 비용만 주게 하고 이런 겁니다. 결론 지어 말씀드리면 그래서 자치경찰 교부세가 꼭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기에도 용이하시고 또 우리도 더 열심히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주 중요한 안건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12쪽, 농산물 도난예방 종합대책 수립이 경찰사무 중에 지역특성에 맞춰서 도민 맞춤형 정책이라고 큰 호응을 받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16쪽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17쪽입니다. 농산물 절도예방 이동형 CCTV 보급의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내용하고, 또 아래 보면 교통사고예방 무인단속장비 설치운영에 대해서도 전혀 집행이 안 된 예산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받아보지 않아서 기억이 안 나는데, 국비사업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업무진행 과정에서 계약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아, 지금 사업이 79대 구입하는 사업인데요, 하반기에 구입할 때에 저기를 하셔야 되잖아. 그 뭐지… 사업 추진할 때 지금 몇 억, 이게 사업비가 얼마죠? 3억이잖아요, 3억.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입찰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결정만 해 주면은 도경찰청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거기서 입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최종 선택을 하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남기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이나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금년도 계획이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 ‘도민이 더 행복한 충북 함께하는 자치경찰’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를 지도·격려해 주시고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민선8기를 맞아 위원님들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은 함께 만들고 나누는 행복한 문화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하에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문화예술산업과장입니다. 장형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선희 관광항공과장입니다. 안진석 건축문화과장입니다. 오유길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은 4과, 1사업소에 정원은 112명입니다. 2쪽입니다.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총예산은 3,750억 4,500만 원 규모이며 도 일반회계 예산의 6.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함께 만들고 나누는 행복 문화가치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일상생활과 융화되는 문화예술 구현입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문화 기반구축 및 생활문화 확대입니다. 먼저 지역문화진흥 기반 강화를 위하여 도내 산재한 유교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사업인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 9개소를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년 차를 맞이하는 청주 문화도시 조성은 5년간 18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올 3월, ’21년도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도시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 문화산업 진흥 및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입니다. 문화예술회관 4개소, 생활문화센터 7개소 건립, 이야기 창작 지원공간인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조성,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등 문화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충북 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 충북콘텐츠산업 육성 거점기관 운영 등 미래 성장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단양군 작은영화관 건립과 충북 공예문화산업 활성화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소통과 화합하는 종교문화 정착입니다. 종교는 코로나19로 특히 힘든 시기를 지냈으며 이에 따라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종교화합 무심음악제 개최, 부활절, 부처님오신날 행사 지원 등을 통해 종교계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안녕 기원 영산대재, 연등축제 지원을 통해 도민에게 종교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도민의 도덕진흥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백일장과 유교대학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 네 번째 이행과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예술생태계 조성입니다. 온라인미디어 예술콘텐츠 제작·활용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예술생태계 대응력 강화를 위해 충북 특화 공연작품 개발과 충북문화예술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지친 도민을 위로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문화예술 창작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작품 전시, 청년예술가 육성 지원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였습니다. 10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입니다.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를 체계화하고 문화재별 맞춤 방재시스템 구축과 문화재 상시관리를 위한 돌봄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보존과 더불어 문화유산을 가까이에서 즐기고 향유할 수 있도록 생생문화재, 향교서원, 전통산사, 고택종갓집 등 특화된 다양한 문화재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유산인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은 올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여섯 번째 이행과제, 도서관 문화플랫폼 기능 강화 및 독서가치 확산입니다. 청주, 제천, 충주, 괴산, 단양, 옥천 지역의 8개소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6개소를 조성하는 등 도서관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해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맞춤형 도서 제공을 위해 U-도서관 서비스 지원사업과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전략목표 두 번째,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으로 도민행복 구현입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 전문체육 역량 강화로 충북체육 위상 제고입니다. 전문체육 육성을 위해 우수선수 육성, 회원 종목단체 역량 강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스포츠 향유 기회를 위해 프로축구단 창단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문체육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동계체전, 전국소년체전 참가를 지원하는 한편, 스포츠인권 교육 실시, 신고·상담센터 운영, 성폭력·비위 예방 교육 등 스포츠인권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 모두가 함께하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체육의 저변 유지와 확대를 위해 충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다양한 분야의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는 한편,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한 국민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계층 스포츠 강좌 이용권, 장애인 스포츠활동 참여,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 주민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생활권형 국민체육센터 12개소, 소규모 체육관 11개소, 산업단지 내 개방형 체육관 4개소 건립과 시설 개보수 13개소 등 체육인프라를 확충해 가고 있으며, 지역맞춤형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인건강체육시설 4개소, 지방체육시설 13개소, 생활체육공원 12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네 번째 이행과제,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전통무예 진흥입니다. 국내외 무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WMC컨벤션 온라인 무예마스터십 등을 통해 국제무예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4회째를 맞고 있는 충북국제무예액션영화제는 집행위원회를 출범하고 홍보대사 위촉 등 성공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예진흥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전통무예 진흥시설 건립도 국비 지원 아래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충북관광 실현입니다.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 대한민국 대표축제 육성 및 고품질 관광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문체부 및 도지정 축제를 지원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유학생 페스티벌을 성공리에 치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재미있고 알찬 문화관광해설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는 충북관광 구현을 위해 관광두레 사업과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쪽, 코로나 시대 맞춤형 홍보마케팅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입니다. 여행업체과 연결하여 충북 대표 관광상품 운영,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여행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관광설명회 개최, 충북 전담 여행사 운영으로 코로나 이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관광 홈페이지, SNS 채널 등을 통해 우리 도 관광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수도권 및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를 통한 공동마케팅으로 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쪽, 고품격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다양한 마이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대표 관광브랜드 내륙의 바다 호수여행, 건강과 힐링을 위한 웰니스 관광클러스터 사업 등 충북만의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으며, 우수한 자연자원과 차별화된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TV여행 아름다운 충북’을 제작·방영하고 국내 주요 박람회에 참가하여 관광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충북관광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쪽, 자연자원을 활용한 청정 관광기반 구축입니다. 괴산 산막이옛길 생태휴양관광단지 조성, 옥천 장계관광지 생태경관단지 조성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관광 개발사업인 단양의 다리안관광지 재생, 제천 의림지 주변 명소화 사업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 목계솔밭 캠핑장은 공사 중이고 진천 초평호 제2하늘다리 건설은 설계 중으로 다양한 관광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행정수도 관문공항 실현 및 공항 경쟁력 강화입니다. 국제선 개항에 대비해서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청정공항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선 신규취항 인센티브 확대 등 항공수요에 맞춘 노선 다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및 충청권지역 방송 송출과 해외 홍보매체 활용 청주공항 홍보를 통해 항공수요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을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여객청사 등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전략목표 네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실현입니다. 24쪽 첫 번째 이행과제, 안전·편리·품격 있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경관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한 경관심의와 제11회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으며, 마을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공공주택 색채 및 브랜드디자인 지원 등 지역 정체성을 담은 안전하고 특색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쪽,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공공건축물 조성입니다. 내실 있는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한 컨설팅 2개소, 건축설계 5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공관리와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도 발주사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별 안전·보건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과 건설사업 관리 사업수행능력 평가 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공공건축 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26쪽, 선진 건축문화 구현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10년 이상 노후된 보건소, 어린이집,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추진으로 도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옥외광고 사업과 지역 특색을 반영한 간판개선 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27쪽,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주거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등으로 살기 좋은 정주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중위소득 46% 이하 도내 3만 2,000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와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8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 낙후된 구도심의 도시경쟁력 확보입니다. 국토부의 도시재생 선정 방향에 맞는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공모 대응으로 하반기에도 신규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모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21년까지 5개년간 선정되어 추진 중인 29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관리하여 적기에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9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자연 속에 역사를 담는 대통령 테마파크입니다. 30쪽, 역사문화와 소통하는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대통령리더십스쿨 운영과 기관·기업 등의 세미나·연찬회를 통한 컨벤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지난 4월 청남대 임시정부 기념관 개관을 통해 대통령 테마파크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봄꽃 축제 영춘제, 주말 문화공연, 어린이날 특별이벤트 등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치유와 힐링의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31쪽, 온·오프라인 맞춤형 홍보마케팅 전개입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 전광판 홍보영상 송출, 영화·드라마·CF 촬영지 제공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여행사 등과의 관광협약을 통해 단체관람객 유치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사, 관광협회 등과 연계해서 홍보마케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관람시설 정비·확충입니다. 임시정부 역사교육장이 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올 4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나라사랑리더십교육문화원 건립 사업은 건축 인허가를 완료하고 9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남대의 가치 있는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호반길과 자연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청남대의 호수관광 명소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부터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은 앞부분에서 언급이 됐었습니다. 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 34쪽 충주박물관 건립, 35쪽 세계유산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 36쪽 학생시민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37쪽 전통무예진흥시설 건립 등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38쪽,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 유치도 FISU의 기술점검 현지실사가 끝났고 실사단 종합평가 등에 적극 대응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9쪽,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거점관광지 조성은 지금 괴산·보은·옥천·영동이 사업 대상으로, ’22년 괴산·옥천 2개소가 반영되었고 현재 ’23년 보은 속리산, 영동 도마령 사업이 국토부 예산에 반영되어 기재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40부터 43쪽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민선8기 도정목표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공약인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통해서 충북이 도민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바다는 없지만 다양한 호수를 통해 치유와 힐링을 제공하고, 나아가 스위스·오스트리아처럼 전 세계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저희가 지금 레이크르네상스포럼을 구성해서 민관 합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청 차원에서 범도청 추진 TF를 통해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2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요, 지역서점 활성화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는데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이 지원사업 관련된 실적이 있으신가요?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실적이 있으셨었나요?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진석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서점 활성화사업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회의 끝난 후에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안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위원회는 구성하셨었나요?

제가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 담당 업무하시는 분이 대답하셔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역서점 인증을 하는 그 내용도 담아져 있는데 언론보도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진석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파악해서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들은 물론 다 힘들긴 하지만 지역서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충북도에서 이런 조례 제정한 지가 지금 거의 1년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도 아직 안 됐다는 것은 조금 더 많이 세심하게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익히 짐작하고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충북문화재단 창립 11주년 기념 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의 목적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추경 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문화재단이 11주년이 되었습니다. 당초 원래 10주년에 기념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기념공연을 할 수 없어서 11주년 기념하는 공연을 하되 충북의 어떤 대표적인 내용을 소재로 해서 공연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창작공연 시나리오 내용이 어떤 작품을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네.

어떤 작품이에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충북에 여러 가지 대표적인 문화자원, 역사자원이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계속 오랫동안 무예를 소재로, 무예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충북의 어떤 전통무예, 정신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지금 종합공연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예 관련 공연 창작지원사업이었는데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이고 공연이 12월 8일부터 9일까지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술인들,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국장님 좀 알아보셨나요?

당초 처음에 기획을 준비하면서, 문화재단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저희가 예총이라든지 민예총,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예술인들을 할 수는 없지만 예총·민예총 회장님들하고도 한번 논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집행위원회에도 사실은 민예총 회장님은 들어 계십니다. 공연위원회에 들어 계신데 예총 회장님께서는 저희가 당초 부탁은 드렸었습니다만 사정상 같이하지 못하셨고, 많이 충분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같은 예술계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저희가 예총·민예총 회장님과 논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상이한 것 같습니다. 전혀,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은 이 2억 원에 달하는 사업 예산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대에 3월 추경 예산에 올라와진 예산은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다고 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예술인과 함께하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전혀 모르는 거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예총·민예총 회장님하고 문화재단하고는 제가 직접 같이 만났었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사실 시군에 저희가 특화 공연이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있고 그동안 도에서 주관하는 공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단 11주년을 맞이하여 그런 기념공연을 하고 그게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당초 좀 시간은 촉박하게 진행은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위원님 말씀,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저희가 예총·민예총하고도 논의를 하려고 했고 앞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도에서 공연을,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제가 들은 바로는 저희 무용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충주의 택견시범단 등 지역에 있는 어떤 공연단들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확정된 건 아니고 다만 연출가분은 서울에서 하시는 연출가가 오십니다마는 전체 공연이 종합공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 분야 무용 이런 식은 아니고, 그래서 각 분야별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연출자, 음악 작가분들이 지역 업체가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북에 있는 공연예술 수준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봐서 타 지역보다 월등하다고 생각, 월등하다기보다도 빠지지 않는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출가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참여가 대거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아니고 외부 분들이 참여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 자료를 봐서 알고 파악을 한 바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연출자분들이, 그러니까 청주시립무용단 분들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겁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연습장도 시립무용단 연습장을 사용한다는 것 같은데 애초, 당초에 시립예술단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공연이면 거기다 의뢰를 해서 하게 되면 2억의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무용만 하는 건 아니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종합적으로 논의하면서 기획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도민들이 와서 즐겁게 할 게 그게 점프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퍼포먼스가 많이 들어간 종합형식, 다양한 형식이 들어갔을 때 단순히 연극이라든지 아니면 무용이라든지 한쪽에 치우친 거보다는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연출가가 JSA, 뭐 비상구역 약간 그런 부분을 연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무용단만 하는 건 아니고 어느 분야가 주가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문화재단하고 논의하고 있는 거는 다양하게 복합적인 그런 공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다른 시도에서도 도나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연은 있는데 액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액수가 작다 보니 좀 이용할 수 있는 저희 도내에 그런 자원들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거는 저희는 그때 한번 추경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11주년 기념이지만 만약에 이게 올해 해 보고 더 효과도 좋고 그렇다면 도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군에 돌아가면서 저희가 한 2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공연을 계속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다양하게 우리 지역 단체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좀 더 공모방식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은 사실 이걸 1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한다면 좀 제안서를 받고 다양한 자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북문화재단에 위탁을 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충북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지원사업하고 공동창작 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이 지금 하는 사업 2억 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 사업비로 공연을 하고 있고 그렇게 창작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작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2회 이상 공연을 하는데 지금 이 2억의 사업은 굳이 청주에서만 2회 공연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순회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아, 예.

공연 후에 무대소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산의 가치로 보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소품…

관리권이 누가 되는 거예요, 저기는? 공연 후에 무대소품, 의상 관련돼서는?

제가 위원님, 소품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가 도의 예산을 잘 활용해 달라는 취지로 알고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사례들도 잘 알아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충북문화재단에 질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 담당 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무대소품, 의상 같은 경우는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제작하지 않고 거의 대여를 하는 수준인데 지금 시나리오가 무예다 보니까 아마 창작에 있어서 의상도 맞춤 제작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꼼꼼히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의 본연의 업무가 이렇게 선심성 예산 또 예산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게끔 하는 게 저희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계약이 진행돼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다른 시도에서 큰 액수로 10억 이상씩을 주면서 도에서 주관하는 공연 아니면 수원시 같은 경우 수원시 단위에서도 막 5억, 10억을 주면서 뮤지컬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산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일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사업명 자체가 “충북문화재단 11주년 창립기념 사업”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충북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우수작품으로 할 수도 있고 그 결과물, 산물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하고 공감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갑자기, 마스크를 안 써 가지고…

마스크?

죄송합니다. (사무직원에게 마스크를 받아 착용)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하실 때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회의록 작성 시에 명확한 기록이 필요해서 그러니 답변하실 때 본인의 직책과 성명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 1선거구 임영은 의원입니다. 우리 박순영 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직원분들, 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지사님이 12년 동안 하시다가 퇴임을 하시고 새로운 우리 지사님이 오시고 또 위원님들도 많이 바뀌셨기 때문에 아마도 업무보고, 또 각자 의원들 파악하는 데에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늘상 고생하시는데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딱 두 가지만 여쭤볼 겁니다. 업무하고 관계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내년에 정식적으로 우리 충북에 프로축구단이 창단이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참 멋진 경기를 보여줘서 1 대 0으로 우리가 승리를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2022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10억을 지원해 줬어요. 청주시에서도 10억을 지원해 줘서 자부담과 이렇게 해서 올해 잘 끌고 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 충청북도하고 청주시에서 20억씩 40억을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프로축구단 2부리그에서 활동하는 걸로. 사실 우리 충북이 많은 유명 축구인들을 배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모지로서 굉장히 설움을 받았던 그런 우리 충청북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프로축구단이 개설이 되면, 창단이 되면 여기에 반드시 유소년축구단을 두게끔 돼 있어요. 물론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다 아시겠지마는 유소년축구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진천을 알아주고 있걸랑요. 이번에 지난주인가요? 세계유소년축구대회에서 우리 진천유소년축구단이 출전을 해서, 대한민국 대표로 해서 출전을 해 가지고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준우승 부분도 홈팀인 스페인하고 경기를 해서 아깝게 준우승에 그쳤는데, 스페인은 우리처럼 단일팀이 나온 게 아니라 바르셀로나·레알마드리드·에스파뇰 프로축구단의 유소년축구단 3개의 선수들이 합류를 해서 우리하고 붙었던 거예요, 우리 충북 대표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표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준우승을 차지한 그런 아주 좋은 결과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내년에 반드시 우리가 창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 여기에 대한 마음가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이것이 창단됐을 때 유소년축구는 어디에다 둘 것인지 말씀 좀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소년 시스템 구축이 프로축구연맹 가입 승인 시 조건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12세 이하 팀 구축을 시작으로 ’24년까지 15세 이하 팀, 18세 팀을 모두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런 사항들은 아직 저희 충북청주FC프로축구단하고 논의가, 이제 지금 저희가 6월 말에 가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받았고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제 뜻은 국장님, 그렇게 단계를 밟아 가는데 우리 도의 의지가 어떠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님의 의지는 어떤 생각이냐, 그걸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직 저희가 이제 막 승인을 받고 해서 유소년 쪽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프로축구단하고 상의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20억 사전에 약속돼 있던 부분 알고 계시나요?

저희 협약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 부분에 의지가 있어요? 지원 의지가 있냐 이거죠, 우리 도에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당초에 추경에서 10억씩은 창단 준비금입니다. 창단하는 데에…

그건 ’22년도이고 ’23년도에 정식적으로 출범하게 되면…

예예, 20억씩.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충북도나 청주시에서 20억씩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사전 협의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10억씩은 창단준비금, 창단하는 데 연맹에 몇 억씩 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 준비금을 10억 해 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20억씩 운영비를 저희 충북도하고 청주시에서 부담하고 그다음에 모 기업하고 후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비를 충당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소년 구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없다라고 양해를 해 주시면 추가 진행되는 대로 의회하고 같이 논의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축구단이 창단이 돼야 유소년축구단도 함께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프로축구단이 창단되면서 창단 이후에 협의할 사항이걸랑요, 유소년축구단은. 그래서 저는 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한 가지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도에서 독립운동가 아홉 분 동상 제작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가요, 어디인가요?

복지국 소관입니다.

복지국 소관이에요?

독립운동과 동학은,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괴산군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오전 업무보고부터 장시간 진행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우리 업무보고 13쪽 보면 다음 달 진행 예정인 도민체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제61회 도민체전이 옥천에서 다음 달에 개최되는데 이게 벌써 몇 회만에 열리는 거죠? 이게 2회 취소된 건가요? 그래서 그렇게 열리는 거죠? 이번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각 시군 선수와 종목별 임원단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몇 명 예상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입니다. 현재 26개 종목에 4,855명 정도 참석 예정입니다.

26개 종목, 4,800명 이상!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늘 보시다시피 지금 코로나가 다시 매번 더블링에 지금 이대로 이어진다 그러면 하루 10만 명까지도 내다본다 그러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전혀, 차질 없이 진행 중이긴 하실 텐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까요, 지금?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아직 현재 지침상으로는 대회 추진에 작년처럼 인원 제한이라든지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육회나 시군체육회하고는 선수들 방역에 철저히 해서 선수들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경기장에 방역을 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내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군단위, 여기 옥천군 같은 경우 사실상 이렇게 한번 도민체전 같은 거 치르고 나면 그래도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력을 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4,800여 명 정도 되는 선수들과 임원들이 오셔서 숙박하시고 또 소비하시고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에서는 지금 기대치가 있는데, 많이들 이거를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또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당장 정부 방침이 어떻게 결정남에 따라 저희 시도에서는 어떻게 지낼지 한치 앞을 못 내다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추진이 가능한 걸로 되는 거니까 방역이나 이쪽에 만전을 기하셔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흥덕구 김성대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스포츠 교류를 통한 우호증진 및 상생 강화라 해서 “전문체육 국제스포츠 교류” 해서 4,000만 원 정도 중국·일본에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장형석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교류를 통한 우호증진 및 상생 강화사업은 저희 충청북도가 자매 우호도시를 맺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본 야마나시현이 저희 자매도시고요. 그 도시와 스포츠를 통한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을 해서 교류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냥 가서 방문만 하는 거예요? 어떤 좀…

배구 선수들이 가 가지고, 야마나시현에 있는 배구 선수들하고 스포츠활동을 통해서 교류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중국하고는 온라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형태죠?

중국 같은 경우도 방문을 생각했었는데 중국은 코로나 상황도 심각하고 해서, 바둑은 온라인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바둑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선수들이 바둑 경기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체계적인 생활체육 지원시스템 구축에서 생활체육 지도자님들이 141명 정도 계신데, 이건 여담일 수도 있지만 생활체육 지도자님들한테 서비스교육이라든가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장형석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들 역량 강화 말씀하시는 거 맞죠?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뵀을 때 뛰어나신 분들도 많기도 하지만 지도자분들께서 좀 더 서비스 쪽, 뭐랄까 대면할 때 사실적으로 좀 더 편안함이라든가 이런 걸 주시면 좋을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역량 강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해서…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을 저희가 연례행사를 하거든요. 지금 141명 정도 있는데 각 시군체육회별로 하기도 하고 도체육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생활체육 지도자분들 모셔다 놓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활동들, 최신 트렌드 생활체육 교육, 그다음에 어떤 마인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활동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실제적으로 지도를 받으시는 분들도 사실 좀 더 공감하면서 잘 배울 수 있는데, 조금 권위적이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해서 좀 더 융화되고, 상호 가르치는 분과 배우는 분이 좀 더 융화가 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현장에서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생활체육이라든가 또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염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2선거구 최정훈입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있는데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계획하시는 게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학생 페스티벌은 중국인 유학생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유학생 페스티벌로 했고요. 저희가 이거 외에 다른 굉장히 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페스티벌이 많고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청남대에서 재즈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가을에. 그런 경우에는 주로 젊은 층에서 많이 와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행사나 이런 계획들은 아예 없으신가요?

아이들만을 타깃팅으로 하지는 않는데 사실은 저희가 대전·세종, 그러니까 저희 가장 근본적으로는 충북도민들에게 어떤 문화향유 기회를 주지만 사실 세종하고 대전에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액션영화제에도 가족 코너를 신설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 김성대 의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 19페이지, “코로나 시대 맞춤형 홍보마케팅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인데 홍보마케팅 쪽에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관광 활성화를 하려면 어쨌든 숙박이 선행돼야 하지 않습니까? 되는데 제가 여행을 다녀봤을 때 불편한 점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많은, 가족 수가 많은 다자녀가정들 같은 경우는 숙박이 불편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방을 2개나 3개씩 잡아야 되는데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도 보완할 수 있는, 아니면 또 그런 다자녀가구들에 대해서 좀 더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서비스를 좀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숙박 시설을 하면서 일반적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자녀 할인이나 이런 거 말고 다자녀가구들을 위해서 더 많은 그런 부분들을 사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잘 아시지만 저희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군하고 많은 다양한 그런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많이 다녀보면은 충북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니즈, 그러니까 다자녀가정들에 대한 니즈도 저희가 개발로서 향상을 시켜 놓으면은 아마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북으로 많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문화과장님 말씀 중에 저도 생각이 나 갖고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26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예방 및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확산” 이래서 저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 인식개선 및 경관 향상을 위한 간판 개선사업”. 이거 과장님, 진행하시면 혹시 상가 업주분들 반응이 어떠십니까?

건축문화과장 안진석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게시대 확충사업은 저희가 게시 시설 부족에 따른 불법 현수막이 증가됨에 따라 지정게시대를 확충하고 불법광고물…

아니 아니 과장님, 게시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상가건물 간판 개선사업 하시지 않습니까?

아, 간판 개선사업이요?

예예, 일률적으로 이렇게 경관을 좋게 예쁘게 죽 해서 간판을 하시는데 개선사업,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당 상가 업주분들 반응이 어떠냐고 여쭤본 이유가 그게 사실상 업주분들은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다 균일한 사이즈로 되니까 그게 싫으신가 봐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폐업 후에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있던 개선 경관 간판을 안 쓰세요. 보통 또 돌출형 쓰시고 막 크게 거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아 계신 기존 개선사업으로 간판 달아놓으신 분들이 늘 그거 갖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거 저 때 괜히 도장 찍어줘서 괜히 진행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그런데 혹시 수요조사나 이런 거 하실 때 직접 상가분들 또 이렇게 뵙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반응이 어떤지, 저는 그게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해 놓고 경관이 너무 예쁘고 좋은데 상가분들이 “너무 자기가 손해 보는 것 같다. 크게 했을 때가 더 좋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건축문화과장 안진석입니다. 간판 개선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돌출간판이 난립하고 또 도시미관을 해치는 거를 방지하고자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 정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목적하는 기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또 중앙부처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가로 시범지역을 먼저 구역을 설정한 다음에 설정된 구역 안에서 주민들이 디자인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래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역을 이렇게 설정해서 진행을 해 주시잖아요. 읍 소재지면 읍 소재지 메인거리에 해 주시거나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 영업 행위를 영위하시다가 폐업 후에는 새로운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시면 기존 간판 철거하고 새로 달고 이 과정에서 저는 이게 개선안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또 권역 설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해 갖고 폐업 이후에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균일한 사이즈로 그렇게 해서 진행될 수 있는 개선안이나 이런 방법은 없나, 그리고 그 부분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돈, 예산 들여서 예쁜 경관을 만들어 놨는데 폐업 후에 신규 입주하시는 분께서는 또 홍보효과로 큰 간판 다시고 돌출형 달고 그렇게 하시니까 너무 예산 들여 만들어 놓은 경관도 해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문화과장 안진석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간판을 시군에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신고할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면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들여서 잘 예쁘게 해 놓은 거에 또 떡하니 돌출간판 생기고 또 같은 규격과는 다르게 너무 큰 간판 올라오고 이런 거 정말 보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제도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박순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이나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금년도 계획이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 ‘함께 만들고 나누는 행복 문화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이종윤입니다. 6·1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선택으로 당선되신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홍 조사연구실장입니다. 윤나영 문화재활용실장입니다. 노병식 전문위원실장입니다. 조용국 사무국장입니다. 유순관 돌봄센터장입니다.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를 지향하며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노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 문화재연구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원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인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연구원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3실 1국 1센터 10개 팀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30명에 현원 28명으로 원활한 출연금사업 및 보조금사업 수행을 위해 정원 외 직원 66명을 활용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51명은 문화재돌봄센터에서 문화재 원형유지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153억 1,900만 원으로 자체 목적사업 23.5%, 청사 이전·신축 및 도 출연금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42.3%, 보조금사업 18.7%, 이월금 및 이자수입 15.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53억 1,900만 원으로 목적사업비 14.2%, 청사 이전·신축 및 도 출연금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42.3%, 보조금사업비 18.7%, 인건비 4.5%, 예비비를 제외한 원 운영비 20.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 출연금사업과 보조금사업비 38억 원은 국·도비 및 시군비 지원을 받아 19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연구원의 부서별 주요업무 분장입니다. 조사연구실은 문화재 지표 및 시·발굴 조사와 발굴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학술자료 정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활용실은 문화자원 발굴 및 수집, 문화재 보존·관리, 문화재 활용 관련 교육 및 콘텐츠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위원실은 문화재 조사용역사업 수주활동 및 중장기 조사·발굴 연구, 문화정책사업 발굴 및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인사, 복무, 급여, 후생복리, 재산관리, 이사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출토 유물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전승·보급과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전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문화재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 발간,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교육활동,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연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재단법인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21일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본격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시작하였고, 2020년 11월 현재 기구로 개편하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임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인 도지사와 선임직이사 4명, 당연직이사 2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장은 상근임원으로서 원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지속가능한 충북 문화유산 및 도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확대를 통하여 지역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충북 문화유산 조사 및 학술연구, 출토 유물의 복원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역량 강화의 3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문화유산 조사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대규모 발굴조사 29억 원, 중소규모 발굴조사 3억 7,000만 원, 지표조사 3억 7,000만 원을 수주하여 문화재 조사를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주 구라산성을 대상으로 문화재 지정·승격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를 추진 예정에 있었으나 조사 대상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및 사용허가 등 연내 협의가 불가능하여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충북 레이크파크 활성화를 위한 역사문화자원 활용 학술대회 사업으로 전환하여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9쪽에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출토 유물의 복원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유물 원형복원을 위한 보존처리 271점, 출토 유물의 기록화 작업을 508점 실시하였으며, 신속한 국가 귀속 및 이관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공립 박물관 유물 보존처리와 관련하여 지역 내 동산 유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자체 전시관을 포함하여 개인 및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동산문화재의 보관환경 관리 및 상시 보존처리 등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술대회 참가 4회, 전문교육 참가 6회를 실시하여 개인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 초청 강연 1회, 학술답사 1회 실시와 연구자료 175권을 확보하여 조직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문화유산센터 기능 확대를 위해 충북 문화유산 가치생산 기능 강화, 충북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능 강화, 충북 문화유산 활용체계 구축의 3개 이행과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문화유산 가치생산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미래 무형유산 발굴 및 육성사업으로 보은 뽕나무 재배와 누에치기, 옥천 돌탑과 마을신앙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진천 수레장 학술조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비지정문화유산 조사·연구와, 충북 금석문 기초조사를 통해 충북지역 소개 금석문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 문화유산 연구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2022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원역사문화권의 활성화 및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해 2025년까지 관방유적, 분묘유적, 생활·생산유적의 고고자료를 집성하여 총서를 발간하고, 중원역사문화권 및 지역 문화유산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충북의 중원역사문화권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도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65건을 실시하여 보존용품을 배포하였고, 충주의 청명주, 영동의 설계리 농요 등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진천 생거진천문화축제와 연계한 합동 공개행사, 청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청주시 문화유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옥천 이성산성 사적 지정, 연구사업 업무 수행을 통해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도의 문화유산자료 선별 및 디지털 변환 등을 통하여 2019년부터 실시한 충북 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의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문화유산 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도내 문화재 활용현황 분석과 선진사례 조사 등을 통해 충북 문화유산 활용 발전계획을 연구하여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SNS를 통한 교육사업 홍보, 문화유산 활용사업 수행단체 교류 및 충북 문화유산 활용사업 운영 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충북 문화유산 활용사업이 관리기능을 통해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문화유산의 대중화를 위해 대국민 문화유산 활용·교육사업 수행, 충북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 개발,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 문화유산의 3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대국민 문화유산 교육 수행을 위해 진천·옥천·충주에서 생생문화재사업 10회를 실시하여 도민들의 문화유산 향유 증진을 위해 적극 시행 중에 있으며, 문화재청 교육사업인 ‘탐나는 청주’ 프로그램 12회를 실시하여 도내 청소년들에게 충북 문화유산의 우수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 개발을 위해 충북 문화유산 홍보 동영상 8편을 제작하고, 충북 문화유산 이야기를 주제로 유튜브 채널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역문화유산 특화 콘텐츠를 개발 중에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재 개발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이 개발된 문화유산 교육교재를 활용하여 도내 중학교에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민들의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 문화유산을 위해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적극적인 협조로 청주 오창테크노폴리스 현장 등 8개 조사지역에 대한 조사현장을 공개하여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였습니다. 도내 발굴현장 체험교육은 지난 6월 음성 용산산업단지 발굴현장에서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유산 체험교육은 하반기에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교재 및 무형문화재 기록화 도서를 도민과 관련 기관에 배포하였고, 중요 유적 발굴 및 중요 행사 시 지역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와 칼럼 게재, 라디오 방송 등 문화재 연구성과 확산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 지표조사는 청주시 명심근린공원 내 묘지이장 입회조사 등 4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발굴조사는 음성 용산산업단지 시굴 및 발굴조사가 7월 13일 완료되어 현재 청주테크노폴리스 발굴조사 등 7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쪽, 도 출연금 및 보조금 사업으로는 충북 문화재 활용콘텐츠 발굴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연구 등 11건으로 총 9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연내 완료 목표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및 시군 보조금 사업으로는 충청북도 문화재 돌봄사업 등 8건에 약 28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우리 연구원이 매장문화재 조사, 문화재 보존 및 공익을 위한 교육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뒤쪽의 주요 현안사업 6건과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청사이전 건축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신축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에 이전·신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2년 1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6월 말 기준으로 지하층 골조공사를 완료했고 지상 2층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지하층부터 지상층까지 순차적으로 수장공사, 인테리어공사, 방수공사 등 내외부 마감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2년 12월 말 청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사이전 신축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공익을 위한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종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북의 위대한 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우리 원장님과 이하 원 가족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짧게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지난 언론보도에서도 보셨다시피 저희 충북도의회 신청사 부지 있지 않습니까? 도청 제2청사 부지, 그 부지에서 유물 관련해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7월 초에. 그거 관련해서 혹시 우리 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윤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건물에 대한 발굴조사는 저희 문화재연구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행하는, 이제 시행하는 부서가 있을 텐데 우리 원에서 아무래도 보도에서 유물이라고 발표하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신지, 업무공유든 뭐든 혹시 파악해서 알고 계신 내용 있으면, 우리가 보도에서 이렇게 보는 거 외에는 내용을 몰라서 혹시 원에서 알고 있는 내용 있으면 공부가 될까 싶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북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실장 김태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의회 신청사는 미래문화재연구원에서 지금 2001년 9월서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 조사가 한 3개 문화층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최하층에 고려시대, 그리고 두 번째 층에서는 고려·조선시대, 그리고 세 번째 층에서 일제강점기시대의 층이 3개가 확인됐고 유구로서는 건물지 그리고 수혈유구, 구상유구 등이 확인됐습니다. 현재는 1차 발굴조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2차는 실조사일수 50일 기간으로 한 9월까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원 차원에서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앞으로도 향후 내용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충북 문화유산의 대중화에 대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라디오 프로그램에 윤나영 실장님의 충북문화유산의 대중화에 대해서 잠깐 제가 라디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중화에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충청북도에 이런 문화유산 관련 대중화에 대해서 정책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실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활용실장 윤나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좋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문화유산에 대한 대중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첫걸음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올해 충청북도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연구용역으로 실행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조금 더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문체국에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기는 하지만 충청북도에 문화재 관련된 전담부서 과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난번 11대 때 5분발언을 통해서도 위원님께서 피력을 해 주셨는데 전담부서 과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없는 거죠?

예, 활용실장…

그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윤입니다.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전국 시도에서 문화재 관련 담당 과가 없는 데가 충청북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님이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재 관련 담당 과가 없다는 게 저도 항상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챙겨 주셔 갖고 우리 충청북도에도 문화재 관련 과가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지사님께 한번 더 보고드려서요 신설될 수 있게끔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이종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에 대해 금년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도의회 제402회 임시회에서 우리 재단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충북문화재단은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2011년 설립되어 ‘예술로 행복한 도민, 문화로 꽃피는 충청북도’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필수 사무처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북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등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은 도지사께서 이사장이시고 이사, 감사 등을 포함한 16명의 임원과 사무처장,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대표이사는 비상근이고 파견공무원, 일반직 등 29명이며 현원도 29명입니다. 정원 외 직원이 2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문화재단의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22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약 191억, 기금회계 약 301억, 수입은 일반회계 약 111억, 기금회계 약 267억 등입니다. 지출은 일반회계 58억, 기금회계 약 266억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임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재단은 ‘예술로 행복한 도민, 문화로 꽃피는 충청북도’를 비전으로 정하고 창의성·일상성·지역성·전문성의 핵심가치와 4대 전략목표 및 1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은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창작환경 구축을 위하여 지원체제 정립을 하고 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지원 등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지원입니다. 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은 약 262건을 선정하고 현재 79건을 교부하였으며 공연·전시·발간을 총 32건 추진하였습니다. 우수창작활동 지원사업은 현재 약 40건을 선정하고 19건을 교부하였으며 지금까지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사업은 16명을 선정하고 8건을 교부하였고 청년예술단체 지원사업은 12개 단체를 선정하고 4건을 교부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충북 미술가 서울전시회 지원사업은 7명을 선정하여 2건을 교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융합과 협업, 실험을 통한 예술외연 확장입니다. 공동창작작품 지원사업은 3건을 선정하여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충북형 기획 지원사업은 여러 사회문제를 예술적 시각으로 충북적으로 해석해 보는 사업인데 7건을 선정하여 실행하고 있고, 국제 지원사업은 6건을 선정하여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온라인미디어 예술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은 17건을 선정하여 5건을 현재 교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환경과 여건을 고려한 지원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6건을 선정하고 1차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12쪽, 창작 거점공간 지원사업은 3건을 선정하고 현재 1건을 교부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문화복지 기반 구축입니다. 예술활동증명 지원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약 2,500명 정도 충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이 아니고 예술활동을 하느냐, 이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13쪽,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사업은 예술 외적 요인으로 창작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예술로’는 기업과 예술가의 협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은 30건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안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충북 예술계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4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 문화다양성 확산입니다. 충북 문화다양성 확산사업은 도민을 대상으로 또 충청북도에 머무르는 모든 사람들의 문화적 행복을 위해서 문화 다양성을 확산하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15쪽 두 번째 전략목표, 능동적 참여를 통한 문화예술의 일상화입니다. 일상이 문화가 되고 또 문화가 일상이 되는 문화예술교육의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문화 향유입니다. 생활문화동호회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또 호응도 많고 8월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공모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누림터 유지강화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 공모사업에 응해서 저희들이 수탁받은 사업이고 복합문화공간 프로그램입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일상 속 문화안전망 구축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약 84억 원, 저희 충북문화재단의 거의 반 이상 이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차상위계층까지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현재 37%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95개 단체를 선정해서 현재 31개 단체의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지원사업은 이게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 지자체밖에 시행하지 못하는 것인데 저희 충북이, 충북문화재단이 응모해서 선정이 돼서 현재 22개 팀의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화 매칭펀드사업은 메세나 공모사업인데 밸포레 등 여러 메세나 운동을 열심히 올해 이정표적인 기반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세 번째 이행과제,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안정화입니다. 문화예술교육 2차 종합계획 연구용역은 이건 중앙정부에서 꼭 해마다 시행하도록… 아, 5년마다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원센터 운영성과 확산 및 홍보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자문위원회를 연 2회 추진 중입니다. 20쪽입니다. 충북문화예술교육 협력망 구축사업은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통합평가 운영과 함께 발전을 도모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네 번째 이행과제, 새로운 지역 문화예술교육 환경 구축입니다. 충북문화예술교육 거점 지원사업은 6건을 선정해서 1차 사업비를 교부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사업 ‘헬로우 아트랩’은 14개 단체를 선정하고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헬로우 아트랩 사업은 충북이 처음으로 실행해서 전국으로 확산시킨 성공적인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22쪽입니다.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영유아들의 예술 감수성을 높이는 그런 사업인데 충북문화예술교육 가족예술캠프와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행과제, 충북문화예술교육 저변 확대입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현재 21개 팀을 선정하고 1차 사업비 교부를 추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은 가족과 또래가 같이 모여서 숙박을 하면서 또는, 코로나 때는 숙박을 못 했는데, 숙박을 하면서 예술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는 사업인데 21건을 선정해서 1차 사업비 교부를 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사업은 5개 기관을 선정해서 5명의 교육사를 채용 파견하였습니다. 24쪽 세 번째 전략목표, 지역문화의 가치 강화입니다. 충북 고유의 지역문화 확산을 위해서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첫 번째 이행과제, 충북문화정책 연구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조언을 많이 해 주셔서 충청북도 예술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0여 명이 참여하고 7대 분야 42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문화예술정책 토론회는 상반기와 하반기 세 차례씩 추진 예정이고 추진하였습니다. 충북문화재단 정책협력회의는 예술단체·예술가들과 저희 충북문화재단이 같이 정책을 개발하고 협력하고 토론하는 그런 장입니다. 26쪽입니다. 충북문화예술포럼 지원사업 운영은 현재 열린포럼 3회, 7월 정기포럼 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을 연결하는 충북문화재단입니다. 충북문화예술 광역클러스터사업은 여러 문화예술단체들과 협력하는 토론회를 열고 있고 또 한국광역문화단체연합회 협력사업이 있는데 17개 광역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 문화재단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위해서 공동워크숍을, 이번에는 중부권 워크숍을 충북 진천에서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27쪽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입니다. 충북특화 공연작품 개발 지원사업은 2건을 선정하고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충북 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은 15개 강좌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8쪽 네 번째 이행과제, 충북문화 균형발전입니다. 지역쿼터제 유지는 청주와 청주 이외가 대략 65 대 35 정도의 예술인과 예술단체 비율이어서 그냥 공모를 하게 되면 청주권이 주로 되기 때문에 비청주권이 많이 되도록 하는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선진적인 정책이었는데 청주를 6으로 한정하고 비청주를, 청주 이외 지역을 4로 한정하는 이런 정책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5 대 5 정도로 하면 좋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예술인이나 예술단체 자체가 청주에 약 70% 가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은 청주에 약간 불리하고 청주 이외 지역에 유리한 그런 정책입니다.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은 11개 시군의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충북문화예술교육 연수 추진은 2회 추진하였습니다. 29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 문화거점공간 역할 강화입니다. 충북문화관&대성로 122번길 활성화를 위해서 57건의 행사를 진행하였고, 열린 충북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해서 상반기 164건의 대관이 있었고 안전한 문화예술공간 운영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30쪽 마지막 전략목표, 전문화를 통한 문화재단 혁신입니다. 문화예술 지원조직으로서의 전문성 강화 및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31쪽 첫 번째 이행과제, 경영시스템 혁신 및 업무효율화 추구입니다. 효율적 행정시스템 확대 운영을 위해서 예산, 기금, 목표 등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과 내적인 토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 전산화와 매뉴얼화도 올해 추진해야 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32쪽 두 번째 이행과제, 소통과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통한 건강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노사협력체계를 지난해와 올해 상당히 많이 노력해서 구축했고 서로 존중하고 협치하는 또 문화재단만이 아니라 예술계와도 같이 협치하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34쪽 경영전략 확립입니다. 문화예술 후원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반기에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받고자 합니다. 이거 메세나 운동의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도·조언 좀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작업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4쪽, 고객만족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내외부 고객만족도조사를 하고 개선회의를 추진해서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보콘텐츠 강화는 상반기 보도자료 46건 배포, TV 및 라디오 송출 32건, 온라인 콘텐츠 216건을 게시하였고, 문화이음창은 SNS 홍보로 1만 1,000명의 회원에게 문화정보를 계속해서 안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5쪽부터 37쪽까지 주요 현안사업과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재단 직원 모두는 ‘예술로 행복한 도민, 문화로 꽃피는 충청북도’를 위해서 열정과 뜻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금년도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충북문화재단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문화재단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승환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흥덕구 김성대 의원입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예술활동증명 등록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또 그러고 등록이 됐을 때에 어떤 혜택과 지원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2,500명을 사업자 목표로 잡고 계신데 지금 현재 2,396명 한 9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더 등록을 해야 될 방향과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국회를 통과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나 각 장르에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재 활동을 증명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예술활동을 하느냐를 증명하는 거여서 이것 때문에 현재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을 하면 이게 예술인으로 인정되는 거냐 또 아니냐, 이 문제로 지금 중앙정부나 전국 예술계에서도 큰 논란이 있어서 이 문제는 전국적인 의회를 비롯해서 문화부의 중요한 사안이어서 그 사안을 따르고 저희는 현재 대략 사업목표는 2,500명인데 현재 약 2,400명이 좀 넘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술활동증명이고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예술활동증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예술활동증명을 했을 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예술인을 증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예술인을 국가에서 증명해 준다는 것은 조금 다른 국가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이게 세계적으로도 좀 특이한 사례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활동만 지금 증명해 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혜택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복지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술인들이 어렵다 보니까 활동자금이나 또는 어떤 예술기관에 들어갈 때에 할인해 준다든가 하는 이런 것이 있고, 국가와 충청북도에서 지난해와 재작년에 약 5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두 번 그리고 기초에서 50만 원씩 지원해 준 그런 정도가 최근에 예술활동증명의 효과라고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나셨나요?

네네.

지금 현재 한 백네 분 정도를 더 등록을 하려고 하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약 한 100명 정도 더 하면은 올해 목표가 완수가 되는데 예술가들의 감성이나 의식이 조금 특별해서 이걸 하라고 권해도 안 하는 예술가들도 있고, 또 이게 조금 너무 예술활동이 미진하다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권해야 될지 조금 어려워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권하면서 화요일 날 아주 직원 한 사람을 배치해서, 이거 증명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 직원이 직접 해 주고 또 11개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예술팀 공무원들하고 협동을 해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서 올해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북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계신 우리 김승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충북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진상황 28페이지를 보시면 “충북문화 균형발전” 그래서 “지역쿼터제 유지”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쿼터제의 비율이 청주 60%, 청주 외 지역 40% 이렇게 설정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정하신 기준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아까 잠시 답변을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가와 예술단체 또 예술조직과 예술인프라가 저희 대한민국이 수도권 집중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충청북도 역시 청주에 집중의 문제가 예술단체나 예술가들에게도 있는데 청주에 예술가의 약 65에서 68%가 모여 있고 예술단체나 예술시설, 예술 핵심 조직은 약70%가 청주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공모를 저희들이 주로 하는데 청주에 있는 단체들이 크고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공모를 하면은 청주 단체가 약 80% 정도 합격 당선하고 청주 이외의 단체가 약 20%에서 25%를 합격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청주에 집중 지원하는 결과가 돼서 이걸 좀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청주를 좀 낮추고 청주 외 지역을 높이는 정책으로 지금 6 대 4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공공의 영역이든 비공공의 영역이든 모든 인프라 시스템이 청주권에 다 집중돼 있는데 그렇다면 더욱이 더 균형을 맞추려면 역으로 더 퍼센티지를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저희도 5 대 5 정도로 처음에 시행하면 어떤가 해서 어떤 장르나 사업에서는 그런 것도 심사위원님들한테 고려해 주십사 부탁도 드렸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연을 하는데 청주팀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지역팀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시설이라든가 이래서, 또 어떤 지역에는 특별한 장르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청주하고 충주 이외에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부터 내려오는 장르별 지침에 의해서 오페라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장르적 특수성하고 또 지역에서 예컨대 괴산이나 진천에서 하더라도 대부분 괴산·진천 예술가만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청주팀하고 같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들은 청주문화재단이 아니고 충북문화재단이기 때문에 항상 영동·보은부터 저 제천·단양·충주를 많이 생각하면서 청주에 집중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은 청주 이외 지역의 예술을 증진시키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는 거는 아마 다른 현상보다 진짜 상대적 박탈감이 더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충북문화 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2선거구 최정훈 의원입니다. 이거 계속 보니까 문화예술인데 너무 예술 쪽으로만 편중이 되어 있지 않나 싶고요. 제가 홈페이지를 한 1년 치 공연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보면 모든 도민대상이고 아이들을 위한 공연도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공연도 없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청주나 충북이 이런 공연에 대해서 예술 쪽으로만 많이 하지 않나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궁금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청소년과 유아의 경우에 유아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유아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높이는. 그런데 청소년의 경우는 충북문화재단이 청소년도 충북의 도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술적인 봉사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또 교육청에서 충북문화관이 따로 있고 거기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걸 학교문화예술교육이나 학교문화예술이라고 하는데 그 영역을 저희들이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또 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이나 문화예술하고 이게 상충이 된다는 지적도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데도 교육청에는 예산도 많고 또 거기는 음악선생님, 미술선생님을 비롯해서 아주 많은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충북청소년진흥원과 함께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게 있고 주류 청소년 문화예술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청년이 즐길 수 있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활동 대상을 청년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년들이 예술활동의 주체가 되면은 관객이나 청중도 청년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게 한국의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입니다. 그래 저희들은 청년예술정책은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들이 주로 오는 청중 관객의 그러한 예술활동은 아직 정책적으로 시행을 못해 봤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국제무예액션영화제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처장님이…

사무처장 한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국제무예액션영화제는 예산이 12억 올해 잡혀져 있습니다.

행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는지.

올해로 제4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액션 장르를 주제로 하는 국내 유일의 영화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을 주제로 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또 문화예술 장르의 한 부분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영화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괄적으로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청주시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개막식은 문화제조창에서 할 계획이고요, 영화관은 청주 CGV서문 영화관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개·폐막작 상영, 레드카펫, 축하공연, 시상식 등의 개·폐막식이 이루어지고 영화 상영은 22개국 70여 편 영화를 상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대행사로 관객과의 대화 또 ‘시마프 똑똑똑’, 영화 토크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행사로서 액션놀이터, 크로마키 체험, 문화예술공연, 영화제 거리는 성안길을 영화제 거리로 만들어서 영화제에 대한 붐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영화상영을, 이런 걸 하는 데 굳이 12억씩 써 가면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이게 솔직히 지난번 제가 행사를 한번 갔다 왔는데 도민들이 즐기지 못하는 행사더라고요. 도민이 즐기지도 못하는데 12억을 써 가면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거는 좀 모순 같거든요. 너무 세금 낭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단 사무처장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영화제에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12억은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영화제가 지금 시작돼서 올해 4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객이라든가 같이 도민들이 즐기고 이런 실적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많은 도민들이 위축이 되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년에는 더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해서 더 많은 도민들이 영화제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지난번 사업비 8,000만 원인가요? 7,900만 원 사업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예술인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도내에 생각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상주하고 있죠? 실태조사를 해 보시니까 문화예술이 충북이 고령화다 하는 거를 좀 느끼셨나요? 고령화가 좀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청년 예술인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많다고 우리 재단 대표님께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도내 국립대학, 충북대학교에 예술대학을 유치할 것을 건의도 하셨었는데 교육부에서 인원 충원이 안 된다 해서 무산됐던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도 지역 예술대학이 신설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올 1월에 예총·민예총 관련 시각예술이라든가 공연예술 관계자분들이 전 지사님을 예방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2년 동안 연속되면서 지역의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사례가 있는데 기억하시죠?

예,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역에 충분한 예술가들 인프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11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충청북도의 예술생태 환경을 잘 가지는 데에 노력해 달라는 지도 말씀이 있으셔서 앞의 말씀은 그렇게 하도록…

예예.

답변을 올리고, 마지막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한필수 처장이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창립 11주년 기념공연은 본래 지난해에 창립 10주년 기념공연으로 준비했었던 것이고 광역문화재단에서는 대개 10주년에 기념적인 행사들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1년을 미뤄서 올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산도 좀 다른 사업보다는 크고 해서 충북문화재단에서 예술계의 의견을 여러 차례 듣고자 노력을 했는데 이게 조금 미진한 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을 저희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안에 사업을 마쳐야 되는데 어느 정도 대규모 공연은 준비만 해도 한 1년 걸리고 또 실제 실행도 6개월 걸려서 한 1년 6개월 이상 잡아야 되는데, 저희는 한 7∼8개월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약간 부족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르를, 여러 예술계의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여쭈었는데 여러 장르들이 나왔습니다. 복합장르로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지금 복합장르로, 퍼포먼스가 많이 들어간 복합장르로 준비하고 있고 충북의 지금까지의 정체성이나 역사성 이런 것을 볼 때 좀 기상이 있는 그런 작품이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연출가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시간관계상 제가 좀 정리를 해 보면 3월 추경에 예산 편성하셨을 때 저희 위원님들 많이 걱정했습니다. 시나리오가 무예에 관련된 시나리오를 지정을 하고 창작활동을 해 보라는 예산이 2억 원 예산이었을 때 관련 여기 충북도에 있는 예술인분들이 코로나여서 너무 어렵다고 해서 ‘아, 정말 가뭄의 단비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사전에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연출가라든가 시나리오는 좀 이해를 합니다. 음악감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 좀 살펴보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주요 스텝 구성에서 이렇게 실태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런 연출·기획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이런 정보도 모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먼저 제가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공연예술의 특성상 연출이 정해지면은 연출이 무대감독, 음향, 의상 또 소품까지 다 한 팀이 돼야만 공연이 진행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조명·무대·음향은 지역에 있는 업체로 한다고까지 이렇게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희가 계속 연출가에게 안 된다, 우리 충북에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연출하고 중요한, 청주에서 충북에서 하기 어려운 것만 연출 쪽에서 하시고 나머지는 충북 예술가가 참여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예, 대표님, 그러면 제가 소요예산에서도 나와 있는데 공연의상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보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산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2,150만 원이라는, 과다 책정돼 있는 것 같은 소요예산도 보이고요. 그리고 아쉬운 거는 2월 8일하고 9일 공연 2회에 걸쳐서 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정산서를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꼼꼼하게 중간중간에 추진상황을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하고 공감대 형성하시고,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 실태조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활용을 못하신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북 예술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김승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에 대해 금년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일에 걸쳐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보고한 업무보고에 대해 부족하거나 추가로 보고받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집행부와 협의를 통하여 보고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