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의원 발언

괴산군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민의 생활안전과 치안에 늘 노력해 주시는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짧게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공유형 킥보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심 속에 많이 있는, 지금 청주시내권 뿐만 아니라 군단위에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유형 킥보드는 단속이나 제재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행 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떠한 형식으로 해서 단속이나 제재가 들어가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단속이라면 그게 쉽게 단속계획하에 움직이시는 건지 아니면 민원신고로 이루어지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들이 늘 안 지켜지는 부분이거든요.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그리고 대학가 근처에서는 다 음주 후에 타고, 무엇보다 문제가 그게 사실상 공유형 킥보드를 자기 행선지에 가서, 쉽게 표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방치하듯이 그냥 그렇게 놓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도로에서 사실상 운전하시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위험물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 조그마한 괴산군 같은 지역에도 중원대학생들이 많이 타고 많이 그냥 길가에 세워 놓고 들어가고 그런 것 때문에 택시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일 먼저 위험하다고 말씀 주시는 분들은 생활 속에서 운전업을 하시는 분들, 택배업 하시는 분들, 택시기사님들 그분들이 늘 말씀을 주시거든요. 저거 도대체 흉물스럽다, 흉물인데 저거 안전사고 위험도 있지만 타고 난 후에 방치하는 게 너무 문제인데 저게 어떻게 단속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들을 현장에서 많이 주시거든요. 그에 따른, 그게 계도나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게 쉽게 계획하에 이루어지지 않는 단속이면 사실상 신고 후에 이루어지는 단속뿐이 없다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앞으로 그쪽 부분도 신경 써서 타는 분도 안전을 지켜야 되지만 사실상 방치로 인해서 우리 운전자들이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마련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답변 듣다가 저도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행안부 경찰청, 아니 우리 경찰국 신설하는 거는 행안부에 치안사무 업무가 없어서 원래 자치경찰위원회 그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내용은 경찰국에 자치경찰위원회 지원하는 과랑 인사과랑 총괄 그렇게 과가 있는 3개 과로 구성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자치경찰위원회를 지원하는 과가 있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지금 일선에서 또 나오는 얘기는 “행안부 그 사무에 치안 관련 사무는 없다. 그런데 어떻게 자치경찰위원회를 지원하는 그거를 신설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내용인지 그래도 좀 쉽게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를 지원하는 과가 있어서 더 괜찮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행안부에서 왜 이 치안사무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지원한다고 신설할 수 있다는 건지, 좀 그 부분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예산도 가지고 인사권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결국은 경찰국이 신설돼서 자치행정, 아니 자치경찰위원회 지원과에서 또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저도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괴산군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오전 업무보고부터 장시간 진행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우리 업무보고 13쪽 보면 다음 달 진행 예정인 도민체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제61회 도민체전이 옥천에서 다음 달에 개최되는데 이게 벌써 몇 회만에 열리는 거죠? 이게 2회 취소된 건가요?

그래서 그렇게 열리는 거죠? 이번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각 시군 선수와 종목별 임원단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몇 명 예상하고 계시죠? 26개 종목, 4,800명 이상!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늘 보시다시피 지금 코로나가 다시 매번 더블링에 지금 이대로 이어진다 그러면 하루 10만 명까지도 내다본다 그러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전혀, 차질 없이 진행 중이긴 하실 텐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게 우리 시내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군단위, 여기 옥천군 같은 경우 사실상 이렇게 한번 도민체전 같은 거 치르고 나면 그래도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력을 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4,800여 명 정도 되는 선수들과 임원들이 오셔서 숙박하시고 또 소비하시고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에서는 지금 기대치가 있는데, 많이들 이거를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또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당장 정부 방침이 어떻게 결정남에 따라 저희 시도에서는 어떻게 지낼지 한치 앞을 못 내다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추진이 가능한 걸로 되는 거니까 방역이나 이쪽에 만전을 기하셔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문화과장님 말씀 중에 저도 생각이 나 갖고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26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예방 및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확산” 이래서 저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 인식개선 및 경관 향상을 위한 간판 개선사업”.

이거 과장님, 진행하시면 혹시 상가 업주분들 반응이 어떠십니까? 아니 아니 과장님, 게시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상가건물 간판 개선사업 하시지 않습니까? 예예, 일률적으로 이렇게 경관을 좋게 예쁘게 죽 해서 간판을 하시는데 개선사업,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당 상가 업주분들 반응이 어떠냐고 여쭤본 이유가 그게 사실상 업주분들은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다 균일한 사이즈로 되니까 그게 싫으신가 봐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폐업 후에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있던 개선 경관 간판을 안 쓰세요.

보통 또 돌출형 쓰시고 막 크게 거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아 계신 기존 개선사업으로 간판 달아놓으신 분들이 늘 그거 갖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거 저 때 괜히 도장 찍어줘서 괜히 진행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그런데 혹시 수요조사나 이런 거 하실 때 직접 상가분들 또 이렇게 뵙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반응이 어떤지, 저는 그게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해 놓고 경관이 너무 예쁘고 좋은데 상가분들이 “너무 자기가 손해 보는 것 같다.

크게 했을 때가 더 좋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구역을 이렇게 설정해서 진행을 해 주시잖아요. 읍 소재지면 읍 소재지 메인거리에 해 주시거나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 영업 행위를 영위하시다가 폐업 후에는 새로운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시면 기존 간판 철거하고 새로 달고 이 과정에서 저는 이게 개선안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또 권역 설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해 갖고 폐업 이후에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균일한 사이즈로 그렇게 해서 진행될 수 있는 개선안이나 이런 방법은 없나, 그리고 그 부분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돈, 예산 들여서 예쁜 경관을 만들어 놨는데 폐업 후에 신규 입주하시는 분께서는 또 홍보효과로 큰 간판 다시고 돌출형 달고 그렇게 하시니까 너무 예산 들여 만들어 놓은 경관도 해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들여서 잘 예쁘게 해 놓은 거에 또 떡하니 돌출간판 생기고 또 같은 규격과는 다르게 너무 큰 간판 올라오고 이런 거 정말 보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제도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괴산군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북의 위대한 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우리 원장님과 이하 원 가족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짧게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지난 언론보도에서도 보셨다시피 저희 충북도의회 신청사 부지 있지 않습니까? 도청 제2청사 부지, 그 부지에서 유물 관련해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7월 초에. 그거 관련해서 혹시 우리 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행하는, 이제 시행하는 부서가 있을 텐데 우리 원에서 아무래도 보도에서 유물이라고 발표하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신지, 업무공유든 뭐든 혹시 파악해서 알고 계신 내용 있으면, 우리가 보도에서 이렇게 보는 거 외에는 내용을 몰라서 혹시 원에서 알고 있는 내용 있으면 공부가 될까 싶어서… 감사합니다. 원 차원에서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앞으로도 향후 내용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괴산군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북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계신 우리 김승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충북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진상황 28페이지를 보시면 “충북문화 균형발전” 그래서 “지역쿼터제 유지”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쿼터제의 비율이 청주 60%, 청주 외 지역 40% 이렇게 설정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정하신 기준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공공의 영역이든 비공공의 영역이든 모든 인프라 시스템이 청주권에 다 집중돼 있는데 그렇다면 더욱이 더 균형을 맞추려면 역으로 더 퍼센티지를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는 거는 아마 다른 현상보다 진짜 상대적 박탈감이 더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충북문화 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