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사랑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천 제1선거구 김꽃임 의원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는 기업 유치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 경제 활성화의 가장 큰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충북은 지난 2010년 민선5기부터 2022년 7기까지 12년 동안 청주, 충주, 진천, 음성 4개 시군에만 기업 유치가 집중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여 획기적이고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기업 유치가 미비한 제천을 포함한 나머지 시군은 10여 년 넘게 지속된 기업 유치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지역 간 격차가 점점 커져 결국은 인구감소지역 즉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앞으로 지역의 존폐까지 걱정해야 하는 매우 엄중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402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을 때 도내 시군별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 유치 관련 특별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8월 31일 국회에서 김영환 도지사님, 황영호 의장님, 지역구 국회의원님, 동료 의원님들이 충북의 불합리한 차별과 규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등 충북도민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충청북도는 과연 대한민국인가?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김영환 지사님의 간절한 심정과, 제천은 과연 충청북도인가? 도의 충북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본 의원의 심정이 똑같지 않을까 생각하며 충북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김영환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영환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환 지사님 도정 혁신을 위해서 첫걸음으로 집무실을 6평으로 축소하셨는데 지사님의 도정 운영 철학에 공감하며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개혁과 혁신을 통해 우리 충북 도정 목표인 충북을 새롭게 하고 도민을 신나게 해 주실 도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 불균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2010년 민선5기·6기·7기 시군별 투자협약 실적입니다. 충청북도가 총실적이 약 108조입니다, 12년 동안.

시군별 투자협약 실적을 보면 1위가 청주 약 44조로 전체 대비 41%이고 음성, 진천, 충주가 합쳐서 약 46조로 42%, 4개 시군이 약 90조로 전체 대비 83%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7개 시군은 다 합쳐서 약 18조로 17%뿐으로 이 4개 시군에만 지난 12년 동안 투자유치가 집중되었습니다. 지역 간 격차가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지사님은 7개 시군에 대한 기업 유치가 미비했던 가장 큰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싶은 열정은 알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거는 기업 유치가 지금 12년 동안 7개 시군에 왜 그렇게 미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지사님의 의견을 여쭈어봤는데 우리 지사님이 접근성, SOC 그런 문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큰 미비했던 이유는 지난 민선5기·6기·7기 12년 동안 이런 기업 유치에 관련된 불균형의 심각성에 대해서 문제의식조차 없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렇게 10여 년 넘게 기업 유치가 불균형이 심각하게 되는 동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미비한 7개 시군에 대한 기업 유치 관련 정책이 거의 없습니다. 경기도에는 2015년부터 경기도 낙후지역 기업 유치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기업 유치가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이런 혜택을 줄려고 조례 제정까지 하였는데 우리 충북도는 지난 12년 동안 정책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이 저는 문제의식이 없었다 그래서 해결책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영환 지사님을 비롯한 황영호 의장님과 함께 대정부 성명서를 보면 거기에 기업 유치 포함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안타까움도 들어 있고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의 정확한 문제의 지적, 저는 그래서 향후 민선8기에는 기업 유치를 포함한 충북지역의 저발전지역에 균형발전을 이루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 봅니다. 그러면 김영환 지사님 간략하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를 포함해서 충북 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두 가지 정도 답변해 주세요.

지사님이 여러 가지 해결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전향적인 답변에 감사합니다. 기업 유치가 미비한 시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분양가 인하, 강한 인센티브 또 대규모 지원 시 도 보조금 비율을 10% 상향한다는 것 이런 부분도 본 의원도 제안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도를 상향한다든지 또는 지원 조건을 완화해서 지금 7개 시군에 교통망 확충 같은 거는 단기간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인센티브 정책을 수립해서 지금 7개 시군에 특별히 증평을 제외한 6개 지역이 인구 감소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런 정책들을 수립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구드리고. 지금 기업 유치 관련돼서 불균형을 해소해야지만 우리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이런 부분도 효과를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위해서는 불균형적인 지원을 강하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북에 과연 이 특별법 제정이 충북만을 위해서 될까?

하지만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 우리 지사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차별과 규제뿐이 없었던 충북에 아주 강한 불균형적인 지원을 저는 정부에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지사님이 참고해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에 좀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두 번째로는 도시가스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충북 시군별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보급률이 청주가 84.8%이고요. 우리 괴산이 10.9%로 가장 보급률이 낮습니다.

그 공급 시기나 전체 세대 수 비율이어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어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시군별 격차가 너무 큽니다. 저는 이 부분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도비 지원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충청북도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그 공급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총 73억 원, 그래서 보조금을 시군에 지원하였는데 2018년 이후부터는 도비 지원이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그 사안이 가장 큰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에서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단체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광역단체도 적극적으로 지금 보조금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은 2018년 이후부터 보조금이 중단돼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지사님의 의지를 제가 알 수 있었고요. 보조금을 다시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지원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사님이 지금 얘기해 주신 LPG 소형저장탱크는 농촌에 지금 올해는 7개소 해 갖고 한 2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데는 LPG 저장탱크로 해서 저희가 농민이나 이런 분들의 가계 부담이나 이런 거를 지금 절감해 주고 있는 차원입니다. 에너지 복지 해소를 위해서도 우리 시군에서 도시가스 공급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도비 보조금도 내년부터 바로 반영해서 우리 지사님이 시행해 주리라 기대합니다. 그럼…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국가, 국토 균형발전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또 그거를 근거로 한 우리 충북의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제정을 했고요. 2007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우리가 1단계부터 지금 총 15년 동안 3단계까지 사업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이 약 7,000억이고 우리 저발전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이 저발전지역으로 7개 시군입니다. 여기에 지금 15년 동안 총 한 7,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돼서 기본 전략적인 사업들을 시군과 의논해서 5개년씩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2022년도부터 ’26년까지 한 3,800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전략사업과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을 하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근거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세입 부분도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의 사업들이 마중물도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도 썼습니다, 시군별로.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크게 효과를 못 보지 않았나, 그러니까 실효성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점검이 필요하고, 그리고 왜 그러면 이 예산을 투입했는데 아직도 2007년도부터 15년 동안 나머지 7개 시군은 저발전지역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예산 대비가 왜 떨어지는지 분석을 필요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지사님 좀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음이 울컥하셔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근 12년 동안 제천에서 시의원 활동할 때 도에 균형발전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 심정하고 국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충북의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우리 지사님의 심정을 제가 알 것 같고 똑같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에 청년희망센터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 충북 청년희망센터는 문화교류·복지·취업·창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 거점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주시에 설립된 청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우리 충북기업진흥원에서 위탁받아 운영비 약 7억 2,000만 원, 도비 100%를 지원하고 각종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청년희망센터는 청주뿐만 아니라 우리 시군에도 꼭 있어야 되는 거점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고통을 나누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시군에서도 이런 거점공간을 마련해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을 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제천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해서 설립은 시군에서 하지만 이런 운영비나 사업비는 저는 도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해 보니 운영비 지원은 어렵다, 시군별로.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균형발전에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사실 도심지역보다 농촌에 있는 청년 인구들이 어려움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이 외롭고, 어렵고 또한 인구 유출에 가장 큰 1위가 우리 청년 인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사님의 전향적인 의지로 시군에도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 매칭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지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청주에서 지금 2019년도에 설립돼 갖고 운영되고 있고요.

우리 청년들을 온라인·오프라인으로 해서 각종 취·창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점공간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또한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우리 수도권 쏠림현상처럼 모든 게 청주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도에서 하는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또 국·도비를 지원받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필요한 기관들, 일례를 들면 충북 청년희망센터도 우리 충북에 하는데 꼭 청주에 먼저 했어야 되나, 저는 그런 거에서도 한번 접근을 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수십년 동안 예를 들어서 우리 충북노인종합복지관 그런 부분에 오셔서 전체적인 시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집중현상을 우리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른 시군으로 공공기관이든지 아니면 생겨야 되는 앞으로의 유관기관 이런 것들은 분산해서 설립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도 우리 지사님께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사님 지금 시군에 보면은 충북 특별지원법에 대해서 제정해 달라는 촉구 현수막이 시군별로 걸려 있습니다. 도민의 역량이 하나로 모아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도의회뿐만이 아니고 집행기관 하나 되어서 이번 민선8기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꼭 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또 앞장서고 같이 힘을 합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은 질의보다도 제천 관련돼서 한 가지 고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천약초연구소 설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천의 농가인구가 약 1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3% 농업에 종사합니다. 그런데 한 70% 이상은 농가소득이 1,000만 원도 되지 않는 영세농입니다. 사과와 약초 주산지인 제천은 2012년… ’15년부터 발생한 과수화상병으로 인해서 320농가 190㏊의 과수원에서 발생해서 41% 재배면적을 지금 손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 조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른 시군에는 몇십 년 전부터 농업 관련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은 수십 년 동안 우리 도 산하기관 연구소가 없습니다.

지사님 이 부분에는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사님과 시하고 더 충분한 검토를 해 보고 과연 제천시에 필요한 게 지사님 말씀하신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 의원이 농민들과 수차례 상의한 연구소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전향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지사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뿐인 균형발전이 아닌 정말 민선8기에서는 충북 균형발전을 꿈꿔보고 기대합니다. 지사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걸로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