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의원 발언

재무과장 한명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범위와 보상 한도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것에 따라 조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학원에서 일어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이게 학원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저희 교육청에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어야 되고요.

재무과장 한명수입니다.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규모별, 또는 학생 수별로 납입을 하고 있으며 두 군데, 일반 보험회사와 학원안전공제회에 두 군데에 지금 보험을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명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추진과정 및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9명의 결산 검사위원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 검사에서 주신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우리 교육청을 비롯한 해당 기관에 개선 보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사·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개요 1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조 3,028억 원, 세입결산액 3조 3,063억 원, 세출결산액 3조 2,234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829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479억 원, 보조금 반납예정액 15억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44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재무제표입니다. 2021년도 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 4조 7,736억 원에서 부채 1,002억 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4조 6,733억 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수익 3조 1,959억 원 대비 비용 2조 8,630억 원이 발생하여 운영차액은 3,328억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전년도 순자산 4조 3,404억 원에서 운영차액 3,328억 원이 발생하여 4조 6,733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채권·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첫 번째, 채권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 말 452억 원에서 수업료 등 39억 원이 감소한 414억 원이며, 두 번째,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 말 858억 원에서 BTL 등 민자 리스 부채를 105억 원 상환하여 현재 채무액은 752억 원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 말 5조 9,575억 원에서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등으로 3,630억 원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등으로 2,068억 원 감소하여 현재액은 6조 1,138억 원입니다. 네 번째,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 말 464억 원에서 취득 및 관리전환 등으로 71억 원이 증가하였고 불용물품 처분으로 42억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493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 및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 기준 우리 교육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 2종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19년에 신설하였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 1,939억 원에서 1,635억 원을 조성하고 969억 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2,605억 원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은 통폐합, 이전 재배치, 통합 운영 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 개선 지원금을 효율적, 장기적으로 집행하고 작은 학교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2021년에 신설하여 543억 원을 조성하고 59억 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48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결산은 「지방회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등 4개 분야 33개 사업으로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 1,785억 원 대비 94.7%인 1,68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는 「지방회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 교육청의 5대 교육시책을 전략목표로 하여 성과목표 19개, 성과지표 81개로 설정 운영한 결과, 초과 달성 17개, 달성 56개, 미달성이 8교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모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은 소로초등학교 손해배상 채권가압류 신청, 공탁금 지원 등 4건이며 9억 6,907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9억 6,503만 4,030원을 집행하고 403만 5,9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목적예비비는 없으며, 일반예비비는 소로초 손해배상 채권가압류 신청 공탁금 6억 원, 아프간 특별기여자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지원 2건에 대하여 7,376만 원, 교원 급여 소급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2억 9,531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성범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전년 대비 9.17% 증가한 3조 3,063억 7,2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3조 3,028억 1,200만 원에 대하여 3조 3,078억 7,2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징수 결정 대비 99.95%가 수납되었으며, 수업료 등 4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리되었고, 과년도 수입 등 14억 9,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부문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3조 3,028억 1,200만 원 중 3조 2,234억 100만 원을 지출하고 479억 1,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829억 7,100만 원이고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 479억 1,100만 원과 보조금 반납 예정액 15억 8,0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34억 8,0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에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고 근로자 인건비 지급 등 8건에 17억 7,3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21년도 말 기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으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21년도 조성액은 1,635억 3,400만 원, 집행액은 969억이며, 연도 말 현재액은 2,605억 7,700만 원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은 2021년도 조성액은 543억 800만 원이고 집행액은 58억 9,700만 원이며 연도 말 현재액은 484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총 33개 성인지 사업에서 예산현액 대비 94.7%인 1,689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은 전반적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학력신장, 교육복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건전하고 내실 있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및 집행잔액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의 비율도 1.45%로 전년도 2.4%보다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집행잔액의 전년 대비 감소는 교육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성인지 예산의 집행은 집행률 차원에서 적정히 이루어졌으나 성인지 사업 집행률과 목표달성률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성인지 사업의 목표달성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1회계연도에는 소로초 손해배상 채권 가압류 신청으로 인한 청주지방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공탁금 사용, 2021년 10월 「국가보안법」 무죄 판결에 따른 교육공무원 급여 소급에 따른 지연손해금 사용 등 4건 9억 6,9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4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집행한 4건 모두 긴급한 현안 사업에 집행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프간 특별기여자 교육지원 예비비 사용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예비비 신청에 있어서 보다 면밀한 수요예측을 통해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서성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구 말씀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저희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