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천 의원 발언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23쪽에 보면 임대료 수입에 보면 건물 및 토지 임대료 미수납 내용이 채무자 재력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30쪽도 마찬가지 보증금 회수 부분에서는 (구)학비노조 사무실 임대료 채무자 재력 부족, 또 마찬가지 31쪽도 변상금 부분에서도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이 채무자 재력 부족, 33쪽의 연체료 부분도 마찬가지 폐교 연체료가 채무자 재력 부족, 또 37쪽에 보면 그외수입 부분에서도 소송비용액 이것도 채무자 재력 부족, 또 38쪽에 보면 과년도수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채무자 재력 부족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채무자 다 재력 부족이 맞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채무자 재력 부족이라면 앞으로 교육청에서 추후 대책은 있으신 건지요? 네, 36쪽에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미수납 내역 중에서 감사처분 회수금에 이 대상자가 누구인지, 급여 회수금 채무자 이것도 재력 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36쪽에 있기에 여쭤본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서 교원인사과 279쪽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에서 교원 인건비에서 교육전문직 인건비 보면 교원 명예퇴직 229명이 평균 한 9,500만 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9,500만 원이 평균인지 아니면 한 분, 한 분 다 차이가 많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229명 중에 혹시 2억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280쪽 보면 교육전문직원 명예퇴직 수당을 한 분이 2억을 받았는데 이 차이점하고 혹시 대상자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세출부문에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572쪽에 보면 세부사업 중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사업에서 충주교육지원청과 영동교육지원청에서는 특수교육학습 지원 추진실적이 자율연수비 충주는 6명, 영동은 특수치료사 1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자율연수비가 추진실적에 기재가 안 됐는데 다른 교육청은 이 자율연수비를 안 하고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지금 교육감님 오셨습니까? 뒤에서, 안 오셨습니까? (…) 학교혁신과 158쪽에 보면 기초학력 지원 올(All)라인 튜터 사업이 있는데 올라인 튜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국고보조금이 12억 1,800만 원 중 3억 9,200만 원 사용하고 8억 2,0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미래인재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충북환경교육센터 설립 사업이 2018년부터 2021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2억 6,116만 원을 사고이월한 사유와 추진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이번에 5분 발언에서 환경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교육은 유아기서부터 초등, 중등까지, 고등까지 어릴 적부터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환경교육센터가 좀 더 모든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환경교육 기초에 대한 그런 환경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미래인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89쪽 보면 가에 지능형수학탐구교실 구축 5억 중 본예산 2억, 금회 편성 요구한 1회 추경에 3억인데 본예산 확보된 2억 4교는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인데 집행 지금 되고 있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299쪽 보시면 다에 직업교육 현장성 강화 분담금 자체와 특교가 11억 2,700만 원인데, 또 300쪽에 보시면 11억 3,700만 원으로 해서 1,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데 1,000만 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차이인데 이게 맞는 건가? 같은 내용인데 1,000만 원 차이가 난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299쪽 보면 다에 직업교육 현장성 강화 분담금에 보면 계에 보면 11억 2,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네, 수정이 벌써, 제가 질문한 게 두 건째인데 요거는 앞으로 좀 참고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12쪽 보시면 증평공고 기숙사 증축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8억 7,063만 7,000원인데 설계 지연으로 시설비 7억 4,140만 9,000원을 감액한 것은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세요.

여유 있게 찾으시고, 제가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체육건강안전과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120쪽 보시면… 학교운동부 훈련장비 지원을 보면 본예산에선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6억 7,300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1월부터 9월까지는 장비 구입을 안 하시고 추경으로만 구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이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대조해서, 고등학교 한 실례를 들겠습니다. 학교별 교원현황 중에서 공립학교 금천고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금천고가 28개 학급 수에서 교원이 60명인데 사립학교는, 청주신흥고를 예를 들겠습니다.

똑같이 28개 학급 수에서 교원이 54명인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교원인사과. 네네.

학급 수는 똑같은데 사립하고 공립하고 교원 수가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걸 파악하셔 갖고, 지금 제가 한번 대충 봤는데 여기 교육행정요람, 2020년도 교육행정요람에 보면 아마 차이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