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정범 의원 발언

제403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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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된 이정범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차 교육위원회에서 연기한 결산 승인의 건을 포함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총 6건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 충북교육발전소 김성훈 님과 전교조 충북지부 김영훈 정책실장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집행청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1차 교육위원회에서 선행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네, 유상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상용위원

자료 좀 하나 요구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의 예산 중에 우리 체육… 잠시만요. 본청의 체육건강안전과에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가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본청에 계시는 운동부 지도자의 역할과 그분의 인적사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음으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용 위원님.

유상용위원

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상용니다. 지금 막 자료 요청을 드려서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냥 체육건강안전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본청 운동부 지도자 관련돼서 인적사항이나 그거는 그렇고,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본청에서.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본청에서 평상시 업무를 하다가요 이분은…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죄송합니다. 국립학교, 충북대학교 부속 중·고등학교에 소프트 야구선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후에 학생들 야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오전에는 본청에 근무를 하는 거고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본청에서 오전에 무슨 근무를, 어떠한 업무를 보고 있는 건가 싶어 가지고 그래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본청에서 주는 업무는 없고요. 아이들 가르치기 위한 그런 자료 수집이라든가 전력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질의응답 형식으로 해 갖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건 관련된 건데요. 제가 보건 쪽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보건 업무에 관한 건데 우리 성립전으로 특교로 받으셨던 것 같은데, 페이지를 말씀드려야 되나요? 보건관리 PCR 검사소 설치 운영 관련돼서요.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제가 기재를 안 해 놔서. 과장님, 찾으셨어요? (…) 질의드려도 될까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잠시만요. 페이지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게 추경이 아닌가…

유상용위원

추경은 PCR 관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잠시만요. 결산에서 마스크 및 방역물품 지원 관련돼서 107쪽요. 설명자료 107쪽, 찾으셨어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찾았습니다.

유상용위원

마스크 및 방역물품을 808교 학교에 지원을 하신 것하고 교직원 방역물품 2만 9,699명 지원한 게, 쭉 내용대로 해 갖고 139억이죠. 139억이 지원이 됐는데 이 마스크하고 교직원 방역물품으로는 별도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집행이 된 건지 좀 궁금해 가지고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교직원 방역물품 지원 사업으로 7억 6,119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낙찰차액으로 해서 5,436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교 교육활동 지원 인력비로 해서 808명이 지금 잡혀져 있는데요. 1학기에는 1,959명, 2학기에는 1,830명 이렇게 지원이 돼서 127억 804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 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59명하고 1,830명, 1·2학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본예산에, 2021년도 본예산에 학교 방역물품 지원된 게 808개 학교에 13억 8,000만 원 정도로 해서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손살균제, 살균티슈 이런 항목으로 해 가지고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한 13억 정도 지원이 됐고요. 또 2차 추경에서 방역물품 지원으로 해서 예산을 체육건강안전과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게 1억 1,600 정도를 또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제, 살균티슈 구매하는 걸로 해 갖고 예산을 요구를 하셔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서.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유상용위원

금액이 조금 다르더라도, 맞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런데 이때 보건용 학생 마스크를 학생 수 곱하기 2매 해서 1,000원을 잡아서 학교로 아마 전출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2차 추경에서 교직원 방역물품에 관련해서 일반 우리 교직원분들에게 7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1인 교직원 수 곱하기 3만 원 정도로 해서 지원한 게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여기에 마스크는 얼마 잡으셨나 아세요? 이거는 아마 교육청에서 구매를 해서 일괄 지급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마스크 1개당 300원에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 구매한 것은 마스크 1개당 300원에 구매가 돼서 일괄 지급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학교로 내보낸 금액은 마스크 1개당 1,000원씩에 해 가지고 3배가 넘는 금액으로 해 가지고 책정을 해서 내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마스크 관련해서 반환금이 있었나요, 학교에서? ’21년도에.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그거는 없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면 1,000원에 구매를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각 학교에서.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그 자료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자료 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는 300원에 가능했는데 학교 내에서는 그 300원짜리의 마스크를 굳이 1,000원씩이나 주고 구매를 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주었다? 예산 낭비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21년도 마스크 가격이 지금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한 300원 정도 수준이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0원에 구매했다는 건 조금 너무 과하지 않았나, 그랬으면 반환이 됐어야 되는데 반환된 것도 ’21년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거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우리 학교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여기는 단가를 1,000원으로 책정을 한 거고, 합계금액이 학교에서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으면 수의견적 공고라고 그래서 5,000만 원까지는 입찰형식으로 취해야 됩니다. 아마 1,000원보다 낮게 구입을 했을 거고요. 그 차액은 아마 추가 구입을 한 걸로 아마 그렇게 처리했을 것 같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추가 구매가 됐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구매가 된 매수를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다음은 우리 정책기획과 과장님. 우리… 아, 또 페이지를 제가 안 써놨네요. 죄송합니다.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으로 인해서 교무행정지원팀 역할 강화 지원해 주시는 거 있죠? 교무행정지원팀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한백순입니다. 네,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까요?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일반 담임 선생님들이 교육과 행정업무가 겹치다 보니까 시수가 많이 힘들다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업무를 교육행정지원팀이라고 해 가지고 주당 12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줄여서 일반학급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업무를 처리해 주는 겁니다.

유상용위원

자, 그 업무처리가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책임교사를 두시는 거잖아요.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행정업무뿐이 아니라 학교 전반적인 모든 교육활동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들을 좀 배제하고, 지금 현재 업무경감팀을 보면 보통 교무부장을 비롯해서 경력이 높은 사람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학교업무경감팀에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담임을 맡은 선생님들은 아이와 같이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우리가 교무행정지원팀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 지원 그 정책기획과 공문을 보면요, ’20년 12월 31일 자 문서번호가 7138번이더라고요. 그 공문에 보면 50개교를 처음에 계획을 잡으셨었죠? 50개교 지원으로.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원래는 107개교를 지원을 했었는데요.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일단 50개교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유상용위원

’21년도 본예산에 50개교, 그랬다가 추경에 그럼 다시 올라간 건가요, 나머지 금액은?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50개교를 예산을 가지고 좀 더 확대를 하다 보니까 18교를 늘려서 68개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30주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22주밖에 지원을 못해서 그 68개교는 8주분에 대해서 1차 추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07개 중에서 선정이 안 된 39개교에 대해서 나머지 추경에 의해서 전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면 이 강사분들이 들어오시면 강사료에 대한 기준은 알고 계시죠? A, B, C로 나누어져서 강사를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지는 걸로요.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저희 강사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A, B, C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계시면… 아까 말씀드린 2021년도 교무행정지원팀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 지원 계획서, 우리 교무행정지원팀 책임교사 관련돼서요. 이것도 업무추진계획에 아까 말씀드린 그 공문에 같이 내용을 보내주신 거에 보면 A급 교사 수당단가 2만 7,000원, B급 2만 5,000원, C급 2만 3,000원, A급은 면단위 소재지 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 B급은 읍단위, C급은 시지역 이상 소재지 학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해서 시수를 정하라고 아마 안내서까지 다 내보내주셨더라고요. 각 학교로.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네.

유상용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다 A급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A급에 뭐,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강사님들도 다 A급 2만 7,000원을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A급이 적용되시는 분들이 보면 보통 박사학위 이상 학위를 가진 자, 또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분, 이런 분들로 나누어져 있는데 진짜 A급 강사들이 다 들어가서 하신 건지, 아니면 강사분들을 구하는데 좀 애로가 있어서 A급 적용을 임의적으로 학교 내에서 하신 건지 그것도 궁금해서 여쭙니다.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면단위, 또는 읍단위, 시단위로 나누게 된 것은 기간제교사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아마 시단위는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시단위에서는 모두 10년 이상된 본인의 어떤 의사에 의해서 퇴직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 A급 정도를 계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읍이나 면지역에는 기간제교사 구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서 아마 그렇게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제가 이 관련돼서, 그것은 A급, B급, C급 나누신 거야 뭐 애로사항이 있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우리 학교에 책임교사로 계시는 선생님들이, 모르겠습니다. 행정업무가 얼마나 과다하고 또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책임교사로 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학교 내에서 경력도 있으시고 실력도 있으시고 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막상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고 행정업무로 돌리고 시간강사를 데려다가 학생들을 수업하고 학생 업무를 본다는 게 이게 조금, 우리 기초학력 떨어지는 문제도 적용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교사분들이 수업을 가르치지 않으시고 행정업무로 돌려놓고 외부에서 강사 데려다 쓴다,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다 보면 선생님들이 학교수업이 아닌 행정업무 쪽에만 너무 치중하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이들 강사가 많은 학원으로 보내라는 얘기와 같이 느껴지는, 그 개인적인 소견이 그렇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실 건지, 진짜 선생님들 업무 많은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선생님들 다 그 업무 하시면서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선생님들께서 뒤로 물러나시고 강사들이 전면에 나서서 수업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교육감 계속 말씀하시는 기초학력, 기초학력 하시는데 기초학력 증진시키는 데 반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광우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이 어떤 건지 잘 아는데요. 지금 책임교사제를 운영을 한 것은 사실은 아이들에게 담임 선생님이 생활지도학습을, 아이들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다른 잡무를, 다른 잡무를 업무책임 선생님이 맡아서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담임 선생님들은 아이들 학습지도나 생활지도에 더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저희가 시행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정책기획과장님이 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상용위원

예, 과장님.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사항 저희들이 충분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사가 아니라 기간제교사를 저희들이 보면 교사자격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 아이들을 가르치시다가 본인의 어떤 사유로 인해서 퇴직한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을 차지하시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업무경감팀에 업무를 맡기게 되면, 그분은 그 학교에 초임이기 때문에 그 학교의 내용에서 전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잘할 수 있는 교육 쪽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쪽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가족분들 그만두시고 나서 경력 연장밖에 더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만두신 교사님들 모셔다가 다시 경력 연장해 주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러면. 좋은 방안이기는 하신데 그래도 좀 학생들을 위하는 게 어느 쪽인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유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이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욱희위원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60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체육건강안전과 나광수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학생수련활동 지원 관련해 가지고 상위 3개 항목들이 보면 지출누계액이 0원이에요. 그리고 얘들이 계속 이월된, 그 이월하겠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얘들이 지금 지출되지 않고 이월된 사유랑, 그리고 이 항목들을 선정할 때 지금 현재 학생수련원장께서 이 사업을 계획하신 건지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수련활동 지원에 각종 학생수련원 시설 증축 관련 예산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BF 인증하고 문화재 발굴이, 문화재가 이제 나와서 그것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문화재 발굴로 인해 가지고 기간이 지연됐다고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BF 인증하고 문화재 발굴로 계속비를 이월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욱희위원

혹시 그러면 현재 이제 일정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교원인사과 손기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예.

이욱희위원

저희가 이제 보면 보통 기존 교원들이 파견이나 휴직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결원이 발생을 하면 기간제교사들을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파견이나 이런 일정들이 변경이 돼서 복직을 하게 되는 경우, 기간과 다르게 좀 빠르게, 기존에 예정했던, 계획했던 그 기간이 변경돼서 빠르게 복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존의 기간제교사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인사과장 손기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직이나 여러 사유로 휴직을 하셨다가 휴직사유가 소멸되면 일찍 복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기간제교사의 어떤 계약기간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처우를 위해서 다 보장을 해 주면 좋겠지만 행정 저기상 못하고 한 달 전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할 때 그런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이렇게 계약을 파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제가 일단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요. 사실 계약조건에는 실질적으로 한 달 이전에 그 관련 내용을 통보를 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분들에 대한 이제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1년 단위, 2년 단위로 계약을 해 가지고 들어와서 일정을 잡고 이제 계획을 하고 들어왔을 텐데 교육청에 대한 이런 정책이나 이런 일정들이 변경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한 달 전에, 계약서상에 사인을 했다라고 해 가지고 한 달 전에 통보를 하고 해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요, 그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욱희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서 가간제교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욱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광우입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교사들 계약을 할 때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요. 중간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나가시게 될 때에는 저희가 그냥 증원으로 이렇게 해서 그 기간은 보장해 주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기간제교사에게 적용되는 건가요?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광우입니다. 모든 기간제교사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서 휴직을 6개월을 했는데 한 5개월에 조기복직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지금 한 달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는 같이 이렇게 증원, 한 달은 그냥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욱희위원

국장님,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혹시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저희가 어쨌든 실질적으로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기간들이 있을 때 중간에 교육청의 정책이 변경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경된다고 해서 그분들을 해고하기보다는 그 기간에 대해서 보장을 해 줄 수 있고 뭐 다른 방향으로라도 그분들을, 현재 채용상태이니까요. 다른 업무라도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조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에 또 기간제로 갈 어떤 자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이렇게 전환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규위원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학교혁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입시 관련 예산안 266쪽, 설명자료 242쪽에 나와 있는 제천 고교평준화 공청회 예산이 28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제천 고교평준화 사업이 현재까지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제천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는 세명대학교 연합팀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현재 마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올 연말과 내년 초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여론조사를 ’23학년도 학년 말쯤에 진행해서 ’24학년도에 3월 고입전형 계획에 반영해서 ’25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용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체육건강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 운동장을 민원이 들어와서 현지에 가봤더니 3분의 1을 주차장 시설로 만들었더라고요. 이 주차장을 만들게 된 동기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지 않은데 다른 시설물을 하면서 그 안에 주차장 시설이 필요해서 그렇게 만드는 중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본 위원이 현지를 가봤거든요. 주차장 시설이 본 교정 뒤쪽으로 좌우로 충분한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교직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그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떤 쪽에서 어떻게 얼마가 쓰여졌는지 알고 싶고요. 제가 볼 때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됐는지, 우리 지역에서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학교 체육시설 예산을 교육청에서만 전적으로 부담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30%를 부담해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장야초등학교하고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는 지역주민이 체육관 시설을 개방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지금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점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겁니까?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확인해 보고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옥천교육지원청에 알아봤더니 도교육청에서 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개방 요구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되는지. 옥천군에서는 30%를 부담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점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다음은 재무과 폐교재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폐교 수가 254개 중 124개의 폐교가 매각되었으며 보존 폐교 중 24개가 활용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한명수입니다. 현재 자료에는 24개교가 미활용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5개교는 활용이 되어 있으며 현재는 19개교가 미활용 상태입니다. 미활용 재산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시설이나 문화복지시설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에 대부나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124개의 매각 폐교 중 매각 당사자, 지자체 또는 개인의 비율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요?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한명수입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지금 매각한 것 중에 지자체에 매각한 거는 43.5%고요. 개인이나 법인한테 매각한 거는 56.5%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조금 보충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지금 폐교가 19개 남아 있는데요. 그중에 요번에 안건으로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오후에 심의할 신안폐교가 있고요. 또 괴산군에서 지금 4개를 더 매입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자체 활용할 계획도 있고요. 성장 아웃도어 스쿨 관련해서. 그러면 아마 한 10개 정도 남아 있는 것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본 위원이 각 지역의 폐교를 돌아봤는데요. 각 지역마다 이거 흉물로 방치된 학교가 정말 보기 안 좋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매각할 수 있는 곳은 매각을 하시고, 또 지역별로 지자체에서 폐교를 이용한 수익사업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8개 면에도 돌아봤더니 그 지역에서 매각대상이 언제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역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개방을 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외지인이 매입하지 않고 우리 지역주민이 폐교를 매입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오후의 안건에도 저희가 개인한테 매각하는 게 3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 매각하는 게 2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시설로 매각을 하는데 폐교가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각을 하면 특약등기를 10년을 또 특약등기를 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 폐교가 외지에 있다 보니까 예전에 초등학교 저희가 무상교육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기증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반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원칙은 동문회가 동의가 되고 지역주민이 동의가 되는 거는 저희가 매각을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교를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임대료 수입이 저희가 한 60% 넘게, 만약에 예년 같은 경우에 한 7억 정도 저희가 대부료가 들어오는데 7억 좀 넘게, 거기에 한 60% 이상이 저희가 유지보수, 뭐 누수가 된다든지 또 거기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보수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이 대부가 크게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아까 박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야초하고 옥천 산과고 체육관 개방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학교 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개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체육관을 지을 때에 대개 지자체가 대응투자를 하고 학교 교육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야초하고 옥천 산과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 이유가 뭔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본청에서 시설개방과 관련돼서 별도로 안 된다고 이렇게 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학교에 한번 사유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잠깐 질의를 하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거의 다 국장님들께서 많이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국장님들은 추가 답변 때 말씀해 주시고, 각각 실과 과장님들께서 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예, 박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23쪽에 보면 임대료 수입에 보면 건물 및 토지 임대료 미수납 내용이 채무자 재력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30쪽도 마찬가지 보증금 회수 부분에서는 (구)학비노조 사무실 임대료 채무자 재력 부족, 또 마찬가지 31쪽도 변상금 부분에서도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이 채무자 재력 부족, 33쪽의 연체료 부분도 마찬가지 폐교 연체료가 채무자 재력 부족, 또 37쪽에 보면 그외수입 부분에서도 소송비용액 이것도 채무자 재력 부족, 또 38쪽에 보면 과년도수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채무자 재력 부족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채무자 다 재력 부족이 맞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한명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임대료 수납 일부분은 납부를 90% 정도는 완료한 상태이고요. 과년도수입 등등에 대한 미수납 내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력 부족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징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이게 채무자 재력 부족이라면 앞으로 교육청에서 추후 대책은 있으신 건지요?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한명수입니다. 추후 계획으로는 납부 고지, 독촉, 또 재산 조회, 그다음에 재산명시 강제 집행 등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보충해서 조금만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박병천위원

네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과년도수입 같은 경우가 한 13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교육용 로봇 구매한 건이 있습니다. 그게 한 7억 5,0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3명 있거든요. 저희가 매년 재산조회를 합니다. 한 이삼회씩 하고, 또 거기에 퇴직공무원도 한 분이 있는데 퇴직공무원 같은 경우도 그분이 정상적으로 퇴직을 못해서 지금 해임이 돼서 봉급이, 연금이 2분의 1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연금관리공단에 조회를 했더니 기초생활수급 4인 가족 그 당시에 151만 원이었는데, 이분이 연금이 한 153만 원 받고 있어서 지금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됐거든요. 재산조회를 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머지 두 분도 마찬가지로 재산조회를 이삼 년씩 하고 있는데 이미 소송이 진행이 돼서 변상이 확정이 되면 이분들이 재산이 있던 거를 다른 데로 돌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게 다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주성중 검도부 학생 사망사건도 코치한테 지금 3억 6,000을 저희가 구상금 변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분도 재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시효가 10년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지만 이분들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10년이 지나면 이거는 불납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36쪽에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미수납 내역 중에서 감사처분 회수금에 이 대상자가 누구인지, 급여 회수금 채무자 이것도 재력 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한명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 납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병천위원

아, 그래요. 여기 36쪽에 있기에 여쭤본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서 교원인사과 279쪽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에서 교원 인건비에서 교육전문직 인건비 보면 교원 명예퇴직 229명이 평균 한 9,500만 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9,500만 원이 평균인지 아니면 한 분, 한 분 다 차이가 많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 손기준입니다. 평균입니다, 그건.

박병천위원

그러면 이 229명 중에 혹시 2억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2억 받은 분은 없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러면 280쪽 보면 교육전문직원 명예퇴직 수당을 한 분이 2억을 받았는데 이 차이점하고 혹시 대상자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이것을 자료 표현상 문제가 된 건데요. 사실 2021년도에 교육전문직원 명퇴가 거기 이제 수당지급 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그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담당자 실수로… 3명인데 저희들이 국공립 교원과 그다음에 교육전문직원의 예산을 따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2억을 책정을 해 놨는데 3명이라 그 부족분은 공립 교원 명퇴수당에서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재 착오니까… 죄송합니다.

박병천위원

글쎄,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죄송합니다.

박병천위원

세출부문에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572쪽에 보면 세부사업 중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사업에서 충주교육지원청과 영동교육지원청에서는 특수교육학습 지원 추진실적이 자율연수비 충주는 6명, 영동은 특수치료사 1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자율연수비가 추진실적에 기재가 안 됐는데 다른 교육청은 이 자율연수비를 안 하고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석

박을석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박을석입니다. 예산서 설명자료 57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천위원

네네.

을석

박을석유아특수복지과장

여기는 소관이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저희들이 세부 내용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예, 박재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주위원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면 결산 자료 89, 결산서 73, 성과보고서 37쪽입니다. 여기 보면 학교안전공제료와 학교배상책임공제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얘기해 주십시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학교 안전사고 보상제도는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감님이 설립해서 실시하는 거고요. 학교안전공제회 중앙회는 교육부에서 설치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제료는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납부료가 상이하고요. 학교안전공제회 중앙회에서는 학생 1인당 300원으로 일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이것은 질의를 한 건데요. 공제회에서는 보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이나 일반 학부형들이나 아니면 일반 학생들이 다쳤을 때 일반 치료적으로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많이 틀려져서 치료 외에 어떤 보상이라는 문제도 지금 교육청 산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육청에도 어떤 지금 기금 마련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누가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그래서 그 기금…

박재주위원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치료에 대한 명분이 아니라 보상에 대한 명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저희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보상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안전공제회 중앙회에서는 보상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앞으로 조례안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라고 그럴까 선수들이, 저는 선수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장애라든가 큰 부상을 입었을 때 어떤 기금 조성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및 성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 용역을 통해서 연 2회 1억 9,566만 7,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점검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101쪽입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성폭력 피해 교직원 치료비, 그리고 저희들이 성희롱, 성폭력 피해 교직원 긴급 치료비하고 그런 부분들,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죄송합니다. 그 질문이 아니고 이거 지금 앞에 부분을 빼먹었는데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이 점검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이 1년에 2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9,566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묻고 있었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그 불법촬영 카메라 위탁 점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고 있고요. 총 492교에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샤워실 등의 공용 사용공간들을 탐지함으로써,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당 21만 원을 반영해서 지역청별로 탐지 전문업체하고 수의계약을 실시를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학교에 나갈 때에는 미리 알려주지 않고 저희들이 불시에 나가서 점검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러면 매년 약 2억 원에 대한 지출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꼭 이런 용역 아닌 어떤 다른 자체적인 대안 방법은 전혀 없이 그냥 용역을 꼭 써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아무래도 불법 카메라 탐지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관련 장비나 또 전문적인 그러한 것들이 동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런 결과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던 경우가 있었습니까?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없었습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카메라가 있든 없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존재하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성평등 이런 불법 카메라를 약 2억 원씩 줘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아니면 자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많이 조심을 해야 되겠고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어떤 절차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좀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를 하시는 것은 어떤지 한번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해서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네, 유상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위원

네, 유상용 위원입니다. 우리 한백순 정책기획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직원 행정업무경감 파트의 65페이지요, 설명자료 65페이지. 설명자료 65페이지에 보면 학교시설관리 통합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초, 배수로, 수목 전지 등 학교 지원해 주는 거, 이거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한백순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 시설관리직이 1명씩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분 혼자는 학교 전체를 관리할 수 없어서 학교 수목관리라든지 여름철 대비해 가지고 배수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일괄로 다 사업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1교, 1학교에 다 시설관리직이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6학급 이하는 시설관리직이 없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런 쪽에, 시설관리직이 안 계시는 학교에 통합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현금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돈으로.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인력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예, 행정국장님.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저희가 시설관리직이 지금 결원이 많이, 100여 명 이상 되고 있는데, 정원을 주고 현원이 없는 데하고 또 시설관리직 정원이 없는 데는 대체직 인건비라고 그래서 학교당 한 2,800만 원씩, 내년에 2,900으로 인상을 하는데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학교에서 외부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시설관리에 지장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금액으로 지원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올 9월 초죠. 9월 초에 모 중학교를 방문을 한번 한 적 있어요. 8월 말, 9월 초쯤에 중학교를 한 군데를 갔는데 폐교인줄 알았어요. 수풀이 거의 키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을 요청을 해서 할 수 없겠느냐, 너무 심하더라고요. 밀림 같아요. 얘기를 했더니 10월 중순이나 말쯤에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아이들은 나와서 등교가 돼서 하고 있는데 작업은 안 돼 있고 해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예산이 적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작업인력을 시교육청에서 보내주는 게 좀 늦어져서 그런 건지, 학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학교 운동장 관련된 부분인데요. 운동장 관련된 예초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과장님, 요것도 예초와 관련된 건데.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지금 운동장은 원칙적으로 풀이 죽는 약을 살포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초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뽑기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위원님도 아시는 것과 같이 장마철은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우리 본청도 그랬는데 이게 예초작업 시기를 놓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학교도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또 자체적으로 제초작업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게 비가 계속 오면 또 못 깎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그런 건 학교에서 꼭 주중이 아니더라도 외부에 용역을 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마침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초작업에 제초제를 뿌리는 거는 절대…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예, 학교는 못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장담하세요?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아마도 안 뿌리고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아마도죠?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예.

유상용위원

제가 지금 20개 학교 것 샘플링을 해 갖고 왔어요. 20개 중에 10여 개 학교에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보시면 다 알잖아요. 그거는 주의를 좀 당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이거는 해 줬으면 좋겠는데, 주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상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상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저는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어떤 학교장의 권한을 뭐라고 그럴까요 제대로 해 줬으면,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학교를 가면 건물이나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인 보기에는 교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학교 운동장이 우리 일반인 시민들한테 가장 첫 번째 보이는 현안입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풀뿐만이 아니라 그늘진 곳에서는 아주 이끼도 많고 대단히 좀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학교 10월이나 가을철에는 보면은 초등학교 동문 체육대회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또 동문들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운동장은, 지금 어떤 선생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학교는 절대 운동장을 밟을 일이 없습니다.” 그걸 자랑스러워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저희들은 본교하고 교실하고 체육관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비가 와도 다 천막이 되어 있어서 운동장 밟을 일이 없습니다라는 걸 내세우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운동장을 밟지 않은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건지 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운동장은 1년 365일 웬만하면 풀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육청의 얼굴이라고 또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대학교 가면 대개의 경우가 병원을 정문 앞에 두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건, 핵심적인 건 앞으로 놓는데, 우리는 교문을 열고 들어가면 운동장이 나오는데 운동장이 이끼만 끼어 있고 풀이 자라 있고 이게 정말, 학교 운동장을 안 밟아도 된다는 자랑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답답하고 한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데 답변해 주실 사람 있습니까?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지금 학교가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심지어 청주시내에 공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목적교실을 운동장 한가운데다 건립해 달라는 학교들이 많고요. 실제 또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운동장을 거의 폐쇄하고 다목적교실을 지어준 데가. 그런데 이게 학부모들 생각이나 학생들 생각이 미세먼지나 황사나 이런 게 없다고 그러면 아마 운동장에서 많이 교육활동을 할 텐데 그런 문제 때문에 학부모들도 거의 한 90% 이상, 청주시내 초등학교 한 군데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90% 이상이 다목적교실을 지어 달라, 운동장은 필요 없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을 황사가 심하고 미세먼지가 심한데 야외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를 아이들이 운동장 활동을 많이 하면 풀도 덜 자라고 이끼도 덜 낄 텐데 그런 부분에 다목적교실로 많이 옮겨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더 유념해서 저희가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보기에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안 돼서 체육관을 이용하고 내부 시설을 이용하는 건 다 좋은데, 언젠가는 우리 자연 속에서 우리가 또 살아야 된다는 것, 그 자연이 학생들이 보기에는 저 높은 산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있는 운동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걸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박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지금 교육감님 오셨습니까? 뒤에서, 안 오셨습니까? (…) 학교혁신과 158쪽에 보면 기초학력 지원 올(All)라인 튜터 사업이 있는데 올라인 튜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올라인 튜터 사업은 전년도, 2021학년도에 교육부 교육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펼쳐졌던 사업이고, 올라인 튜터라는 것은 원격수업이 본격화되면서 가정에서 학생들이 과제든 시험공부든 또 자기 자신의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올라인 튜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 사업이 국고보조금이 12억 1,800만 원 중 3억 9,200만 원 사용하고 8억 2,0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2021년 4월에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담아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육청이 각 학교로부터의 의견수렴을 했을 때 약 40명 정도의 학생이 선생님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왔었고, 저희들이 교육부에 40명 정도의 수요를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교육부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었는지 100명분의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은 진행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올라인 튜터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모집이 사십 분을 계획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아까 사십 분.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예,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올라인 튜터 사업을 시행을 할 당시에 선생님들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최저임금 정도의 급여를 책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사업을 시행한, 전국에 사업을 시행했던 도교육청 중에서 전라도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최저임금보다 약간 더 높은 실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급여를 책정을 해서 가장 많은 선생님들을 모집을 해서 그쪽 지역에서는 이게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을 기사에서 접했습니다. 그러면 왜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그 당시에 최저임금 정도 수준의 급여를 책정해서 선생님을 모집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기본적인 인건비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자 기준 4대 보험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203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그럼 203만 원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공고도 그렇게 나갔다라는 얘기죠?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정범위원장대리

우리 과장님한테 좀 또 하나 여쭈고 싶은 게, 과장님이 만약에 올라인 튜터, 이게 사실은 올라인 튜터 사업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 교육회복 사업이고 기초학력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그럼 거기에 걸맞은 선생님들이나 그 학력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모집을 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모집을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서 올라인 튜터 선생님에 지원을 하신다고 한다면 203만 원을 준다고 하면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본 사업비의 성격은 온라인으로 처음에 교육부는 요구했었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해서 모집을 했었고요. 또 이에 따라서 학생들 지원 선생님들의 자격도 많이 완화해서 대학교 사범대 학생들, 교사를 앞으로 나올 학생들까지도 포함해서 확장을 했습니다만 현장을 지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좀 전에 설명에서 올라인 튜터 사업에 대한 설명에서 과장님께서 온라인 수업 일환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오프라인은 또 무슨 내용인가요?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부가 추구하던 방식은 온라인으로만 선생님들을 처음에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왔었는데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선생님 모집이 너무 어려워서 오프라인까지도 열고 가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시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해서 했지만, 실제 열어놓긴 다 열어놨지만 온라인 선생님들 모집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지금 이게 ’21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근무를 하셨는지 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도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또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예, 유상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상용위원

공보관님.

영광

송영광공보관

공보관 송영광입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공보관님하고 감사관님이 두 분이 좀… 크게 할 얘기는 없는데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학부모기자단을 93명, 홍보대사 39명을 운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기자단 발대식 및 연수 10개 시군 4회, 기자단 간담회 1회, 온라인 연수 2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학부모기자단 발대식 4회가 10개 시군 4회라면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개 시군 중에서 네 군데서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10개 시군을 묶어서 4회를 했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영광

송영광공보관

공보관 송영광입니다. 학부모기자단이 또 따로 있고요. 지역별로 홍보대사 운영하는 사업들이 좀 따로 있어서 구분해서 이렇게 발대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용위원

홍보대사 39명이 운영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계 예산서 1359쪽에 보면 위촉패 및 감사패 20명, 20명에게만 위촉패를 전달한 걸로 되어 있어요.

영광

송영광공보관

공보관 송영광입니다. 지금 현재 홍보대사는 40명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을 달리…

유상용위원

’21년도 것, 지금 현재 말고요 ’21년도 예산서. 지금 결산을 보는데 39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위촉패는 20명밖에 주지를 않았거든요. 더 추후에 줬을 거라 판단하고요.

영광

송영광공보관

공보관 송영광입니다. 저도 이제 협의 중인데 지금 현재 한 10명 내외의 분들이 이제 임기가 다 됐고 또 이제 지역을 달리 해서 지역을 떠나신 분들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위촉패나 이것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의견을 수립 중에 있고요. 바로 이 현황을 정리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한 가지만 더요. 우리 학부모기자단 운영 예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361쪽부터 1364쪽까지인데요, 예산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대식 및 연수 10개 시군 4회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각 지원청을 다 찾아 봤더니만 우리 학부모기자단 운영 예산을 잡은 데는 제천, 진천, 단양 여기밖에 없어요. 예산을 잡은 데는. 그러니까 교육행정 홍보로 해서 이게 우리 학부모기자단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 데는 3개 시군밖에 없더라고요. 제천에 2만 원씩 20명, 2회 이런 식으로 그냥 예산이. 그래 발대식이나 연수하는데 예산은 세 군데밖에 안 잡혀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10개 시군 4회를 운영을 했다는 것은, 다른 예산이 뭐가 있어서 이것을 한 건지, 아니면 아무런 예산 없이 무예산으로 진행이 됐던 건지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영광

송영광공보관

위촉패는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한테만 드리는 걸로 돼 있고요. 학부모기자단 발대식은 권역별로, 그 지역 교육청별이 아니라 권역별로 4회를 여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권역별로 4회요.

영광

송영광공보관

예.

유상용위원

제천, 진천 그럼 그쪽으로 권역을, 청주권 이렇게 해 갖고 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한 걸로…

영광

송영광공보관

공보관 송영광입니다. 예, 그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청별이 아니고요.

유상용위원

그래서 그 예산도 그러면 그중에 대표적인 북부권에서는 제천에다가 잡은 거고 중부권에는 진천에다 잡은 거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영광

송영광공보관

네,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브라운백에 대해서 잠시 한번, 브라운백미팅을 17회를 했다고 하거든요. 브라운백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좀, 의미를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광

송영광공보관

공보관 송영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솔직히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역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우리 사업실적에 브라운백 했던 것은 미팅 17회, 브라운백이 그냥 간단하게 알고 있는 거는 그 우리가 말하는 갈색봉투, 햄버거 담아서 햄버거 사다가 그냥 뭐 그 자리에서 하자는 그런 의미이지 않았나, 그런데 이게 누구와 17회를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영광

송영광공보관

알겠습니다.

유상용위원

한번 하신 거 자료로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광

송영광공보관

알겠습니다.

유상용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박재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주위원

박재주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미리 앞서 나가려고 그랬는데 앞서 계속 나와서, 저는 홍보활동 중에서 영상물도 하고 여러 가지 간행물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 영상물이나 간행물 같은 경우 우리 학생들이 주도를 하나요, 학부형도 선별해서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 있나요?

영광

송영광공보관

공보관 송영광입니다. 영상물이나 충북교육소식지나 다양한, 유튜브에 올리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학생, 학부모, 교육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답변서를 보면 10대에서 40대까지는 유튜브나 공식 SNS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50대가 예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영광

송영광공보관

공보관 송영광입니다. 사실은 50대 이상의 연령층들도 유튜브에 접속한 실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60대, 70대 이분들을 대상으로는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통학버스 이 랩핑 하는 형태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에 음성서비스를 증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러면 아까 학생하고 학부형하고 같이 광고물이나 이런 걸 만들고, 영상체를 만들고 있는데 그 학생이나 학부모나 어떤 참여도는 어떻고 그것에 대한 성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광

송영광공보관

공보관 송영광입니다. 주로 학교 교육활동들이 학생들이나 학부모, 선생님들을 참여시키는 영상들을 많이 촬영해서 이것들을 탑재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이런 홍보물을 통해서, 그리고 학부형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학부형들도 많이 해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광

송영광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박재주위원

다음은 학교혁신과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생활기록부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하길래 부실하게 이루어져서 감사에 지적이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학년도부터 실무지원단을 꾸려서 최대한 지금까지는 많은 역량을 키워왔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단위학교 컨설팅도 착실하게 키워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학교별로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학교생활기록부가 대입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 간 편차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와 관련해서 일부 학급 간, 또는 학교 간 편차 있는 부분들도 중학교 실무지원단을 꾸려서 그분들을 역량 강화시켰고 그리고 단위학교 컨설팅 등을 통해서 많은 부분 끌어올려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이 학생생활기록부는 미래의 어떤 젊은이들의 보이지 않는, 뭐라고 그럴까요, 실현이라고 그럴까요, 그럴 것 같아요.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생활기록부가 항상 민감하게 대두되는데 저는 여기 와서 생활기록부가 이렇게 부실하게 경영이 되고 또 기자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된다는 게 많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다른 말을 하실, 답변 있습니까?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 감안해서 단위학교를 좀 더 모니터링을 심도 있게 해서 편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네, 고맙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 박을석께 질의하겠습니다.

을석

박을석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박을석입니다.

박재주위원

청산고 전공과 설치, 결산서 651쪽입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운영 결산서 109쪽, 누리과정 지원, 결산서 111쪽입니다. 여기 보면 청산고에서는 전공과를 설치하기 위해서 약 131억을 책정하고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반납액 6,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문제도 그렇고, 누리과정 지원에서 국고보조금 반납이 9억 9,74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런 세부적인 말씀을 누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석

박을석유아특수복지과장

먼저 청산고 전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고는 ’21년 9월 2차 추경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요. 의회 심의과정에서 ’22년 본예산 편성 전까지 학부모단체나 이런 쪽의 지역 의견을 다시 수렴을 하라라는 재검토 조건부 승인사항이었습니다. 이제 부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학부모단체라든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하는 거였고요. 관련돼서 이제 저희들이 ’21년 10월 8일 소통협의회, 이제 학부모님, 도의원, 군의원이나 지자체 소통협의회에서 이제 부지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받아서 제안된 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하는 작업을 거쳤고요. ’22년 8월, 이제 올해 8월입니다. 남부3군 학부모단체와 소통협의회를 진행을 해서 이렇게 제안된 부지로 옮기기보다는 원안대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다시 의견이 모여서 관련돼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산고 전공과 관련해서 실제 용역비 776만 1,000원을 편성을 했지만 그것은 집행을 현재 재검토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과후과정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주위원

결산서 109쪽입니다.

을석

박을석유아특수복지과장

방과후 등 교육 지원에 초등돌봄교실을 저희들이 당초 14실을 예정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일부 착오 신청이 있어서 이렇게 12실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 6,000만 원을 이렇게 국고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국고 지원되는 것은 신규 돌봄교실을 구축하는, 신규 교실이나 기존에 돌봄교실이 있더라도 새롭게 더 이렇게 돌봄교실 하나 더 늘리거나 이런 경우에만 지원이 되는데 학교에서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일부 착오가 있어서 그래서 당초 14실 예산규모에서 12실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2실분 예산이 반납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누리과정…

박재주위원

결산서 111쪽입니다.

을석

박을석유아특수복지과장

누리과정 관련돼서 예산 국고반납이 되는 이유는 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부에서 지원을 할 때 당초 주민등록 통계라든지 또는 ‘처음학교로’ 이런 통계를 기초로 해 가지고 예산이 교부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면 실제 저희들이 교육통계에 잡히는 유아 수, 또 중간에 이제 전입이라든지 또는 퇴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교부액과 실제 유아 수와의 차이에 따른 어떤 예산집행액 차이가 발생했고 잔액이 생겨서 이렇게 반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주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한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만 세 가지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어쨌든 사전에 어떤 설명회라든가 주민공청회라든가 더 철저하게 해서 이러한 부분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을석

박을석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유아교육비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또 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어떤 지원단가도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실제 유치원들이 연중 이렇게 퇴원이라든지 또 다른 데 이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있어서 집행액의 차이는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충주교육지원청 자율연수비 편성권과 관련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특수교육센터에 배치된 교사들을 위한 자율연수비 예산이고요. 1인당 15만 원입니다. 그것은 다른 지원청에서도 다 편성이 되었고 그게 이제 예산이 특수교육센터에 편성한 데도 있고 교육과에 편성한 데도 있고, 그런 것은 조금 상이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인재과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최길수입니다.

박재주위원

여기도 보면 학생 스마트 기기 관련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을 통해서 8억 9,600만 원 사고이월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설명자료 226∼227쪽입니다. 결산서 121쪽입니다.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네네. 저희 스마트 기기를, 학교에 1인 1 스마트 기기를 보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급을 하는 과정에서 보통 낙찰차액이 발생이 돼서 그 부분들이 이월이 됐는데 그 일차적으로 본예산에서 한번 학생들에게 그 스마트 기기를 보급을 했고,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나온 것과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학생들 원격수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관계가 있었고 반도체 대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실시용역을 주지 않으면 그다음 해에도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기 어려워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재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12월경에 입찰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계속비 이월을 해서 그다음 해 5월경에 학생들에게 보급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비 이월을 실시하였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러면 차후에 다시 재검토해서 요 부분을 추가하시는 거죠?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최길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답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연령대별 홍보매체 운영 성과보고서를 참고해 보면 전 연령층, 10대∼40대, SNS 취약계층 해서 이렇게 각각 계층별 차별화를 둬서 홍보매체를 활용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대∼40대, 유튜브 및 공식 SNS 활성화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사용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영광

송영광공보관

공보관 송영광입니다.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하는데 4,400만 원 정도 들여서 3회 예정 중에… 100번째 어린이날 30초짜리 1,400만 원이 소요되었고요. 스승의 날 감사 16초짜리 현재 6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향후에 수능 응원에 관련된 그러한 유튜브를 제작하는데 2,400만 원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사용을 하셔서 송출을 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조회 수가 몇 회나 나왔나요?

영광

송영광공보관

공보관 송영광입니다. 2022년 5월에 48만 2,306회로 이렇게 조회 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그거는 전체 연간 조회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광

송영광공보관

네, 맞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연간 조회 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각각의 아까 사업별로 홍보매체 수별로 송출을 했을 때에 그때의 조회 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 연간 합계 조회 수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영광

송영광공보관

그거는 분야별로 한번 분석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정확하게 지금 4,400만 원이라는 돈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 예산이라는 거는, 물론 계획 당시에도 계획성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그 돈이 사용이 되고 난 후에 성과를 잘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고, 추후에 지금 질문드린 내용대로 서면으로라도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광

송영광공보관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그리고 예산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결산서 29쪽을 참조해서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334억 8,000만 원 중 집행잔액이 299억 2,000만 원, 초과세입금 35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초과세입금 35억 6,000만 원이 발생한 이유와 그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29쪽의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초과세입금 말씀하셨는데 요 사항은 저희들 소관보다는 재무과 소관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재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재무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네네, 말씀하십시오.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한명수입니다. 말씀하신 35억분은 2021년도 제3회 추경안 확정일 10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그러한 세수가 그 후에 10월 23일부터 12월 말까지 전입된 그런 세수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특별교부금, 그다음에 기부금, 지난 연도 수업료, 사용료 수입 등 플러스 마이너스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약 11억 4,000만 원, 그다음에 기부금 같은 경우 22억 원, 그리고 토지매각대금이 8억 5,000만 원, 그 합계 금액이 35억 원가량이 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낙찰차액 299억 2,000만 원 중에서 낙찰차액 잔액이 122억 1,800만 원이 발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찰차액 비율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낙찰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최저는 금액에 따라서 80%인 경우도 있고 87%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낙찰차액이 시설비 같은 경우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시설공사에 대한 낙찰차액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물품납품에 대한…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최대 낙찰 하한율이 87%로 되어 있고 뭐 80%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 좀 추가로 설명을 제가 알고 있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시설공사비 규정에 보면 10억 이하, 10억 이상, 50억 이상, 100억 이상 각각의 낙찰률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평균 낙찰률이 따지고 보면 기본 87.745로 봤을 때에도 지금 현재 낙찰차액이 122억 1,8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다라는 얘기는, 그 낙찰차액이 왜 많이 남았느냐를 제가 질문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낙찰차액을 어떤 추경이나 다른 재원으로 이용하셔 가지고 집행잔액을 어떤 감소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교육부 예규에도 나와 있듯이 동일 편성 과목 내에서 설계비, 부대공사비, 기타 추가 공사비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그것도 입찰차액을 다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학교의 공사 특성상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사비를 비유해서 생각을 해 보면 유독 교육청의 낙찰차액 사용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공사를 진행을 해서 그 제한된 기간 내에 끝을 빨리 내서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학교 내의 문제점들 때문에 제한된 공사기간 내에 당초 낙찰된 금액범위 내에서만 공사를 해서 이렇게 낙찰차액이 많이 남은 건지 그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낙찰차액 감액 부분은 저희가 3회 정리추경,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회 추경 때 감액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에 설계변경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감액을 하는데 일괄해서 감액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낙찰차액이 이거를 뭐랄까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특별한 저기가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간 저희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기 변경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일괄해서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네, 답변 감사드리고. 요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비와 또 앞으로 저희들 학교 내에 아까 말씀드렸던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 때문에 공사를 추가 공사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나오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집행부와 저희 도의회가 좀 머리를 맞대고 이 계속비 증가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예산을 적시에 투입을 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시설공사를 끝내서 학교 구성원들이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혜안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추후에 따로 저희들 행정감사나 이런 때, 아니면 또 서면질의로 해서 서로 많은 의견을 나눠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공사를 하다 보면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운데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같이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박병천 위원님.

박병천위원

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미래인재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 최길수입니다.

박병천위원

충북환경교육센터 설립 사업이 2018년부터 2021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2억 6,116만 원을 사고이월한 사유와 추진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는 2017년 지방재정투자 심사와 중앙투자 심사 결과 적정 판정을 받아서 2018년 4월 1차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던 중 2018년에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와 2020년 설계용역, 그리고 2020년 11월 공사 착공에 따라서 2020년 문화재 조사비, 설계비 2억 1,696만 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과정 중에서 공기가 늦어져서 2021년 12월 25일 날 환경교육센터 건물을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4억 8,958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선행 공정인 건축 및 실내 공사가 2021년 12월 25일 준공 지연됨으로 인해서 후속 공사인 실내 벽면 녹화가 불가능했고, 이거에 따라서 또 환경이미지 개선 계획에 따른 태양광 발전설비 추가 설치에 대해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환경센터가 2022년 3월 22일에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그사이에 예산의 계속비 이월과 불용처리가 일어났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본 위원이 이번에 5분 발언에서 환경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교육은 유아기서부터 초등, 중등까지, 고등까지 어릴 적부터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환경교육센터가 좀 더 모든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환경교육 기초에 대한 그런 환경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환경 관련된 교육전문직원이 장학관, 그리고 장학사님들 두 분, 그리고 파견교사 선생님들이 같이 파견돼서 또 지역의 환경단체들과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학생들의 환경교육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환경교육 관련해서 하나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 환경교육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신다라는 의미시죠?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저희들이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러 가지 예산을 사용을 하고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환경교육, 환경의 중요성, 탄소중립, 기타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을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교육을 기획하고 교육을 해 주시는 우리 도교육청 측에서는 그동안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일회용품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 또 재활용품을 적극 사용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아마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져 있고 또 그 행사에 저희들이 참석을 해 보면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품을 나눠주는 어떤 세부 그러니까 각 과별로 또 사업소별로 기념품 내역이라든가 기념품이 실제로 플라스틱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저희 도교육청 조례에 보면 일회용품 줄이기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환경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쓰레기 줍기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 위주의 교육으로만 너무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 나와 있는 근거대로, 하다못해 그 기념품을 담아주는 쇼핑백조차도 코팅지로 되어 있어서 재활용이 전혀 안 되는 제품을 지금 교육청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교육만 강요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집행청 내에서도 플라스틱제품이라든가 이런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 이런 노력들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이해하고 그 환경에 대한 것들을 많이 따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로 질문을 드리자면 현재 2021년도 각종 행사의 기념품, 기념품을 어떤 기념품을 했는지, 거기에서 또 이 재활용률은 몇 프로인지, 그리고 각종 사무용품에서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제품을 쓴 게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 질문 없으시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같은 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정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부 핵심 정책사업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우리 교육청으로 28만 제곱미터를 배정하고 그중 25%를 임대형민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함에 따라 2022년도 임대형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사업비 한도액, 의무부담 예정액, 상환계획 등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2년도 임대형민자사업으로 1만 3,750㎡, 한도액 287억 500만 원을 배정한 교육부 지침에 따라 올해 11월 고시를 목표로 충북고등학교 본관과 후관, 청주농업고등학교 종합실습실을 개축으로 결정해 7,622.53㎡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정 사업비는 충북고등학교 212억 9,800만 원, 청주농업고등학교 50억 5,5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263억 5,300만 원입니다. 2025년 11월 준공 후 상환 예정기간 20년 동안 민간사업자에게 상환할 예정액은 시설임대료 359억 5,000만 원, 운영비 55억 9,800만 원, 총 415억 4,800만 원으로 시설임대료에는 국비가 30% 지원됩니다. 학생 및 교직원의 요구를 반영해 미래학교의 주요 요소를 고루 갖추고 학생 안전과 학습권을 확보하는 노후시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오송2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토지·건물 3만 4,627.03㎡를 536억 5,428만 7,000원에, 가칭 오송3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토지·건물 3만 2,397.79㎡를 512억 50만 9,000원에, 가칭 화곡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토지·건물 3만 323.68㎡를 459억 4,015만 8,000원에, 가칭 오송2중학교 신설을 위해 토지·건물 2만 7,783.89㎡를 431억 7,982만 8,000원에, 가칭 동남중학교 신설을 위해 토지·건물 2만 5,380.03㎡를 487억 4,098만 8,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원 국유지 매입은 당초 계획보다 391㎡ 감소한 480㎡로 1억 2,000만 원에 취득하고자 하며, 생명초·증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은 당초 계획보다 1,474.22㎡ 증가한 4,788㎡를 179억 3,646만 5,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입니다. 내수중학교 본관 개축으로 건물 6,457.55㎡를 206억 5,875만 4,000원에, 우암초등학교 후관과 별관 및 유치원 개축으로 건물 1,990.4㎡를 68억 9,708만 5,000원에, 청주공업고등학교 희망관 증축으로 건물 573.54㎡를 20억 6,555만 6,000원, 청주농업고등학교 종합실험실 개축으로 건물 1,314.44㎡를 55억 7,259만 1,000원에, 충북고등학교 본관 개축으로 건물 7,711.2㎡를 234억 1,326만 5,000원에, 화산초등학교 교사 증개축으로 건물 2,655.5㎡를 79억 1,962만 9,000원에, 괴산고등학교 교사 증축으로 건물 1,891.2㎡를 77억 6,883만 5,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주농업고등학교 융합관 증축으로 건물 3,854.17㎡를 118억 2,746만 3,000원에 취득하고자 하며, 청주내곡초등학교 급식실 증축으로 건물 531㎡를 21억 3,223만 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락초등학교 교사 증축으로 건물 2,016㎡를 107억 7,382만 2,000원에 취득하고 진천상신초등학교 교사 증축으로 건물 1,688.71㎡를 69억 7,114만 9,000원에 취득하고자 하며, 칠성중학교 본관 교사, 급식소 개축 및 다목적교실 증축으로 건물 5,242.8㎡를 158억 6,581만 6,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중학교 본관 철거를 위해 건물 4,048.15㎡를 용도 폐지 및 처분하고자 하며, 충북고등학교 본·후관 철거를 위해 건물 6,300.23㎡를 용도 폐지 및 처분하고자 합니다.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양화초 폐교 토지 7,432㎡, 건물 909㎡를, 금성초 장선폐교 토지 7,279㎡, 건물 378.04㎡를, 회인초 회동폐교 토지 9,146㎡, 건물 618.5㎡를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처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자체 매각 요청에 따라 장연중 폐교 토지 1만 8,167㎡, 건물 1,318.45㎡를 괴산군에, 추풍령초 신안 폐교 토지 5,431㎡, 건물 674.63㎡를 영동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등 2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정범위원장대리

안용모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범

서성범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성범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2022년도에 민간투자 사업 방식으로 추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규모는 충북고등학교 본관 및 후관 교사 개축 212억 9,800만 원, 청주농업고등학교 종합실습실 50억 5,500만 원 등으로 총사업비는 263억 5,3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향후 20년간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 등을 상환하게 되고 상환하여야 할 총금액은 415억 4,800만 원으로 추정되며 상환 예정금액 중 시설임대료의 30%는 국고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다만, 충북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건물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부여하면서 이전 BTL 사업의 경우와 다르게 청소, 당직 업무는 미부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우선 공유재산 취득 계획입니다. 가칭 오송2초등학교 등 5교의 학교 신설과 특수교육원 국유지 매입, 생명초·중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7개교, 칠성중학교 본관 교사, 급식소 개축 및 다목적교실 증축, 청주내곡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처분은 내수중학교 본관 교사 철거 및 충북고등학교 본관·후관 철거를 위해 용도 폐지 및 처분하며,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양화초폐교, 금성초 장선폐교, 회인초 회동폐교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처분합니다. 또한 지자체 매각 요청에 따라 장연중폐교, 추풍령초 신안폐교를 수의계약으로 매각 처분합니다. 다만, 지자체와 계약이 아닌 양화초 폐교, 금성초 장선폐교, 회인초 회동폐교 처분의 경우 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업무부담행위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정범위원장대리

서성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잠깐 먼저 질의를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BTL 사업 방식이 20년 상환으로 가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 추정금액은 전체 충북고, 청주농고 다 합쳐서 263억 5,300만 원, 그리고 전체 20년 상환금액은 415억 4,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시설임대료 30%는 국고에서 부담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사업비 및 상환액은 협상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사업을 교육부 지침에 따른다고 하셨는데 이 교육부 지침이 시행이 된 게 언제인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상환금액을 잡으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시설과장 김부일입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에 교육부 공문에 의해서 그 당시 기준으로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그러면 사업비 및 상환액은 협상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이 문서를 작성했을 때, 2022년 3월 그때 당시의 시중금리로 계산이 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예, 그런데 앞으로는 변동금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아마 9월 21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미국의 금리인상이 지금 예고되어 있고, 앞으로 한국은행에서도 우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하지는 않겠지만 0.25%씩 꾸준히 인상을 한다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고, 시중금리가 지금 연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언제 금리가 안정이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동의를 한 지금 현재의 시중은행 금리를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상환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해서 약 한 8,000억, 9,000억 가까운 돈을 기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교육부 지침이라고 해도 20년 동안 지금 얼추 이 자료상으로 계산을 해 봐도 20년간 상환차액이 149억 3,400만 원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2022년 3월 기준으로 산출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금액이 앞으로 향후, 물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변동금리로 간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타당한지 그 타당성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시설과장 김부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운영비까지 포함한 내용이 되겠고요. 임대료만 하면 한 93억, 100억 정도 이렇게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그러면 93억, 100억의 차액이 발생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 돈도 사실은 도민들의 세금으로 20년 동안 상환하면서 그 금액을 줘야 되는데 앞으로 이게 금액이 얼마가 더 늘어날지도 모르는 상태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금액은 지금 현재 자료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부일

김부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먼저 사업구조를 보면 임대료 주는 거는 기준금리 플러스 수익률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수익률은 일정하지만 기준금리가 변동되는 것 때문에 금리가 변동이 되는데, 과거에 2007년도나 2010년도까지 했던 BTL 사업도 그 당시에는 금리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금리가 떨어지면서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임대료 자체가 조금 낮아진 경향도 있고요. 지금은 반대의 경향이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설, 우리 교육재정 여건에 안정화기금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게 옳다라는 얘기를 사업계획 처음에 교육부에서 구상할 때부터 전체 시도 교육감 협의회 측면이나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BTL로 안 하겠다 이런 의견까지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경제적인 논리가, 더 큰 논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금융이나 경제위기가 오는 상황이 현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온 거고 그게 금리도 인상이 되고 전체적으로 이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유동자금을 BTL 사업으로 해서 금융에서 투자처를 찾아야 된다라는 논리로다가 기재부하고 교육부가 협의를 해서 30%까지는 BTL 사업으로 가고 시중의 유동자금을 BTL 사업 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그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 교육청에서 반대를 했지만 저희가 여기에 국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저희들도 자체 재원이라고 그러면 100% 그냥 우리가 지금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BTL 사업으로 하면서 국고를 지원한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배경 때문에 전체적으로 30% 정도를 BTL 사업으로다가 국고를 지원해 주면서 전체 시도 교육청을 그쪽으로다가 일부 사업을 유도한 그 정책인데, 또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안 하게 되면 BTL 사업 안 하는 만큼은 또 국고를 받아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하나의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재정 운영의 어떤 측면이 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국고를 30%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맞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고 비중이 추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상환액 기준 자체가 2022년 3월로다가 추정을 해서 지금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협상 경과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고를 30%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게 저희들 도교육청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30%, 예를 들어서 이 기준으로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90억에서 100억 정도를 차액을 더 임대료를 줘야 되는 상황이고 추후에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맞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거를 국가에서 경제적인 논리로 지침을 해서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과장님은 전체 저희들 도교육청의 예산을 책임지시는 실무 과장님으로서 과연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재정이 기금이 이렇게 많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있는데 20년 동안 차액분을 물어낸다는, 줘야 되는 그 범위가 점점점 더 커지게 되고 그 부담이 결국은 우리 도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비 30% 빼고 나머지가. 그랬을 때에 어떤 것이 바람직한 재정 운영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비가 260억이고 이 260억을 만약에 재정사업비로 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이제 저희가 국고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 자체 재원으로 26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260억을 투자하고 20년 동안 400억을 상환을 하더라도 사업자가 결정이 돼서 협상이 결정되면 매년 기본금리 플러스 수익률을 얼마를 넣어 가지고 상환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결정되는 상환액 만큼은 7 대 3, 자체 7, 국고 3 이런 기준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기재부에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매년 교부금액 만큼을 국고 지원액 만큼을 이렇게 내려보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그걸 안 받게 된다고 그러면 사업 물량에서 BTL 물량 만큼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BTL 사업으로 가져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교육부에서 주는 구조가 뭐냐 하면 교부금으로다가 7을 준다고, 자체 재원이지만 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부금을 7을 주고 거기다가 기재부에서 30%를 받아 와 가지고 10을 주는 건데, 만약에 저희가 30% BTL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안 받아 오면 교부금으로 주는 BTL 사업비 물량 만큼도 교육부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260억 투자하는 만큼도 BTL 사업이 빠져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도 입장에서는 BTL 사업이라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가재정 여건이나 우리 도에 유리한 점을 생각해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답변 감사합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여기 안건에도 있는데 이게 2000년도 7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한국판 뉴딜사업 해서 이 뉴딜사업이라는 거가 그때 경기부양책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 차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BTL 사업이 추진이 되면 이게 특수법인을 또 설립을 해서 운영사하고 건설사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법인도 설립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예산과장이 설명한 대로 사실은 충북고등학교를 따져보니까 이게 지금 362억이지만 국고를 지원받는 게 한 92억, 30% 시설임대료로 따졌을 때, 지방비가 270억인데, 그러고 보면 우리가 우리 자체 재원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비 사실은 20년 동안 운영해 주는 것, 국고에서 조금 더 부담하는 거지 우리 자체적으로 보면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게 나은데, 교육부에서 조건이 있는 것이 해마다 그린스마트 사업 물량의 25%를 반드시 이 BTL로 하도록 이렇게 지금 교육부에서 저기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거역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수익률 부분, 기준금리에 수익률이 플러스된다고 하셨잖아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맞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행정국장이 얘기하신 SPC의 수익률, 그러니까 이 BTL 사업을 해서 운영사에서 운영을 할 때의 수익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지금 별도 법인,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SPC에는 자금을 대는 금융회사가 들어오고 그리고 건설하는 건설회사가 들어오고 20년 동안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운영사, 세 회사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설회사는 건설을 하면서 자기가 건설하고 나 가지고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금을 댄 금융회사는 자금을 댄 만큼의 자금조달에 따른 기준금리 플러스 수익률을 해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하듯이 그런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이고요. 운영사는 또 20년 동안 시설을 유지 관리하면서 자기 직원들이 유지 관리하는 그런 유지관리권을 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저는 학교 업무를 가지고 운영사에서 수익을, 결국은 수익률을 발생시켜야만 그 운영사도 유지가 되고 하는 구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사업자 선정을 해서 협약하는 과정에 운영비를 얼마로 산정할 거며, 수익률을 얼마로 가져갈 거냐가 결정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추후에 공고가 돼서 경쟁이 돼서 사업자 선정이 되면 결국 그 비용은 이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글쎄요. 교육을, 더군다나 초·중·고에 지금 의무교육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재정경제 논리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학교 건물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기존에 충청북도의 여러 가지 BTL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하수관거도 거의 BTL로 이루어졌고, 특히 충주의료원도 지금 현재 BTL 사업으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금리가 변동이 되고 하다 보면 운영사들은 어떻게든지 수익을, 자기들이 적자를 절대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은 물론 재정운영기준이나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글쎄요, 학교 건물을 가지고 어떤 재정적인 이유, 기준을 잣대로 해서 한다라는 것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상용위원

유상용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 왜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한명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가능 여부는 폐교 활용법에 따라 소득증대시설, 그다음에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촌 지원 사업 등 여섯 가지 용도에 한정하여서는 지역주민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유상용위원

그 답변을 주신 거 보면,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건데 지금 양화초 폐교돼 있는 데는 지금 지적박물관인가 뭐로 돼서 문화시설로 되어 있죠? 맞나요?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용도변경을 해 주시는 건가요, 다른 거로? 문화시설로 소득증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이. 아니면 지적박물관을 하고 계시는 분하고 수의계약을 하시는 건지요.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한명수입니다. 그 부분은 문화시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문화시설로 그냥, 그 하고 계시는 분한테 수의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소득증대가 될까요?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한명수입니다. 꼭 소득증대시설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유상용위원

금성초 장성폐교 지금 콩 가공시설로 돼 있죠? 맞나요?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폐교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동안에 그 업체하고 대부관계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져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 콩 가공 공장에 수의계약 하시는 건가요?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회인초 회동분교는요.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회인초 회동분교는 학교부지 기부자의 손자인 현재 대부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유상용위원

무슨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그냥 용도 사용은 없고요?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회동분교는 소득증대시설입니다.

유상용위원

소득증대시설, 어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재무과장이 설명한 대로 용도가 지정이 돼 있는 게 있는데요. 아까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그 용도로 매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문화시설이면 문화, 교육시설이면 교육시설. 그런데 여기는 이미 농산물 생산 영농시설로 이분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매각을 하는 겁니다.

유상용위원

매각을 하는 게 뭐 기존에 상당히, 그 회인초도 ’94년에 폐교된 걸로 알고, 상당히 폐교된 지가 오래된 학교들이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의 흔히 말하는 감정가라든지 아니면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해서 적당한 가격에 수의계약이 된 건지, 아니면 가격이 지금 기존에 쓰고 있었으니 뭐 기부자라고 좀 전에 얘기했는데 땅 기부자한테 그냥 쓰던 대로 해서 그냥 저렴한 가격에 매각이 되는 건지 그 기준이 있었나요?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요, 저희가 매각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 추천하고 매수자가 하나 추천해서 두 군데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산술평균이 나오면 그 가격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는 겁니다.

유상용위원

입찰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 거고요.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이게 이제 입찰을 하게 되면 불특정다수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그 용도로 들어오면 좋은데 다른 용도로 들어오면 지역주민들이나 동문회에서, 혹시 우리가 특약 등기를 하기는 하지만 이게 혐오시설이라든지 원치 않은 게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민원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지정해서 소득증대시설로 이분한테 특약 등기를 내 주면 10년 동안은 그 목적대로 폐교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문회에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다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유상용위원

동의가 돼서 매각이 되고 나면 그 뒤의 결과는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신가요?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산안 관련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신뢰와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은 본예산 편성 이후 정부 추경 등으로 교부된 교부금과 2021년 결산에 따른 법정전입금 정산분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는 공약사업이 현장에 착근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위한 예산과 학교안전과 관련된 사업,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교육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1,73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2%인 9,9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9,172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75억 원, 기타이전수입 79억 원, 자체수입 204억 원을 증액하고 기타 112억 원을 감액하여 9,9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용 8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86억 원, 교육복지 40억 원, 보건급식 148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16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66억 원 등 총 66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에 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7억 원, 재무활동 8,988억 원을 증액하고 기관운영에서 49억 원을 감액하여 총 8,94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에 47억 원을, 인건비에서 252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액 총 9,9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서 전출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180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35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2년도 조성계획은 7,817억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7,117억 원 규모가 됩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내진보강, 석면 제거 등 안전 관련 시설사업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2년도에 처음 운용하며 규모는 3,35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공약사업 실행을 위한 예산과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사업, 그리고 미래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 안에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하고자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이종수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범

서성범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성범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31.2%인 9,917억 5,643만 3,000원이 증액된 4조 1,737억 7,435만 5,000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32.3%인 9,825억 2,650만 4,000원이 증가한 4조 226억 56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증가와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기타이전수입 증가입니다. 자체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04.5% 증가한 399억 3,586만 1,000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2억 7,784만 8,000원이 감소하고 자산수입 94억 9,383만 1,000원과 이자수입 39억 7,56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 149억 3,960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금융자산에서 37억 6,13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당초예산 대비 4.9% 증가한 1조 4,293억 25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직원복지 지원에 3억 9,000만 원, 직업계고등학교 운영체계 및 학과개편 17억 6,823만 5,000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58억 2,756만 원, 보건교육과정 운영에 91억 3,690만 6,000원, 학교운영비 지원에 183억 8,18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 여건개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산 22억 2,24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에는 당초예산 대비 5.0%인 9억 3,24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에는 당초예산 대비 650.3%인 8,945억 7,11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40.4%인 46억 5,53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내역은 반환금 63억 8,24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학기 등교수업 교육활동 지원인력 인건비를 증액하고, 내진 보강, 석면 제거, 스프링클러 설치, 드라이비트 교체 등 안전 관련 예산에 중점을 두면서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 및 미래교육환경 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가경정 예산안의 90.6%인 예산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의 전출금으로 면밀한 계획에 의한 효율적인 기금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5,18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3,349억 원을 전출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은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 운영하게 됩니다. 향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총 7,117억 원, 교육환경개선기금은 3,350억 원의 규모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정범위원장대리

서성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잠시 휴식을 하시는 거는 어떨까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유상용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휴식하도록 하죠.

이정범위원장대리

네네, 유상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상용위원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우리 공보관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서 그런 다음에 휴식을 취했으면 합니다. 공보관님, 우리 교육감님 1호 공약이라고 해 갖고 충북에듀테크를 7월 4일 날 사인을 하셨다고 하셨었죠? 첫, 1호 결재로.

영광

송영광공보관

기초학력 신장에 관련된 말씀, 예,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리고 어제그저께니까 한 십 며칟날이었겠네요. 학교 조리실 시설을 보완한다고 또 언론에 크게 대대적으로 또 홍보를 하셨고요.

영광

송영광공보관

예,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글쎄요 예산안이 통과한 다음에 했으면 안 됐을까요?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홍보를 하신 건가요?

영광

송영광공보관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예산안을 지금 심사 중이고, 심사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당연히 예산이 통과된 것처럼 홍보하고 시설 완전히, 뭐 당연히 구축된 걸로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래 의회에 서류를 제출하셔서 심사를 받기 전에 미리 홍보성으로 해서 언론이고 이런 데다 다, 저희들 은근히 언론 쪽의 압력을 받는 듯한, 압박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안을 보면서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

송영광공보관

네,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문에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좀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처럼 언론에 대한 부분을 아마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답변을, 공보관 입장에서의 답변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약간 답변이 적절치 못한 느낌이 좀 있어서 앞으로, 향후 답변하실 때는 이 점 주의하셔서 성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욱희위원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저는 행정과 안병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병대

안병대행정과장

행정과장 안병대입니다.

이욱희위원

설명자료 404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보통 저희가 질문드리는 것 봤을 때, 조직개편을 하실 때 매번 컨설팅을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필수로?

병대

안병대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어차피 교육정책도 바뀌고 또 공약사항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현재 시간적으로 내년 3월 1일 조직개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직개편의 타당성하고 적정성 진단을 위해서 요번에는 저희가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볼 그럴 계획입니다.

이욱희위원

그럼 기존에는 따로 컨설팅 진행 없이 그냥 조직개편 진행하셨다고 보면 되나요?

병대

안병대행정과장

저희가 전에는 조직에, 용역 같은 걸 줘서 저희가 그런 걸 참고해서 했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어쨌든 컨설팅은 진행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병대

안병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욱희위원

혹시 그러면 비용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1,000만 원 신청을 해 주셨는데 실제 기존에 진행할 때마다 횟수에 따라서 비용이 다 다를 텐데, 1,000만 원이라고 산정하신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조직진단 연구용역 해서 8,000만 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임 교육감님 계실 때 이루어졌던 부분이어서 현재 교육감님의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 그 기본방향하고 저희가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놨는데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로 하고, 지금 교육감님 교육정책 또 철학 여기에 맞게 그 부분에다가 플러스해서 컨설팅을 더 받아서 거기에 가장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하려고 요번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종전에 관례적으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요번에 그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컨설팅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진행할 때는 한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었는데…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작년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8,000만 원을 들여서, 저희 교육정책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발주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4월에 나왔는데 그 부분은 전임 교육감님 계셨을 때에 행복교육에 관련된 중심의 조직진단이어서 그 부분이 지금 교육감님의 교육방향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때 나온 문제점이나 아니면 개선해야 될 부분을 일부 하고 컨설팅을 해서 거기서 나온 부분을 조화롭게 저희가 접목을 해서 3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하려고 컨설팅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이욱희위원

답변해 주신 것 들어봤을 때는 사실 아쉬운 부분 있는 게 어쨌든 저희가 올해 4월에 작년 진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서 조직개편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보면 9월경에 다시 또 조직개편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때 쓰여졌던 8,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는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씀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작년에 연구용역 8,000만 원 세워서 진단을 한 거는 작년까지 나왔던 문제점을 그 부분을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조직진단 해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게 선거가 끝나고 교육감님께서 바뀌셔서 그 부분이 다 100%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나왔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해야 될 부분하고 또 조직에 반영해야 될 부분, 거기에다가 컨실팅을 부득이 이렇게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조직 진단한 결과 전혀 무용지물이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욱희위원

그럼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말씀하셨던 1,000만 원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직진단 8,000만 원 들여서 4월에 나온 결과물하고, 또 지금 교육감님이 새로 공약사항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에 필요한 사항들을 더 추가해서 거기에 필요한 걸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조직진단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게 나오면 의회에도 저희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신청하셨던 금액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컨설팅 업체랑 협의가 다 돼서 일단 비용이 나온 건가요?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한 부분이고 협의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한국능률협회라든지 여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컨설팅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욱희위원

질문드린 게 실제적으로 이 비용 자체가 기존의 업체랑 다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이 금액 내에서는 다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신청하신 거죠?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기존에 저희가 8,000만 원을 들여서 연구용역한 업체하고는 별개로 한국능률협회 이런 외부기관에다가 그 조직진단 나온 거하고 현재 우리가 그 방향하고 그런 내용을 한 번 더 컨설팅을 받아 보고 가장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욱희위원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요, 그 업체선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1,000만 원이라는 비용 자체를 도출하신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네네.

이욱희위원

그 근거라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기존에 있던 업체라든지 아니면 주로 선정하시는 업체라든지 이런 협체들과 협의를 해서 도출하신 건지…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예, 협의를 한 겁니다.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욱희위원

협의를 해서 이 금액으로 도출이 된 건가요?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욱희위원

이 이후에 협의하셔서 도출하셨다는 그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욱희위원

금액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세부 사항 다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모

안용모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예, 박용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규위원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박용규위원

스포츠강사 인건비가 예산안 145쪽, 설명자료 113쪽에 있는데요. 신규 계상된 스포츠강사 자기계발연수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학교비정규직노조하고 스포츠강사가 임금인상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저희들하고 지속적으로 시위와 집회를 통해서 협의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비정규직노조 스포츠강사 임원과 처우개선을 위한 협상을 통해서 매년 연수비를 1인당 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기로 협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그 실기연수, 그리고 자격증 취득 후에 이수증 이런 확인서를 제출한 강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만 원 곱하기 70명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어느 학교에 얼마나 지원됐는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 학생 교육에 신경을 써야지, 외부 강사 채용할 때 이런 자격을 다 갖춘 분들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을 외부 강사 교육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맡아서 꼭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의아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스포츠강사는 저희들이 1년마다 계속해서 재계약하는 그런 스포츠강사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계약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들 스포츠강사로 계약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본인들하고 그다음에 학교비정규직노조하고 같이 저희들하고 협의한 사항으로서 그것은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박용규위원

글쎄, 그 점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강사 채용할 때 강사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1인당 8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엄청난 예산이 지금 쓰여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설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갖춘 선생님들을 위해서 1년에 교육청에서 연수, 교육 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 점에 대해서 좀 의아합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래서 그 스포츠강사들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또 자기계발도 해서 새로운 것들을 습득해서 가르쳐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금액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용규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요, 자격을 갖춘 선생님을 채용하는데 굳이 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 갖고 또 해야 된다는 게 의아하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개선방안이 있는지 좀 검토해 주시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번에는 양성평등 및 성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계상된 성희롱, 성폭력 대응 행정실장 맞춤형 교육 사업에서 행정실장만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고위직 대상 별도 의무교육대상 기관의 각급 학교장… 교장, 교감이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행정실장이 추가가 되어서 그 부분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의 행정실장 연수비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 행정실장은 교육청에서 월급 안 줍니까?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월급 줍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또 이것을 교육한다고 또 수당을 준다고 교육비를 준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그럼 다른 학과 선생님들이, 다른 교육 하면 페이를 줍니까?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저희들이 2022년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에서 여성가족부에서 2022년도 1월 18일에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라고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급 학교의 학교장이나 교감, 행정실장, 관리자들에 대해서 매년 이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행정실장에 대한 예방교육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박용규위원

행정실장은 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하고 교감이 있습니까? 어떤 교감이 있냐고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아, 성희롱·성폭력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 사이에서도 발생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돼서는 교직원, 또 학생 다 교육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 관리자들에 대한 예방교육을 저희들이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기존에 교장, 교감에 대한 예산도 편성을 해 놨는데 행정실장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이번에 추경 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용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 대응과 관련해서 행정실장들 법정의무교육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성폭력 대응과 관련해서 행정실장의 역할이 정확하게 뭐죠?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어쨌든 학교의 관리자들이라고 보면 학교장도 있고 교감 선생님도 계시고요. 행정실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실장이 관할하는 교직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공무원, 또 교육공무직들,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성희롱 같은 경우가 교직원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 관리자로서의 어떤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강화를 해서 학교 내에서 그러한 성희롱 발생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저희들이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성희롱, 성폭력이 생겼을 경우에 어떤 대응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행정실장들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를 여쭤봤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무슨 역할이 있으니까 그 교육을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법정교육 의무준수라는 것 때문에 교육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실장이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의 역할이 뭐냐.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관련돼서는 주로 학교 관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안이 학교에서 발생됐을 때 2차 피해예방이라든지 또 그 피해자들이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했을 경우에 상급기관에 대해서 안내, 그런 절차적인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주위를 환기시키지 않으면 성희롱 사안이 발생했을 때, 또 저희들이 학교 관리자들한테 가장 발생될 개연성이 높은 것들이 2차 피해거든요. 또 그 피해자들이 성희롱이나 이런 피해를 호소했을 때 그것에 따른 절차라든지 또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이러한 절차와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들을 위해서 학교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강화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희롱, 성폭력이 직장 내 일어났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행정실장이 뭐 직접적으로 나서 가지고 뭘 해결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교육을 통해서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건지 그 정확한 역할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예를 들어 사고가 났어요. 사고를 통해서 이 교육을 통해서 학교에서 행정실장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왜 그런 매뉴얼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단순히 예방 차원에서의 교육을 위해서 하신다라는 얘기신가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에 이제 2차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절차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인했거나 또 그런 것들을 절차를 밟지 않아서 2차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일어났을 때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학교의 관리자들인 교장, 교감, 행정실장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역할을 잘해 줘야지만 2차 피해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성희롱 피해자들이 이 피해를 호소했을 때 거기의 적법절차라든지 거기에 맞는 것들을 안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조해서 교육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특히 직장 내의 괴롭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아무래도 조직화, 집단화되어 있고 각 직군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문제가 발생이 안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단위학교별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일단은 교장 선생님들은 감추기에 급급하다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충주 저희 지역구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아마 경찰에서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동학대 문제라든가.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청이나, 지원청 감사과나 이쪽에 학부모들이 얘기를 하면 답변이 뭐라고 오느냐 하면 학교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했다라고 답변을 하면 지원청이나 이쪽에서는 더 이상 그 이상의, 그 이하의 답변이나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실장들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자꾸 여쭤봤던 것은 관리자의 입장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에 피해자와 가해자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거나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심적인 피해나 이런 것들을 잘 느끼지 않게끔 이 교육예방의 내용을 좀 더 강화를 해 가지고 그런 대응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희롱이나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려고 하는 이유도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러한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학교에서는 인위적으로 중재를 하려거나 화해를 하기 위해서 개입하다 보면 또 2차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사례라든지 적법절차라든지 또 관련 전문기관의 조치사항이라든지 학교 관리자로서 조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또 교육도 하고 사례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네, 감사합니다. 네, 박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미래인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최길수입니다.

박병천위원

289쪽 보면 가에 지능형수학탐구교실 구축 5억 중 본예산 2억, 금회 편성 요구한 1회 추경에 3억인데 본예산 확보된 2억 4교는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인데 집행 지금 되고 있는지요.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형수학탐구실을 구축하기 위해서 먼저 한 학교에 실당 5,000만 원씩 해서 4실을 해서 2억을 계상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학교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해 본 결과 여섯 학교에서 더 수학탐구실 구축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수요조사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3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래서 1회 추경을 3억 하신 겁니까?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네네.

박병천위원

여섯 학교는 어느 학교인지 알 수 있습니까?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지금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하고 있는 학교는 제가 지금 명단을 갖고 있는데 지금 신청된 학교는 제가 추후에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신청돼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동성초, 단양중, 세명고이고 지금 6교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299쪽 보시면 다에 직업교육 현장성 강화 분담금 자체와 특교가 11억 2,700만 원인데, 또 300쪽에 보시면 11억 3,700만 원으로 해서 1,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데 1,000만 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요 부분은 앞에 제출되어 있는 최종예산이 11억 3,700만 원이 맞습니다.

박병천위원

네네, 300쪽.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네, 11억 3,700만 원이 맞습니다.

박병천위원

300쪽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산출내역은.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추경액만 뒤에다가, 요번에 추경된 예산을 넣었기 때문에 요번에 추경되는 예산은 11억 3,7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최종예산은 본예산에 이미 계상되어 있던 부분들을 합쳐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병천위원

추경으로?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추경으로는 11억 3,700만 원이 맞습니다.

박병천위원

그게 맞는 거고요?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네.

박병천위원

그런데 1,000만 원 차이인데 이게 맞는 건가? 같은 내용인데 1,000만 원 차이가 난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광우

이광우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광우입니다. 지금 299페이지의 직업교육 현장성 강화 분담금도 계가 11억 3,700만 원이고요. 300페이지에도 예산액 계가 11억 3,700만 원인데 어디에서 1,000만 원 차이가 난다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천위원

299쪽 보면 다에 직업교육 현장성 강화 분담금에 보면 계에 보면 11억 2,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최종예산은 앞의 본예산에 1억 3,499만 9,000원 있는 부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병천위원

아, 포함된 금액이에요?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네.

박병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기 그럼…

이욱희위원

죄송한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온 자료 보시면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는 금액이 박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억 2,700만 원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에서 300쪽에 보면 11억 3,700만 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1,000만 원 차이 나는 이유가 뒤에는 보니까 수정이 안 된 것 같은데, 둘 중에 뭐가 맞는 건지 수정된 자료가 맞는 건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최길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할 때에 자료에서 아마 담당 장학사님이 내용에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위에다가 붙이면서 맞는 부분을 약간 수정을 해 갖고 잘못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회 추경액이 11억 3,700만 원이 맞고 그거에 합쳐져서 최종예산은 12억 7,199만 9,000원이 맞습니다. 지금 위에 붙인 자료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붙인 자료에 보면 자체에는, 보면 특교가 3,400만 원이 되어 있고 자체에는…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특교는 4,400만 원이 맞습니다.

이욱희위원

아, 그러면 4,400이 맞는 거고 이게 잘못된 거죠?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네네, 맞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수정이 벌써, 제가 질문한 게 두 건째인데 요거는 앞으로 좀 참고해 주세요.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다음 설명자료…

이정범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아니 그러면 나오시기 전에 여기 저희들 예산안 심의하시기 전에 전혀 검토도 안 하시고 하신 겁니까?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맨 처음에 저희들이 제출됐던 자료가 맞게 제출이 되었는데 그것을 제출된 자료를 아마 장학사님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끝까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맨 처음에 제출된 자료 자체가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챙겨보시지 않으셨다는 얘기시잖아요. 장학사가 실수를 하셔 가지고 수정을 해 갖고 저희한테 제출했는데 제출을 하실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전혀 검토도 안 하시고 지금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신 거잖아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위원님,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하고 설명서를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정식 제출하면서, 제출을 다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다 보면 오타라든지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또 저희 예산부서에다 얘기를 하면 저희가 또 사무국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번에 아마 인사발령 나고 이렇게 바쁜 와중에 담당 장학사님이 뭐가 잘못됐는 줄 알고 직접 이렇게 사무처에 와서 위원님들 자료를 고치신 것 같아요. 붙여드린다고. 그런데 이제 맞는 자료인데 잘못된 자료가 붙으면서 아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절차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좀 다독거리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병천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병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12쪽 보시면 증평공고 기숙사 증축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8억 7,063만 7,000원인데 설계 지연으로 시설비 7억 4,140만 9,000원을 감액한 것은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세요.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최길수입니다. 증평공고 기숙사 증축 사업비를 감축하게 된 것은 설계 지연으로 인해서 올해 안에 이 부분을 전부 다 지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넘겨서 추진을 하고자 요번에 감액을 추경에 신청한 것입니다.

박병천위원

추진이 어려운 상황인가요?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지금 현재 설계가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지연에 따라서,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시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려고 요번에 감액을 요청드린 겁니다.

박병천위원

진행은 하시는 거고?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예, 진행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박병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추가 질문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예산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9월 1일 자로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이.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최길수입니다. 제가 9월 달에 온 것은 아닙니다. 저는 3월에 왔고요. 장학사님들이 변경되는 부분이 9월에 인사이동으로 변경이 되고 업무가 변경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 파악 부분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뭘 잘못 들었나 보네요. 9월 1일 자 과장님으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미처 업무 파악이 안 됐다라는 아까 예산과장님 말씀이…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담당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제가 혹시라도 잘못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이라고…

이정범위원장대리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 하면 당초예산에 이게 정말 필요해서 11대 의원님들한테 이 예산서를 만들어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겠죠. 이게 뭐 필요가 없는 사업이면 이렇게까지 안 하셨을 텐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필요해서 세워달라고 해서 11대 의원님들도 심사숙고해서 이 회의를 해서 이걸 결정을 한 건데, 그럼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지금 현재 학교의 그런 문제가 있었으리라고 예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증평공고 같은 경우 공공건축을 하면 사업계획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자체가 좀 지연됨으로 인해서 설계가 지연됐고, 그거로 인해서 실제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었으나 직접 시설을, 올해 계획된 시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감액하고 내년에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시설 중에 단위학교 시설비 예산을 세우실 때, 사업소에 시설비 예산을 세우실 때에 그 진행을 할 때 어떤 행정적인 부분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같은 맥락인데 오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학생야영장 관련 예산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거기도 문화재 부분하고 여러 가지 그런 설계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애초에 예산을 계획을 할 때에는 전혀 그런 것들을 고려를 안 하고 일단은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감액시켜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제가 전반적인,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증평공고 기숙사 증축 사업은 65억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저희가 시설공사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될 때는 사전에 설계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무장애시설도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매뉴얼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지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일정기간 기간이 소요되는 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증평공고만 예를 들으면 65억 예산이고 2024년까지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2024년까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계속비로. 그런데 관련 기관 예를 들어서 협의가 지연되거나 해당 전문기관이 우리 교육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업이 밀리다 보면 그런 쪽에도 지연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수요기관인 학교 측의 구성원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설계하는 설계회사하고 생각이 달랐을 때는 또 그걸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계획했던 시간보다 지체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비나 물량을 늘리지는 않지만, 공사도 예를 들어서 진행과정에서 장마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동절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 것처럼, 최근에는 설계나 검토과정도 그렇게 지연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참 그냥 또 예산을 계속비로 안 세우고 총액 세워놓고서 단순히 그냥 이월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행률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월되는 예산이 사장되다 보니까 계속비로 변경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이게 사업계획이 좀 부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지연은 지연되는 대로 저희들은 예산서상에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개인이 내가 건물을 짓고 싶어서 땅을 알아보고 땅을 사요. 개인이, 민간인들이. 그러면 그 민간인이 땅을 살 때 그 땅의 효용가치를 먼저 사전조사를 하고 그 땅에 건축행위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건축사와 예비조사를 해서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설계 계약을 하는 게 지금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보면 전혀 사전에 그런 의견 검토가 없이 예산부터 세워 달라, 그래서 예산 세워 주면… 지금 증평 65억, 학생수영장이 아마 59억인가 그런가요? 개략적으로. 그럼 120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다가 필요에, 그러니까 필요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어떤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삭감시키고, 언제까지 이게 반복이 될 거냐. 그게 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게 뭐 어떤 민간인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서 비교가 될 만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물며 내가 내 돈을 써서 건물을 짓고 할 때도 그렇게 중요한 절차,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하는데 지금 답변사항을 들어보면 전혀 그런 과정의 논의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문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의 핵심입니다. 지금 아까 예산과장님께서 BF 인증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세워진 게, 학생수련원 같은 경우에 예산이 세워진 게 언제 세워진 거죠, 그러면? 예산 계획, 그러니까 계획이 됐을 당시가.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BF 인증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12월 4일 자로 관련 법령이 개정이 돼서 신축 대상 건물에서 증개축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BF 인증 관련해서 사전에 검토하기는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와서 BF 인증기간이 오륙 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계속비 조서를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것이고요. 문화재 지표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문화재 같은 경우가 지표조사를 저희들이 사전절차로서 의뢰를 했을 경우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그러면 BF 인증에 대한 개요는 알고 계시나요? (…) 지금 국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네,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예예.

이정범위원장대리

그러면 한번 BF 인증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BF 인증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또 이런 분들이 개발 시설물이나 지역을 접근하거나 이용하거나 이동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서 인증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예, 뭐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BF 인증이 처음 시작됐을 때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몇 년도에 시작됐는지. 2015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2015년도에 아마 이 BF 인증이 건물, 관공서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BF 인증제도를 둬서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개요에 맞춰서 이 건물 내부나 외부에 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통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끔 하려는 제도로 됐고, 2015년도에 이 BF 인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3일에 일부 개정이 돼서 조금 전에 답변해 주셨던 그런 사항들이, 12월 4일이 아니라 12월 3일로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증평공고나 학생수련원 이 예산 감액된 당시에 지금의 사유가 BF 인증이다, 문화재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정들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다 감액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질문을 드리는 건데, ’21년 12월 4일 날 개정안이 됐다고 해도 이미 그전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라는 안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어떤 법이 시행이 되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12월 4일부터 시행하겠다, 이것대로 따라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개의 사업을 계획을 했던 단계가 언제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예산이 처음으로 들어갔고요. 증평공고 건은 2022년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BF 인증에 따른 추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경우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증평공고 같은 경우는 아예 설계 자체가 지연이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BF 인증제도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은 됐지만 실제 BF 인증단계가 설계단계에서 BF 인증 받을 수 있는 예비 인증 정도의 설계가 됐느냐, 설계 보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간까지 다 포함하면 실제 건설과정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설계부터 확인하기 때문에 설계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도 이렇게 가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BF 예비 인증 말씀하셨는데 그 설계과정을 제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120억이라는, 그러니까 거의 뭐 100억대가 넘는 예산을 계획을 하면서 지금 BF 때문에 삭감을 했다, 또 증평공고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했다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의 쟁점은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왜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삭감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이 대규모 시설사업이나 이런 예산을 수립을 할 때, 물론, 이제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관련 절차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예산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수련원이나 이제 아까 증평공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물론 챙기지 못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미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그러한 공기나 이런 것들이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사업조서를 변경해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항상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관련 법정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세심하게 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 처음에 예산 수립할 때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향후에 예산 수립 계획을 하실 때에는 이런 점도 참고하셔 가지고 좀 더 신중하고 계획성 있게 추후에 어떤 성과를 갖고 올 것인가까지도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박재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주위원

노사협력과 노재경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 인사관리에서 채용 신체검사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에게도 같이 보전해 주는 것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노재경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노재경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떤 직종인지 제가 잘 듣지…

박재주위원

신규 채용 검사비 있잖아요. 신규 채용 검사비용.

재경

노재경노사협력과장

네네.

박재주위원

인사관리, 설명자료 171쪽입니다. 정확하게 읽어 드리면 신규 채용 교육공무직원 채용 신체검사비용 보전 영역 예산이 280만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교육공무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도 보전해 주냐는 얘기죠.

재경

노재경노사협력과장

저희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방공무원과 교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주위원

네.

재경

노재경노사협력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으나 저희 공무직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있어서 채용 신체검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러면 다른 거를 한번 질문… 신체검사라 하면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의 신체검사를 말하고 있나요?

재경

노재경노사협력과장

저희들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요즘에 각종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라고 그럴까, 다른 암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신체검사를 통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인데도 일반적인 신체검사로 준하고 마는 것인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재경

노재경노사협력과장

저희들 채용 신체검사비 지원은 임용 당시에 징구하는 서류는 암까지 이렇게 정밀검사는 아니고요, 기본적인 검사를 하는 그 수준에서 받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제가 아는 분께서 공직에 계셨는데 이런 신체검사를 통해서… 3개월 후에 말기 암이라는 부분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3개월 동안에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암이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신체검사를 할 적에 공무원 자비를 통해서라도, 지원책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몸 관리를 통해서, 자기 몸이 자기 몸이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업안전보건관리 설명자료 173쪽입니다. 여기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관련 예산액 20만 원 곱하기 1,863명, 그래서 3억 7,26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폐암 검진까지 여기는 실시를 해요. 폐암검진을 이번에 실시하게 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경

노재경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노재경입니다. 이번에 급식종사자들에 대해서 폐암 검진비를 반영하게 된 것은 그 급식실에서 발생되는, 환기시설에서 나오는 그 조리하면서 발생되는 유해물질들로 인해서 조리종사자들이 건강에 많은 이상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실제로 저희들이 일부 학교는 그 종사자들에게 검진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기시설을 이번 연초에 점검을 해 보니까 대부분의 급식실 환기시설에서 기준치에 미달이 되고 있어서, 그렇다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급식에 종사한 지 5년 이상, 또 55세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폐암발생을 사전에 좀 확인을 해 보자라고 해서 급식종사자로서 5년 이상, 또 55세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러면 1,863명 전원이 피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55세, 5년 이상 근무직원에 한해서만 신체검사를 받는 거죠?

재경

노재경노사협력과장

그분들이 1,863명입니다.

박재주위원

그분들이.

재경

노재경노사협력과장

네.

박재주위원

오케이. 그러면 지금 덕트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트 공사가 실내 공기 환경과 이런 조리급식자들도 다 반영을 해서 하는 건가요?

재경

노재경노사협력과장

조리급식실 안에 덕트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 덕트시설 개선으로 인해서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돼서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급식실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 급식실 종사자는 모두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지금,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863명이 현재 급식종사자 55세 부분에 채택되어 있는 분이신데 혹시 이분들 중에 검사를 통해서 암이나 질병이 나타나는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까?

재경

노재경노사협력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재경

노재경노사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오케이, 감사합니다. 학교 급식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의 먹을거리를 충분히 만들어 주고, 그런데 제가 이거와는 상반된 얘기인데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가보니까 먹는 것 다 좋은데 학생들이 날씬해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입에서 냄새난다고 반찬이나 이런 것들을 안 먹는 친구들이 현장에서는 너무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제가 답사해 봤을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학생들 식생활에 더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 장원숙 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정확한 단어나 이런 것들 잘 모르기 때문에, 제천 고교평준화 공청회 예산 280만 원이 계상됐어요. 설명자료 242쪽입니다. 여기서 평준화 사업이 뭘까요? 제천 고교평준화 사업이.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는 교육감전형이라고 그러는 평준화 제도가 있고 그리고 학교장전형 제도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청주시내 일반고, 그리고 충주 일반고, 그리고 곧 서전지역도 혁신도시도 평준화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천지역 주민들이 일반 고등학교에 학교장전형이 아닌 교육감전형의 평준화를 요구해서 사업계획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재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어로 생각하는 수준이 조금 아이들이 떨어지거나 그 학교가 미달이 돼서 일반 고등학교하고 같이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만든 고등학교가 아니란 얘기죠?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평준화를 위해서는 그 지역주민들 또는 학생, 학부모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시행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는 이미 마쳤고요. 또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단계가 오기 전에 평준화에 대해서 충분히 알리고자 공청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재주위원

그러면 아직 진행상황에 있는 거죠, 이것이?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공청회는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재주위원

지금도 공청회나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공청회에는 두 번 저희들이 시행하고자 하는데 금학년도 말쯤에 한 번 하고 내년에 상반기 중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재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총무과 성함이…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박재주위원

이상래 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고 나와 있네요. 설명자료 396쪽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미달 시 어떤 제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관련한 그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 교육기관에 교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의무고용률, 채용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채용과정에서 의무고용률 대비 채용이 미달되는 사항에 대해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박재주위원

지금 이 사항은 미달된 부분에서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는 얘기죠?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지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계속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재주위원

고용하기 위해서… 장애인분들이 그쪽에 지원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교원 양성, 주로 교원과 지방공무원인데 지방공무원은 고용률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채용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미달하고 있는 부분이 당초에 교원 양성기관인 교대나 사범대 쪽의 어떤 양성기관에서의 진학 이런 부분에서부터 출발 자체로 장애인들이 진학을 하지 않는 경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도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많이 응시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결과적으로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도 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정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로부터는 이 부담금을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부담금을 좀 감액해 주는 그런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이정범위원장대리

네.

유상용위원

자료 요청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 노재경 과장님.

재경

노재경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노재경입니다.

유상용위원

조금 전에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을 하실 때 급식실 조리실 쪽의 내부 공기 검사를 했는데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는 결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재경

노재경노사협력과장

네, 환기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유상용위원

예, 환기 그 부분에 기준치 이하의 수치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결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노재경노사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욱희 위원님.

이욱희위원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387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87페이지 보시면요, 질의는 총무과 이상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이욱희위원

지금 교직원 사망조의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기존 450명에서 550명으로 일단은 증액 계상을 하셨어요. 요 100명에 대한 분이 어떻게 나온 건지 거기에 대해서 근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교직원 사망조의금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교직원들의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자녀에 대한 사망 시에 조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한 450명 정도로 지급분을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집행한 실적을 보니까 한 272명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도 그 한 두 배 정도로 보면 한 550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돼서 당초 450명 대비 100명 정도를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욱희위원

네, 그러면 매년 이런 예산을 잡으실 때 전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를 산출하시는 건가요?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은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실적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을 반영합니다.

이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도 될까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상용위원

유상용입니다. 노사협력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이해했던 것하고 다른 쪽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한번 우리 후드의 유속기준이나 이런 게 기준치보다 미달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재경

노재경노사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아마 추후에 우리 속기사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든지 해서요. 그때는 제가 듣기로는 유속 관련된 것이 아니라 공기질을 얘기하시는 걸로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했는데, 혹시 해서 있으면 고칠 수가 있는 거면, 안 되나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재경

노재경노사협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상용위원

아니요. 저 계속 나갑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아, 네네.

유상용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길게 이어질 것 같아서. 위원장님, 마스크를 벗고 해도…

이정범위원장대리

아, 네.

유상용위원

우리 정책기획과장님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예산 올라온 것 중에 교육정책발전TF 운영이라는 예산으로 7,35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교육정책발전TF라는 게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건가요?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요번에 교육감님 바뀌고 나서 새롭게 추진하는 겁니다.

유상용위원

인원과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대 교육감님이 취임하심에 따라서 충북교육을 좀 진단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발전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전문가를 모시고 하는 세미나가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포럼이 한 번 있고, 그다음에 정책TF팀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만나는 세미나가 하나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와 정책토론회를 31회 갖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책토론 31회는 10개 교육청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각각 1회씩 한 교육청당 3회, 10개 교육청에서 30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역 대표를, 대표를 교육감과 같이 하는 소통을 한 번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공감소통토론회 31회 하신다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네네.

유상용위원

90일간 31회면 3일에 한 번씩이에요. 일정상 가능하세요?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요건 각 교육지원청별로 하기 때문에요. 한꺼번에…

유상용위원

교육감님 참석 안 하시고요?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네네. 교육감님 참석 안 하십니다.

유상용위원

그리고 충북교육정책 진단을 위한 전문가와 함께하는 정책세미나 및 포럼이잖아요. 전문가와 포럼에 참석하시는 분들 명단은 일단 나와 있는 건가요?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현재는 아직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상용위원

보통 이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전문가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대충. 어느 쪽의 전문가, 교육전문가…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저희들 교육정책 쪽으로 전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정책 쪽에요?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예.

유상용위원

우리 혹시 교육정책 전문가라 해서 인수위원회 위원님들이 쭉 들어가셔서 이거를 계속 이어나가는 포럼이거나 정책세미나라고는 생각은 안 하시는 거죠?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네, 그쪽은 안 합니다.

유상용위원

그건 아니겠죠?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모르겠습니다. 30회를 하고 3개월 동안에 회의만으로 7,35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교무행정지원팀 80페이지요, 설명서 80페이지에 보시면 본예산에 9억 1,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3억 5,100이 또 올라왔어요. 이게 인원수가 늘은 건가요?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아니요. 첫 번째 저희들이 세울 때는 117교인가요. 잠깐만 제가 자료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용위원

80페이지요.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첫 번째는 117교를 대상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대상이 확대돼서 164개교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12시간을 경감을 시켜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요것이 8시간밖에 경감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17교에서는 12시간을 다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17교에 대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유상용위원

주당 12시간요?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네네.

유상용위원

나머지…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나머지 학교는 저희들한테 요구를 안 해서 안 했고요.

유상용위원

117교는 3개월분을 요구를 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는 8시간으로…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30주 전체를 8시간 운영했던 것을 12시간까지 늘려서 계상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유상용위원

과장님, 지금 9월인데 3월서부터 9월까지 8시간 시수로 해서 여태까지 몇 주가 됐을까요, 4×8=32, 근 한 20주 정도 이상이 지난 상태 8시간으로 했던 걸 12시간으로 해 달라는 건 앞으로 3개월간을 얘기를 하겠지 그 앞의 것까지 8시간씩 다 한 걸 어떻게 인정을 12시간 해 달라고 그래요.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다 지금 8시간으로 해서 시수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2시간 하면 앞으로 3개월 동안은 18시간, 20시간을 해야 평균적으로 12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그 부분도 정확하게 제가 파악해서 다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사의 본 업무를 벗어나서 자꾸 강사한테 시간 맡기는 쪽으로 예산을 자꾸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정책기획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장님.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유상용위원

잠시만요. 어떻게 오늘 묘하게 우리 정책기획과 과장님하고 체육건강안전과 과장님하고 자꾸 말씀을 나누게 되네요. 과장님, 우리 예산 중에 코로나 관련된 예산이 좀 있습니다. 오전에 얘기를 하다가 만 예산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유상용위원

우리 코로나 PCR 검사로 5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PCR 검사는 전파율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학교 내 자체 방역체계를 추가로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교육부 특교 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이 되어 있는데 5억은 교육부에서, 그리고 저희 자체 예산 5억 원으로 해서 총 10억 원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PCR 검사를 하는 걸로 해서 2만 원씩 1,000명 25회, 그러니까 그 5억이라는 예산을 세운 걸로 돼 있더라고요, 안내서에 보면.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유상용위원

그런데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PCR 검사는 우선 확진이 됐다거나, 아니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서 코로나에 확진이 됐다거나 아니면 밀접 접촉자이거나 아니면 65세 이상 위험군에 속할 경우에 PCR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리고 PCR 검사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유상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PCR 검사비로 2만 원씩 해서 1,000명 25회로 해 갖고 5억이라는 예산이 섰을까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체계적으로 진단검사체계 구축으로 도내 확진자 확산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이제 예산을 지원해 줬고요. 검사기간도 교육부에서 서울의과학연구소를 지정을 해 주셨고, 운영방법은 저희들이 4개소의 이동형 PCR 검사소를 설치를 하는데요. 이게 권역별로 청주권역에 3개소, 청주지역, 중부, 남부지역, 그리고 북부권역 1개소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신청자에 의해서, 그 아이들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그 동의를 받은 다음에 가이드를 5명씩 해서 검사를 실시를 하고요. 거기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 모든 5명에 대해서 추가로 개인 검사를 해서 아이들의 확진현황을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유상용위원

PCR 검사를,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라고 추정되는 5명을 샘플링해서 검사를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샘플링이 아니라 본인들이, 본인들이 워낙 밀접 접촉에 의해서 본인들이 검사를 받겠다고 신청한 학생에 한해서, 그래서 그 학생들이 100명이라면 5명씩 집단을 이루어 가지고 검사를 하고요. 그 5명 중에 1명이 걸렸으면 5명 전체를 다시 검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할 때는 5명… 1건당 하는 데 검사비가 1만 5,000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1인당,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건당 5만 7,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PCR 신속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유상용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조금 이해가 가면서도 안 가는 부분이…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위원님,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유상용위원

예.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조금 보완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예.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이 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이라 목적이 지정돼서 연초에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2월 달에 이미 이제 목적 지정된 특별교부금 사업은 성립전으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2월 달에 성립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3억 2,000 정도는 집행을 했습니다. 3월, 4월, 5월, 6월… 지금까지 실제 검사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지금 세워 가지고 언제 또 PCR 검사소에서 검사를 하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유상용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아, 예. 예예.

유상용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PCR 검사를 사회주의국가에서 샘플링을 해서 그 집단에 코로나가 걸렸느냐 안 걸렸냐를 확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사회주의국가에서. 그랬듯이 명수를 지정해 놓고, 몇 회라는 것을 지정해 놓고 지금 약간의 그런 표현도 있었다시피 코로나가 걸리지 않은 다른 학생들을 5명이고 몇 명이고 해서 검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걸렸으면 그 집단은 걸렸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전체적으로 하겠다. 뭐 말이 약간 사회주의국가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 충북만 이런 식으로 검사를 했던 건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그게 연초에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이게.

유상용위원

방법도 동일한 방법으로 한 건가요? 그런 식으로 뭐 코로나에 걸린, 만약에 흥덕초등학교가 있었다, 그 학교에서 코로나가 3명이 나왔다 그러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뭐 학년별로 5명씩 샘플링해서 그 반에 걸렸나 안 걸렸나 그것을 조사를 한 건가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현장에 보건팀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건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유상용위원

보건팀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팀장님 말씀에도 자꾸 샘플링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아아,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뭐 PCR 검사라고 하는 것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본인의 승낙 없이는 그 PCR 검사, 걸렸어도 안 받아도 그만인 그런 인권문제도 걸려 있고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민감한 거라, 이게 교육부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자체적으로 어디 연구소를 하나 잡아서 이렇게 행했던…

네, 우려했던 게 아니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신속항원검사도구 키트, 팀장님 나오신 김에 그냥 아예 대답을 해 주시고 가세요.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을 하셨잖아요. 자가진단키트겠죠. 신속항원검사가 아니라.

자가진단키트. 전체 다 지원이 끝난 건가요?

학교로 배분을 해 준 거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 팀장님이 심폐소생술 관련된 것도 팀장님 소관인가요?

그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교직원 심폐소생술 연수 관련해서 마네킹 세트 70세트 하시기로 돼 있었죠?

그리고 그것에 따른 강사 인건비 이게 얼마인가요? 9,300만 원?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교직원 심폐소생술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학생이 아닌 교직원용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학생이 아닌 교직원분들을, 그 마네킹을 그러니까 지역 교육청에다 맡겨놓고 있다가 가지고 가서…

그러면 보건교사, 그러니까 소방서나 적십자나 이런 데서 나와서 강사교육이 안 될 경우에는 보건교사님들이 대체를 해서라도 강의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것도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학교마다 보건교사님들은 웬만큼 배치가 돼 있지 않나요?

보통 저희들 무슨 단체나 저희들이 일반 개인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나 이런 데 보면 적십자든 소방서든 기구 다 가지고 와서 무료로 강습을 다 해 주고 가는데 교육청만은 그게 안 되는가 봐요. 소방서나 적십자에서 강의를 안 해 주시나 봐요.

장비를 구해서, 장비가 없어서 장비를 구하는 경우고요. 또 하나는 소방서에서 해 줘도 강사료가 안 나가는 거죠?

지급은 해요?

우리 보건교사가 해도 지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세워졌다는 건데, 글쎄요 이거는 일반 단체에서는 다 무료로 가능한데 왜 교육청만 그게 무료가 안 되나 해서.

네, 다시 한번 저도 자세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보건팀장님 마지막 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지원 부분이 있죠. 페이지 136쪽, 4,788만 6,000원, 추경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많이 들어가서 하는데, 이게 보통 공기청정기 유지관리하는데 월에 한 2만 원, 3만 원? 그 정도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경비 예산이 그렇게 부족한가요? 이걸 굳이, 여태까지는 지원하지 않던 거를 굳이 추경에 세워서, 앞으로 계속 예산을 그러면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동안에 임차 계약이, 요거는 무상으로 받은 건데, 다른 학교들은 다 임차로 해서 쓰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임차로 바뀔 때까지는 계속 지원을 하겠다?

학교 물품으로 등록이 됐으면 학교경비에서 나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달에 2만 원, 3만 원이라면 학교경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굳이 교육청에서 추경에 세워서까지 다음에 계속 이걸 지원을 하겠다는 건 조금 말이 되지 않는다 싶습니다. 그냥 학교로 내려주는 돈을 전출금이라고 그러나요? 학교로 내려주는 거를 전출금에 조금 더 포함해서 내려주는 게 맞지 않나. 2만 원 더 포함해서 내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추경을 해서 왜 머리 아프게 보건팀에서 학교마다 있는 공기청정기까지 신경을 쓰시려고 그래요, 머리 아프시게. 그냥 전출금으로 이삼만 원 더 보태서 내려주시면 되지. 요 예산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릴 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페이지를 잘 설정을 못해 놔 가지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죄송합니다.

박병천위원

여유 있게 찾으시고, 제가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유상용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네, 박병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병천위원

네, 체육건강안전과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120쪽 보시면…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박병천위원

학교운동부 훈련장비 지원을 보면 본예산에선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6억 7,300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본예산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추경을 올렸습니다.

박병천위원

본예산에 없는데? 학교운동부 훈련장비 지원.

광수

나광수체육건강안전과장

네, 학교 자체에다가 저희들이 훈련장비에 대한 예산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하다는 그런 장비들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자료를 수합해서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병천위원

아, 1월부터 9월까지는 장비 구입을 안 하시고 추경으로만 구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네,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훈련장비 구입비를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요. 원래는 추경을 저희들이 한 6월 달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추경이 9월 달까지 미뤄졌어요. 그런데 장비 구입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했던 이유는 이제 장비를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 주고 동계훈련이나 이렇게 훈련을 해서 내년도 체전이나 또 경기력 향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소요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려고 요번에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추경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원래는 한 육칠월 달에 됐으면 하반기나 동계훈련 때 장비를 구입해서 아이들이 훈련에 임하게 됐는데 추경시기가 좀 늦어져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추경에 반영했던 이유는 그런 이유로 요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박병천위원

추경이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유상용위원

네.

박병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대조해서, 고등학교 한 실례를 들겠습니다. 학교별 교원현황 중에서 공립학교 금천고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금천고가 28개 학급 수에서 교원이 60명인데 사립학교는, 청주신흥고를 예를 들겠습니다. 똑같이 28개 학급 수에서 교원이 54명인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교원인사과.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손기준입니다. 공립하고 사립의 정원 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병천위원

아니 교원 수.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교원 수요?

박병천위원

네네. 학급 수는 똑같은데 사립하고 공립하고 교원 수가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그 교원정원은 교육부에서 정원을 주면 저희들이 학급 규모에 따라서 정원을 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립과 공립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그걸 파악하셔 갖고, 지금 제가 한번 대충 봤는데 여기 교육행정요람, 2020년도 교육행정요람에 보면 아마 차이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기준

손기준교원인사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즉답하기에는 지금 상황을 잘 모르겠고요. 제가 조사를 해서 차이 나는 원인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용위원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이정범위원장대리

네네, 유상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상용위원

학교혁신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학교혁신과 설명서 233쪽입니다. 특교비로 내려오긴 한 건데요. 우리 학업성취도평가 운영 분담금 2억 9,000요. 본예산에 4억 9,900이 있고, 2억 9,000이 요번에 특교로 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기는 없는데 이 학업성취도평가 운영 관련된 것하고요. 우리 스마트기반 평가를 통한 학생성장 맞춤형 지원으로 해서 다차원적 학생성장 진단 및 피드백, 그러니까 충북에듀테크 시스템이 있죠. 이거와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저희들이 중학교 표집학교, 고등학교 표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부가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은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3월 한 달 동안 진단활동을 하고 그 진단활동에 따라서 기초학력에 도달과 미도달 학생들에 대한 보정 관련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교육부에서 9월 30일까지 이 기초학력과 관련된 우리와 비슷한 플랫폼과 같은 걸 만들 거라는 얘기는 들으셨나요?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과 교육부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상용위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면이 다른 건지.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충북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유상용위원

예, 그 부분하고 교육부에서 9월 30일까지 기초학력과 관련된 학업성취도평가 관련된 국가수준에서 할 수 있는 학업성취도평가를 3학년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할 수 있는 걸 9월 30일까지 특별한 어떤 발표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9월 8일 1차 진행을 하고자 했었으나 그날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실시는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과정이 아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지난번 실시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아마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거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개념인가요?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이 학업성취도평가 부분하고 저희들이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을 만드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상용위원

기본적으로요?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네.

유상용위원

우리 연구정보원 내일 할 때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그 사안에 대해서 잠깐, 유상용 위원님 지금 찾고 계시는 거죠?

유상용위원

말씀하세요.

이정범위원장대리

그 사안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엄연히 다른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지금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뭐가 다른지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희는.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해서는 표집 학교를 정해서 교육부가 이제 중학교, 저희 예를 들자면 충북은 8개 학교, 고등학교는 6개 학교를 표집으로 학교를 정해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른 학교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학교들이 표집으로 보는 시험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학업성취도평가는 학년이 이제 다르게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그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이라는 것은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다차원으로 학생들을 진단하고 학생별 진단결과에 따른 AI기반 맞춤형 피드백과 학습이력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며 독서, 인문, 진로, 인공지능교육 등 학생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는 충북형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오늘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 유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정보원의 교육감 1호 공약하고는 틀린 거죠?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은 1호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학업성취도평가는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는 게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이라는 게 본 위원이 받은 자료로는 「기초학력 보장법」 제5조에 근거해서 기초학력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국가수준의 종합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교육부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9월 16일 날 이미 개최를 했고, 9월 30일 날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을 아마 수립을 하는 걸로 지금 보도자료 내용에는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에 따르면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전부 다 모든 사업이 기초학력이 떨어져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려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거죠?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학생들의, 아까 말씀하셨던 대상 학생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그 두 가지 사업의 대상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졌다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모든 학교가 3월 학생들의 기초학력진단을 실시하기는 하지만 진단결과는 보정을 위해서 학교 내 기초자료로만 활용되고 있고 교육부와 17개 시도 모두 그 결과를 제출받지 않아서 학생들의 성적은 말씀드릴 수 없음이 있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제가 학생들 성적을 답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그 두 가지 사업, 또 내일 교육정보원의 다차원 플랫폼까지, 세 가지 사업이 조금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급하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까 서두에 유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급하게 이렇게 7월 4일 날 공약 1호에 사인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을 때에는 어쨌든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 충청북도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라는 그 기준하에 이 사업들을 만드신 거죠?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기초학력이 어떤 기준연도에 비해서 아, 정말 심각하게 떨어졌다라는 객관적인 지표도 없이 이 사업을 계획을 하신 건가요?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금년 9월 중에 도내 초·중·고 8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초학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신 선생님들의 퍼센트가 나와 있는데요. 교과의 보통 학력하고 비인지 영역의 진단 이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영역인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수업이 많이 일어났었고, 또 학생들이 격주 등교도 하면서 학습에 대한 결핍이 상당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학습에 대한 결핍은 그 시기를 놓치면 그것은 추후에 채워질 수 없다라는 강박감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부는 2025년에 이 통합 플랫폼 시스템과 비슷한 것을 만들고자 하지만 저희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시점,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급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만들어 가고자 구상하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계획은 상당히 좋으신 것 같은데 문제는 선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그 3개 사업이 뭔가 중복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결국은 통합 플랫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통합 플랫폼이라서 세 가지를 따로 해 가지고 나중에 합치신다는 얘기인가요?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자료를 모으고 해서 다시 서면으로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오늘 참 서면 답변이 많이 나오네요. 하여튼 그렇게라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서로 고민을 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질문을 드린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서면 답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시는 걸로 하시죠. 네, 유상용 위원님.

유상용위원

네, 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우리 혁신 과장님, 237페이지입니다. 초등 민간기관 행사 지원을 하신 게 있죠? 본예산 4,080만 원.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네.

유상용위원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코로나19로 취소가 됐죠?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회수된 금액이 740만 원밖에 안 될까요? 4,000만 원을 지원했다가.

원숙

장원숙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이 민간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중부매일에 지원하는 금액이 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다시 한번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총 금액은 4,08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유상용위원

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제가 좀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학교혁신과 초등교육팀에서 관리하는 민간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여러 군데 합쳐서 4,000만 원이 넘는 거고요. 이 중에서 취소된 데는 중부매일에서 하는 한 군데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다음부터는 사업개요나 이런 것을 할 때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좀.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다음은 미래인재과 과장님요.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 과장 최길수입니다.

유상용위원

296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직업계고 실습용 차량구입으로 청주농고하고 충북생명산업고에 버스와 트럭 지원하시는 거죠?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연수가 돼서 교체를 하는 건가요?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연수가 지났습니다.

유상용위원

연수가 지나서요?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네네.

유상용위원

버스와 트럭이 다요?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네.

유상용위원

연수 지난 거 2개 다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네네.

유상용위원

다음은 우리 학교자치과장님…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유상용위원

위기 학생, 페이지가 343페이지입니다. 위기학생안전망구축 사업으로 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이 위기 학생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 학생은 학교폭력, 가정폭력, 가정의 위기로 인해서 다양한 위기 학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심리치료 지원하는 거죠?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예산을 추경에 1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동 예산항목에 추경으로 감액한 예산이 인건비 예산이 1억이 뒤쪽에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위기 학생을 지원을 할 때 학교의 전문가들 같이 협의를 할 때는 인건비성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보호인력을, 사람을 써서 위기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인건비성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사람을 구해서 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생겼고 오히려 학교에 직접 나가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해서 학교회계전출금성으로 한 학교당 1,000만 원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학교당 1,000만 원이라는 것은 꼭 10개 학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위기 학생이 발생되었을 때 그 위기 학생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교육청 산하기관 중에 우리 위기 학생 및 여러 가지 문제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지원해 주고 치료해 주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단체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마음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거기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인가요, 이게?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일은 우리 교육청이 17개 시도 중에서 특별하게 자살예방과 특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고위기 학생들의, 정신적 고위기 학생들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위기 학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에 등교했을 때는 학교에서 보호가 가능하고 또 하교했을 때는 집에서 보호가 가능한데 그 중간에 어떤 보호가 필요한 이런 물리적 공간이 발생할, 이럴 때에 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고 실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상용위원

내년까지 이 예산은 안 쓰여지는 게 좋은 거죠?

길수

최길수미래인재과장

그러면 좋지만 불행하게도 저희들이 지금 어떠한 사안이 생길 때 저희 국장님을 중심으로 위기관리대책반이라는 것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위기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요청한 아이들은 좀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일단 학교에서 자체의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 저희들이 추경에서 편성이 만약에 완료된다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유상용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정책기획과의 교무행정지원팀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 지원에 예산이 있는데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이제 교무행정지원팀 책임교사들의 주당 수업시간을 10시간 내로 경감해 주는 사업인데 당초에, 올해 이제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114개 정도 예상을 했는데 수요신청을 받아 보니까 대상 학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164개교 정도. 그래서 이제 원래는 교당 800에서 9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를 해 줬는데 이 신청 학교가 워낙 많아서 그것을 다 수용을 해 주다 보니까 한 학교당 한 400에서 560만 원 정도 내려갔어요. 그리고 부족한 것은 학교운영비 자체 예산으로 충당을 하라,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대개 이제 1학기 정도, 1학기에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된 학교도 있는데 부족한 예산을 학교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학교도 또 학교 자체 예산으로 세우지 못했거나 이런 데는, 학교에서 신청 요구가 굉장히 요구가 많았습니다. 교원들의 호응도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2학기 때 그 수요를 신청을 받아보니까 2학기 때 수요가 이 정도 들어와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산출기초의 기초는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2만 5,000원씩 4시간씩 이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그렇게 적어 드려서 혼란이 왔는데, 요것은 실제 소요액을 학교에서 받아서 신청한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만족도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는데 학생이나 학교나 수업시수 경감 지원 사업에 대한 호응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학기 때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 줘야지만이 단위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번에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상용위원

잠시만요. 지금 교사, 그러니까 우리 교원분들이나 학생들 다 만족도가 좋다는 얘기인가요?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정책기획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다시피 담임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력이 있는 교무행정지원팀의 책임교사가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해 주고 담임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유상용위원

제가 그거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는가 봐요, 그러면. 이게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내가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빠졌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 줄 강사를 구해서 쓰는 게 아닌가요, 이게?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무행정지원팀의 책임교사 같은 경우에는 교무행정을 주도적으로 맡게 되면 수업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그 교사의 수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한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수업을 경감해 주고 그거에 따른 강사 인건비를 쓸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상용위원

보통 교원분들의 주 수업시수가 한 12시간 정도 되니까 다 빠지고, 국어 선생님이 세 분 계시는데 한 분이 책임교사로 가셔서 두 분이 그것까지 맞춰서 하려니 너무 시간이 많아서 한 분을 보충해 주겠다 이런 말씀 아니었나요, 이게? 이 정책이.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한백순입니다. 보통 선생님들이 맡는 시수가 약 20시간 정도 됩니다. 전담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시간이요. 그중에서 20시간을 다 맡으면 교무업무를 전담해서 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20시간 중에서 10시간 내외를 강사로 보충해 주면서 그 시간을 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유상용위원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는 거고요?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네, 그거는 학교라는 특수성이 있는데요. 학교는 어떤 공문서 1회로 왔다 갔다 하는 공문 처리하는 데가 아니고요. 학교 전반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교육활동 계획도 세워야 되고 학교 체험학습 같은 것도 계획서를 세워서 어디로 갈 것인가 정하고 이런 것들을 교무행정지원팀에서 해 줘야 학교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교육행정지원팀의 책임교사를 맡고 있는 분은 교육경험도 풍부하시고 또 교무행정에 대한 전문성, 전체적인 현황들을 알고 계셔야지만이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교무행정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수업을 경감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라서, 담임교사들이나 또 교무행정팀의 책임교사를 맡고 있는 분들이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상용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사분들도 만족도가 높고 학생들도 만족도가 높고요?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네, 정책기획과장 한백순입니다. 통계로 나온 ’21년도, 아니 2020년도 ’21년도 업무담당자의 만족도를 보면 약 91, 97%가 만족한다고 나왔고요. 그래서 담임교사한테 이걸 물었을 때 2020년도에 97%, 2021년도에 93%가 매우 만족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유상용위원

학생요?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학생도 했는데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백순

한백순정책기획과장

네, 학생은 선생님과의 수업에 정성과 열의를 갖고 참여한다는 긍정적인 응답률이 94%가 매우 긍정적으로, 학생 겁니다. 94%가 대답해 줬고요. 선생님과 배려하고 소통하는 수업을 한다는 긍정 응답률이 94%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선생님과 수업을 통해 점점 성장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는 긍정 응답률이 93%를 이렇게 응답률로 해 줬습니다.

유상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사는 교사 본연의 업무를 봐야 된다는 것에는 제 지론은 그것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그 업무에 충실해 주시는 게 우리 교사분들의 책임이고 또 의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 행정업무를 경험이 많으셔서 어쩔 수 없이 학교행정이 너무 많고 복잡하고 해서 행정업무까지 보시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래도 교사의 본연적인 의무와 역할은 학생을 가르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다면 행정업무를 좀 경감을 시켜주든 아니면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 그 마음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이 교원 업무경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교무행정지원팀의 책임교사에 대한 수업시수를 경감하는 것은 한 분에 대한 수업시수를 경감하고 많은 담임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대리

다른 질문 없으시죠. 잠시 의견을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6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저희 위원님들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잠깐 회의실에서,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오전에 결산 총회로 인해서 지금 상당 시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심사를 연장을 하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10시부터 본청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