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목 의원 발언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1년도 결산이잖아요, 맞죠? 결산서 149쪽 보겠습니다.

중단 바로 밑에 보면 불용물품 매각대금이 소방행정과를 비롯한 각 소방서에 불용품 매각대금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보은이나 영동이나 진천은 불용품이 없어요.

근데 이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이 관계된 자료가 여기 안 붙어 있어요, 불용품 관련.

예. 그러면 또 각 실과, 각 소방서에 보니까 과태료도 이렇게 서마다 다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과태료가?

각 소방서에 보니까 과태료를 100% 완납한 데도 있고 이 과태료가 굉장히 또 연체가 걸려 있는 소방서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본부장님 어차피 조직사회고 이런 기관이니까 이 과태료 만약에 제날짜에 못 내면 과징금이 더 플러스 환산되죠?

안 되나요? 어차피 과태료 다 100% 회수해야 되잖아요. 납부를 받아야 되잖아요.

전 소방서가 미납금액이 많이 걸려 있어요. 하여튼 이 과태료 관련해서 미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7쪽 보겠습니다.

대응총괄과 관련입니다. 결산서 예산을 보니까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 이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 관련 177쪽에 우리가 예산현액을 이게 2억 1,600만 원 정도로 세웠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50%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 50%밖에 못한 그 사유를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발생이 돼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어떠한 직무교육, 그분들 출동하시면 출동수당 붙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가 많이 종식된다고 하니까 그런 일련의 예산 집행 착오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청주동부소방서 관련 상단에 보면 “도민 소방안전체험 교육 인원 수” 해서 성과 목표를 이렇게 해 놨어요, 상단에 보면. 박스에 이렇게 해 놨죠? 183쪽 우측 상단에 보시면 맨 위의 상단에 보면 박스에 해 놨죠? (자료 제시하며) 여기.

교육 인원수가, 교육실적이 8%밖에 안 돼요, 그렇죠? 성과지수가. 그럼 이게 현장교육과 사이버교육을 병행을 했는데 이 달성률이 12%, 21%, 8%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하긴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사이버교육도 불참을 하시고 직접 내방해서 하는 교육도 불참을 하시면 이것 법정교육입니까? 코로나가 앞으로 정상화가 되면 이런 도민 소방안전체험교육 100% 달성하도록 우리 본부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 379쪽 하단을 보겠습니다. 국제화여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담지를 않고 추경에 이렇게 700만 원을 담으셨어요. 379쪽입니다. 주관은 소방청에서 하고 경비는 우리 도비로 하시고, 맞죠?

하여튼 소방대원뿐이 아니라 구급대원도 외국에 잘 되어져 있는 우리 소방 관련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교육 관련 프로그램 벤치마킹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작년도 ’21년도 예산을 보니까 4,200만 원이 섰다가 이게 다시 또 저기됐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제가 초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소방 관련 가족들, 직원들 이렇게 외국 국외 벤치마킹 간 사례가 많이 있나요? 본부장님,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 가족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본부장님을 포함해서. 600명, 600명 중에 두 분 선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본부에서만 선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11개 시군에서, 경쟁률도 무지하게 세겠네요? 그러면 본부장님 우리 충북 본부 자체 해외연수계획도 있으셨나요, 과거에? 2,800명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직원들인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장비·시설·교육 외국에 어떤 그런 소방 관련 그런 것도 우리 자체에 충북 본부에서 2,800명이나 되는 이런 큰 자원이 외국도 한 번씩 보시고 또 우리나라에 접목시켜서 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본부장님 예산 한번 세워보셔서… 386쪽 보겠습니다.

요전에 말씀드린 거에서 첨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학교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소방학교가 우리 충북에도 꼭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386쪽, 결을 달리해서 죄송합니다. 맨 하단에 보면 소방헬기 관련 기정예산이 4,080만 원이 우리 당초예산에 섰어요. 386쪽 하단입니다.

근데 2차 추경에 예산을 100% 이상, 백몇 퍼센트 이상 증감을 해서 8,380만 원이라는 예산을 올렸어요. 당초에 본예산 다룰 때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이게 유류값이 어제오늘 오른 게 아니잖아요?

특히 이런 헬기 같은 경우는 이거 상당한 국가의 재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소방서가 각 13개 대가 있나요? 아까 불용물품 오래된 차량은 당연히 매각을 해서 불용처리를 한다, 그렇죠?

소방차는 구급차량이라 굉장히 민감하고 연식이 오래된 건 바로 교체가 되는 건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이 119구급차량 여분 차량을 따로 각 대에 하나씩 두십니까? 여유 차량 있어요?

속도도 빠르고 하여튼 횡단보도도 그냥 위급하니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12개 대에 사고 차량도 나면 안 되겠지만 간혹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발생했을 경우 그거 구급차량을 대신할 수 있는 차량이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게 2대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두 번… 두 군데서 또 사고가 났다?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12개 대에 드론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드론이 있을 경우는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드론 자격증? 그럼 전 대원이 드론을 다 만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부장님, 이번 기회에 충청북도가 획기적으로 충청북도에서 드론대를 한번 운영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전문 드론대? 앞으로 드론이 시골에는 농약살포도 하고 방제도 하고 드론의 역할이 많아지리라고 믿는데 소방 관련 본부장님께서 그쪽으로 조금 관심만 가져 주시면 일약 드론 관련 또 대도 창설할 수도 있고 그런 자원들을 묵혀 두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발굴하셔서 우리 소방에서 접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403쪽 본부장님 늦었지만 우리 이원119안전센터가 늦게라도 설계비가 반영되었다는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조속히 이 119안전센터가 바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62쪽, 결산서 62쪽 보겠습니다. 62쪽 페이지 중간 상단을 보겠습니다.

민방위 날 기념행사 지원비가 560만 원으로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렇죠? 그 하단에 보면 지역민방위대장 권역별 교육도 같은 결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럼 맨 하단에 보시면 비상대비 훈련 관련은 예산의 50%만 쓰셨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비상대비 훈련? 실장님, 64쪽 보겠습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자체), 이거 관련도 예산을 거의 90% 이상 반납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훈련이 이뤄진 겁니까? 실장님, 그럼 그 상단에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라고 네모 박스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상단 세 번째 칸에 보시면 “훈련 적정횟수/훈련메시지 총부여횟수” 해서 달성률은 100%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축소예산 훈련과 실질적 관련 달성률은 퍼센티지로는 이게 합산이 되는 건가요? 하여튼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국가적인 상태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모든 게 비대면으로 하고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어쨌든 달성률은 100%다, 그렇죠? 실장님, 재난 아무리 강조해도 또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올해부터는 이게 많이 풀렸잖아요. 정상적으로 많이 돌아와 있으니까 예산 기이 잡혀 있는 예산 정확히 쓰시고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66쪽 보겠습니다, 맨 하단.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비 관련, 찾으셨나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관련 지진 안전시설 시설물 인증비를 보조, 보조금이죠?

보조금이 나온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 지진안전 시설물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좋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지진안전 관련 인증비 신청을 보조를 안 해 주시고 이걸 반납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 이게 새로운 신축 건축물에 국한해서 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비가 보조되는 겁니까?

실장님 지진이 우리 한반도도 사실 자유롭지 못한 지역이에요. 지진 강도가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2%, 3% 이렇게 나오는 지진 발생률이 자주 있어요. 그렇죠?

이런 좋은 사업이 우리 도민들 전수조사가 돼서 한 40개 건물이 이렇게 해당된다고 하니까 이런 보조금 관련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입니다.

실장님 사업명세서 298쪽 하단입니다. 용담·대청댐 피해지원 사업명세서에 올라왔습니다, 맞죠? 2020년도 8월에 이 남부지방에 급하게 폭우가 내려 가지고 용담댐을 방류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2020년도 8월에 폭우가 내려서 용담댐 방류를 하는 바람에 하류지역인 영동, 옥천, 금산 이쪽 지역에 상당한 피해를 얻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 2022년 4월에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 관련한 보상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4억 3,700만 원, 알고 계시죠?

이게 개월 수는 21개월, 1년 9개월만에 지원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흡족하게 지원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민사로 많이 이렇게 걸려 있죠?

지금 민사로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 보상금에 대한 흡족성을 못 느껴서 민사로 이렇게 또 많이 주민들이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330만 원이 피해 신고 누락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옥천에는 5%, 영동은 4% 지급을 하라고 이렇게 조정위원회에서 지급명령을 내려줬어요. 물론 피해를 당한 모든 주민들은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법에서 절차에 따라 지원금은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락된 분 찾으셔서, 이거 찾으신 거예요, 발굴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가서 누락이 됐다고 신고를 하신 겁니까?

실장님. 그래도 이렇게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그런 분들 도와줘서 이렇게 혜택을 또 받게끔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실장님, 301쪽 보겠습니다.

하단,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천 관련해서 엄청난 질의를 쏟아내셨어요. 다들 부족하고 다들 빨리 왜 복구 안 하느냐, 이런저런 예산 지원이 안 된다, 풍수해가 지난 지가 벌써 두 해 여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완료가 안 됐는데, 그래도 재난 또 안전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총책임자시니까 그런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옥천… 참 옥천이라네.

충청북도 지방하천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예, 내륙인데도 하여튼 지방하천이, 지방하천이라 함은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죠? 한 1,800㎞, 길이가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방하천은 이 하천 유지관리사업 관련 우리 올해 당초예산을 15억 5,000만 원을 세웠어요. 맞습니까? 이거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각 지자체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각 11개 지자체에서 이 예산 집행이 다 됐나요? 실장님 대단히 죄송한데 2021년도 하천 유지관리비가 총 얼마 예산 잡았었나요? 전년도 예산.

실장님 그런데 왜 올 당초예산을 15억만 잡은 사유가 뭡니까? 당연히… 아니 폭우로 인해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풍수해보험도 들어서 혜택도 못 받고 자료 파악도 제대로 못하시고 뒤에 관계 공무원분들 막 이렇게 하시면서 작년도에 당초예산을 추경 포함해서 36억 결산을 보셨다고 하셨어요, 실장님. 그렇죠?

그런데 올해 기정예산을 15억 5,000만 원 세웠어요. 그런데다가 또 2차 추경에,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 20억 2,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기이 작년도 예산이 36억이라고 집행 결산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기정예산 15억 5,000만 원에 20억 2,000만 원 세우면 이거 예산 똑같은데 이걸 왜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2차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이거 지금 재난, 하천 유지관리사업 예산이 예산실에서 이 예산이 초과 예산이 됐다든가 작년도 기이 결산예산이 36억이 섰는데 이거를 예산실에서 반토막을 냈다, 실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장님 나머지 20억 2,000만 원은 11개 시군에서 필요해서 전수조사가 돼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그런데 어떻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사업 결산예산하고 똑같이 맞출 수가 있을까요?

비고로 하천 정비사업 하단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바로 밑이에요. 302쪽, 하천 정비사업 기정예산이 얼마입니까? 2,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하천 정비사업이 2,000만 원이죠?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이에요.

그 302쪽 바로 하단, 상단 바로 두 번째예요. 하천 유지관리사업 밑에 사업입니다. 2차 추경에 얼마 올리셨어요? 1억 8,000 올렸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예산실에서 하천 정비사업을 우리 국·도비, 지방하천이 166개소가 있는데 2,000만 원 갖고 하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2,000만 원에 100만 원씩 주면 이거 몇 군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천 정리하면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요새 포클레인 1대 임대하는 데 얼마나 드나요? 이거 계수가 잘못된 겁니까?

자본이전사업이잖아요. 지자체 자본이전사업, 그러면 2,000만 원 섰잖아요, 그렇죠? 기정예산에, 당초에.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다가 넣지 마시고 다른 목으로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하천 유지관리사업 관련 당초예산이 15억 5,000만 원이 섰어요. 그러면 지자체 자본이전사업으로 해서 또 20억 2,000만 원이 따로 섰습니다.

이 하천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풍수해 관련해서 요새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태풍, 그렇죠? 실장님. 이번에 14호 태풍이 또 올라오죠?

저 아래 남부지방은 지금 난리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물론 예비비도 갖다 쓸 수 있고 재난안전기금도 갖다 쓸 수 있지만 그래도 당초에 지방하천 166개 하천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 재난안전실에서 기정예산이 15억 5,000만 원 정도면 지금 166개라면 하천 1개당 1,000만 원꼴밖에 더 되겠어요? 맞죠, 실장님?

예산을 풍족하게는 아니라도, 물론 재해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안 오면 그냥 그걸로 묻어두고 오면 2차 추경에 하게 하라, 예산실에서 이렇게 아마 반영을 한 모양인데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건설소방 관련, 건소위 관련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올해 우리 예결산 위원장님도 여기 계십니다. 그런 관련해서요 넉넉히 잡으라는 건 아니어도 그래도 기본 하천 관리하려면 요새 지방하천 보면 관리 잘 안 돼 가지고 하천인지 미루나무숲인지 잘 모르죠.

물의 유속이, 미루나무가 지금 30㎝, 20㎝ 정도 이게 하천인지 미루나무숲인지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하천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 감지하셔서 실장님께서 한번 이런 청주시내권만 다니지 마시고 북부·중부·남부 나누셔서 언제 시간 있으실 때 옥천 한번 오세요. 지방하천 한번 싹 제가 구경시켜드리고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릴 테니까.

이 예산 한번, 실장님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깎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증액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예산에 담으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도 인사는 하겠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위원 대상기관의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약칭을 변경하는 등 기타 조문의 미비한 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기관의 직제 변경에 따라 “충청북도지방경찰청”을 “충청북도경찰청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안 제8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수당 지급 근거 조례 제명 수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결산서 86쪽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결산서 86쪽, 도로과 소관 중간쯤이요.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관련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동시에 하겠습니다. 지방도 다니다 보면 국도든 지방도든 군도든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를 하는 게 많은가요?

아니면 도로과에서 안전사각지대를 찾고서 설치를 하는 게 많은가요? 그러면 결을 달리해서 회전교차로 사업 관련 그 하단입니다, 바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교통량이 많은 쪽에다 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량이 적은 쪽에다 해야 됩니까?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골 지자체는 교통량이 많아서 회전할 수 있는 이런 곳에 거의 설치가 되고 있어요. 보셨나요?

청주시 빼고 일반 10개 지자체에 지금 회전교차로 전수조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시골 지자체에서 회전교차로를 하겠다고 계속 예산 요구 하나요? 아, 균형발전특별회계.

그럼 나머지는 군비로 매칭을 해야겠네요? 일반 지자체에서는 회전교차로의 필요함이 간절한 것 같아요. 차량 흐름도 좋고 또 교통사고 관련해서 회전교차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신호체계보다는 확실히 떨어지더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산 지원과 기술지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86쪽 상단에 또 보시면 “충북의 미래와 성장을 견인하는 도로 건설” 이렇게 하시고 “도내 건설공사 중 지역업체 계약률”, “도내 건설공사 중 총계약금액” 목표가 88.1%인데 실적도 80… 딱 이게 수치를 맞추어 놨어요. 이게 수치를 맞춘 거예요.

정확한 겁니까? 퍼센티지는 100%예요. 상단의 성과지표를 보시면 국장님 상단에, 책자 상단에 이거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생각에… 우연이다? 아, 예. 아이고 아주 바람직합니다.

국장님이 균형건설 관련 총책임을 맡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업체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은 우리 지역업체에 관내 발주되는, 도내에 발주되는 모든 발주품이 우리 지역업체로 몇 퍼센티지나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왕이면 어떤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지역업체에 수주나 발주가 돼야 나머지 수익금이 지역에 또 다시 환원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각별히… 또 균형건설국의 예산이 제일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민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또 도민이 신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90쪽 보겠습니다. 90쪽 상단의 성과지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소방본부나 재난안전실은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가 8%, 12%, 20%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안전 관련 교육, 관련 홍보를 많이 못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들 국에서는 이게 100%도 아니고 115% 달성을 하셨어요. 90쪽 상단 성과지표요. 아니 성과가 115% 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드리는데 다른 국은 코로나 또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관련, 홍보 관련이 굉장히 미흡했다라고 하는데 균형건설국에서는 어떻게 그거와 관계… 코로나와 관계없이 교육지수가 이렇게 높을 수가 있는가 100%도 아니고 115% 달성을 했습니다. 그 하단 중간을 보시면 벽지노선 손실보상 관련 있죠. 중간 벽지노선 손실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 벽지노선에 손실이 오는 거 보상하는 이런 예산이잖아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물론 한 분의 주민이라도 버스 노선에 투여가 된다라면 운행을 해야죠? 적자를 봐도.

그렇게 하면서 인구는 자꾸 줄고 그런 대책도 마련이 안 되는데 그분들이 외부에서 귀농·귀촌·귀향하시는 데 어떤 교통 정주여건 마련이 안 된다, 그런데 물론 우리 도 실링이 물리적인 거는 잡혀 있어요. 우리 벽지노선 손실보상 실링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도에서 부담하는 매칭이? 3%입니다, 국장님 3%.

물론 조례에 이거 다 담겨져 있지만 높일 생각은 없으세요,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사실 도에서 지자체에 나눠주는 실링 매칭 퍼센트가 너무 작아요. 그런데 도에서 “도비 지원을 한다.” 매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용역은 하시죠? 시골 지자체는요 재정 자립도도 불과 9%, 13%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복지예산 관련해서 이거 받지도 못하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이거 상황이 너무 열악해요.

이 부분 좀, 이거 주민의 발 아닙니까, 발이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또 저상버스 도입보조, 그 바로 밑입니다.

저상버스, 청주권은 시 단위 3개 시와 8개 지자체 조건은 좀 다르지만 이 3개 시는 저상버스가 가능하죠, 운행이? 시골 지자체는 이 저상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도로표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도로를 개선을 못하면 저상버스 관련 저상버스를 다른 대체로 해 주시면 되잖아요.

저상버스 줘도 운행을 못하는 그 조건이면 저상버스가 시내에서 어떻게 운행을 하겠어요? 예, 그렇게 다른 길로 생각해서 지원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쪽 하단에 보시면 택시 감차보상사업이 있습니다.

택시라 하면 법인택시를 말하는 겁니까, 개인택시를 말하는 겁니까? 합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장님 그러면 충청북도에 개인택시가 몇 대인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죄송합니다, 어려운 거 물어봐서. 지금 대도시는 아마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당히 모자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내에서 청주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택시 한번 잡으려면 30분은 기본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시골에 가면 의외로 개인이든 법인이든 줄여 달라는 거예요.

근데 줄일 수 있는 감차요인이 될 수 있는 그분들, 개인택시 사업자를 가지시든 법인택시를 갖고 있든 이분들이 신청이 돼야 감차요인으로 해서 예산을 잡는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 생각에는 지금 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감차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생각은요, 의견을 한번 주셔 보세요.

대도시는 개인이든 법인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차량이 없어 갖고 난리인데 계속 감차를 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쪽도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잘 상의하셔서 감차요인을 잘 찾으셔서 원만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액의 산정 용역, 90쪽 중간에 있습니다. 손실액 산정용역비가 이게 9,000만 원이나 들어갔어요.

근데 총지출액은 8,000만 원, 7,999만 2,000원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용역비가 이렇게 9,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나요?

이거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그러면 이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용역을 했다고 하셔요. 그러면 과업지시서는 우리 과장님이 주시나요?

그러면 과장님 그 용역보고서 3년 치, 과업지시서 3년 치 자료 요구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저는 옥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인데요. 3년 전에만 해도 청주에서 옥천 오는 시외버스가 12대, 옥천에서 청주 이렇게 영동∼옥천∼청주 또 청주∼옥천∼영동을 경유하는 시외버스가 12대씩 다녔어요.

그래도 청주는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가 청주에 있으니까 생활권도 청주로 영동·옥천 주변분들이 많이 그 시외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옥천에 시외버스가 청주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가 옥천에 몇 대나 출발하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첫 차가 몇 대죠, 몇 시인가 혹시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한 40여 분 걸린답니다. 그렇죠?

그럼 옥천에서 청주 오는 첫 차도, 첫 시외버스도 10시 45분이에요, 같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영동이든 옥천이든 청주권에 출퇴근하는 도청 근무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또 청주에는 대학교도 여러 군데, 국립대학도 있고 대학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학생들도 대학을 청주로 다니면서 굳이 청주에 방을 얻어 놓고 있지 않아도 출퇴근이 용이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전에 주민들한테 말씀 안 해 놓고 A4 용지 한 장에, 한번 옥천 가보세요. 주차장에다 A4 용지 한 장에다가 시간 딱 해서 그냥 게시판도 안 해 놨어, 제가 여기 모니터라도 딱 있으면 제가 그 자료 올렸을 거예요. 우리가 용역 9,000만 원씩 들여서 해마다 산정을 해서 뭐가 부담스러운가 다 용역보고서에 과업지시서에 넣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리 세비로, 해마다 그것도. 그러면 그게 돌출돼서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도 혹시 넣으셨나요?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 거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바로 그겁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사업하는 분들은 흑자가 나야, 뭔가 사업 이익이 생겨야 사업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학생들이고 직장 다니는 분들이 출퇴근 시간 이용을 하게끔 아침 7시 30분이든 청주에 올 수 있는 시간 안배를 해 주어야지 아침시간에 두 대나 지금 그냥 빼고서 10시 45분이면 과연 그 시간에 뭐를 하겠어요, 다들 직장 다 출근한 시간인데. 그렇죠? 그리고 퇴근할 시간을 맞춰서 차 배차를 하셔야지 주민들한테 홍보 한마디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운송업계에서 시간을 자기들이 조정하면 되겠어요, 주민의 발인데?

자, 과장님 그거 한번 앞으로 정상화되면, 하루빨리 이게 정상화되면 참 좋겠지만 그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7시 채우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323쪽 하단 옥천 매화∼동이 지방도 501호 지방도 확포장 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요 국장님, 2017년도 봄에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286억이 잡혔어요. 올해까지 8년차에 걸쳐서 3.8㎞가 예산 286억을 들여서 공사 공정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어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런데 이번 추경에 18억 5,000만 원이라는 추경 예산이 다시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한여름에 8월 18일 우리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도로 관련 근무자들이 옥천 현장을 방문을 하셨어요. 8년 동안 그 민원이 엄청 쏟아졌는데 오셔 갖고 딱 30분 만에 민원 해결을 해 버렸어!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우문현답(愚問賢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렇죠? 과장님이 오셔 갖고요 그 민원인들 100여 명 천막 치고 와서 현장 설명을 하시는데 딱 15분만에 현장에서 해결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장내 웃음) 왜 국장님 그날 현장에 참석을 안 하셨나요? 아무튼 예산이든 현장파악이든 저희들은 또 초선의원이니까 내용을 잘 파악을 사실은 못했는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이 오셔서 얼마나 통행량이 많은지 그동안 8년 동안의 민원을 딱 15분 만에 해결하는데 아, 확실히 답이 따로 있구나!

아무튼 그분들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약속한 부분들 추경에 18억 5,000만 원 세워 놓으니까 정확히 지키시고 하여튼 공사 준공에 매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01호 국도든 지방도든 군도든 사용하시는 분은 바로 주민들이에요, 그렇죠? 주민들이니까 주민들의 입맛에 꼭 맞출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서 불편함이 없이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준공에 마지막 피치(Pitch)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