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시장에서 보통 보면은 화재가 한번 나면 대형화재로 번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 화재 알림시설을 설치할 경우 여기 내용에 보면은 뭐 “발화요인(연기, 열, 불꽃 등)” 이런 걸 감지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설치한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7개소에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면은 41개 사업은 지금 완료가 돼 있고 앞으로 계속 이번에 7개 사업도 하고 그래서 점차 63개 사업소를 다 한다는 얘기죠, 연차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41개소가 돼 있는데 효과는 많이 보고 있는지요?

자, 그러면 옆에 20페이지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보니까 화재나 이런 거로부터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화재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노후전선을 교체를 한다?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근본적으로 화재로서, 재래시장이 꼭 전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화재 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보면 부주의로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재래시장이라는 곳이, 전통시장이라는 곳이 실질적으로 특히 겨울에 난방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개별난방을 하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저희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꼭 전선에만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화재나 이런 걸 예방하려면 지금 화재알림시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화재알림시설만 설치할 경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은 연기나 불꽃 이런 내용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재래시장에서 화재가 나는 원인을 보면 갑자기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알림시설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좀 들어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고 이런 시설을 좀 더 이렇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시장의 문제점이 뭔지 이걸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시설을 보완을 해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지는 않는다,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장이라는 부분이 사실 음식을 하는 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연기, 그다음에 열, 막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항상 나오는 곳인데 그런 거를 통해서, 화재알림시설이 이거 감지를 해서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재래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해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알림시설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다음 단계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시장 안에서 소방차가 오기 전에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거 있어요?

지금 충북에 63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41개소가 이미 시설을 완료했고 이번에 7개, 나머지 이제 몇 개가 남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설이나 뭐 이삼 년이면 다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시설을 통해서 우리가 화재를 알았을 때 대처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중에 소방훈련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소방훈련도 상당히 좋은 거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소화전이나 소화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좀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알림시설을 한 이후에는 그런 즉각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보완이 시급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요전에 말씀드렸던 20페이지에 있는 부분도 지금 노후전선 정비가 화재로부터 이렇게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정비라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크게 좌우하지는 않는다. 다만 전체적으로 노후 시장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혜택을 주려면, 좀 더 혜택을 줘서 뭔가 전통시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개선책을 좀 마련해서 시장이 좀 더 깨끗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나 이런 데에 많이 가 보잖아요?

사실은 옛날에 전통시장을 많이 가 봤는데 요즘에는 마트를 많이 가요. 그런데 마트가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많은 상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또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접한 부분이지만 지금 사람들은 거기 갔을 때 편안함을 좀 느껴주고 깨끗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백화점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마트 정도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사업을 좀 해 주는 것이 전통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국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년농부 소통공감 워크숍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 확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무관리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지금 보니까, 여기 내용에 보니까 9월부터 12월 사이에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오늘 심사하는 날 개최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봐 지고,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라고 여겨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국장님 의회가 왜 있습니까? 의회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추경예산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예산을 올렸으면 의회에서 확정을 짓고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오늘 이걸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집행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하고, 결과적으로 예산집행을 안 하면, 우리가 예산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모든 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하나하나 사소한 것도 분명하게 의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여겨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리려고 다시 한번 꺼낸 거고, 어쨌든 청년농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하는 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괴산이라든가 뭐 보은 쪽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고령화돼서 사실 농민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년들, 그다음에 서울에서 내리온 여러 사람들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지원책을 써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지원책을 써서 어쨌든 한다고 치면 이런 사소한 것, 이런 것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도시·농촌 할 거 없이 지금 여러 가지로 농촌이 힘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접목을 잘해서 정말 농촌에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들 얼마든지 좋아요. 뭐 소통 공감 워크숍이 됐든 뭐 더 투자해서 뭐를 줬든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해 줄 건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 예산에 벌써 한 다섯 배로 뛰었네요. 그렇죠? 내년도 예산에 지금 2023년도에 5,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 이렇게 올릴 것인가요?

올해 추경에 1,000만 원을 지금 올렸는데 이것을 당장 내년에 벌써 5,000만 원, 5배로 올린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1,000만 원 지금 오늘 실시하고 있는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반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아, 이건 뭐 지사님 사업이고 지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1,000만 원 해 보고 내년에는 5,000만 원 올리자’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오늘 행사를 해 보면 오늘 100명 예상을 했는데 과연 50명이 오는지 100명 오는지 70명이 오는지 모르겠고, 하여간 그런 걸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내수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유해어류 포획 지원이라는 게 이게 늘 나오는 거죠, 이게?

그전에도 보면은 지금 블루길이나 배스 이런 거 사업해 가지고 그걸 또 비료를 만든다 뭐 사업한다, 제가 알기로는 그 비료사업 만들고 그러는 거 거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아니, 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나 그런 게 확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블루길이나 배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오늘내일 일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있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이게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대책을 강구하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이거 지금 가덕인가 어디에도 제가 알기로는 비료 만드는 게 지원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안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보면은 그냥 유명무실해져 가지고 그냥 어찌 보조는 받아서 사업은 하는데 대부분이 보면은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이런 지원만 계속 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고기라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알 낳고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계속 보조 주고 지원해 주고, 물론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만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거를 확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는가… 왜냐하면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국민의 세금인데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안 되면 결국은 이거 뭐 토착화된 고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잡을 거요, 평생? 제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다는 거죠. 다만 줄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거를 하면서 아까 액비 비료 만드는 거 이렇게 하는 걸 몇 군데 저도 알아보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보조금만 그냥 꿀꺽하고 이런 사업이 많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선별 좀 하고 뭔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내수면연구소가 늘 고생하고 하는 건 아는데, 어쨌든 그런 거는 정책적으로 계획적으로 잘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트랙터 부착형 비닐 수거장치가 개발을 잘 하셨는데 실물은 보지 못했지만 가장 농촌에서 많이 쓰는 그런 농업, 그러니까 밭작물이죠, 지금?

거의 밭작물일 텐데, 거기에서도 하우스는 100% 다 비밀 멀칭을 하죠. 그렇다고 보면 하우스는 사실 첨단하우스 같은 데는 크지만 일반적인 하우스는 다 6m 이내입니다. 그렇죠?

그런 하우스에 쓰려면 지금 만드는 기계 자체가 대형도 필요하고 중형도 필요하고 소형도 필요한데, 그렇게 제작을 하시나요? 지금 밭농사를 보면 대형 트랙터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은 큰 몇만 평씩 하는 데, 대농가 그런 데에 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우스, 사실 이런 하우스에서 비닐을 많이 쓰고 지금 하우스하는 사람들이 항상 비닐 걷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저도 하우스 일하시는 분들 만나고 또 우리 집이 오송이기 때문에 오송·옥산 뜰에 굉장히 하우스가 많아요.

그런데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그러는데,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걸 어떻게 하면 제거를 빨리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마침 오늘 이게 나와서 우리 이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보고 저도 생각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어차피 이걸 만들려면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우스에다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지금 하우스에 소형 트랙터로 다 갈잖아요? 그 안의 밭을 1년에 두 번 정도 이모작을 하는데, 그러면 소형 트럭이 다닐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운기, 경운기에다가도 달아서 쓸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하우스 농가들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우스가 덥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덥고 그런데, 그런 악조건 속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비닐을 걷으려면 저도 몇 번 가서 해 봤는데 아유, 죽습니다, 진짜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참 아이디어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크게 보지 마시고 그런 하우스나 이런 세심한 곳에도 신경을 쓰셔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아까 8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소형으로 만들면 단가도 적어질 테고 또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수요조사를 해서 대량으로 좀 만들어 주면 가격이 또 굉장히 떨어질 테고, 거기다가 또 보조금을 주면 더 많이 보급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어차피 이런 좋은 것을 아이디어로 해서 만들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위의 농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늘리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도면 보급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아마 농촌에 홍보하면 이거 너도나도 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대량으로 생산하고 소형·대형 만들고 그다음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임병운 위원입니다. 239쪽에 오송국제도시 조성방안 연구용역비 1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그동안 예산집행을 통해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계상 다시 한 것이 어떤 예산 낭비가 아닌지, 지금까지 용역을 통해서 쭉 해 왔는데 다시 또 새롭게 용역을 해서 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이 오송이 된 지가 몇 년 됐죠? 몇 년도부터 됐죠? 아니아니 잠깐만요.

우리 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2014년도에 제가 초선 때 산업경제위도 있었지만 그때는 MRO나 이런 거 때문에 사실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이 경자청하고의 관계가. 그런데 지금 요즘에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청이 오송에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 지금 청장님 오시고 나서 국제도시라는 게 처음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전에는 국제도시라는 얘기를 거의 제가 들어보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면은 경제자유구역청이 한 일이 뭔가? MRO 하나인가?’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냐 하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용역도 주고 뭐를 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최근에 와서 국제도시가 나오고 뭐 충북의 랜드마크가 나오고 막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1억이라는 거를 지금 용역을 신청하시는데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1억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림을 그릴지 모르지만 과연 우리 청장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국제도시로서의 그런 면모를 갖추려면 제 생각에는 더 크게 놀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스케일을 좀 크게 해서 국제도시로서 정주여건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송의 정주여건 하면은 신도시 중에 가장 정주여건이 안 돼 있는 데가 오송이거든요. 체육·문화 시설이 전무합니다, 전무.

일개 읍면에도 있는 축구장 하나도 없는 게 오송이라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청장님 말씀이 그런 정주여건부터 해 갖고 여러 가지로 국제도시다운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1억 갖고 용역이 제대로 되겠어요? 아이, 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뭔가 스케일을 크게 해서 정말 충북의 랜드마크를 만들려면 예산도 더 세우고 뭔가 비전을 갖고 말씀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억을 지금 올리셨는데 뭐 1억 갖고 얼마큼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정말 정주여건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지만 큰 국제도시로서의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어젠다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구상을 잘하셔서 일단 예산을 확보하려면 우리 집행부 지사님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잘 드려서 오송국제도시를 만들려고 하니 사실 이런이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걸 충분히 설득력 있게 말씀드리고 예산을 확보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판단하고 의회에서 다 검증해서 정말로 맞다고 치면 예산을 우리가 깎지는 못할망정 다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집행부 지사님, 관계자들하고 말씀을 잘 드려서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