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배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수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경주시 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8월 10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심사하여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4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입니다. (제안설명)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수입니다.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국장님, 위치가 외동면하고 경계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양남면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경계는 내남서 넘어가는데 정상부근에 바로 경계부분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마우나 골프장하고 이것하고 위치가 어떻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그것은 바로 외동에서 올라가는 그 길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가는데 주유소 있는데 그쯤 됩니까? 정상에서 내려가면서 오른쪽 편산이에요. 왼쪽이 아니고, 저 밑에서 올라가면 오른쪽이고 내려가면 왼쪽이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내려가면서 오른쪽입니다.
박재우위원
내려가면 왼쪽이고, 올라오면 오른쪽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이 대중골프장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회원권은 안 팔고, 퍼블릭 코스인 모양이죠. 우리 암곡동에 200만평하고 이것하고 교환합니까. 이것 모르긴 하지만 그냥 산 놓아두면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고용도 창출 되고 내가 볼 때 좋은 것 같은데 위치가 양남면 이겠네요. 양남면에 골프장 한 개 더 생기네요.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물론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골프장도 대중스포츠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양남면에 마우나CC가 우리 골프장할 때도 많은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교환하고자 하는 부지는 양남면에 있습니다만 상류이기 때문에 인근 자연부락 월촌리 주민들하고 또 다른 주민들의 반대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동의선은 풀어 줬다고 생각하나 그러나 사전에 그쪽 주민들하고 의견교환이라든지 그런 것 해 본적 있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발언대에 불러주십시오.
배용환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산림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 현재까지는 저희 과에서는 직접적으로 한 일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우리 임야 국유재산 뿐만 아니고, 시에 골프장 인허가 들어온 데가 지금 몇 군데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골프장 조성으로는 현재는 이것뿐 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죠. 안강의 검단에도 있잖아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검단에는 그것은 시유 임야 교환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유 임야가 아니고, 임야를 훼손 개발해서 골프장 인허가를 하고, 건립중인 것 몇 개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건립중인 것은 서라벌CC가 곧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태영, 감포 세군데 공사 중에 있고, 지금 허가신청 된 곳은요 ?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허가신청 들어온 데는 검단이 신청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단이 그렇고, 그 다음 천북 덕산에도 지금 증설이 허가 조치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착수는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서면도 허가는 안 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죠?
물론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우리 시의 재장자립도를 높이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서면도 민원이 반대를 해서 걸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양남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마우나CC를 건립하고 지하수 물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재산 교환 법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 그러나 그쪽 주민들의 식수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주민의 반대가 없도록 물론 시의 공익사업도 해야 됩니다만 소수 시민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들도 제동을 잘 하시고 난 다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일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공구역 내 사유지를 개발하고 골프장을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입증대와 관광자원을 얻고자 하는 데는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보면 교환가격결정을 두개 감정기관이라 해서 법인 감정가격을 산출 평균했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시유지가 공시지가가 얼마 나와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시유지는 제곱미터당 95원되어 있고, 그 다음 사유지는 공시지가상 178원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시유지가 95원 되어 있고, 사유지가 178원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다면 사유지가 우리 시유지 보다 훨씬 터가 좋다는 결론인데?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공시지가 가격 결정은 진입도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감포 넘어가는 도로 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국립공원이지만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것이 사용 가능한 것 하고, 불가능한 것 하고, 악산하고, 평지하고, 그 길 밑에 있고, 없고 그에 따라서 95원 178원 되어 있다. 이것은 공시지가 책정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 되는데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로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시지가 가격 결정하는데 있어서 진입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지금 그래서 여기 교환대상 재산을 보면, 가격이 우리 시유지하고 사유지가 8배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시지가가 여기 보면 배로 시유지가 적은데 8배 정도 우리 감정에는 더 나와 있다면 어쨌든 공시지가 감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여기 땅이 시유지가 사용 가능하고, 좋은 땅이라서 감정할 때 그렇게 많이 선심을 줬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안 그렇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공시지가 가격이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 저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결과적으로 95원, 178원 했던 것을 현재 감정했는데 누가 보면 평당 시유지는 6,570원 정도 치이고, 사유지는 837원 정도 치였는데 그렇다면 아마도 감정기관에서 이것은 골프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감정단가를 잘 책정 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에 현재 상황을 봐서 감정가를 이렇게 8배 정도 높였다면 공시지가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공시지가를 책정했는지 몰라도 잘못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우리 시유지나 이런 예로 공시지가를 이렇게 낮추어 놓으면 나중에 이런 유시한 일이 있어서 사유지와 교환하고 할 때는 엄청스럽게 시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실하게 밝혀 놓아야지 됩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것이 교환만 있고, 만약에 골프장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매각은 불가능한 일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현행법상에 교환은 가능한데 매각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공개입찰로 해도 이것이 안 됩니까? 전혀 못 팝니까? 임야는 다 그렇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현행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이만우 위원님도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시 전체에 시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환하는 데는 물론 감정가격대로 다 하다보면 우리 시유재산이 다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가가 굉장히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감정가격 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에도 상당한 금액이 호가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교환하는 상수도보호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각이 가능하다면 이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법률적으로 전혀 불가능합니까?
그걸 중앙정부가 했을 때 시가 필요 없는 산을 매각할 때는 가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러면 안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현재까지는 그럴 필요성도 여유도 없었고, 건의한 바도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요인이 생기면
일헌
김일헌위원
국립공원지역이라든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개발할 수 있는 땅을 시가 임의적으로 팔수 있는 방법도 매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재산상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기회가 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필요 없는 땅 우리 시가 매각할 수 있는 법률도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일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민간위탁동의안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민간위탁동의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소장님, 동의안 내용에 "경주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에서 우선을 빼고 "경주시 거주자를 하고" 하면 안 됩니까? 이 우선이라는 것이 때로는 뜻이 다르게 들릴 수 있거든요. 우리 시의 거주자를 하면 안 됩니까? "경주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고" 우선이라는 것이 때로는 유권해석에 따라 애매할 수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시립은 경주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주 시민이 이용할 경우 우선으로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00% 경주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주시 거주자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선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우선이라면 타 지역의 사람들도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근데 병원을 하게 되면, 운영상에 경주 시민이 다 채울 수 없을 때는 다른 시민들도 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 놓아야 운영상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로 경주시민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왜냐하면 시립병원인데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병원성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타 지역 사람들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우선이라는 말은 때로 다급하면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 타 지역 사람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시민이 수혜를 못 받았을 경우 다소 불이익이 안 오겠느냐 라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입원대상 환자를 "경주시 거주자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 우리가 병원을 운영할 때, 만약 시민만 이용하게 되면 병상수가 빌 수 있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시립병원이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개방을 해 놓고, 우리가 지도 감독을 통해서 경주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운영조례를 통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다른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이라는 말을 할 때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상당히 좋은 문맥으로 씁니다만 그러나 때로는 기득권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말씀대로 병원 운영이 안 되어서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이 동의안은 앞으로 바꿀 수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만 해 주시면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경주 시민들이 다소 많은 사람들이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타 지역 사람들이 활용을 해서 시민이 다소 활용이 없을 때는 이 조항을 바꿀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운영에 대한 것은 조례로 재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례내용을 변경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렇게 활용해 보고, 다음에 시민이 불이익 당하면 다시 조례를 바꿀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일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이것 김천의 어느 병원 아닙니까? 병원 하는 사람입니까? 한방병원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한방병원입니다.
박재우위원
한방병원 하는 사람이 이것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지만 운영은 한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방병원 의료법인 안에
박재우위원
한방병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 의료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것을 한다 이 말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실질적인 운영하시는 분은 한방에 관여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법인에서 하는데 관여 안 할 수가 있나요. 관여 하지. 언제든지 조건은 되어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우리가 관리조례 다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만약 잘못 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해약하고, 다른 사람을 새로 공모해 할 수도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박재우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건축허가를 내어 놨으니까 앞으로 내년 중반쯤 되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박재우위원
수고했습니다. 최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우리 경주 시민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혜택을 주겠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것이 시장 공약사업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최학철위원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래도 순조롭게 민간위탁도 되고 해서 동의안을 받고
최학철위원
이번에 위탁공모를 했는데 그러면 의료법인 국민의료제단 이사장 김동소 라는 분이 한분 들어왔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두 분 들어 왔습니다.
최학철위원
어디하고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안동 유병원에서
최학철위원
그러면 경쟁에서 이분이 된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시 조정위원회에서 병원운영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위탁자를 선정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안동에 있는 병원은 뭡니까? 그것은 한방병원 아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일반 개인병원입니다.
최학철위원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고 했는데, 한방 부문에 대해서 이를 충분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조건에 다 충족했기 때문에 위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한방병원인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한방병원 안에도 그 병원장님은 그 조건에 맞는 분입니다.
최학철위원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는 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청 자격에 의료법인하고 그 다음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방이라니까 우리가 과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인가, 그러면 안동에 같이 공모한 의료법인하고 여기하고 어떤 차이에 의해서 김천에 있는 이 분이 선택이 되었는지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민간유치금, 그러니까 건축비 60병상에 대한 20억 부담 내용이 조건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조건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병원의 전문성을 보면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조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병원을 3년동안 운영한 경력이라든지
최학철위원
여기에 보니까 신청자격에 보면 두 가지를 이렇게 의료법인하고 전문인으로서 내용 두개를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이러한 것이 가장 먼저 충족된 이후에 병상을 짓거나 뭐를 하거나 구분이 뒤따를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우선으로 하고 이것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조례상에 운영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는 의료법인이고, 두 번째 조항이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인으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거든요.
최학철위원
그런데 두 법인에서 공모를 했는데, 두 병원의 어떤 차이점에 의해서 안동이 떨어지고 김천이 되었느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에는 분명히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로서 해 놓았는데 한방에서 함으로 인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운영비 앞으로 병원 자체독립체산제로 해서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이 전혀 지원을 해 주지 않고 가능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위탁자 선정에 올라가지를 못 합니다. 우리가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유병원이나 아니면 국립의료재단이 똑같이 자격 조건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운영은 저희들이 시립노인요양병원 다른데 보면 지금 병상수가 150병상 수 이상 되면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 시립을 90병상 지원을 받다가 60병상 민자 유치한 첫 번째 이유가, 병원 운영을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최학철위원
물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죠. 자기네들이 독립적인 입장에서 병원 자체를 운영해 가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일이 라는 것이 그렇게 다 매듭이 풀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150병상에서 예를 들어서 100병상 정도 밖에 지금 운영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에, 그분들이 운영해서 영리목적에서 이익이 추구되지 않는다면 또 환자들한테 소홀해 질 수도 있고, 병원 운영도 부실해 질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공약사항이지만 이것 너무 서둘러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상당한 차질이 올수 있지 않겠나, 그런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난 2003년도부터 예산확보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이제 민간위탁이 되면 운영하는 것은 정말 최대한 경주 시에서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잘 하는 것은 잘하는데, 두 개 법인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에 의해서 김천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을 확실하게 못하잖아요. 전문성이 없으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수탁자 선정자 기준에 두 병원 다 하자가 없었습니다. 두개 다 선정했는데 그중에서 민간투자를 더 잘 할 수 있는 조건에 합당한 병원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조정위원회 의원님들도 네 분 계십니다.
최학철위원
각 법인에 대한 것 자산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다 했습니다. 20억입니다.
최학철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 좀 찝찝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잘 한번 챙겨보십시요.
배용환위원장
최학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수탁자를 선정할 때 두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거쳤다니까 거기에는 별 문제가 없이 조정위원회에서 잘 선정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만 이러한 사안을 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더라도 이것을 우리 의회에 한번 먼저 상의를 했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런 문제에는 좀 더 세밀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선택을 할 때는 재정능력이 있고 해서 김천에 한방병원을 선택을 했다는데 결과적으로 돈이 있다고 의료서비스나 이것을 잘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의사가 돈이 없어도 충분한 노하우가 있고 해야 되는데 겨우 돈 있는 업체 돈만 20억 낸다고 해서 그 업체가 정말 좋은 업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미약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병원운영은 수탁자가 책임운영을 하는데 업무 대행에 보면 "갑"은 "을"에게 병원 신축공사 및 장비구입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그런데 만약 공사 부실이나 장비하자 등 문제점이 있을 때는 "을"은 일체의 책임을 진다. 이런 것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보면 거기서 돈을 20억 투자하고, 우리가 31억5,200만원 우리 시에서 하는데 공사나 이런 것 전부 "을"에게 주고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진다. 공사 잘못되면 책임을 어떻게 지웁니까? 그것은 소장님 책임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다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시립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는 2003년도 간담회나 아니면 임시회에서 많이 다루어 온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에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하지만 사실 우리 수탁자가 20억4,500만원을 내었는데 자기 투자한 것을 잘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물론 공사는 공사 감리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리라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 의료기구 같은 것은 여기 보면 값을 50대 50으로 내어서 이것을 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 병원 측에 맡긴다 하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닌가 이거죠. 50대 50의 돈을 투자하면 여기서도 거기에 관여를 해야지 전체 돈만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의 치매 요양병원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라든지 수탁자 관리라든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일이 안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최선을 다 한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나중 안 되었을 때는 최선을 다 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매번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점도 제가 봤을 때는 장비구입을 50대 50으로 하면, 거기 관여를 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구입되느냐 안 되느냐 봐야 되지, 돈만 20억원 내었다고 해서 실제장비가 10만원짜리가 맞는 것인지, 7-8만원짜리인지, 사실 그것도 모르잖습니까? 그냥 병원에 맡겨 놓으면 자기들은 20억을 투자해 놓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다시 말해서 장비구입도 50대 50인데 예전에 것 미리 싸두었다가 나중에 돈 좀 내라 해서 바꿀 수가 있는 문제도 되고, 건축비도 그렇습니다. 건축을 하는데 절약해서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욕심 있게 정말 철저하게 공사가 이루어 져야 되지 전체 맡겨 놓았을 때, 과연 그것이 원만한 시공과 원만한 의료구입이 되겠는가, 그래서 철저히 하시겠다니까 정말 말씀 그대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김일헌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민을 우선으로 수용한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들은 위임을 맡았으면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 안 되었을 때, 우리 시민이 봐서 불만이 있다면 그렇다면 다시 나중 계약을 할 때에 그때 다시 조정을 한다 했는데 위탁기관이 시설 및 장비의 반환은 위탁기간이 완료되거나 했는데 완료 위탁기간이 얼마정도 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조례상에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10년 후에는 우리 시에서 요구한 대로 모든 것이 안 될 때는 재계약을 안 해도 되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20억을 더 내었다고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그때 가서 잘못된 것 있으면 과감하게 재계약을 안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난 후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예산심사에 앞서 원활한 심사를 위해 10분쯤 정회 했으면 합니다.
배용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하게 심사를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감사정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은 64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공보과 소관은 53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동해안지역 난시청 해소 이것은 하면 양남, 양북, 감포가 다 커버가 됩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아주 골짜기 같은 곳은 커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 하나 가지고 제일 높은데 토함산 정상에서 옵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선이 따라가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무선케이블로 가서 집집마다 다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럼 난시청 해소가 됩니까? 양남, 양북, 감포 다 해당이 되겠네요?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해당됩니다.
박재우위원
거기에 참고로 재 넘어 가면 휴대폰이 안 됩니다. 그것을 SK에 이야기해서 요즘은 이야기하면 다 되는데, 몇 군데만 세우면 넘어가도 휴대폰이 다 되는데 관광객도 그렇고, 감포, 양북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 예산 가지고 안 하더라도 KTF나 SK나 가면 해 줍니다.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저희들 문의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가면 해 줍니다.
배용환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태위원
박재우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보충질의입니다. 이것 전부 2003년도 예산 배정되었던 부분이죠. 거기서 반납되었죠?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때 이유와, 지금 민간자본보조 라고 하는데, 양남, 양북, 감포에 위선방송 회사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 반납된 이유와 사업이 시행 안 된 부분하고, 다시 시행하게 된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지난번에 반납된 이유는 아마 신라케이블에서 가는 선이 감포, 양남, 양북의 기존 업자들하고 어떤 관계가 협의가 잘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지금 양남, 양북, 감포 업자에게 줍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일단은 협의는 양쪽에 해야 됩니다. 신라케이블에서 가면 신라케이블하고 그분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김병태위원
협의가 다 된 모양이죠.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아직 협의가 되었다고는 이야기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다.
이만우위원
58페이지에 보면 읍면수당에 지역혁신협의회 회의 참석수당,경주시지방행정 혁신협의회 참석수당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차이점은 경주시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주시지방행정 혁신협의회는 지방행정에 관한 혁신협의회입니다. 이것은 현재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 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밑에 지역혁신분권특강 강사료가 되어 있는데 기정에서 169만원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혁신분권추진시민의식 교육해서 참석실비수당이 2회해서 기정 600이 잡혀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특강을 그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특강하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이것은 별도입니다.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이것은 별도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57페이지에 보면 혁신 우수제안자 및 혁신경진대회 시상해서, 혁신우수부서 시상 있습니다만 밑에 혁신 우수제안자 및 혁신경진대회 시상 여기 보면, 혁신분권 민간부문 우수자 시상이 있고, 시민제안 우수자 기정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우수 제안자 역시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혁신우수부서하고 우수제안자 이것은 공무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혁신이 지금 연말에 시군 시도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 그 관계도 시상도 해 주고 대회를 열어야 됩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우수부서 시상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밑에 우수제안자 이것도 공무원에 한에서 하고, 민간부문은 민간이 해서 우수자를 시상을 하고 그러면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저희들 혁신이 작년부터 중앙이 혁신관계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시군별로 전부 중앙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내용에 보면, 이런 항목이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실 늦었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 행사를 치러야 됩니다.
이만우위원
58페이지에 경주시지역혁신협의회 혁신아카데미 운영비 2회해서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정 없이 추경에 2,000만원 올라왔으면 이렇게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00만원씩 2회해서 2,000만원 올려놓았는데?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시혁신협의회에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시 공무원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관내의 다른 기관 단체의 임직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만우위원
다시 말해서 혁신협의회 지원해 주는 거네요.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혁신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만우위원
사업인데 이것을 다시 말해 혁신협의회에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운영비입니다만 혁신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것은 사업입니다.
이만우위원
혁신아카데미는 별도로 2회 그렇게 합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그것은 혁신아카데미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우리시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혁신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것을 할 계획이네요.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과장님,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62쪽에 동해안지역 난시청 해소 이것 5억이죠?
이것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총 예산이 6~7억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6억 내지 7억, 그러면 감포에 유선업자가 얼마 냅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만우위원
양북은?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양북, 감포, 양남이 기존 현재 있는 업자하고 여기서 가는 선을 까는 업자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삼용위원
케이블TV에는 부족한 부분의 예산을 얼마 내기로 했습니까? 5억은 우리 순수 시비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맞습니다.
이삼용위원
그 외에 6억 내지 7억이 든다면 구체적으로 경주 케이블TV방송사가 얼마를 내고, 또 감포, 양남, 양북에 케이블TV 지사에서는 얼마를 내고 그런 것이 조율도 안 되고 왜 5억을 올렸습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그것은 해 가면서 사업하면서 조율되어야 됩니다.
이삼용위원
먼저 돈 3억 올려놓고 경주케이블TV 방송사에서 얼마 내고, 거기 업자들이 얼마 내기로 했는데 그 업자들이 조율이 안 되어서 돈 못 내어서 이것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는데 올해 왜 5억 올라왔는데요? 그리고 특히 원전지원 자금으로 인해 양남, 양북, 감포에는 이런 예산은 충분히 거기 것으로 해도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이 난시청 자리가 세군데 같으면 순수 시비를 다 들어도 좋다 이거에요. 지금 안강이나, 아화나, 건천이나, 산내나 이것 외, 오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하필이면 어쨌든 어떤 자금 이였던 간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지역에는 많은 예산을 안배하고 할 수 없는 그런 북부지역이나 서부지역 같은데 예산을 편중해서 형평성 있게 해 줘야지. 거기 데모 잘 하고, 시끄럽다고 그렇게 합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삼용위원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지난번에 올려놓았던 것을 최근에 이렇게 하고, 6억, 7억 순수시비로 다 되어 해 주지. 그러면 차라리 감포, 양북, 양남 읍면 주민들한테 고맙다는 소리나 듣지, 점차적으로 이쪽 서부지역이나 북부지역을 다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돈 1억 2억 갖다 놓고 이것 누가 책임진다 말입니까? 경주케이블TV방송사에서는 이것을 안 합니다. 해도 예산 들인 만큼 회수도 안 되고, 자부담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 지역에 생기는 것이 없으면 우리 경주시민한테 해 줘야 되겠지만 특히 양남, 양북, 감포는 어쨌든 간에 원전지원 자금을 보태서 얼마든지 앞서서 벌써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이제 또 2억 더 해서 5억을 올려놓고, 얼마 되느냐 하니 6억 내지 7억 된다. 그것 한 8억 들 겁니다. 그러면 안강이나, 아화나 산내 같은 그런데도 난시청이고 우리 지역에도 난시청이 있어요. 왜 난시청 해결 안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케이블TV방송사가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면 회수금이 10년 안에 본전은 안 되더라도 한 700~8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200~300이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선을 다 못 깔아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 시민 편의상 사실 시비를 조금씩 보조해서 전부 시민들 한눈에 보고 한 귀에 듣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필이면 양남, 양북, 감포에 먼저도 올려서 10원도 안 내겠다 해서 안 된 자리에 있다가 2년 후, 3년 후 이렇게 5억이나 올려놓았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
이삼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난시청 지역이 관내 몇 개 읍면동이 됩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거의 다 숫자가 적고 많고가 있습니다만 오지 지역은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산내도 있고, 내남 있고, 서면도 있고 거의가 해당이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 전 이삼용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양남, 양북, 감포지역에 주변지역기금이 아직까지 못 쓰고 있는 거 많죠?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 돈은 어느 때 씁니까? 원전 주변지역에 예산 쓸 수 있는게, 이 예산으로 난시청 가능하죠?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가능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럼 그런데 활용을 하고, 이런 예산은 산내라든지, 내남이라든지 그런데 예산을 편중해 줘야 맞는 것이지, 그 돈을 줘도 쓰지도 못하는 돈을 그대로 놓아두면 그런 예산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양남, 양북, 감포에 돈이 60억이 지금 기금 적립되어 있죠. 이런데 쓰기 위해 하는 것인데, 경주 시에 다 되고, 양남, 양북, 감포 지역에만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난시청 지역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내남이라든지, 산내라든지 오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에 또다시 한다는 것은 예산 활용상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난시청 지역에는 그 기금으로 그렇게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정말 산내라든지 내남이라든지 실제 어려운데 이런데 시가 해 줘야 되지,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 협의하겠습니다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일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66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다.
박재우위원
73페이지에 천북면 유도회 증축공사 5,000만원 이건 뭡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천북면에 유도회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긴 한데 그것이 부족해서 증축하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유도 이것은 유도회 예산으로 해야지,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려면 유도회관 읍면동에 다 해줘야지. 유도회관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해 주려고 하면 다 해 줘야지, 유도회관은 유도회관 대로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되지 유도회관까지 시비로 지어줄 필요가 뭐 있느냐, 다른 면도 유도회관 다 있는데 왜 천북면만 해 줍니까? 다른 면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 유도회관 지어준 것은 읍면 것 말고 경주시 전체적인 회관은 중부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있는데 읍면에 또 하나 지어줘야 됩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기존 읍면에 유도회 지회해서 다 하나씩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자기네들 예산으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지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천북유도회는 사실 오래되어서 많이 낡아서 보수차원입니다.
박재우위원
다른 읍면에도 다 있는데 24개 읍면 다 지어줘야 되지 천북만 지어주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이 5,000만원이면 신축도 할 수 있지요. 유도회관은 유도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이번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계되는 예산은 운동장관리사무소에 거기에 약 96억 정도 토지매입비는 그것으로 계산을 했고, 교통영양평가나, 도시계획 변경이나 재수수료나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여기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시군비가 1억 있네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시군비도 있고, 73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영향평가하고 전체 합쳐서 100억 정도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산을 여기같이 넣어 놓아야지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부지매입은 지금 황성공원내의 부지는 운동장에서 전부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넣었습니다.
박재우위원
부서가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사적공원입니다.
박재우위원
왜 사적공원입니까? 부지매입은 저기서 하고, 이것은 여기서 하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황성공원 운영과에 우리 문화예술회관부지 뿐만 아니고 축구장부지나 황성공원 내에 있는 부지는 거기서 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문화관광과에 참고로 하십시오. 어제 MBC 방송국에 계속 나오고 오늘 아침 방송에도 계속 나왔는데, 뭐냐 하면 경주 관광객이 올 여름에 와서 차 한대에 사람 네 명이 타고 오는데, 가는데 마다 돈 내라하고, 가는데 마다 주차비 내라 그런다 이겁니다. 해수욕장도 우리 경주만 전부 주차비를 받고 포항은 작년에 해수욕장 주차비 다 없애버렸어요. 칠포, 월포 전부 주차비를 포항시 관내는 다 없애 버렸어요. 그런데 경주 시는 해수욕장 다 돈 받고, 심지어 삼불사 주차장까지 돈을 받는다. 가는데 마다 돈을 받으니까 관광객이 짜증이 난다이래서 어제 방송에서도 하고, 오늘 방송에도 했습니다. 우선 이것을 문화관관광과에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돈이 얼마 안 된다 그럽니다. 돈이 4억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4억 이것 가지고 가는데 마다 돈 내라 그러면 관광객 이미지가 얼마나 나쁩니까? 차라리 대표적으로 불국사 민간자본 유치하는 그런데 한군데, 아니면 경주 천마공원이면 천마공원해서 대표적으로 한군데 하고 안해야지. 김유신장군묘도 돈 받고, 삼불사도 돈 받고, 포석정도 돈 받고, 첨성대도 돈 받고, 전부 다 돈 받으니까 관광객이 와서 이구동성으로 욕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은 포항 관내 해수욕장 주차장은 전부 무료개방인데, 경주 시에는 한군데 빼고, 양남, 양북, 감포 세 군데는 돈 다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 돈 다 받아봤자 4억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경주에 이미지 나쁘게 할 필요가 있나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해수욕장 주차장은 저희들이 해수욕장에는 주차장 명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청소비 명목으로 일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대신 주차료라든가 또는 야영텐트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 포함해서 하고 다른 것은 안 받습니다.
박재우위원
관광객을 쫓는다 말입니다. 지금 포항 대구간 고속도로 개통되고 난 이후 전부 포항 쪽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양남, 양북 감포 동해안 쪽으로 관광객 유치해서 그쪽 사람들 회도 팔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주차비 다 받아 봐야 돈 얼마 안 되는데 청소비 있으면 우리 시 1년에 예산이 5,000억이 있는데, 사적지 다 받아서 돈 4억 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것 받아서 관광객한테 경주 이미지 그렇게 나쁘게 할 필요가 뭐 있나 이 말입니다. 포항 같은 데는 벌써 해수욕장 주차장은 다 무료개방 했습니다. 우리도 청소비 명목이 아니라 세상 없는 명목이라도 안 되면 양남, 양북, 감포에 청소원 배치하더라도 해야지 청소비 명목으로 돈 받는다 하면 이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사적지도 돈 4억 밖에 안 된다고 하니 이것은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돈 받지 말고 무료개방 해요. 관람비 받으면 되지, 주차료 내고, 가는데 마다 돈 내라 그러고 내가 봐도 심정이 상하더라고요. 관광객한테 다 받아 가는데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이것 관광과 소관입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해수욕장 주변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사적지는 사적공원관리 소관입니다.
박재우위원
해수욕장도 올해는 이왕 끝났는 것 아닙니까? 올해 끝났으니까 앞으로 돈 받지 마십시오. 돈이 필요하면 청소비 필요하면 예산 조치하든지 하지. 많은 관광객들한테 이미지 나쁘게 하고, 포항하고 비교해서 방송에 나오는데 경주 이미지 얼마나 나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올해 저희들이 오류해수욕장에 3억 들어서 주차장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4개 해수욕장도 주차시설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무료로 받고 다른 서비스 하도록 그렇게 점차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당연하지요. 주차장 무료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고 갈 수 있도록 해야 장사가 되지. 자꾸 돈 내라 이렇게 해서 경주시가 됩니까.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내년부터는 무료로 개방하십시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검토가 아니라 무료로 하십시오. 무료로 하겠다는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여기 속기하는데 양남, 양북, 감포 동해안 바닷가 해수욕장 주차장은 무료로 하겠다고 이야기 하십시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무료로 하지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다.
이만우위원
7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2005년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비 3,600에 시비 8,400 되어 있는데 개선사업은 화장실 무엇을 개선합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저희들 5개 해수욕장에 전부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존 재래식 화장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만우위원
우리가 해수욕장에 새로 화장실을 전부 신축을 안 했습니까? 그럼 현재 거기 재래식화장실은 신축할 때 안 뜯었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안 뜯었습니다.
이만우위원
화장실 뜯고 새로 신축하는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해수욕장 공중화장실개선사업 이것은 남부 봉길 입니다. 기존 솔밭에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수세식으로 새로 한 그런 화장실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기정 예산할 때 시설유지비가 다 들어가 있고 했는데 도비보조사업 해 놓고 시비가 많이 투자되어 화장실을 다 새로 했는데 무슨 개선사업을 새로 하는가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럼 봉길 솔밭에 있는 화장실을 새로 개선을 하겠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만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73페이지 동리 목월 문학건립 장소 정하기 전 당초 예산 잡을 때 얼마 잡았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40억원입니다.
김병태위원
오늘 지금 10% 이상 추경 올라왔는데, 실제 들어가는 것 중에 어느 부분이 모자랍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불국사 앞에 결정할 때까지는 40억 가지고 전부 집행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 내용은 현재 기와 잇는 것이 한옥골기와인데 지금 문화재 차원에서 잇는 것은 전부 3단으로 이어 가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현재는 2억5,000원만 있으면 준공 날 때까지 더 이상 추경에 없겠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현재 2억5,000만원 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수도가 옛날에는 도로관리사업소 앞에 거기 물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노후가 되어서 안 되고, 전기도 공사를 해야 되고 이래서 좀 부족합니다.
김병태위원
아직도 더 부족합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전부 계산하니까 2억5,000정도입니다.
김병태위원
앞으로 더 추경 없도록 하고 이 돈에서 준공 끝내주시기 바라고, 하단에 600만원에서 1,000만원 경주문학, 경주예총지 이것 당초 예산서에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올해 책을 더 충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입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예산을 2004년도에 받아서
김병태위원
2004년도 얼마였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600~700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보다 400만원, 300만원 더 올려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병태위원
책을 더 충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400만원 300만원이 아니고 66% 배 가까운 돈이 추가 되었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프로페이지는 좀 그래도, 경주문학 발간하는데 600만원이 1,000만원 정도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겁니다. 예총지도 1,000만원 정도 되어야 됩니다.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김병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원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헌위원
김병태 위원께서 질문했는데,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목월 동리 문학관 짓는데 당초 예산이 40억 입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김원헌위원
원래 당초에는 보문에 예정 부지를 해서 그때 사업계획에 보면 40억입니다. 국비 20억, 시비 20억 해서 40억으로 계획을 했다가, 불국사 현재 짓고 있는 그 부지에다 예정부지로 설명을 할 때 시유지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절감 된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40억 중에 마지막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이 남으면 동리 목월 생가를 복원을 하겠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40억 가지고 못 짓고 다시 2억5,000만원 증액 요구를 했는데 그때는 분명히 예산 절감된다고 그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간담회 때 설득을 시켜 놓고 이제 와서 왜 더 증액을 하는 겁니까? 시유지 돈 안 주고 충분히 우리 시비 예산 절감된다고 분명히 국장님 답변하셨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답변 드릴까요?
보문에 신축 예정지역 할 때는 현대식 건물로 40억이 되면 충분히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불국사에 결정함으로써 현대식 건물은 불가하고 한옥골기와로 지어야 되고, 면적도 450평 이상 되도록 나중에 지침이 그렇게 결정이 되고, 일단 한옥을 짓다 보니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김원헌위원
한옥을 짓기 전에 사업계획이 그때 나올 때, 설계도면하고 다 나왔습니다. 40억으로도 충분하게 예산절감 된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문에 현대식 할 때 40억, 그럼 사업계획할 때 예산이 40억인데 40억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때 분명히 예산절감 된다고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정말 시유지가 있고, 시비 예산이 절감되니까 불국사 경내 앞이라도 문학관을 그렇게 지어야 된다고 했고, 본 위원은 동리 목월 생가 주변에 문학관이 꼭 건립이 되어야 되지. 왜 불국사 경내 앞에 문학관을 지어야 되냐고 이야기 하니까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해야 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무슨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이것 집행하고 난 다음, 집행 잔액이 남으면 동리 목월 생가 복원해 주기로 했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처음 당초 계획은 사실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문이나 이런 곳에는 밑에 상하수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이 위원님도 아시지만 산입니다. 그래서 옛날 노후관이 전부 섞었기 때문에 상수도나 오폐수시설 전부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그런 것도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먼저 알아보시고 사업계획 올라오고, 위원들 간담회 때 확실하게 답변도 하시고 이야기 하셔야지 일을 시작해 놓고 밑에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래서 자꾸 증액 증액하면 사업계획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40억 해 놓고 또 지금 2억5,000 하다가, 내년되면 마무리 공사해서 또 모자란다 해서 5억 10억 올리면 되는 거죠. 당초 사업계획 할 때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원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순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구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단위 사업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적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당초 100억 예산 세워 놓았다가 추경에 30억 40억 올려놓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당초 예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다가 보면 그럴 수 있는데, 100억 하다가 60억 되는 것도 있거든요.
박순구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75쪽 제일 밑에, 서라벌광장 관광정보센터 건립해서 당초 4억5,000 잡았잖아요. 잡아 놓고 1억5,000밖에 못 세우고, 추경에 2억7,000만원 올라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전체 사업비가 4억5,000만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 4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 예산 부서에서 다른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하기로 해서 이렇고, 이것은 의회에 올라와서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5,000만원 맞습니다. 그 당시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도저히 다른 부서에 필요한데 더 들어갔기 때문에 종합관광센터 이것은 추경에 해도 시기적으로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순구위원
읍면동에 당초 예산이 모자라서 돈 10%, 20% 증액되는 것도 안 되는데, 이것은 거의 150%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처음에 계획이 4억5,000 맞습니다.
박순구위원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겁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박순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우위원
과장님 76페이지 문화유산 해설사 근무부스 설치, 현재 3개설치를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쾌능하고, 무열왕릉, 교동 세 군데는 현재 부스가 없습니다. 부스가 없기 때문에 3군데 더 설치합니다. 전체 지금 8군데 되어 있고 3군데 더 해서 11군데 할 계획입니다.
이만우위원
전체 8곳에 되어 있는데 3군데 더 한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부스 설치하려는 장소가 한쪽에 동떨어져 있는 모양이죠? 밑에 보면 근무부스 전기공사가 한 개씩 600만원씩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전기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부스 만들어 놓으면 사실 전기시설도 커피도 한잔 끓여서 손님으로 오는 사람대접도 하고, 난방시설도 하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다른 데는 당초 8개 한 것은 가까이 있어서, 전기도 가까이 있어 이미 받아 하는 것은 벌써 설치를 했습니다만 멀리 되어 있고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어 조금 늦게 되었는데 이번에 하면 다 됩니다.
이만우위원
거리가 멀면 전주를 세우고 하면 부담금이 있어서 했는지 몰라도, 그렇다면 부스 하나에 600만원 전기 설치비가 들어간다면 너무 과도한 편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이것은 집행하고 남으면 남기겠습니다. 한전공사에서 하고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니까.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태위원
동리 목월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지금 투자된 것이 40억 정도 됩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2004년 1회 추경에 40억을 배정해줬습니다. 2004년 1회 추경 문학관 건립에 40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23억 몇 천 만원이 땅값 빼고 건설비로 알았는데, 지금 2005년 당초 추경에 23억6,800이 올라왔는데 올해 1회 추경에 2억5,000만원이 추가되거든요. 그러면 66억 됩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2004년 그전부터 넘어오다가 부지 문제로 인해 이 사업이 빨리 안 되어서 불용처리 했다가 다시 재편성한 사업입니다.
김병태위원
추경 1회때 불용처리 되어서 다시 올렸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전체 사업비는 40억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전체 사업비가 23억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전체 사업비는 40억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40억 중에 불용 처리된 부분이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국비가 2003년도에 일찍 왔거든요. 그걸 그때 사업이 추진 안 되고, 못 쓰고 있다가 연도 횟수가 지나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불용처리 했다가 다시 재사용한다고 예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이 40억이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김병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정회
13시5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순서에 의거 문화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재과 소관은 78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박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구위원
과장님 91쪽에 경주계림 노거수 보수라는 것 뭐 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저희들 계림에 지금까지 외과 수술에 보수도 많이 했습니다만
박순구위원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겠네요? 병이 들고 해서 약재 같은 것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외과수술도 하고
박순구위원
돈이 6,000만원이죠?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이것은 '02년도부터 '04년도까지 저희들 국비 받아서 예산 재편성 했는 겁니다.
박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안압지 일대에 땅 많이 샀죠? 안압지 뒤쪽으로 해서 황룡사 쪽으로 땅 많이 샀죠?
그 앞에 안압지에 주말되면 공연을 하잖아요. 토요일 공연을 하잖아요. 안압지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요. 안압지에 땅 사 놓았으니까 좁은 것을 박물관 쪽으로 좀 확장시켜서 안압지 주차장을 넓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그것은 저희들 이번 예산에 자체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인왕파출소 뒤하고, 양정로 올라가면서 개구리주차장 있는데 거기 하려고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현재 안압지 주차장을 조금 넓히면 되겠던데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전에는 안압지 주차장이 43면 밖에 안 되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왕파출소 뒤 하고, 기존의 국도 옆에 하고, 기존의 안압지 차선을 재 선을 그어서 200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위원님 말씀한 기존의 안압지 주차장 확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왜냐하면 주말에 공연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차 댈 때가 없어서 도로가에 차를 댑니다. 저 분황사 쪽에서 나오는 길 하고 땅 샀는거 있잖아요. 거기서 연결해 확장하면 되겠던데요.
영우
이영우문화재과장
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소관은 94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박재우위원
테마파크는 뭐하는 곳입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테마파크는 경주역사 문화도시 조성과, 엑스포장의 상징건축물 조성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 말고 시에 또 하나 생겼죠?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도시개발사업단은 화천역사 그것 담당하는 것이 도시개발사업단이고, 테마파크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하는데 입니다.
박재우위원
과가 두 개 더 생긴 거네요. 또 하나 생겼데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재난관리과
박재우위원
3개 생겼네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립도서관 소관은 202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은 예산안 심사준비가 안 되었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예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은 174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강봉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봉종위원
소장님, 현곡에 경주시립노인전문용양병원은 언제 착공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건축허가를 내 놓았으니까 곧 착공될 것입니다.
강봉종위원
날짜는 아직 안 잡혔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날짜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 8월중에 허가를 받고, 9월부터 시작합니다.
강봉종위원
허가나기 전에 땅 미는 건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토목공사 해야 되겠죠.
강봉종위원
허가가 안 나서 토목공사 전혀 시작이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지금 건축허가 나는 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봉종위원
돈은 20억 다 입금되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20억 입금되었습니다.
강봉종위원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다.
배용환위원장
강봉종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211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사적공원소장님,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 연속으로 MBC에서 방영한 주차장하고 들었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예, 들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관광객이 경주 와서 사적지 주차장, 심지어 삼불사 주차장까지 다 받는다. 그것 다 받아 봤자 돈 4억인데, 우리 1년 예산이 5,000천억이나 되는데, 돈 4억 받아가지고 관광객한테 그렇게 이미지 나쁘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경주 불국사 민간주차장 하나, 경주에 천마총 하나 빼고 전부다 박물관 주차장 돈 안 받지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예, 박물관 주차장은 무료입니다.
박재우위원
박물관 주차장 돈 안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얼마나 이미지 좋습니까. 아까 해수욕장도 돈 받지 말라고 했는데, 사적공원관리소도 사적공원을 돈 4억원 시 수입 잡아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심지어 삼불사까지 돈 받는데, 삼불사는 관광객이 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경주시내 등산가는 사람이 삼불사에 등산하는데 주차비 내라 해서 아무다 안 간다는 겁니다. 어제 MBC에 방영하기로는 올 여름 관광객이 들어와서 오는데 돈 내라, 입장료 돈 들어가, 주차비 돈 들어가, 삼불사에 돈 들어가 어디 가나 돈 들어가, 계속 이러면 경주시 이미지 너무 나쁘니까 사적지 주차장은 총괄해서 천마총에서 한꺼번에 받고, 그 다음 관광객들한테 관람료는 몰라도 주차장은 앞으로 돈 안 받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적지는 전체 주차장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11개소에 1,374면을 저희들이 유료로 받고 연간 주차료 위탁받는 수입액이 방송에는 4억으로 되었는데 잘못된 이야기고, 총액이 올해 기준으로 9억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지역에 주차료 받는 예를 들면 치악산이나 오대산, 지리산 기타 범어사 이런 데는 소형도 3,000원 4,000원 받고, 대형은 6,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불국사, 석굴암, 대능원, 서남산주차장 이런 데는 소형 2,000원, 대형 4,000원을 받고 있어 타 지역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경승지 비교하면 50% 밖에 주차요금을 안 받습니다.
박재우위원
사적소장님, 지금 조금 전 이야기한 것은, 다른데 해인사나 이런 데는 관광지가 거기 갔는 목적지가 한군데뿐입니다. 해인사 한군데 들어가서 한군데 돈 주면 끝인데, 경주 오면 지금 이야기대로 11개소 주차료를 다 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관광객을 쫓는다 이겁니다. 이것 돈 다 해도 9억6,000만원뿐인데 관광객한테 이렇게 이미지 나쁘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마총에 대표 주차장을 해서 거기 돈을 2,000원, 3,000원 받고 다른 데는 무료로 개방해 버리세요. 어제 방송 내용에도 그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한군데 돈 많이 받고, 다른 데는 다 개방해 버려라 이 말입니다. 가는데 마다 돈 달라고 하니까 관광객이 와서 짜증스럽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워낙 가는데 마다 받는 것은 워낙 갈 곳이 많아서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만약 이것을 무료로 주차해 버리면 거기 주차장 관리 인력이 별도로 저희들 시에서 부담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소장님처럼 이런 식으로 미래를 안 내다보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재우위원
경주라는 것이 이제는 관광객이 전부 제주도로 설악산으로 수학여행까지 다 그곳으로 가고, 지금 포항도 고속도로가 생겨서 포항으로 다 가고, 지금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 사람들이 살도록 해 줘야지. 돈 주차비 전부 다 받아서 돈이 무슨 경주 시에 보탬이 됩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만약에 무료로 하게 되면 관광객은 편하겠습니다만 주차질서나,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관리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관리비가 뭐 필요 있어요. 거기 청소원 하나씩 배치하면 되지?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그냥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무질서하게 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주차비를 안 받고, 거기 왕릉관리면 왕릉 관리하는 사람 나와서 관람료 받는 사람 한명, 청소하는 사람 한명 두어서 청소만 깨끗이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이 뭐 필요 있어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저희들이 유료로 안 할 경우에는 관리비 외에 일반 시민들도 대형화물차도 막 주차를 합니다.
박재우위원
엉뚱한 소리 자꾸 하지 말고,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사적지 주차장에는 일절 다른 차는 못 댄다고 써 붙이든지 해서 스티커 단속하면 될 것 아닙니까. 관광객 차량 이외에는 주차 못한다고 금지를 시키면 되는데 왜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어제하고 오늘 MBC에서 얼마나 방송을 많이 한 줄 압니까. 경주에 가면 가는데 마다 관람료 끊어야 되고, 가는데 마다 주차비 내라고 하니까 짜증스럽다 이겁니다. 차라리 돈을 한군데 많이 내어 버리고, 다른데 가는 데는 그냥 갔으면 좋겠다. 관광객이 와서 이렇게 짜증스럽다 하는 것 개선해야지 심지어 포항시는 해수욕장 칠포, 월포 돈 받던 거 전부 무료로 개방 다 했답니다. 포항 시내 유로주차장 돈 받는 것 다 없애 버렸데요. 앞으로 심지어 포항 죽도시장까지 무료로 해 포항 시가 돈 안 받는 답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 시도 양남, 양북, 감포 거기도 주차장 앞으로 돈 받을 필요 없고, 사적지 주차장은 대표적으로 천마총 여기 주차비가 얼마입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소형 2,000원, 대형 4,000원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거기 천마총만 대표적으로 올려서 받고, 다른 데는 개방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관광객이 오면 얼마나 욕을 하는데 여기서 설악산이나 속리산 가는 데는 한군데 돈 내면 그만인데, 경주에 오면 포석정 가면 돈 내라, 삼불사 가면 돈 내라, 오능에 가면 돈 내라, 첨성대 가면 돈 내라, 갈 때마다 돈 내라 그러니 이것은 경주에 와서 욕 안 하는 관광객이 없어요. 심지어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경주 다시는 못 오겠다."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이래서 방송에 나오고 이러는데 시가 돈이 90억이나 100억 쯤 되면 제고할 문제지만 사적지 돈 다 받아도 9억 뿐입니다. 돈 9억 가지고 우리 시에는 무슨 도움이 되느냐 말입니다. 오히려 관광객한테 서비스 차원으로 하고 차라리 청소문제 있으면 거기 관람료 받잖아요. 관람료 받는 거기 계약할 때 주차장 청소는 여기서 책임져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조건부 부쳐서 더 심하게 문제가 있으면 청소원 하나 배치하면 되는 것이고, 관광객한테 이런 서비스를 경주가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관광객 안 옵니다.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시장한테 보고해서 올해는 입찰 받았으니 할 수 없고, 내년부터는 아예 없애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관광객을 데리고 와야지 관광객을 쫓아내면 됩니까. 그것을 설악산이나 속리산, 해인사 같은 데는 한군데 들어가서 돈 내면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놀지만, 경주에 오면 불국사 가면 주차비 내라, 석굴암 가면 주차비 내라, 천마총 가면 돈 내라, 가는데 마다 이러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불국사 석굴암 같은 데는 할 수 없지만, 천마총만 대표적으로 하고 다른데 김유신장군 묘나, 무열왕릉, 삼불사, 포석정, 오능 이런 것은 앞으로 무료로 과감하게 개방할 용의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소장
잘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박재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자치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각 과장님 및 직원들은 이번 예산이 필요 없는 모양이죠. 예산 심사 안 해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데모 때문에 제가 대표자들하고 협상한다고 늦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 소관은 100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헌위원
109쪽에 보면 제27회 경주시민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체육대회 예산이 2억이 편성된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이번 27회 경주시민 체육대회는 저희들 시 승격 50주년과 같은 해가 됩니다. 그래서 시 승격 행사와 체육대회 행사가 저희들 같이 병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결국 이것이 경주시민 체육대회죠?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2억 예산 중에 각 읍면동에 예산이 배정이 된 것입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헌위원
읍면동에 얼마씩 배정이 됩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예산 2억 가지고 24개 읍면동에 시민체전 할 수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저희들 당초에 4억을 예산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추가분 2억을 요구를 했을 때 그러면 읍면동에 얼마씩 배정이 되겠다는 어떤 사업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김원헌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해 놓고, 무슨 예산을 요구합니까? 사업계획을 만들어 놓고 예산 2억이 필요한지, 5억이 필요한지 알고 해야지. 2억에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체전을 해 보면, 읍면동에서 참가하는데 상당히 경비 문제 때문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이 적어서 또 자치단체별로 또 읍면동에서 상당히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이 예산 확보해서 읍면동에 거의 이 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하려고 계획하고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실제로 읍면동에 인원을 동원하고, 시민체전에 참여를 해 보면, 예상외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 건천읍 정도에 지난해 시민체전에 참여 했는 소요 예산이 약 3,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3,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마찬가지 24개 읍면동에 우리 예산 전체 6억원인데 할 수 있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너무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거든요. 저희들 시에 예산도 한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에서 꼭 필요한 경비를 부담을 해 드려야 되지. 읍면동 별로 경쟁적으로 주민들을 너무 많이 모시고 오기 위해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제를 해 주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전액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국장님, 이것은 시민체전은 시민의 어떤 화합과 단합이 목적인데 시민체전에 예를 들어 읍면동의 전 동민들, 읍민들이 참여를 하겠다면 그날 당일 날 오면 음료수라도 대접해야죠. 밥이라도 대접해야죠. 차량 동원해야 되죠. 그 예산 따질 것 같으면 충분히 들어갑니다. 아니면, 예산에 맞추어서 적게 해서 그냥 시민체전 흉내만 낼 것 같으면 선수 몇 명해서 29명 선발해 가서 시민체전 참가시키죠. 그러면 아예 시민체전 안 하든지, 어떤 시민의 화합 차원에서 하려면 축제의 장을 만들려면 그런 예산도 꼭 필요합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실제 필요한 부분만큼은 저희들 시에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지금 예산이 필요한 만큼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원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재우 위원 질의하십시다.
박재우위원
108쪽에 세계무림촌건립 계획서, 보고서, 홍보물작성 3,000만원, 세계무림촌 투자유치에 따른 변호사수입료 5,000만원, 세계무림촌 추진팀 장비임차 1,000만원, 111쪽에 무림촌조성 투자유치용역이 2,000만원, 세계무림촌 사회간접자본 기본계획 용역비 1억5,000만원, 지금 이 무림촌이 되는 겁니까? 무림촌 예산을 이 만큼 올려놓았는데 무림촌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이달 중으로 미국에서 관계자들이 와서 우리 시장님하고 공동으로 사업 확정을 짓고 발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 돈은 우리 언제든지 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미국에서 매년 1억불해서 10억불을 경주에 투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1억불이면 우리 돈 1,000억입니다. 1,000억 경주시 금고에 오면 이 사업 하십시오. 괜히 예산만 이렇게 여기 변호사 수입료다 뭐다 해서 다 낭비해 놓고 나중에 안 되면 돈만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은 계산을 해 놓고 지금 안 되니까
박재우위원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삭감 안하면 예결위에서 우리가 삭감할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돈 1억불 들어오면 우리가 얼마든지 본 예산 때 줄게요. 이것은 정말 국가에서 책임지고 국비가 내려오면 얼마든지 하겠어요. 그러나 개인이 미국에서 돈 1억불이면 어마어마 돈입니다. 미국에 백만불만 있어도 부자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국기원의 정통파가 아닙니다. 세계 올림픽 하는 태권도에서는 그 사람을 뭐라 하느냐 하면 사이비 태권도인이라 합니다. 그 사람 순전히 도복 팔아먹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국기원에서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말만 듣고 시에서 1억5,000만원씩 2억원씩 여기에 까지 수도 많아요. 세계무림촌 홍보물 작성하는데 3,000만원, 무림촌 투자유치에 따른 변호사 수입료도 있고, 변호사는 뭐 하는데 벌써부터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내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그럼 만약 이것 돈 들여서 해 놓고, 돈 입금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이 예산이 있다고 바로 집행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하고 계약 체결한 이후 돈이 일부 들어온다고 보장이 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박재우위원
돈 들어오면 그때 본 예산 때 해 줄게요.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돼요. 이것은 왜냐하면 무림촌 조성에 투자용역비 2,000만원, 사회간접자본 기본계획 용역비 1억5,000만원 이 앞에 세건 총 다섯건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든 이렇게 행정이 아무 주인도 없는 돈이라 하지만 옳게 계획을 해서 저쪽하고 용역계약 체결하고, 계약 체결하고, 투자 계약 체결하고 돈이 정말 경주 시에 입금된다면 그것 얼마든지 해야 되지요. 우리 임시회라도 열어서 해 줄게요. 이것은 아닙니다. 헛돈 날립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박재우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위원이 들을 필요가 없다 하는데 왜 설명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다른 분도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어서
박재우위원
다른 분 설명은 듣겠다 하면 하지 나는 들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계상한다고 해서 당장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8월 달에 미국에서 들어와서 저희들 하고 가계약을 합니다.
박재우위원
가계약할 때, 돈 들어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선 계약해서 언제까지 들어온다는 확정을 짓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사람들이 왜 돈 10억불을 촌에 줍니까? 미국에 10억불 있으면 빌딩을 몇 개 살 건데, 거기 왜 10억불 하겠습니까. 경우에 안 맞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사실 10억불이라는 돈이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조원입니다. 개인이 1조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삼성 이건희씨 보고 1조원 내 놓으라 해도 못 내놓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미국에 있는 태권도 하는 사람이 1년 1억불씩 10년간 1조원 내 놓는다 하면 이것이 말이 안 됩니다. 100억 정도 가지고 1년에 10억씩 한 100억 정도 내 놓고 이 사업한다면 이건 신빙성이 있어요. 전혀 신빙성이 없는 짓을 해서 황당하게 의회에 예산 올려서 황당하게 하거든요. 이것은 사실 국장님 아닙니다. 절대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미국 ATA측에서 최승만 박사가 주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투자회사가 미국의 버드와이즈 회사가 주축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버드와이즈 그러면 국제적으로 신망이 있고 보통 회사가 아닙니다. 국제회사입니다.
박재우위원
돈에 대해서 버드와이즈 같은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인데 거기에 맞는 경제학 박사들이 수백명 있어요. 그 사람들 수익 없으면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금년에 방문해서 현지도 답사하고 여러 가지 연구하고 미국에 가서 현지 설명도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됐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합니까.
배용환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봉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같은 이야기지만 여기는 제가 지난번에 할 때도 그런 말을 했고, 사실적으로 가감 다 시켜서 보낸 겁니다. 시장하고 상품 교환하고 선물주고 사진 찍는 것 밖에 안 되었고, 투자 효과가 하나도 없었고, 돈만 우리가 날렸고, 또 이 예산 자체를 전달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예산은 어림없습니다. 또 수입성이 이렇게 없습니다. 막대한 돈을 갖다 넣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만약 시장이 계약을 한다고 합시다. 계약하고 난 다음, 어느 시점에서 3분의 2의 돈을 넣던지, 넣었을 때 우리도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임시회 열어서 통과합니다. 우리가 20억 안되면 못해준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부도가 안 낫지 그런 식으로 하면 돈 30 몇 억 다 날렸어요. 돈 들어오면 준다 말입니다. 이해가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하든지. 공증을 하든지 우리 알 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강봉종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진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국장님, 우리 간담회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일단 설명을 해서 우리가 예산 성립시키면 어느 시점부터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 다음 아까 미국 이야기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8월 달에 오면 계약을 해서 언제 돈이 입금되는지 입금되는 후에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지 그런 것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간담회에서 전체적인 줄거리는 보고 드렸습니다. 8월 중에 미국 ATA 측에서 최승한 박사가 와서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하고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시 동천 여기에 공식적으로 사무실을 개소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금년도 11월경에 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왜 기간을 두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하고 중앙 부처에 우리가 자금을 상당히 많이 받아야 됩니다. 2차 자본을 한국관광공사에 받은 결과에 의하면 자기들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이상한 것 아니냐 이래서 현지를 관광공사에 계시는 국제 변호사 한분 하고, 실무 추진관계관하고 두 분이 내려왔습니다. 현지에 와서 우리가 하고 있는 현지 답사도 하고, 또 미국에서 보내온 서류도 보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아주 이것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무역상담을 한다든지 투자 상담을 했는 것 보다는 이것은 정말이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큰 규모가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바로 앞으로 모든 자원을 한국관광공사 팀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제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국제변호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곳곳에 자본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도 목표가 내년도 4월중에는 시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11월 달에 계약하면 금년 중에 상당한 외자가 바로 우리나라에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집행하는 것은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이 시점에서는 뭘 해도 좋다는 어떤 그것을 받아서 우리 시비는 하나도 손실이 없도록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리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돈이 들어온다든지 그것이 확고하게 보장이 되고 집행하는 어떤 근거가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국장님, 아까 돈이 입금되는 시점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11월 금년 연말 이내로 상당한 금액이 입금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달 중에 미국에서 나오게 되면 일정이 짜 집니다. 그 때 별도로 의회에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 예산은 입금 되고 난 뒤에 사용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국제적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보고,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신빙성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우리가 시비를 투자하는데 전혀 가망이 없고 시비를 완전히 손실할 우려가 있다 하면은 시비 투자 안 합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하고 합니다. 의회에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비를 추호도 낭비 안 되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외국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처럼 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나라 정부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미국 자본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미국 자체 내에서도 엄격하게 투자를 해서 한국에 입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금이 되면 저희들 안전장치를 충분히 하고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봉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정부에서 그런 기관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사업하다가 도중에 끝나면 보상할 길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도 충분하게 변호사한테 자문을 해서
강봉종위원
하기 전에 물어봐야지, 시비 보상 받을 수 있어요.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구체적인 것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분들은 이것 시작과 동시에 PR하고, 설계하고 해서 대가를 건지는 사람이에요. 메달을 팔고, 단복을 팔고, 모든 것 팔아서 장사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신분 자체가 미국에서 성공한 자체가 이 타이틀 걸고 온 세계에 단복을 팔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 번 사람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안 되면 돈 보상 받을 길 있어요. 같이 돈 넣었는데 돈 1억불 건지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염려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안전장치를 해서 시비 손실이 없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렇게 해서 돈 번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본전 건지는데 여기 답변 안 나오잖아요. 우리 부도나면 1억 갖다 넣었을 때 넣었는 만큼 그 사이에 자기네들은 2억, 3억 벌었다 말입니다. 우리 부도나면 100억 넣었으면 100억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가 어떻게 받습니까? 그거 준다는 보상 없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연구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강봉종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진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진구위원
과장님, 112쪽 경주공고 옆에 정구장,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사실상 저희들도 보수를 해야 된다고 느꼈고, 생활체육협의회서도 북천 쪽으로는 정구장이 많이 있는데, 서편, 남편 쪽에는 정구장 하나 있는데 지금 엉망이다. 생활체육 정구인들을 위해서 보수를 해 주십사 요청이 강력히 있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시의원이 돈 1,000만원 달라고 하면 있다 없다 전화로 몇 번 싸워야 되고, 누가 요구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도 말씀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누가 요구 했는 사람은 없는데 총무과장님 마음대로 넣었습니까?
병종
최병종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 소관은 114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무과 소관은 119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계과 소관은 125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이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예산하고는 다른데요. 과장님, 우리 지난번 입찰수수료 받는 것 있죠. 이것 지금 받고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아직은 받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게 상당한 민원이 있는데, 내가 알기로 작년 7월 달에 감사할 때 이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 경상북도 시군에 받는 것 대비해서 낮추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하라 했는데 왜 여태까지 안 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사실은 시군 인근조정도 있고, 저희들 세입이 지금 단연코 시군 간에 눈치작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이진구위원
그것이 아니고 단종협회에서 소송 준비하고 있다는 것 알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이진구위원
소송하면 이길 자신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위원님한테는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구위원
소송 들어오면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시의원이 세수 늘린다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벌써 한참 지났는데, 여태까지 민원이 야기되면 안 됩니다. 사실상 요즘 컴퓨터로 전부 하는데 옛날처럼 서류를 받고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 몰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위원님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
이진구위원
단종업체가 경주에 250개 있는데 그 업체들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하반기 시군에서 1만원에서 5,000원 받는 것으로 현재 의결이 되었습니다. 위원님한테는 정말 의장하실 때부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진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입찰예정가 정할 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1억이든지 10억 더 큰 것하고, 우리 읍면동에 1,000만원까지 수의계약 하잖아요. 1,000만원 짜리도 큰 공사하고 똑같이 예정가 할 때 하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감사원 감사를 받아 보니까 저희들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 이번에 1,000만원도. 공무원들 몸 살리기도 있지만 했는데 반응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유형으로 갔습니다. 저희들도 재량권을 너무 우리 공무원 보신하는 것은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하고 1,000만원짜리 똑같이 15%로 감액해서 예정가를 정했다 하면 그럼 1,000만원 짜리 같으면 15%하면 150만이거든요. 어쨌든 85% 87%아닙니까. 그런데 영세업자들이 1,000만원 짜리를 150만원 낮추어서 그것 850만원에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세금내고 그러니까 영세업자들이 이것은 계약자가 재량이 있는 것인데 1억짜리나 10억짜리 똑같이 15%고, 1,000만원 짜리도 15%고, 이것은 우리 경주 영세업자들 요즘 도산한 회사가 많습니다. 1년 내 가도 1,000만원 못 얻는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도 우리가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1,000만원짜리 수의계약 하는데 5%쳐도 괜찮고, 10% 쳐도 괜찮고 재량이거든요. 이것은 유연성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우리 업자도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만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민과 소관은 130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강봉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시민과장님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업무에 대해 이야기할 부분 있죠?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원래는 시민과에 저희들 원전 관계하고 민방위 관계는 사실은 담당과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편성이 이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용도 잘 모르고 해서 제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사전에 직제 개편이 바뀌어서 총무국 직제가 도시건설국으로 넘어갔는데 사전에 의회에는 협의도 없었고, 물론 넘어간다는 것은 엄연히 알고 있었는데 조례를 고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직제 조례는 지난번에 벌써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후속 조치로 직원들 인사발령을 지난 금요일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요구를 저희들 국에서 다했고, 또 기존 시민과에서 다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은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사전에 먼저 이야기해야 되지. 내가 질문할 때까지 있어야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특별회계 나오면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물론 특별회계겠지만, 사전에 우리 손에 거친 것이 없는데 재난관리과 하나 생기는 것은 조례 승인했지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기 업무 분장이 시민과 원전계하고, 재난관리과에 민방위 업무하고 원전관리과에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원래 시민과의 원전계가 그리로 가니까 사전에 우리하고 조례 고친 것은 해당 안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조례 공고 다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조례공고 언제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승인 다 되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번에 원전 특별기금 나누는데서 그러면 시민과에 전혀 안 하고, 재난관리과에서 편성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조례는 공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밑에 기구에 대한 직원 발령을 못 했기 때문에 공석 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 날짜로 전부 발령을 해서 부득불 저희들이 새로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내 이야기는 이것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예산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승인해서 예산을 이쪽에 편성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되었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발령을 언제 날짜로 할 예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과 업무가 연속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과에서 예산을 다 다루고 했는 것 아닙니까.
강봉종위원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좀 더 업무 이관을 해야 됩니다.
강봉종위원
업무 이관을 하면 된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이야기 했지만 자체가 모순이 아닙니까? 그렇게 안 봅니까? 받아서 승인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인사 편성했다 해서 이쪽에 편성하고 이쪽에 넘긴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모순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직제 발령을 직원들 배치를 시켜줘야 업무가 연속이 되지 모든 직원들이 소속은 시민과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강봉종위원
결론적으로 행정이 미숙한 점이 있어요. 인사발령이 안 났기 때문에, 거기 서 있고, 그 전에 의회에서 재난관리과를 신설해 줬는데 집행부에서 추진 안 해서 인사이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의결 받아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편리하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그것은 시인하죠. 별거 아니지만 그거 안 맞습니까? 그 전에 우리 승인 안 해 줬습니까? 승인해 줬거든요. 승인했으니 집행부에서 인사를 냈으면 되는데 안 내서 결국 받아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게 나왔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사유가 있었습니다. 과장 요원들이 승진 내정은 했습니다만 교육을 받아 와야 보직을 발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상당한 공백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짜로 전부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공백이 집행부에서 못한 거지 우리가 못한 거 아니잖아요. 승인해 줬는데 집행부에서 못 했는 것이고, 그렇다고 시인하면 되는데 왜 자꾸 변명을 해서 말이 길어지잖아요. 거기 어디 죽을 사람 있습니까? 이런 미숙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하여 다음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태 위원님
김병태위원
135페이지 주민여론조사 지난 8월 5일에서 6일 실시 했는 것 그것 국책 예산으로 하셨죠?
이것 본청 예산 잡아놓은 것은 언제 또 하겠다는 겁니까?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앞으로 여론조사를 1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두 차례 정도 더 추가로
김병태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민단체에서 시 주관으로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국책에서 하면 되지 왜 본 예산에서 합니까? 이미 처음부터 국책에서 했고, 이것 시장님 주관해서 하면 일방적인 여론 몰이로 또 시민단체에 지탄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사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1차는 국책사업추진단에서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해 놓으니까, 왜 또 시에서 안 하고 거기에서 했느냐 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두번 정도는 우리 시에서도 반대 측 여론도 듣고, 또 국책사업추진단 여론을 듣고 해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 생각하신다면 영덕처럼 반대 단체에서 추천한 리서치회사하고 시에서 추천한 리서치회사하고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영덕은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방법을 연구해 보고 좋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시민단체 리서치회사하고 시에서 추천한 리서치회사, 두개 회사를 같이 해서 발표를 한번 하십시오. 집행부 예산 잡혔으니까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이미 여론조사 한 것은 방법이 없고, 또 여론조사는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이미 했으면 이런 부분들 영수증을 챙겨 놓아야 됩니다. 계산서만 그냥 챙겨서 시비를 썼으니까 짝 맞추기 식으로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것은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꼭 홍보에 필요한 여론조사에 필요한 부분들은 앞으로 산자부로부터 청구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런 것 유의해서 시가 국책사업 문제로 쓰는 예산은 절대적인 공감 있는 영수증만 있으면 그런 것은 앞으로 보상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책사업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회계과에 처리 하는 것은 처리하는 것이지만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영수증 처리 하십시오.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저희들도 예산회계법이나 또, 회의 규칙에 준해서 영수증 처리할 것은 영수증 처리하고, 사후 정산을 산자부에서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영수증 다 챙겨서 지도를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봉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특별회계 담당에는 미안한데 한번 하는 입장에서 우리 697억 배정했죠?
타 지역에는 이것을 공동이라 해서 말이 어색하지만 지역 구분 없이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자료를 영덕이든 울진이든 그 쪽에서 자료 받아서 본 위원에게 주기 바랍니다. 반경 5km없이 전원 똑같이 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대
이석대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154쪽에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선양비 감포, 안강 여기에 돈 2,000만원 해 놓았네요. 월남참전 유공자 세대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6·25도 들어가고 월남참전도 들어가고 이것 사업 자체가 2001년도부터 해서 지금 다 했습니다. 시내 읍면마다 다 했고, 시내 동은 대표적으로 황성동사무소 앞에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두 번째 166쪽에 국당마을이 어디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강동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국당마을 경로당에 3억, 동천동 대안마을 2억씩 이렇게 해 놓았는데 경로당이라는 것은 기준이 없습니까? 우리는 평균 7,000만원 정도 밖에 안 했는데, 읍면하고 우리 동에 주는 예산이 땅은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라 땅은 전부 자체 확보하고 건물은 평균 7,000만원 이내로 다 했는데, 3억씩, 2억씩 이것 하는 기준이 없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인구하고, 건축지역이 골기와지역, 일반 슬라브 구분되는데 이것이 특별하게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예산 부서에서 조정을 안 했겠나 싶습니다.
박재우위원
경로당 하나 짓는데 무슨 3억이 듭니까? 지금 예산이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 없이 나도 예산 5억 준다고 하면 경로당에 5억 줍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국당 3억 이것은 지금 현재 강동이 아니고 탑정지역인데 골기와 지역입니다. 골기와 지역은 일반 슬라브 지역 보다는 건축비가 차이가 납니다.
박재우위원
강동인지 어딘 인지는 모르겠는데 경로당 예산이 3억씩 2억씩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읍면동에 경로당 예산 준다고 하면, 돈 7,000천만원, 6,000만원 밖에 안 주거든요. 더 줄려고 하면 땅은 자체적으로 싸고, 돈은 입금 많이 되면 7,000만원 주는데 경로당 한 개에 2억 3억이 드니까 기준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골기와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169쪽에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1억씩 있는데 이것은 계속 매년 기금을 정해야 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10년을 해서
박재우위원
여성발전기금은 아는데 노인복지기금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우리 개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박재우위원
어떤 용도에 쓰려고 기금 적립합니까? 경로당 다 지어주고 연금 다 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고 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예산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박재우위원
어떤 법령에 의해서 줍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경주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기금을 해서 노인들 뭐 하는데 쓰는데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노인교실, 노인신문이나 잡지 발간, 노인건강이나 취미활동 지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정도 하는데 기금을 매년 1억씩 적립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성발전기금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노인기금은 사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전부 우리가 다 지어주고 있고, 경로당 관리비 운영비 우리 시에서 다 나가고, 또 노인들 연금 전부다 나가고, 그런데 이것이 뭐 필요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171쪽에 보면 여성발전기금 전액감, 노인복지기금 전액감입니다. 이것은 새로 예산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전에 있던 예산을 이번에 예산과목 변경한다고
박재우위원
감했다 말이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171쪽에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과장님, 앞서 박재우 위원님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3억 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지역은 전부 한옥입니다. 한옥인데 나는 1억 이상 가지고 간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3억이 되었는지, 한옥으로 한 경로당이기 때문에 3억을 줄 수 있다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보통 보면 저희들이 지역에 있으면 노인 인구를 기준을 많이 합니다. 주로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내 동일 경우에는 거의 몇 개통이 합쳐져서 하고, 동천이나 시내 중심가 같은 경우에는 반으로 나누어도 경로당 하나 세울 힘이 드는 곳입니다. 우선 토지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국당 3억이라는 이것은 각 두개 통 이상이 하기 때문에 다른 데의 두개의 경로당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답변 다 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토지는 그 마을에서 다 구입해야 됩니다. 별도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답변 그것이 다 입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입니까? 더 이야기할 것 없고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이삼용위원
보통 사회복지과로 경로당 예산이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 전체 읍면동 단위로 보통 보면 당초 예산이나 할 때 보면, 추경에는 무분별하게 되지만 당초 예산 때는 보통 읍면동 별로 짜거든요. 그럼 사회복지과는 얼마 올라가느냐, 건설과는 얼마 올라가느냐, 통 틀어서 시가 기관사업 하는 것을 제외하고 10억원이면 10억원 기준치를 7억원이면 7억원 보통 이렇게 맞추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짓는 것도 그 예산과에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3억 짜리를 짓든, 5,000만원짜리를 짓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경로당 예산 편성해서 자료를 제출할 때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게 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부서에 올립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재정 형편에 따라서 지역 균형 맞추고 이런 여러 가지가 고려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삼용위원
25개 읍면동별로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번에 예산 심의에 앞서서 예산과에서 전부 각 읍면동 위원들한테 조율하러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7억을 준다. 7억 가지고 경로당 5억 짜리 짓던, 4억을 짓던 이번 같은 경우는 원전특별지원 자금을 나누어 쓰기 때문에 몫이 읍면동별로 어느 정도 정해 졌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다른데 안 쓰고 경로당에 5억을 투자하겠다. 3억을 투자하겠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로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박재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지역상 형평성이 안 맞다 이겁니다. 나의 경우 월성동은 거의 99.9%가 한옥 골기와인데 한옥 골기와를 안 짓기 위해서 내가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슬러브 짓고 명석 기와로 하면 경비가 얼마 안 들거든요. 그러면 7,000이나, 5,000이나, 1억으로 해결이 되는데 한옥 골기와 그대로 지으려면 최하 1억5,000만원 이상입니다. 나의 경우는 시의원 하면서 헛고생만 했네요. 이런 형평성에 의해서 안 하면, 그러니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산 전체 맞추었을 때, 이번에 특별지원금 각 읍면동 별로 했는 이런 금액, 보통 이렇게 하는 금액, 이렇게 했을 때는 형평성에 안 맞지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이삼용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보수 하나 하는 것도 다른 부분, 건설부분에서 예산 삭감해서 경로당 짓는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나는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하겠다고 예산 올리면 간단한데, 도시과, 문화재과, 건축과 죽을 지경입니다. 이것 하나 하려고, 그런 생각 못해 봤죠. 예산만 이렇게 주면 내가 빌러 다닐 필요가 없죠. 3억5,000만원, 2억5,000만원, 2억씩 달면 나는 이번에는 원전특별지원 자금을 나누어서 25개 읍면동 별로 대충 조율해서 읍은 얼마, 면은 얼마, 동은 얼마 주니까 거기 한도 내에서 이번의 경우 평소 예산으로 인해서 못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 다른데 적게 쓰고 3억짜리 짓겠다. 이럴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내가 듣고 이해를 하는 거지. 예산서에 예를 들어 강동면 같으면 예산 나누어져 있는데, 합하면 면에 10억이면 10억, 거기 돈이구나,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갑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삼용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이번에 원전지원금 이것은 각 지역 시위원이 3억이 들던, 5억이 들던 자기가 필요한 데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정 하세요. 경로당은 한옥은 얼마, 슬라브는 얼마, 이렇게 딱 정해서 한옥이면 1억3,000이든, 1억5,000이든, 슬라브는 7,000이든, 기준을 정해서 해야 불평이 없지, 어떤 데는 1억5,000, 2억씩 주고, 어떤 데는 5,000만원 밖에 안 된다 해서 그것도 한꺼번에 못해서 추경에 또 하고, 이것을 시의원들끼리도 불만이에요. 기준을 원칙을 정해서 땅은 자부담하고, 평수는 몇 평이네, 한옥은 얼마, 슬라브는 얼마 이렇게 딱 정해 놓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말 안 하잖아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것도 25개 읍면 별로 한옥을 안 지어도 되는데 굳이 예산에 많이 가지고 왔다는 그런 시군은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거든요. 생각에 따라서 무조건 한옥 골기와 짓겠다.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읍면동을 분명히 구분하는데 통합된 동네하고 월성동에 사적지 지구 내에 있는 이런 동은 특별히 배려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월성동, 황남동 같은 데는 무조건 한옥 골기와다. 99.9% 한옥 골기와 아닙니까. 여기는 경로당 짓는다 하면 1억5,000이나 2억이 올라와도 다른 타 위원들도 월성동 같으면 한옥 골기와 아니면 규제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맞다. 그럼 예를 들어 월성동에 2억 가지고 가서 한옥 골기와 짓는다고, 양북도 한옥 골기와 지어야 되겠다. 이것도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선별을 하려면 이런 기회에 확실히 해야 됩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153쪽에 내남면종합복지관 및 보건진료소 건립 하는데, 종합복지관 하고 보건진료소하고 통합으로 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복합 건물입니다.
김원헌위원
지금 내남 종합복지관 짓는데 진료소가 없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기존 진료소는 있긴 한데 협소하고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복지관 단독으로 짓는 것 보다는 이왕이면 공공기관을 지역 의료시설도 겸해서 하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강조되어 복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내남에 가 보니까 보건진료소 아직 깨끗하고 건물 괜찮던데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것 때문에 저희들 직접 내남진료소 가 보았습니다.
김원헌위원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까지 다 짓고 합니까? 소관 부서는 아니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보건소하고는 별도 입니다.
김원헌위원
별도인데 종합복지관 속에 보건소하고 같이 지을 계획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면적이 큽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보건소 예산은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같이 집행합니다.
김원헌위원
4억8,800만원인데?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서에는 보건소 진료소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보면 보건소 분야에 건립비용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지으면서 같은 시장 산하에서 분리하는 것 보다는 복합적으로 짓는 것이 효과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진료소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니 내남면종합복지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헌위원
노인회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 직접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여기는 소유도 전부다 경주시장이고
김원헌위원
내남에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수가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연부락이 뚝뚝 떨어져 있는데 과연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했다 얼마나 이용하겠습니까? 주변에 검토를 해 봤습니까? 동네가 과연 몇 동네 있고, 주변 노인 분들 수가 얼마나 있는지?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것 지어 놓으면 이용객이 늘어나리라 보는데, 당초 이 사업의 발단이 지역 국회의원이 중앙부서에서 노력해서 특별교부세로 5억 내려왔습니다. 우리 시 예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원헌위원
특별교부세도 좋습니다. 물론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짓는 것은 좋은데 사후 관리는 전부 공무원 파견되어서 우리 경주 시가 다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 문제입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 직원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다 짓고 난 뒤에 관리기관은 내남면에서 같은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김원헌위원
내남에서 관리를 해도 공무원이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주해야 되는 거죠? 종합복지관 같으면 상주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명칭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별도로 상주해서 관리하는 인원을 두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일반 회관처럼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일반 회관처럼 그렇게 노인회에서 관리를 한다 그 말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노인회가 아닙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건천에 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합니다.
김원헌위원
거기도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1년에 145만원 받아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회 주는 것이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노인회 주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누가 상주를 하면서 관리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상주하는 인원은 없지만 그렇다고 민간단체나 이런데 관리권을 넘기는 것은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우리 경주 시 전체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회관 현재 없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이 있고, 사회복지화관이 있는데
김원헌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작년에 본 예산을 할 때, 분명히 짚었습니다. 물론 우리 경주시가 노인복지경로당을 많이 지었습니다. 구건물도 헐고, 신축건물을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속에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한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 과연 그 노인회관 노인정에 가서 놀이를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시가 공무원들이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시켜달라고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좀 해 달라 했는데 이번 추경에도 없네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내년도 2006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다른 것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었는데,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는 돈이 그 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부분적으로는 하다 보니까 하고, 경로당도 어느 특정 경로당만 지원하는 것도 안 되고 해서
김원헌위원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처럼 그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사실 우리 사회복지과 주무 부서에서는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회관만 지어주면 끝이 나고, 그 이후에 보건소에서 일일이 클리닉, 건강종합검진,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에서는 주무 부서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도 개발할 수도 없고, 아무리 위원이 지적을 해도 시정이 되지 않고, 예산요구를 해라해도 예산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강 사회복지관에서 경로당 순회하면서 각종 건강프로그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부터는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내년에는 본 예산에 꼭 그런 프로그램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봉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과장님 예산요구서 동의를 통해서 경로당에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무료급식제를 하기 때문에 비를 맞고 상을 받아 가는 이런 데서 비를 안 맞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모자라는 것을 1,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봤습니까? 과장님 안 올렸습니까? 받은 적 있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우리 요구는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요구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없앴다 이거죠? 올리긴 올렸죠?
여기 보니까 500만원 300만원이 넘는데 이거 30건이 넘는데, 예산부서 왜 없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강봉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아는데, 지금 성동경로당외 총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반드시 할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주시면 됩니다.
강봉종위원
과장님 예산서 받아서 올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없애 버린 것 같은데, 2층에 범죄상담소가 차려져 있고, 밥 먹으로 하루에 많이 오면 120명 적게 오면 100명 오는데 편리를 보기 위해서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장소도 좁고 사실 골목도 좁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년 다음 예산 편성에는 반드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예산편성 왜 없앴어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구위원
과장님, 경로당에 에어컨 없는데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에어컨은 등록된 경로당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없는 데가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미등록 경로당은 에어컨 지원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등록된 경로당은 다 있고,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없는 경우는 예를 들어 고장이 나서 안 쓰거나 안 그러면 에어컨 대신 가전제품을 주었거나 이런 경우지. 반드시 우리가 예산 신축할 때 에어컨하고 숫자하고 자동적으로 예산에 반영 됩니다.
박순구위원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거나, 도난당할 수 있거든요. 그걸 경우는 다시 대체해 줍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다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제가 산내에 에어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주로 오래된 그런 경우에는 신축 계획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
박순구위원
신축한지 3년 밖에 안 되었는데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럼 처음부터 에어컨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네요.
박순구위원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파악해 보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과장님 관심이 많은 시설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화장장 부속구조물 교체, 어떤 구조물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유족들이 오면 대기 장소입니다.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막형태로 해서 임시 가건물 형태 비슷하게 된 것을 지금 예산에 반영해서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병태위원
지난 추경 예산 가지고 지은 것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번 예산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태위원
6,500만원 듭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일부는 작년 예산되고, 일부는 이번 예산으로 하고
김병태위원
이번 예산으로 하면 전체 6,500만원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까지 안 들어갑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부속구조물 교체라는 것이 뭔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게 40평에 150만원이면 6,500만원 드는 공사입니다. 다시 파악해 주시고, 화장로 전면보수공사 2억2,000만원 이것이 전면보수하면 사용연한은 몇 년도 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보통 4년 정도입니다.
김병태위원
4년 동안은 새로 이전이나 신축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전하거나 신축을 한다 할지라도 현재 보수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시체를 갖다 놓고 이거 고장 났다 이렇게 할 형편은 안 되고 있거든요.
김병태위원
화장장 전면 보수되면 지금 매연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매연은 사실상 태울 때......
김병태위원
지금 2억2,000만원이 전면 보수를 하고, 지금 예산이 2억6,500만원이 드는데, 매연이나 냄새가 많이 안 줄 때는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가동 중지를 시킬 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참조를 하십시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부속구조물은 나중에 담당 직원이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조문객 집구 구입 이건 뭡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안에 에어컨 하고 책상하고 이런 것입니다.
김병태위원
집기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집기입니다. 글자가 미스프린터 되었습니다.
김병태위원
조문객 집기구입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집기구입인데, 에어컨하고, 책상이고, 조문객 오면 밥 먹는 식사 장소가 마땅치 않아 식탁하고 의자, 에어컨 이런 것 내부에 들어가는 일반 집기를 말합니다.
김병태위원
화장로가 유효기간이 4년이지만 그전이라도 이전이나 신축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체를 해 놓고, 또 증축이나 이전하게 되면 예산낭비 아니냐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기간이 단축이 된다 할지라도 오래되고 노후화된 것을 안 하고는 안 되거든요.
김병태위원
새로 신축할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2억2,000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 예결위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2억6,000만원도 원전지원금 위원 배당되는 10억 중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병태위원
이게 10억중에 2억6,000만원 포함되었다면 난 포기를 할 건데, 다른 위원님들 가지고 가서 쓰시라고. 10억 계산해 보면 이게 포함이거든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 어떻게 의논되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아까 경로당 지원금 이야기 나왔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화장로 하고 지원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이것 예산부서하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이것을 포함하면 10억이 안 되는데, 내가 예결 위원한테 말하고, 나는 우리 동네는 시비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10억이 가든 13억이 가든 우리 동네는 7억만 와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현 화장장에 당초 예산부분인데, 일시인부임 몇 명 쓰고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한명 쓰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예산서 두 명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적 할까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올라갔는데 제가 자주 올라갑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두 번은 올라가는데 일용인부임 3만6,000원 2명 200일 1,440만원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200일이라는 것은 사실 부기 편의상 그렇게 풀어 놓았는데, 2명 곱하기 200일 이라는 것은 연중 365일 쓴다는 뜻이 됩니다.
김병태위원
1명 365일 하지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으로는 맞습니다. 그게 상용화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단순 일용인부임 채용한다는 뜻으로 예산 부기상 표현 기법이 그렇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화장장 이용하는 사람의 빈도가 늘어납니다. 이거 과장님 계실 동안 내년 당초 예산에는 2명을 365일 잡든지, 한 사람 늘리십시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부대시설 부속건물하고 청소하려면 1명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 부서에 말씀 드려서 1명이 200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2명이 365일 근무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예산 부서에 말씀드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산 똑 바로 잡아야지요. 화장장 부분은 예결위에 말씀을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참고로 화장장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매연한 기가 완전히 세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지원금에 넣어야 할 문제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전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예산이 되어야 이것을 보수를 하고 합니다. 안 그래도 매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매연을 좀 맞추기 위해서는 그대로 해야 되니까 참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매연하고 주위에 동천동민이 아침에 등산을 즐기고 물 받으러 가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그 정도 매연이 난다면 지금이라도 스톱을 해야 됩니다. 가까운 울산이나 포항가야지 월성원전지원금에 대해서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김병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봉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과장님, 집기는 자리가 건축물 허가를 내어서 합니까? 임의적으로 지어서 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집기 넣는 자리를 말씀하십니까?
강봉종위원
어차피 비 안 맞는데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건물에 집기를 넣지 않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건물을 허가 내어서 짓는다 말입니까?
지금은 허가 안 받았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 구역자체가 국립공원 해제된 지역입니다.
강봉종위원
우리 시가 적정한 절차 밞아서 설계 넣어서 안 했다는 이 말입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정식설계해서 회계과에 서류 넘어가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지금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그것을 미끼로 삼아 시에 다른 건물을 미끼삼아 이의를 걸고 싸우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산 편성이 사회복지과라 할지라도 회계과 안 거치지고는 근본적으로 예산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강봉종위원
그거 아닌 건물 있죠? 허가 안 된 건물 있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 건물은 허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지금 확인 안 되었습니다.
강봉종위원
화장장 불법건물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말이 안 맞는데, 여기 공무원이 몇 급 파견되어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기능 9급이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9급이 말썽이 일어나 있는데 왜 불법건물 지어서 이것 하면서 지역에 남용을 가하고 있는데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직원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약점 잡힐 것 없잖아요. 약점이 접혀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한 문제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강봉종위원
동에서 자치단체서도 지은 것도 없습니까? 과장님 몇 개월간 병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달 쉬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한달쯤 제가 출근을 못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전에 했는 건데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전에 까지는 알고 있고, 지금도 거의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무슨 건물이 불법건물이라서 그 약정관계 때문에 인사이동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동료 위원 다 아는데 왜 자꾸 안 되는 말 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한 달간 비어서 모른다 하면 말이 안 되는데, 그것을 미끼로 삼아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수습되도록 하세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책임을 지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몰라서 묻는 것 아닙니다. 더 발전해 나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말 하는 겁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속뜻을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우위원
153페이지 내남면종합복지회관에, 김원헌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복지회관 및 보건진료서 건립했는데 보건진료소 건립비는 따로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건립은 금액이 따로 되었는데 이것 기정에서 경정예산 4억8,000 올리면서 이것은 왜 붙였습니까? 예산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붙였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산 부족분입니다.
이만우위원
부족분인데 그러면 보건진료소건립 따로 있으면 그것 그냥 두고, 내남면복지회관 하면 되는데 여기에 및 보건소진료소 건립해서 다시 말해 증액했을 때, 이것은 보건소까지 건립을 하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증액해라 이것 아닙니까? 이것 편법 아니냐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다른 건데 거기 올려서 증액을 요구하는 것 편법이지. 어떻게 정상화 되는 겁니까? 그리고 조금 전 김원헌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면적이 자연부락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본 예산이 9억9,000만원 얼마 되었으면 그것으로 해서 금액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뭘 짓는지 몰라도 5억원 돈을 올리면서 거기다 또 보건소진료건립까지 붙여서 돈을 해서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총 예산규모를 20억원 잡고 있습니다. 보건소 예산까지 합치면 15억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억 부족분이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처음 복지회관을 지을 때, 그때 예산을 철저해 해서 승인을 받든지 못 받든지 그 예산을 정확히 해서 받아야 되지. 그걸 어느 정도 해서 받아 놓고 이런 식으로 5억씩 얼마씩 잡고, 올라간다면 기정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어떤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맞추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나면 되도록이면 그 예산에 맞추어서 건물을 짓든지 해야지 이것은 순 엉터리 아닙니까? 엉터리 계산 올려놓고 나중에 모자란다고 더 내어라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부서 예산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만우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다 확보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것 보니까 쉽게 해 달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헌위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예산이 경주에 상당히 많죠? 그런데 사실 기초수급자는 그 나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계가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행정 절차상 사실 지원을 못 받고 법상 자식이 앞에 되어 있어 사실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있지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먼저 우리가 행정에서 도움을 주고 자식이 재산이 있으니까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제도가 있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우리가 행정에서 먼저 어려운 사람의 생계를 지원해 주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전부 기초생활수급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도권 내에 유입되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는 벗어나는데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차 상위계층이라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차 상위계층 자체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재산이 있는 것은 당연히 자격이 안 되지만 부양의무자가 주 문제인데, 지금 부양의무자가 올 7월 1일부터 완화되어서 전에는 2촌도 부양의무자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1촌 이내에만 부양의무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범위 자체가 사실상 완화되어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런데 사회복지법에 보니까, 이번 행정감사 때 각 읍면에 다니면서 복지사들한테 구상권 청구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니까 그런 제도가 있데요. 사실 행정 절차상 수급자의 대상에는 안 되나 먼저 행정에서 어려운 사람한테 집행을 해 주고 이후에 부양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녀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과장님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안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긴급구호비나 또는 사랑의 공동모금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그런 것은 있어도, 우선 지원하고 그 부양 의무자에게 돈을 다시 내어 놓아라 하는 그런 제도는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김원헌위원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이후에라도 찾아서 과장님한테 의논하겠습니다만 사실 읍면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사실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복지 기구들은 경주시가 한 건도 그런 배려를 해 주지 않았다. 사실 충분하게 공무원들이 융통성만 발휘하면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안 하고 있고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제도가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 질문을 마치고 그런 제도가 있으면 분명히 내가 말 하겠습니다. 오늘 없다고 그랬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원헌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찾아서 보여 주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원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생과 소관은 172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복지회관 소관은 205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태위원
205페이지에 대강당 음향시설 증설 이것 전번 수리할 때 전면 교체 안 했습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전면 했습니다만 조금 증설하려고 합니다. 모니터하고 대강당 보조스피커하고 램프하고 추가로 증설합니다.
김병태위원
1,0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삭감하고 그것을 증설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병태위원
한번 시설할 때 제대로 된 시설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김병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우리 읍면에 에어로빅하고 노래강습 하는 것 호응도가 상당히 좋죠? 몇 군데 실시했습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올해 이동복지회관이 지금 건천, 천북, 내남, 안강, 외동, 강동 이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 충분합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충분합니다. 지금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관장님 고생하십니다만 읍면마다 상당한 호응도가 있고,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에 대한 복리증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더 많은 증액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 대해 공감도 형성하는데 기여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위원장 배용환 김일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복지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소년수련관 소관은 209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김원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헌위원
국장님,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산내가면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유스호텔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주변에 가보면 정말 전설의 고향집 같습니다. 주변 환경이 풀이 운동장부터 말도 못합니다. 왜 관리를 안 하는지 본 위원이 가서 관리하는 사람한테 물어 봤습니다. 예산이 없데요. 그래서 관리할 돈이 안 된데요. 당초에 입찰을 볼 때는 어느 정도 경영이 되는 것으로 가상을 해서 입찰을 봤는데, 주변에 환경 정비를 하려니까 미비한 것은 우리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주변에 환경 정비를 일제히 해 주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방금 김 위원님이 이야기 한 것은 무료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기들이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강봉종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무료로 줘서 마당에 풀까지 뽑는다면 그 사람 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절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실제로 청소년수련 운영하는데 지금 사설 수련관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공용 여기에는 안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매각을 해야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매각은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합니다.
배용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표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정회
16시0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으로 삭감할 것은 여기서 삭감하고 예결위에 보내야 되는데 사실 예결위원회 위원들이 우리 위원회에 6명 있으므로 오늘 심사하여 지적한 내용이 잘 반영되도록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제105회 경주시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