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충청북도 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모태출자펀드 지역투자현황 통계에 의하면 수도권 76% 그리고 비수도권에 24%가 투자되었으며, 이처럼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되는 투자생태계를 개선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비수도권 투자를 필수로 하는 펀드 및 권역별 펀드를 조성함과 관련입니다. 본 출자 계획안은 지역 창업·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모태펀드에서 출자·조성하는 SUP-유니콘육성투자조합 그리고 충청권 지역엔젤 징검다리 펀드 그리고 아이스퀘어 충청 엔젤징검다리조합 펀드에 도에서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SUP-유니콘육성투자조합 펀드는 비수도권 투자 20% 이상을 필수로 하는 펀드로, 한국모태펀드에서 국비 150억 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 20억 원, 노란우산공제 50억, 기타 33억 등 총 273억 원의 규모로 조성해서 초기 창업기업 및 도내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에 중점투자될 예정입니다. 충청권 지역엔젤 징검다리 펀드와 아이스퀘어 충청 엔젤징검다리조합은 지역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조성한 펀드로, 충청권 지역엔젤징검다리 펀드는 한국모태펀드에서 국비 38억 5,000 그리고 충북도 3억 원, 청주시 3억 원, 기타 10억 5,000 등 총 50억 규모이고, 아이스퀘어 충청 엔젤징검다리조합은 한국모태펀드에서 국비 38억 5,000, 우리 도에서 5억 원, 청주시 5억 원, 에코프로 60억, 기타 1억 5,000 등 총 110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초기 창업기업 및 이차전지 등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점투자될 예정입니다. 우리 도 3개 펀드 출자계획을 말씀드리면, 2022년부터 2년간 총 28억 원을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자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서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생태계를 개선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로 도내 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본 출자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김꽃임 부위원장님! 항상 경제통상국 현안에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우선 예산안에 대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920억 1,19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805억 4,906만 원보다 114억 6,28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176억 7,352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1,828억 3,934만 원 대비 348억 3,41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증감내역을 예산안 사업설명서 순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91페이지부터 198페이지입니다. 지방 및 국내 복귀 기업 투자지원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8억 332만 원, 다배출공정 전환 지원사업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9억 2,773만 원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알림 사업과 주차환경 개선 사업 등을 위해서 기금 1억 1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과별 주요사업의 예산편성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455억 466만 원으로 기정예산 208억 2,138만 원보다 246억 8,328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4억 5,4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탄소중립 추진으로 변화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배출 공정전환 지원 사업에 1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유망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투자기반 조성 목적으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지원사업 1억 3,500만 원 그리고 중기부 모태펀드 조성 기금 전출금 28억 원, 충북 창업펀드 조성 적립 20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602억 7,507만 원으로 기정예산 605억 1,664만 원보다 2억 4,157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21년 하반기 투자유치 우수지자체에 선정되어서 국비 지원 비율이 늘어난 1개 사업과 코로나 상황으로 추진이 어려운 해외 투자유치 사업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부터 203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72억 7,719만 원으로 기정예산 264억 4,134만 원보다 8억 3,585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지역특성과 산업여건에 맞는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500만 원 그리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5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업 인력난 해소와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에 도비 4,59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노동관계 권리 보호와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비 686만 원,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부터 207페이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717억 8,375만 원으로, 기정예산 629억 6,399만 원보다 88억 1,976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전통시장 시설정비 4,200만 원,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 1억 1,123만 원, 노후전선 정비사업 3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73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골목상권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에 총 9억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6,500만 원 그리고 지역정착 지원형 일자리 사업에 총 3억 3,5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28억 3,285만 원으로 기정예산 120억 9,598만 원보다 7억 3,687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해외 자매지역인 일본 야마나시현과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와의 우호증진 사업을 위해서 6,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주력 수출기업 비즈플랫폼 구축사업 선정에 따라서 6억 5,38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9페이지부터 3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에 변경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건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도내 유망 창업·벤처 기업에 투자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조성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그리고 충북 창업펀드 조성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펀드 투자회수금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150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예치금으로 78억 3,5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경제통상국은 이와 같은 대내외적 위기상황에 충청북도 경제주체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 보급률은 지금 63개소 중에 41개소가 완료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그게 다른 부분도 있지만 폐업한 점포들이 좀 있습니다. 이 폐업한 점포에서 폐업한 거를 증명서를 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는 처음에 신청할 때하고 폐업하고 나니까 관심이 없어져서 이런 것을 제출을 안 하니까 행안부에서 보기에는 좀 불성실하다 이런 부분이 좀 돼서 이렇게 취소가 됐습니다.

18개소입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30쪽 다배출 공정전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전환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지역의 기업·근로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추진과정에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산출근거를 보면 공정전환 기획, 기업 컨설팅, 근로자 교육·훈련, 사업 총괄운영비 등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 편성된 사업비 내역서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혹시 모를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사용처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고요. 저희 지역이 석회 쪽 그리고 반도체, 노후산단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공정을 좀 바꿔줘야 된다 이런 것은 계속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워낙 돈도 많이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이 탄소배출을 줄여야 되는 사업인데 과감하게 투자를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기획하고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기획은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역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도의 전체적인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한 30개 정도 컨설팅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1,200만 원씩 1개 기업당 이런 컨설팅을 하고, 근로자 교육도 한 300명 정도, 왜냐하면 이게 기업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근로하는 분들도 공정을 바꾸는데 한편으로 보면 자기들이 손해 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필요성 이런 것도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사업으로 처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염두해서 절대로 기업한테 피해가 안 가고 기업한테 이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상기업의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우선은 우리가 컨설팅…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컨설팅을 좀 해 봐야 됩니다,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도체 분야에 집중할 건지 아니면 석회 관련된 데 집중할 건지. 그리고 저희 생각은 우선 분야를 좀 나눠서 할 생각은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근거에 보면 근로자 교육·훈련 해서 300명 대략 한다 그랬는데 이게 1인당 보면 150만 원인데 이 비용은 어떻게, 1인당 들어가는 이 150만 원의 근로자 교육·훈련 비용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가요, 대략?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우선 근로자 교육은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하고 또 하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과정으로 있습니다. 전체 그렇지는 않고 필요한 자격분야가 만약에 어디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에 교육을 보내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전문가를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고 교육하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1인당 교육·훈련비가 작은 금액은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용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럼 여기 내용에는 자격증 취득과정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을 조금 더 자료를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결국은 이게 탄소중립을 위해서 설비를 구축하거나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까지 기업이 혹시 부담하게 될 그런 게 없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시장에서 보통 보면은 화재가 한번 나면 대형화재로 번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 화재 알림시설을 설치할 경우 여기 내용에 보면은 뭐 “발화요인(연기, 열, 불꽃 등)” 이런 걸 감지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설치한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7개소에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예, 금년도.

이전에 한 사업이 또 있는지.

그것은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은 63개소 중에 41개소에 완료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41개 사업은 지금 완료가 돼 있고 앞으로 계속 이번에 7개 사업도 하고 그래서 점차 63개 사업소를 다 한다는 얘기죠, 연차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1개소가 돼 있는데 효과는 많이 보고 있는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재 알림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는 크게 화재가 난 적은 없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미리 다, 화재 감지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화재로 번지기 전에 다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20페이지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보니까 화재나 이런 거로부터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화재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노후전선을 교체를 한다?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근본적으로 화재로서, 재래시장이 꼭 전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화재 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보면 부주의로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재래시장이라는 곳이, 전통시장이라는 곳이 실질적으로 특히 겨울에 난방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개별난방을 하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저희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꼭 전선에만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화재나 이런 걸 예방하려면 지금 화재알림시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화재알림시설만 설치할 경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은 연기나 불꽃 이런 내용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재래시장에서 화재가 나는 원인을 보면 갑자기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알림시설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좀 들어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고 이런 시설을 좀 더 이렇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시장의 문제점이 뭔지 이걸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시설을 보완을 해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지는 않는다,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장이라는 부분이 사실 음식을 하는 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연기, 그다음에 열, 막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항상 나오는 곳인데 그런 거를 통해서, 화재알림시설이 이거 감지를 해서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재래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화재가 어느 한 원인 갖고 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과거보다는 사실 시설 개선은 많이 했다고 보고는 있지만 어디 하나 하나 해서 열 감지기 가지고 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거는 워낙 영세한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효과도 좀 분석하고 소방관서하고도 한번 협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별로 특색 있는 거를 전부 대책을 좀 강구해서 또 다른 예산을 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해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알림시설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다음 단계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시장 안에서 소방차가 오기 전에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거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저희들이 시장은 워낙 취약한 부분이 많으니까 사실은 정부에서 이런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소방 쪽에서 이런 거 시범으로 화재예방 교육도 좀 하고 있고 1년에 한두 번씩 꼭 시장에 대해서는 훈련도 실시하는 이런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확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충북에 63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41개소가 이미 시설을 완료했고 이번에 7개, 나머지 이제 몇 개가 남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설이나 뭐 이삼 년이면 다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시설을 통해서 우리가 화재를 알았을 때 대처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중에 소방훈련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소방훈련도 상당히 좋은 거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소화전이나 소화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좀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알림시설을 한 이후에는 그런 즉각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보완이 시급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임병운 위원께서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 사업에 필요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전에 말씀드렸던 20페이지에 있는 부분도 지금 노후전선 정비가 화재로부터 이렇게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정비라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크게 좌우하지는 않는다. 다만 전체적으로 노후 시장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혜택을 주려면, 좀 더 혜택을 줘서 뭔가 전통시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개선책을 좀 마련해서 시장이 좀 더 깨끗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나 이런 데에 많이 가 보잖아요? 사실은 옛날에 전통시장을 많이 가 봤는데 요즘에는 마트를 많이 가요. 그런데 마트가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많은 상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또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접한 부분이지만 지금 사람들은 거기 갔을 때 편안함을 좀 느껴주고 깨끗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백화점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마트 정도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사업을 좀 해 주는 것이 전통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짜시느라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자료 9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보면 세입예산 계상액이 1억 4,149만 4,000원인데 당초 이 사업의 예산액은 얼마였고 집행률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교육을 위한 수강인원이 당초 몇 명 모집에 실제 몇 명이 지원해서 교육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재기교육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취업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 목표인데, 실제 몇 명 정도가 취업을 하였고 취업한 성공사례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죄송하지만 일자리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일자리과장 최병희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폐업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또 저희 도내의 제조업체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일손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21년 추경에 세워서 당초 폐업하신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집에서 놀지 않고 제조업 현장으로 안내를 해 드릴까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계획했었던 거고요. 당초에 저희가 500명을 목표로 재기교육, 이건 다른 거고, 직업교육이 있고 재기교육이 있는데 재기교육을 저희가 1억 7,000을 세웠습니다. 1억 7,000을 세웠는데 의외로 500명 목표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신청은 171명이 했고 그중에 121명이 직업훈련을 받아서 55명이 취업을 지금 해서 현장에서 취업 중에 있습니다. 취업하신 분들은 제조업체도 가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게차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가신 분들도 있고 한데, 당초에 저희가 500명 목표로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직업훈련원이라든가 인자위라든가 이런 데랑 회의를 할 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기재부에서도 옛날에 추진을 했었고 산자부, 그러니까 지금의 중기부가 아닌 산자부가 추진을 했었는데 소상공인들 특성상 폐업을 하더라도 절대 취업을 하지 않는다, 저희가 한 50명 모집을 해서 10명만 취업을 해도 성공이다, 이렇게 관련 기관에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는 목표를 500명으로 비록 했지만 171명이 신청을 했고 121명이 직업훈련을 받아서 55명이 취업을 하고 나머지도 지금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률이라든가 달성도로 봤을 때는 한 25%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했던, 중앙정부에서 했을 때 굉장히 실패했던 사례를 저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고용부에서도 이걸 좀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봐 달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단순하게 숫자에 대한 성공률보다는 현장에서 이분들이 만족하고 있는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올해도 한 50명 이상 지금 취업을 하였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기정예산이 그럼 1억 7,000이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병희입니다. 예, 1억 7,000이었습니다.

1억 7,000에서 171명이 신청을 하셔서 직업훈련을 122명 받으셨다 그랬죠?

121명이 받았습니다.

121명?

네.

그래서 취업이 지금 55명?

네, 작년도 취업이 55명.

’21년도 취업이 21명이 됐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머지 교육생들은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병희입니다. 나머지 취업생들은 교육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교육 안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컨설턴트 이 사업을 위해서 고용부의 7억 5,000 정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중에 컨설턴트를 한 6명 정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전부 국비로 받았는데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전화를 계속 하고 있고, 또 이분들한테 적합한 직업훈련 교육과정이 생겼을 때 일일이 저희가 메일을 보내드리거나 방문 상담을 하고 있고, 또 이분들 특성이 특히 작년도 그렇고 올해 초 같은 경우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폐업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원금이 많이 나갔잖아요?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게 끝나고 나서 취업하겠다. 왜냐하면 그게 폐업 확인이 돼야지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게 끝나고 나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연결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55명 취업이었는데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 1억 7,000을 들인 거에 비해서 취업률이 엄청 저조해요, 지금. 그렇죠? 1억 7,000이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을 좀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 기정예산이 1억 7,000에 지금 추경예산에 1억 4,000 정도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아니요, 이거는 1억 7,000 중에서 2,760만 원 정도를 쓰고 1억 4,140만 원 이건…

이게 지난 1억 7,000에 반납이 된 거죠, 이게? 1억 4,000이?

반납을 지금 세입… 예, 반납액에 대해서 지금 세입 계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나머지 집행금액도 지출내역을 좀…

알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됐든 예산 대비 취업률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불용금액이 안 생기게끔 할 수 있는 당초예산을 짜임새 있게 좀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전체 우리 도 예산에 나머지 지금 써야 될 곳에 못 쓰여지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 좀 잘 해 주셔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가 인상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일자리도 감소될 우려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계획인가요?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업 희망 소상공인은 지적하신 대로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그 취업희망 소상공인, 저희들 소상공인이 한 10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폐업이 코로나19 때문에 약 20% 이상 전국적으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많을 거다 이렇게 봤는데, 그 예측이 소상공인들이 좀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기업 쪽으로 가는 부분하고 또 여기 자격증 취득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조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 창출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시 쪽의 근로자들이 사실은 과거에는 농촌 쪽에 일손돕기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도시에서 일정 연령대 이분들을, 도시근로자를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기업에서 필요하면 매일 가서 취직하는 개념도 있지만 우선 한번 이분들의 능력을 기업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또 일자리 창출, 이제 창업기업도 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기업은 저희들이 15만 개 정도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 좋은 일자리를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10만 개 정도 이렇게 해서 한번 일자리 사업도 대대적으로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업종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내가 하던 사업을 버리고 다른 업종을, 또 취업도 대표로 있다가 근로자로 간다는 자체가 사실 엄청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교육 프로그램을 정말 짜임새 있게 짜서 이분들이 직업 전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내실 있게 좀 들여다봐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정말 사실 그분들이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에 상처를 받은 소상공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잘 되새겨서 다른 좋은 직장을 갖고 또 재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아까 펀드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도지사님 공약으로 충북창업펀드가 1,000억을 조성하여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안정적 투자재원을 마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펀드를 기반으로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창업 펀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지원 및 전국 유망 스타트업의 도내 투자유치를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선순환 벤처 투자생태계 구축이 추경 액수만으로 가능한지, 향후 어떻게 추진 예정인지 우리 통상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창업기업에 대한 펀드를 하는 경우는 운용사가 저희들한테 출자 요구했을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 한 것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140억 정도 출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중기부 모태펀드를 겨냥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고, 이번에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1,000억 펀드는 우선은 저희들이 당연히 모태펀드도 400억 정도 따올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 도비 200억 그리고 시군 그리고 기타 기업 쪽에서 저희들이 출자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왜 짰냐 하면 과거에는 수동적으로 했다고 보면, 지금까지는.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분야를 제조업 분야 쪽만 집중하다 보니까 소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문화관광 이런 부분은 여지껏 워낙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펀드사들이 투자를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창업하려고 그러는 농업 분야, 콘텐츠 분야 이런 청년들이 많은데 여기에 투자가 안 되는 이런 단점이 있어서 우리가 일정 부분은 여기 펀드가 조성되면 그 부분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200억을 도비 추경에 요구한 것은 정부에서 매년 모태펀드 모집하는 게 한 아홉 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계속 다양하고 부처도 다양해서 우리 도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모태펀드에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사를 거꾸로 모집해서 그 모태펀드를 최대한 빨리 좀 가져오자, 그리고 시군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청주 등 시 단위하고 일부 창업하는 기업들이 있는 시군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도비가 확보돼야지만 그런 조례도 개정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사님이 추진하는 펀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잘 좀 점검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의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소비증가 및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가 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에 국비가 중단된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예,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닌데, 그렇게…

일단 중단된다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 만약에 이게 국비가 중단이 된다면 우리 충청북도 대응계획과 지역화폐 발행계획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 대응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4%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규모도 상당하고 또 지역 입장과 중앙정부 입장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중앙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지방에서는 크다고 이렇게 갭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 요구는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 정부예산 예결위 통과 전까지 저희들이 총력을 다해서 4%가 아니면 2% 정도라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 이래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4%가 지원이 안 되면 도비가 1%고 나머지는 시군비인데, 시군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도비는 정상적으로 1%를 해서 6%, 시군비까지 6%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것도 시군 의견을 한번 전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시군에서 운영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 체크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됐든 우리 도비가 1%고 시군에서 지금 5%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또 국비가 안 내려온다면 아무래도 열악한 시군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에서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을 경우 어떤 대안책을 충분하게 마련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2쪽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생산적 일손봉사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처음으로 제도를 바꿔서 운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생산적은 뭐예요?

생산적 일손봉사는 저희들이 봉사 개념이 있어서 하루에 2만 5,000원까지만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봉사의 개념을 넘어서기 때문에 거기까지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농촌에 주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

아, 계절근로자 이런 거?

계절근로자하고 다릅니다. 이게…

그건 또 다른 거예요?

예예, 그래서 이거는 충북형 도시근로자는 주로 이런 봉사활동의 개념을 근로 쪽으로 조금 더 반영을 해서 근로자들을, 도시근로자들을 기업한테 좀 투입해 보자 이런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 운영기관은 어디 어디 합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운영기관은…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운영기관이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일자리센터 등 체크를 해서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직무·소양 교육 사전실시 이렇게 했는데 도시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일을 해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 이분들의 근로능력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되려나요?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는, 근로를 필요로 하는 지역들이 한정돼 있습니다. 음성·진천 이런 지역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로 숙련도나 이런 것이 천차만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직무의 간단한 교육을 해서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1명이라도 잘 매치가 됐을 경우 거기에 취업을 하게끔 유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하고 있어서 근로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올해 시행을 해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장점·단점을 좀 체크해서 내년도에는 더 제도를 개선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4시간 근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4시간 근무하는데 인건비는 도에서 40%, 기업에서 60% 하고 나머지 교육비·교통비·운영비 이거는 다 도비로 100% 지원해 주는 건가요?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하면 최저임금을 4시간 개념으로 하자 이걸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요. 최저임금의 40%는 도비로 지원을 하고, 만약에 그런데 최저임금이지만 기업에서 최저임금보다 높게 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조금 더 추가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교육비나 이런 건 도에서 전체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4시간씩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에 큰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이게 보면 10월∼11월이네요, 그렇죠? 근로하는 것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2개월 정도 하는 건데, 그렇죠?

예, 경제통상…

이것이 나중에 2개월 정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도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갖다 파악할 수 있을지 약간 저는 의문이 가는데,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걸 사전에 좀 조사한 것도 있고 체크를 해 봤는데, 업체당 5명 이내 이렇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이 의외로 “저희들도 한번 원한다, 해 보겠다.”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추진을 해 보면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금년도에, 금년도에는 기간이 짧아서 기간을 어떻게 추가를 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충분히 내년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말고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생산성 뭐…

생산적 일손봉사.

생산적 일손봉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성과가 좀 있었어요?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2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농촌에 주로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도움이 돼요?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19 때 외국에서 근로자들이 거의 못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들을 많이 활용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근로자는 아니고?

계절근로자하고 전혀 다릅니다.

다른 거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2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요, 이거를 하면 사업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 해요?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잠깐만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느 한 군데서 하는 건 아니고요, 상공회의소가 주로 많이 사업을 하는데 참여 기관이 6개 기관입니다. 청주대 산학협력단, 충북대 산학협력단 그리고 한국산업진흥협회, 과학기술혁신원 이렇게… 상공회의소 이렇게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6개 기관에서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3개 분야 27건 해 가지고 뭐 있어요.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원, 지역혁신 프로젝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이렇게 돼 있는데 얼른 와 닿지가 않아요. 뭔가요, 이게?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이것은 지역의 특성화에 맞게 정부에서 사업을 좀 지원하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들이라 여러 가지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저희들이 딱 구성이 돼 있어서 운영하는 데에 운영비가 별도로 딱 그건 세팅이 돼 있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그해에 우리가 중앙부처에 공모를 하면 사업들을 선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선정됐는데 1·2차로 이번에 선정된 게 총 8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8개 사업이에요?

우선 공모사업 중에 충북 K-배터리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 60개를 목표로 해서 기업 14개에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도 있고요. 고용창출형 기술혁신 로드맵 지원 사업 그래서 이거는 일자리 60개를 목표로 해서 기업을 한 13개 이렇게 지원을…

어쨌든 8개 분야에 대한…

예, 분야가 이렇게…

사업을 갖다가 우리 신성장 분야, 아까 말씀에 배터리 해 가지고 이런 거? 뭐 뭐예요, 그래 그 분야가? 8개?

프로젝트 8개 사업입니다, 8개.

8개 분야 8개 사업?

예.

그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지금 1억 9,438만 4,000원의 예산이 됐고 거기 지금 사업을 못한 2,798만 4,000원이 이월되었죠?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못한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4개 사업이 선정됐는데 이 중에 대현프리몰 청주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을, 다른 데는 환경 개보수 사업하는 거고 여기는 주차권을 발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목을 바꾸는 사업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주차권 발행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상당공원 앞에 있는 지하상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제…

거기에 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저기가 있나요?

거기는 직접 주차장을 운영하지는 않으니까 거기에 소비자들이 들어와서 이용을 하면 주차권을 상점에서 줍니다. 그러면 그 인근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이렇게 올라와, 그 내용이 지금 이쪽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4개의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선정됐는데 충주·제천·진천은 주차장 개보수하는 거라 자본보조로 주는 거고 이 1개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상보조로 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목을 경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상가가 사업이 중단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사업이 지금 들어갈 수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9월에 선정되다 보니까 1년 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사실은 집행률이 제가 알기로는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현 쪽에 있는 거는 반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지 추경에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추경에?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사업을 한꺼번에 묶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자세하게 사회적경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현프리몰 같은 경우에는 올 9월 달에 운영이 중단된 그런 상점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9월 달에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은 내려왔는데 이 예산을 저희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세워 놨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 중단이 되어서 예산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반납하려면 예산과목이 서로 맞아야 되는데 지금 경상보조가 자본보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대현지하상가가 폐업 위기를 맞고 있고, 가 보면 안전 문제라든지 방범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고 있어요. 항간의 얘기로는 우리 도청이 지하주차장으로 이용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뉘앙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대안, 지금 대책은 있어요, 시에서? 어떻게 쓰겠다는 대책이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청년몰 조성사업을 위해서 대현프리몰을 운영할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몰로 쓰면 그 지하상가를 다, 전체를 이용할 수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24개 점포가 전체가 다 공실인 상태에서 상가가 9월 달에 폐쇄가 되었는데,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2022년도에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23년부터는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공간 조성을 마련해서 ’25년도에는 최종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특화공간으로 개소하고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사업비가 지금 상당히 남을 걸 예상하나요?

예, 지금 집행률 자체가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700만 원 전액 다 반납할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게 진행되고 당초계획에 좀 충분한 계획이 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들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만큼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1개국의 22개 지역에 교류를 하고 있는데 자매결연이 9개, 우호교류 7개 그리고 기타 협약의향서 정도 준 데가 여섯 군데 이 정도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야마나시현이 농업 쪽에 좀 강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 예전에는 체육교류 이런 부분도 많이 했습니다. 탁구교류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통상 쪽으로 좀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프로그램도 행사할 때 그런 거를 많이 넣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시좡족자치구 역시도 저희들이 그간에 많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국이라는 지역이 우리가 기업들이 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교류하기가. 통상교류할 때 그런 부분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투자되고 그런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는 게 꼭 경제적으로 이득 보는 거 위주로만 되는 건 아니고 저희들 예술단이나 또 박람회에 서로 참여해서 기업들의 교류의 장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미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국제통상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황향미입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5년 단위로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했었습니다.

야마나시현하고도 25주년 기념행사 했었고, 광시좡족자치구하고도 10주년 행사를 했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황향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마나시현은 상호 방문을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그쪽 도지사가 방도를 하시고 또 저희 지사님께서 야마나시현을 방문을 하시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마나시현에서 지사님 포함해서 대표단들이 방도를 하셔서 괴산유기농산업엑스포를 관람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경제 투자 부분에 대해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투자유치 설명회도 올해는 처음으로 오셨을 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거는 과거에 벌써 30년 전에 한 거고 지금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맞고, 저희도 금년부터는 좀 바꿔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의 기업들도 체크하고 있고요.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제통상과장이 얘기한 대로 투자설명회 또 우수상품 전시회 이런 것도 병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 한 200개 정도의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 중에 일본의 기업들을 전부 좀 오시라 그래서 같이 교류 행사도 하고 투자유치도 할 계획으로 있고, 광시좡족도 역시 그런 쪽으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좀 잘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장 안창복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신성장산업국 현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43억 6,426만 원으로 기정예산 68억 2,235만 원보다 75억 4,19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814억 4,506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629억 617만 원보다 185억 3,8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내역을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신성장동력과 세입예산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지역SW기업 성장지원 사업 등 851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등 70억 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에 지역SW기업 성장지원 사업 8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산업육성과 세입예산 증액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충북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114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지구 조성 사업 5억 1,712만 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에 충북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6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순에 따라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3페이지, 신성장동력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90억 4,753만 원으로 기정예산 172억 4,167만 원보다 118억 5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올해의 과학문화도시 운영 지원 사업 등 10건 117억 6,71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등 2건에 3,8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320억 1,716만 원으로 기정예산 277억 8,369만 원보다 42억 3,3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지구 조성 사업 등 9건에 42억 3,0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기본수용비 등 2건 2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03억 8,037만 원으로 기정예산 178억 8,080만 원보다 24억 9,956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동식 수소충전소 개발 및 실증시설 구축 등 7건에 24억 9,95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 사업과, 국비대응 사업을 반영하고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플랫폼 예타기획 용역 등 주요 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김진형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부지 조성을 비롯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 등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조기 안착을 위한 기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20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20억 원보다 300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55억 9,319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255억 9,319만 원보다 600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2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 매입을 위한 청주시 부담금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3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청주시 부담금 300억 원을 포함한 방사광가속기 부지 매입비 6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견인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 구축과 활용 극대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120쪽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태양광 통합관제센터를 갖다가 영동군에 구축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인가 나와 있나요? 아직인가요?

지금 구체적인 딱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확정이 안 됐어요?

위치는 영동군으로다 해서 이게 공모사업으로다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확정이 된 사안입니다.

맞아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데요, 이게 보니까 옛날에 공모 나온 걸 보면은 총사업비가 78억 4,000만 원으로 돼 있고 지원규모 보면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25%, 민간이 25%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투자계획에 보면은 공모했을 때하고 조금 다릅니다, 총사업비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비율도 보니까 ‘기타’라고 하는 건 민간인가요?

예, 시행 주체가 신성이앤에스라는 민간업체가 태양광발전사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공모했을 당시 공모개요에 나와 있는 거하고 투자계획에 나와 있는 거하고 비율이 좀 다른데, 총사업비도 다르고. 이거 왜 다른가요?

에너지과장 나동희입니다. 우리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에너지공단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예산에 따라 가지고 일부 선정을 한 거를 나누다 보니까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종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모할 때하고 나중에 해서 나눌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차이가 국비가 17%고, 여기는 50%였는데 17%고 도비도 25%였는데 12%고.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나요. 총사업비는 왜 이렇게, 총사업비 이것도 나누는 과정에서 줄어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2개 컨소시엄이 공모를 했는데 그중에서 한 군데가 됐습니다, 진천하고 영동하고 했는데 영동이 됐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총괄 액수를 가지고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변동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모할 때하고 됐을 때하고 다르군요.

예예.

이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익금 나누는 거, 수익금 활용하는 것도 그러면 변화가 있나요? 여기 보면 공모할 당시에는 관제센터 운영 유지에 20%, 지역사회 에너지복지기금에 40%, 충북태양광사업협동조합에 4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변화가 없나요, 그러면 수익금 활용계획은?

수익금 활용계획도 조정이 되는데요. 저희들 사업 내용에 보면은 램스(REMS)라 그래서 통합모니터링 시스템도 하고, 또 대상 200세대에 대해서 인버터 교체하고 ICT 기반 모니터링해서 설치해 주는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원격단말장치라고 해서 RTU도 하는데, 대부분 사업 규모가 이렇게 변동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좀 조정이 있는데… 예, 조정이 있습니다.

큰 틀은 안 변하고?

예예, 맞습니다.

큰 틀은 안 변해도 이 범위 내에서 약간의 조정은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112쪽,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예타 기획용역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추진할 것인지,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장 안창복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억 배정한 거는 저희들이 ’19년도서부터 이 사업을 추진한 사안입니다. ’19년도에 예타 기획을 시작해서 지난 8월 20일 예타 결과가 미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연구내용은 저희들이 후공정 사업 쪽으로다가 할 계획입니다. 비메모리반도체 쪽에 적층 쪽으로다가 저희 지역의 인프라와 R&D를 같이 하는 사업인데 한 2,600억 정도 규모가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다시 예타 기획을 좀 보완을 해서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결산서를 좀 보니까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플랫폼하고 시스템반도체 첨단 PnT 기술혁신 플랫폼 또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이 세 가지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이는데, 국장님 이 사업들이 뭐 다른 점이 있나요? 저희가 보기에는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이 용역은 보통 국비사업을 할 때 국비 500억 이상 그리고 1,000억 이상 같은 경우는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사전절차가 있는데요. 저희 해양과학관처럼 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국가에다가 예비타당성이라는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보고서를 먼저 제출을 합니다. 이 후공정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뜨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우리 도가 선점할 수 있는 분야가 패키징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도가 패키징 분야에 대한 큰 사업을 기획을 해서 제출한 부분인데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을 산업부에 제출을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2개의 사업은 저희가 2019년도에 예타를 하면서 용역비를 세운 사업이고 최근에 예타가 끝났는데 예비타당성 결과 미통과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앞으로 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운 거고요. 지금 상황이 후공정 쪽에 대해서는 17개 시도가 다 관심을 갖고 있고 아마 큰 인프라, 한 1,000억 규모의 인프라는 한 곳밖에 세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19년도에 제출을 했고 그게 떨어졌지마는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급하게 저희가 3억이라는 용역비를 제출하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예비타당성 용역을 할 때 3억 정도의 용역비가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2,000억, 3,000억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컨설팅업체 분야에서는 3억 이상 정도의 사업비가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2020년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은 명시이월됐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또 이름이 바뀌어서 ’21년도에는 시스템반도체 첨단 PnT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되었지만 결국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확인이 됐어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올린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플랫폼 예타 기획 용역사업은 신규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지난 ’20년도하고 ’21년도 이 사업하고 좀 기존에 있던 사업의 변형이 된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장 안창복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장선상에 있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2019년도에 저희들이 1억 5,000을 갖고 기획 용역을 해서 그거를 산업부에다가 예타 대상 선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 탈락을 했고, 저희들이 그게 탈락 사유가 약간 내용이 좀 부실하다 이렇게 해서 다시 ’21년도에 1억 1,000을 갖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월됐다는 그 의미가 그러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2021년도 7월 달서부터 기획 보완을 해서 2012년도 2월 달에 예타 대상으로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 8월까지 그걸 예타를 진행을 했고 그런데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미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두 번의 예타 기획과 이번에 예타 심사과정에서 나온 내용 이걸 최종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2,600억짜리 예타를 도전하기 위한 용역비로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같은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내용상 보완 보완 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없는 데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해 왔던 거에 대해서 계속 보완 보완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다만 그동안에 반도체 관련 트렌드도 바뀌고 이래서 거의 전면 재수정, 저희들 조례 개정할 때 일부개정이 있고 전부개정이 있듯이 지금은 전부개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같은 사업인데 해마다 사업명을 바꾸고 금액을 늘리는 진행 사업으로 보여져서 이런 것들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이게 예타가 잘 통과돼야만 이 사업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예타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우리 국장님 이번에는 확실히 진행될 수 있나요?

예, 이번에는 필히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또 안 되면 어떻게, 또 올리나요?

이번에도 그래서 이 비용을 당초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19년도에 1억 5,000, 그다음에 ’21년도에 1억 1,000 이 정도 비용이, 예타 기획을 할 때 그 기획사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비용 자체를 조금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B급 기획사가 들어왔고 최소한 3억 정도가 되면은 그게 한 85% 정도로다 낙찰이 되니까 2억 칠팔천 정도에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전국에서 그래도 탑5 안에 드는 기획사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동안에 이 주관을 인프라 들어갔을 때 운영 주관을 충북TP로 했었는데 지금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으로다가 바꿔서, 전국적인 어떤 네임밸류가 있는 기관이 들어와서 하는 걸로다가 일단 협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든 이게 전자입찰로 전국공모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다가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는, 이게 금액에 따라서 일정부분 제한을 할 수 있는 게 회계규정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나 1억 5,000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자유경쟁이 되는 거고 3억 정도가 되고 어느 정도 역량이 되는 업체만 들어올 수 있도록 제한경쟁 계약으로 들어가면서 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다 해서 꼭 필요한 역량이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이번에는 추진하려고 아예 예산단계서부터 조금 증액을 해서 올렸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금액이면 거의 99.9%로 성공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114쪽 이동식 수소충전소 개발 및 실증시설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번에 23일 날 준공하는 그건가요? 23일 날 수소버스 충전소 준공하는, 충주에?

에너지과장 나동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식 수소충전소가 2022년 올해 11월까지 사업이 돼 있는데 그쪽 충주에 준공되는 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틀린 사업이에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따른 충전소 진출입로 변속차로 설치 이래서 이게 예산을 증액, 이번에 추경에 세웠다 그러는데 지구단위… 수소충전소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 겁니까, 이게?

에너지과장 나동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 선정 당시에 저희들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비 증액이 좀 발생돼서 연암구간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장님, 그 밑에 연암구간 발견이나 건축자재 단가로 인한 사업비 증액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첫 번째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진출입로 변속차로 설치의무” 이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밑의 거는 당연히, 연암이 발견되고 건축자재 단가가 상승이 되고 이러면 당연히 사업비 증액이 되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었는지 아니면 이게 그쪽에 하는 국가바이오산단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인근 사업소라 거기에 따른 건지, 이거 사실은 이동식 충전소는 규모가 사업부지는 크지는 않을 텐데…

예, 맞습니다.

굳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까지 갈 사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사유가 달려서 어떤 거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시는 건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충전소에 진출입로를 하면 거기에 변속차로를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누락이 됐었는데 그 변속차로 설치를 위해서 이게 공사비, 토목공사라든가 전신주, 가로수 이설 또 수목이식 등 이런 내용이 추가가 돼서 변경이 된 겁니다.

변속차로는 당연히 대로변에 진출입을 하려면 가감속 변속차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애초부터 변속차로가 없이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충전소 설치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인지, 아니면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국가바이오산단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이게 포함이 됐던 건지, 그 부지에,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신성장산업국장 안창복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충전소 들어올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진출입로가 있었어야 되는데 당초계획에 누락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발견을 해서 치유하는 사안으로다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래 자동차는 수소차·전기차로 다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광역도 마찬가지고 수소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소차를, 저희 충주만 봐도 수소충전소가 그래도 충주에 꽤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소차 구입자들이 수소차를 구입하고 거의 운행을 잘 못합니다. 이게 충전에 엄청 어려움이 있고 또 수소충전소가 고장이 빈번하더라고요. 하여튼 고장이 빈번해서 우리 충주시장님만 해도 일단 수소차를 아주 딱 처음에 구입을 했는데 거의 운행 안 해요. 시장님서부터 구입하고… 일반인들 제 주위에도 수소차 구입하신 분들이 이게 보조금 지급이 있으니까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수소충전소의 증설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신성장산업국장 안창복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3개소 정도가 계획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23개소 중에서 13개 정도가 준공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탄소중립이나 이런 측면에서 수소차나 전기차 쪽이 많이 사용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충전소 쪽은 환경보호 사업으로 해서 계속 반영을 할 거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R&D 기술이 개발이 돼서 지금까지는 셀프충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수소충전도 셀프충전이 되는 걸로다가 좀 바뀌어서 이게 되면 조금 더 편익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면 토지 매입비와 관련해서 거의 토지 매입비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는데 여기는 보면 도에서 50%, 청주시에서 50% 이렇게 토지 매입비를 부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어떤 사업도 토지 매입비를 도에서 이렇게 매입을 해 준 경우가 좀 있나요?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셨으면 합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김진형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그거 관련 자료, 경상북도나 또 부산 사례가 있으니까 그 자료 준비되는 대로…

이거는 특별한 사업이라 그런가?

최근…

보통 제가 알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의 토지 매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토지 매입까지는 완료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의 분위기는 미래해양과학관 있지 않습니까, 밀레니엄에 들어서는? 미래해양과학관도 해수부가 공모를 해 가지고 충북도가 부지를 대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충북도가 사서 무상으로 대부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박해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도 농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영완 농업정책과장이 출장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출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3,219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44억 7,000만 원보다 174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세외수입과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반영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총규모는 4,457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182억 4,000만 원보다 274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공간정비 사업, 비료 가격안정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반영 및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양봉농가 월동피해 예방 지원 등 농정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과·소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27쪽부터 22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8억 9,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기반 조성 사업에 7,200만 원, 농촌공간정비 사업 등 3개 사업에 33억 7,300만 원을 신규·증액 계상하였으며,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229쪽부터 23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5억 7,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특별교부세 가뭄대책비 5억 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비료 가격안정 지원 사업에 98억 7,000만 원, 배수개선 사업 등 7개 사업에 10억 4,800만 원을 신규·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2개 사업에 28억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으로는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233쪽부터 23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2억 9,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에 2,400만 원을 신규·증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으로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23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4,000만 원,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에 4,100만 원을 신규·증액 계상하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6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236쪽부터 23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9억 6,100만 원과 특별교부세로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3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으로 소득안정자금 지원 등 2개 사업 2억 8,300만 원,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 등 3개 사업에 7억 7,400만 원을 신규·증액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에 3억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으로 8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23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240쪽입니다. 사업수입으로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41쪽부터 266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과·소별 증감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41쪽부터 243쪽입니다. 총예산액 1,107억 3,700만 원으로 기정액 1,062억 200만 원보다 45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농촌공간정비사업 40억 7,400만 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2억 6,9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 6,300만 원,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기반 조성 사업 7,56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244쪽부터 247쪽입니다. 총예산액 2,401억 1,100만 원으로 기정액 2,231억 원 보다 170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63억 8,600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1억 4,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27억 4,900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1억 2,2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비료 가격안정지원 사업 117억 700만 원, 가뭄대책비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248쪽입니다. 총예산액 127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126억 7,800만 원보다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3,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종균 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 사업 2,48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249쪽부터 251쪽입니다. 총예산액 278억 600만 원으로 기정액 267억 7,300만 원보다 10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가축재해보험 1억 2,200만 원, 사료작물 종자대 1억 8,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일리지 제조비 2억 800만 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양봉농가 월동피해 예방 지원 사업 1억 8,900만 원, 전국한우인대회 1,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 216억 5,800만 원으로 기정액 209억 1,400만 원보다 7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살처분 보상금 5억 1,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 3억 4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소득안정자금 지원 2억 2,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255쪽부터 260쪽입니다. 총예산액 195억 2,500만 원으로 기정액 160억 4,900만 원보다 34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6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질병검사실 신축 27억 6,000만 원, 임시주차장 조성 1,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261쪽부터 262쪽입니다. 총예산액 39억 9,100만 원으로 기정액 37억 7,900만 원보다 2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원종생산 시험연구비 870만 원을 증액계상하고 원종생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43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뽕나무 통상실시권 처분보상금 지급 1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263쪽부터 266쪽입니다. 총예산액 91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 87억 4,300만 원보다 4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병성감정검사실 운영 1억 1,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수면 인공산란장 효과조사비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규모 108억 1,836만 원으로 기정예산 98억 7,009만 원에서 9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5쪽부터 28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회수수입 9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100만 원 등 총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 회수수입 확정에 따라 융자금회수수입 9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분 반영과 부서별 현안사업 및 각종 재해 대응 지원비로 농업정책 추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있잖아요? 농작물 재해보험이 적용되는 농산물하고 적용에서 빠지는 농산물 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유기농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140쪽 청년농부 소통공감 워크숍이라는 게 있네요, 그렇죠?

예, 위원님.

보면은 창업가 간담회를 7월 달에 했어요, 그렇죠?

창업가 간담회는 저희 농정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통상국에서 전체 창업…

아!

기업농 뭐 기업 이쪽 분야 전체…

그중에, 하는데 농업분야 창업가 건의사항으로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새로 오신 지사님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고를 하고 워크숍을 할 계획인 거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예.

어디서 합니까, 지금 이거?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예를 들어서 1회라고 돼 있는데 한 번 하고 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고 있다는 건 지금 계속 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그럼?

이 청년농부 소통공감 워크숍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청년농부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오늘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일회성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1회는 좋은데 하루 하고 마느냐 아니면 1회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눠서 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오늘만 할 겁니다.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청년농부가 100명이에요, 그렇죠?

예예.

그러면 도내 청년농부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모았어요?

지금 각 시군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고…

추천을 받아서?

예, 받았고 그분들이 100여 명이 되셨고, 거기에 특강하고 도지사와 직접 프리토킹 형식으로 지금 진행을 해서 청년농부들의 의견을 좀 받고 거기에 많은 의견들을 받아서 정책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중물이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도 단위에서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동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군 단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7월 달에 한다고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었는데 제가 그 이후에는 확인 안 해 봤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들…

예, 그 일환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원은 그다지 많은 거 같지는 않고 도 단위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장소만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장소만?

예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장소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선발을 해서 여기서 하는 거고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네요?

예, 일단 이 사업은 단일성 사업입니다.

뭐 연결해서 그 이후에 더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 사항은 제가 직접 청년농부한테도 건의를 받은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분들 말씀은 그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면 자기들이 어떤 충분한 토론과 이런 걸 거쳐 가지고 자기들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그 이후에 행정적인 지원을 좀 요청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단순한 거네요. 1차적으로 그냥 네트워크 구축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네요. 그 이후에, 향후에 다 모아서 어떻게 더 확대 뭐를 갖다 하겠다 이런 건 별로 없는 거 같네.

일단 그…

일회성 행사네요?

예예.

그래요, 그건 알았고요. 그다음 페이지, 141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기이 선발이 210명이 있고 신규선발이 113명이 있어요, 그렇죠? 올해 하는 사업인데요.

네네.

그러면 기이 선발된 사람들은 올해 뽑은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계속되는 사업이고요.

그 전에 뽑아놓은 사람들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신규 선발에 76명 플러스 37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76명은 올해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네요, 그렇죠? 2022년 신규 선발을…

2022년 신규 선발이 113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초…

아니, 그런데 76명인데 37명이 증가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증가된 거잖아요. 왜 증가된 거예요?

그건 수요조사에 따라서, 농식품부에서 전체 수요조사에 따라서 그만큼 늘었고요. 또 그만큼을 갖다가 예산으로 2022년 6월 21일 날 농식품부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국고.

그럼 애시당초에는 76명이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37명이 늘어난 인원을 갖다 배정을 받아서…

더 받은 겁니다.

선발을 추가로 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0만 원씩 들어가는 거고요, 1년 차라서. 그렇죠?

연차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마는 3년 차는 80만 원이고?

예.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군요. 예, 그건 알았고요. 그거 외에 제가 간단하게, 추경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지마는 예산 얘기니까 우리 농정과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 최낙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영동군에서 업무보고를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농정예산 민간보조 관련해서 영동군에 보면 농정분야 민간보조 예산이 실링이 150억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사업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좀 예산을 갖다가 다만 얼마라도 반영을 해 주면은 우리가 영동군에서 예산을 갖다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얘기 들었습니까?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김국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군으로부터 건의를 받았습니다.

아니, 글쎄 건의는 받았는데, 어때요, 그래? 보니까 김영환 지사님이 영동군 내일 가시죠? 내일인가요?

예, 맞습니다.

내일이죠, 그렇죠? 그때도 군수님이 건의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니까 향후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도에서 이렇게 좀 다만 얼마라도 반영을 해서 그거에 매칭으로 해서 영동군 예산을 민간보조 예산을 좀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영동군에 농업예산… 아, 농업예산뿐만 아니라 영동군 전체에 실링이 쓸 수 있는 예산이 150억 원 이렇게 한정되다 보니까…

농정분야도?

예, 농정분야. 도비 예산을 매칭을 해서 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하자는 데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은 영동군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죠.

우리 나머지 10개 시군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영동군 입장은 향후에 한 4∼5년 정도 기간 동안에 상당한 금액으로 영동군에 사업을 영동군 지역맞춤형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요즘은 샤인머스캣 이런 소비자의 취향이 바뀌면서 그쪽으로 소비량이 상당히 많아짐으로써 우리 영동군의 포도농가가 그쪽으로 이양을 많이 하면서 하우스 지원이라든지 그 부분에 공감은 가는데요. 영동군에 특별히 위해서 이런 사업을 만들기에는 상당히, 나머지 10개 시군도 있고, 10개 시군도 사실은 나머지 또 맞춤형 그네들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에서 이걸 검토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 다른 시군도 입장이 비슷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뭐 쉬운 얘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았고요. 나머지 또 하나 간단하게, 이건 어떤 분이 담당하시는지… 저번에도 제가 스마트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업무보고 할 때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그럼? 스마트팜으로 한답니다, 영동군에서. 스마트팜을 한다는데 보니까 임대형이에요. 임대형하고 노지 스마트 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공모사업이랍니다. 공모사업을 하려면은 도에서 잘, 1등으로 추천을 해야지 농림부에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250억,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이 250억이고 노지 스마트단지 조성이 310억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걸 계획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것도 혹시 보고받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아직은 영동군에서 별도로…

아직 온 건 없고요?

제가 보고받은 건 없고요. 임대형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노지 스마트팜,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 제천에…

제천에 하고 있죠. 저번에…

하고 있고요.

예, 제천도 하고 있고 뭔가 또 괴산에도 조금 임대형은 아니지마는…

괴산군은 노지 스마트팜이고요.

예?

괴산군은 노지 스마트팜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서…

예, 뭐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업무 보고할 때. 그렇죠?

예예, 그리고 임대형하고 첨단복합 스마트팜이 제천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렇죠, 하고 있죠.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년도에 또 스마트팜 사업을 3개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나라에서요? 국가에서요?

예, 국가에서, 농식품 차원에서.

국내 전체 세 군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사업 공모에서 선정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쉽지 않겠죠.

일단은 뭐 어렵다고 해서 시작을 안 할 건 아니고, 저희들이 영동에서 그런 사업들이 들어오고 하면은 수시로 또 농식품부하고 상의를 해서 더 추경을 거친다든지 이런 쪽에서 좀 추가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고, 2023년도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 농촌이 가야 할 길이 스마트팜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지사님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관심이 많으시고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뭐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도내에서 다른 시군에서는 스마트팜 하려고 하는 데 특별하게 없죠?

아직까지는 그쪽에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몇 백 억 정도 수반되는 예산을 가지고 온 적은 없고요.

그래서, 아니 뭐 나중 얘기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영동군에서 군수도 스마트팜에 관심이 많고 그분의 핵심공약이고,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도에다 협조를 요청을 하면은 어차피 도에서 여기서 잘 해 가지고 1등으로 올려보내야지 거기서도 선정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민영완 농업정책과장님은 어디 출장 가셨나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청년농부 워크숍 관계로 해서 현장 실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출장 가 있습니다.

아, 내일 지사님이 방문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지사님과 강사 또 청년농부 100명과 함께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예.

그 사업이 우리 추경하는 거하고… 우리 추경이 늦게 날짜가 잡혔나요, 아니면 거기가 늦게 잡혔나요?

그게 조금 언밸런스한 그게 있는데, 지금 일단 청년농부들 모이는 시기하고 그게 더 미룰 수가 없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됐든 농정국의 정책과잖아요, 농업정책과. 그렇죠?

예.

오늘 추경을 심사하는데 정책과장님이 안 오셨다는 건 문제가 없나요? 꼭 청년농부의 시간 타이밍을 그렇게 같이 잡아서, 오늘 산업경제위원회가 열리는 건 미리 날짜가 잡혔을 텐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자 조정을 갖다가 오늘 공교롭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청년농부 사업의 일자가 미리 정해져 있던 거고…

아니, 미리 정해졌다는 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일정이 먼저 정해졌는지 그 청년농부가 먼저 정해졌는지…

그 날짜는 청년농부가 미리 정해져 있던 겁니다.

그럼 산업경제위원회에도 바꿀 날짜가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요?

아, 우리 산업경제위 심의 날짜를요?

예.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과 일정을 좀 조율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교육위원회에서도 간부공무원들이 우리 교육위원회에 참석 안 하신 거 언론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열릴 때는 어떻게 됐든 담당 국장 내지 과장께서는 참석을 원칙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자료 안 왔나요, 풍수해? 언론에 난 것부터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일 날 모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도내 지자체 발주 메기·뱀장어 방류사업으로 수 억 원 편취 의혹”. 우리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예, 일부 언론에서 나온 것까지 제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수면연구소에서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신문에서 오보가 된 건가요? 아니면…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박해운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주 자세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8월 3일 날 한 거는. 그래서 보도한 매체하고 다 연락을 해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설명을 해서 거기서 오보라는 걸 인정을 받고 정정보도까지 게재를 한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 전임 공무원이 연결돼서 불법으로 했다는 이런 것들, 팩트 자체가 잘못돼 있었습니다.

그럼 그 오보 낸 내용 좀 받으신 거 있나요?

(집행부석을 향해)내수면소장님…

예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있어요?

예,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예?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전체 오보로 판단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내수면연구소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예.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예.

이양섭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호하게 그때 지시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는 못 드렸지만 그렇게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렇게 됐다면 다행이고 만약에 이런 사항이 또 유발이 됐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다행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사업명세서 154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54쪽이고 사업명세서는 246쪽입니다. 농작물 피해보험이 각 시군에서도 보면 가입하라고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안 하시는 농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이장님들이 마을에 가서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아까 내가 자료 요구도 했지만 품목이 상당히 많이, 가입을 할 수 있는 품목이 있고 제외된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되게 궁금한데, 지금 가입된 품목을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구도 하셨지만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해서 본사업에 45개 품목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우리 도가 제외되는 품목이, 지금 여기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는 나와 있는데요. 밀 그리고 양배추, 메밀, 브로콜리, 차, 오디, 복분자, 무화과, 유자, 고랭지배추, 무우, 단호박, 당근, 파, 살구, 호두, 보리 등 19개 품목이 사실은 제외가 돼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아까 국장님 고랭지배추라고 하셨는데 그럼 다른 시도에서 지금 배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상관없나요, 고랭지 빼고? 그런 분들은 가입이 가능해요?

일반 고랭지 월동배추가 아닌 경우는 재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이거 뭐 쭉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요, 2004년도부터 시행을 해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재해보험에 제외된 품목이 가을배추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매년 배추무름병으로 인해서 도내 농가의 피해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건 보고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 지원은 당연히 배추도 들어가 있는데 다만 제외되는 거는 고랭지 월동배추가 제외되는 품목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랭지는 어차피 저희 충북도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강원…

우리는 충북도에서 지금 예산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고랭지배추는 뭐 따질 것도 없는 거고, 우리 지역의 배추 농가들이 가을배추를 지금 많이 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느 해에는 풍작이 돼 가지고 배추가 남아 돌아가고 어느 해는 병충해로 인해 배추가 많이 파손이 돼서 어느 때는 고가의 배추금이 나오는, 김장김치하실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지. 고랭지배추라면 강원도 산지 쪽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여튼 충청북도에 있는 배추는 농작물 피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가 왔는데 대상이 안 되는 품목 여기에 지금 나와 있나요, 자료가? 제외품목이 양배추, 메밀, 브로콜리, 차, 오디, 복분자, 무화과, 유자… 여기 배추가 들어가 있네요?

예, 고랭지 월동배추는 한정적으로, 그 위에…

앞에?

예, 본사업에 가서는 배추라든가 파, 무우, 백합, 카네이션 다 대상품목이 되는데, 제외품목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랭지 월동배추에 한해서는 제외품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우, 단호박, 당근, 파, 살구, 호두, 보리, 팥, 시금치 이것은 지금 농작물 피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품목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고랭지배추 포함해서?

예.

어떻게 됐든지 농민들이 어느 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풍작이 돼서 돈을 못 버는 경우가 있고 또 어느 해는 병충해로 인한 배추무름병 같은 것이 발생이 돼서 다 전멸,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됐을 때는 배추농가들이 이중으로 피해를 겪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들도 농가가 원하면 피해보험에 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부분은 제가 더 한번 검토를 해서, 재정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최종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가능하면 농작물이 농민들이 원하면 품목이 어떤 것이 됐든, 전업농들이 있잖아요? 내가 뭐 다른 파 농사만 지었을 때 피해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보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외된 품목도 그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니까 국장님이 잘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국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년농부 소통공감 워크숍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 확보된 거예요?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예산 확보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일단 전용을 하고, 지금 1,000만 원 사무관리비거든요, 행사운영비하고.

그러니까 이거 사무관리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지금 보니까, 여기 내용에 보니까 9월부터 12월 사이에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오늘 심사하는 날 개최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저는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봐 지고,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라고 여겨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병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이 확정되고 그것을 시행할 때 당연히 미루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실무 입장에서 보면 청년농부들의 어떤 빨리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입장도 간과할 수 없고 해서 일단은 있는 예산을 전용하는 걸로 하고 이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그걸 메꾸는 그런 방법을 쓴 겁니다.

아니, 국장님 의회가 왜 있습니까? 의회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추경예산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예산을 올렸으면 의회에서 확정을 짓고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오늘 이걸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집행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하고, 결과적으로 예산집행을 안 하면, 우리가 예산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모든 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하나하나 사소한 것도 분명하게 의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여겨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리려고 다시 한번 꺼낸 거고, 어쨌든 청년농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하는 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괴산이라든가 뭐 보은 쪽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고령화돼서 사실 농민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년들, 그다음에 서울에서 내리온 여러 사람들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지원책을 써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지원책을 써서 어쨌든 한다고 치면 이런 사소한 것, 이런 것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도시·농촌 할 거 없이 지금 여러 가지로 농촌이 힘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접목을 잘해서 정말 농촌에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들 얼마든지 좋아요. 뭐 소통 공감 워크숍이 됐든 뭐 더 투자해서 뭐를 줬든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해 줄 건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 예산에 벌써 한 다섯 배로 뛰었네요. 그렇죠? 내년도 예산에 지금 2023년도에 5,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 이렇게 올릴 것인가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올해 단일성 행사로 시작을 했고 김국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었지만 내년도에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의견들을 받아 가지고 좋은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떤 계획적인 그런 차원에서 5,000만 원을 갖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예산 절차상의 문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청년농부 같은 경우는 앞으로 1억 농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계속 나가야 될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더 아이디어를 얻고 해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1,000만 원을 지금 올렸는데 이것을 당장 내년에 벌써 5,000만 원, 5배로 올린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1,000만 원 지금 오늘 실시하고 있는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반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아, 이건 뭐 지사님 사업이고 지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1,000만 원 해 보고 내년에는 5,000만 원 올리자’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오늘 행사를 해 보면 오늘 100명 예상을 했는데 과연 50명이 오는지 100명 오는지 70명이 오는지 모르겠고, 하여간 그런 걸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내수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유해어류 포획 지원이라는 게 이게 늘 나오는 거죠, 이게? 그전에도 보면은 지금 블루길이나 배스 이런 거 사업해 가지고 그걸 또 비료를 만든다 뭐 사업한다, 제가 알기로는 그 비료사업 만들고 그러는 거 거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배스나 블루길 이런 걸 잡아서 킬로그램당… 톤당 3,200원씩 주고 매입을 해서 액비화 사업을 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환경부하고도 같이 연결된 그런 사업인데…

아니, 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혹시 축수산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축수산과장 정찬우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내수면 유해어종으로 인해서 어종에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블루길이나 배스, 강준치 같은 이런 유해 어종을 포획하는 그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었고요. 이 사업량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나 그런 게 확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블루길이나 배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오늘내일 일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있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이게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대책을 강구하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이거 지금 가덕인가 어디에도 제가 알기로는 비료 만드는 게 지원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안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보면은 그냥 유명무실해져 가지고 그냥 어찌 보조는 받아서 사업은 하는데 대부분이 보면은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이런 지원만 계속 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고기라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알 낳고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계속 보조 주고 지원해 주고, 물론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만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거를 확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는가… 왜냐하면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국민의 세금인데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안 되면 결국은 이거 뭐 토착화된 고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잡을 거요, 평생? 제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다는 거죠. 다만 줄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거를 하면서 아까 액비 비료 만드는 거 이렇게 하는 걸 몇 군데 저도 알아보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보조금만 그냥 꿀꺽하고 이런 사업이 많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선별 좀 하고 뭔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외래 어종 같은 경우는 그걸 잡지 않으면 너무나 번식력 또 우리 토종물고기를 다 잡아먹는 그런 어떤 포악성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근본적인 어떤 그런 방법이 없는지 대책을 강구해서 국가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내수면연구소가 늘 고생하고 하는 건 아는데, 어쨌든 그런 거는 정책적으로 계획적으로 잘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국장님, 144쪽 농촌공간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공간정비 사업의 공모사업인 거 같은데 기존에 2개 추진하는 데는 어디인가요? 이번에 4개 시군은 새로 선정된 것 같고.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입니다. 기존의 두 군데는 영동읍 어서실마을이고요, 괴산 연풍의 원풍리에서 그전에 이미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기존에 2개인데 이번에 4개 시군이 더 신청이…

예, 그렇습니다. 제천의 금성면 중전리, 영동의 영동읍 부용리, 괴산 감물의 광전리, 음성의 대소면 오산리 이렇게 네 군데가 이번에…

신규 새로 선정된 거고.

올해…

기존 두 군데는 어디냐 이거지.

기존 두 군데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영동읍 어서실 그리고 괴산에…

그러면 영동에는 두 군데가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총 보면 제천이 한 군데 영동이 두 군데 괴산이 두 군데 음성이 한 군데,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목적에 공장, 축사 등의 난개발 시설 이전·집적화 지원을 통해 농촌공간의 체계화된 정비 도모와 농촌재생 확산을 유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의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여기 보면 시행주체는 시장·군수로 되어 있는데…

예, 시장·군수입니다.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대상지 선정도 보면 제천의 경우에 따르면 제천시유지가 만약에, 지금의 공모사업은 대부분 부지 확보가 제일 우선입니다. 부지 확보가 되지 않으면…

부지 확보를 누가 하느냐 이거죠.

부지 확보는 제천시, 시장·군수들이 합니다.

그럼 시유지에다가 이전을 시키고 집적화를 시키는…

예, 그렇습니다.

개인 거를?

당연히 그거는 시유지에 들어오면은 분양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니, 여기 보면 공장도 있고 축사도 있고 뭐 심지어는 태양광 시설도 있는데, 이거를 국가예산을 들여서 시유지에다가 이전을 시켜주고 그러면 그 개인들은 어떤 걸 부담을 하나요?

개인의 땅을 거기에 놓고 시유지로 이전을 하는 거거든요.

대토를 해요?

대토의 개념인 거죠.

그러면 시설비는?

시설비는 당연히 지금 국가가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농촌 협약 대상지가 돼서 향후에도 계속 국가예산으로 투입할 예정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서 이런 사업들은 계속 확대가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사업내용은 좋은데 지금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어디 시유지·군유지를 확보하고 있는 데에, 거기다가 있는 축사를 이전한다? 그 주변지역 주민들은 동의가 됩니까?

그래서 그 사업이 쉽지는 않은 겁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주민 간에 갈등이 있고 제천 금성면 중전리 사업을 보면 인가가 없는 쪽으로 들어가서 광산 옆에, 그렇게 사업을 지금 시행해서 제가 있을 때 농식품부 차관하고도 협의를 한 결과, ‘이런 사업이 모델이다’라고 하고 기존에 축사 있던 데는 청년농이 들어오거나 농촌 고령화된 그런 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갖다가 만드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당 시군에서는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주민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부지를 찾는 것이 큰 하나의 숙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전을 시켜주는 데는 좋아하겠지만 새로 형성되는 지역은 반대가 좀 심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거 같은데, 이게 추진이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 이걸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완전치는 않지만 그래서 주민 동의도 필수적으로 첨부를 해서 사업 신청할 때 넣으면 그게 가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좋은 거 같아요. 사업은 좋은 거 같은데 대상지 선정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이거는 면밀하게 사업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5쪽에 보면 사일리지 제조비가 지금 나와 있어요. 축수산과장님, 사업명세서 249쪽 이거하고 우리 지금 나온 추경예산하고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는 기금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동계작물 생산량이 가뭄으로 인해서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한 22% 가까이 생산량이 감소되는 바람에 그 예산을 하계작물 종자대로 전환해서 그 감액분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상정한 내용입니다.

예산액이 지금 19억 9,183만 9,000원 맞나요? 사업명세서 249쪽, 기정액이 22억이고 지금 마이너스 대행금이…

도비는 8억 2,500입니다.

예?

8억 2,500.

도비가요?

예, 기존에서 감액분이, 금회 추경에 감액분이 7,800만 원입니다.

감액분이?

사일리지 제조비, 예.

옥수수 엔실리지를 봤을 때, 옥수수 몇 월에 파종되나요, 봄작물이?

봄작물은, 동계작물이 3∼4월 달에 수확을 끝낸 뒤에 다시 밭을 갈고 4∼5월 달에 파종을 합니다.

그럼 수확은 언제 해요?

그거는 지난 8∼9월 달서부터 수확을 했습니다.

8∼9월이요?

예예.

7월 달 정도 되면 하계작물을 또 심을 텐데? 아니, 축산과장님이 언제 심고 언제 수확하고도 제대로 모르고 이 사업을 지금 드리고 있는…

동계작물은 10월∼11월에 파종을 해서…

아니, 제가 묻는 건 지금 봄작물 말씀드린 거지.

3∼4월 달에 수확을 하고 수확이 끝난 뒤에 1∼2개월 뒤에 하계작물을 파종을 합니다.

그러면 옥수수를 엔실리지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언제 그걸 수확을 해야 제일 영양가가 있을 때 엔실리지에 담을 수 있나요?

농가별로 작물의 파종 시기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데 주로 8월경쯤 전후로 해서 옥수수 수확시기에 맞춰서 엔실리지를 할 때가 가장 효과가 좋은데, 그건 농가별로 약간 차이가 있고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수확시기가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수확시기는 약간 농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군별로 개인이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이 파종도 그렇고 수확도 그렇고 다 시군에서 해 주든 축협에서 해 주든 해 주시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다는 핑계로 옥수수가 다 말라 가지고 깡탱이만 남았을 때 수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가축들이 먹었을 때 영양을 공급하고 조사료, 사료비를 아끼려고 이런 사업비를 지금 들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영양가도 없는 사료를 수거해서 1년 후에 까보면은 그대로 있어요. 이게 부식이 안 돼. 말라서 수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돈 들여서 하나 마나예요. 평상시에 전년도에 만약 30개 나왔다, 올해 몇 개 나왔냐 그러면 14개, 반으로 줄었어요. 이것을 도에서 돈만 주고 관리를 안 하고 이런 사업이 되면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지 않냐는 판단인데, 국장님 이거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이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옥수수라든가 동계작물·하계작물 관계 없이 수확시기를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해야지 숙성도 되고 해서 동물한테 주는 그런 사업 요건을 최대한 할 수 있는데 이건 시기가 안 맞았다라는 지적사항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타당하신 말씀이고 그 부분은 우리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그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비가 없어서, 수단그라스를 한번 심어봤더니 그건 또 기계가 없어서 못 벤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협에서 종자는 줬어요, 씨앗은. 씨앗은 주고 ‘이것은 수확기로 벨 수가 없다’, 수분이 너무 많아서 날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옥수수는 옥수수 알맹이가 있어서 같이 넘어가니까 잘 날아가는데 수단그라스는 또 날아가지 않고. 그래 옥수수도 올해 비가 많이 왔다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완전히, 옥수수 보셨죠? 완전히 마르면 뭐가 있습니까? 바람에 날아가는 낙엽밖에 없어요. 그렇죠? 옥수숫대에 수분이 충분하게 있을 때 수확을 해야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랩으로 감았을 때 그게 발효가 돼서 가축들이 사료 대신 영양분을 더 섭취하고… 지금 사료금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고가의 사료를 덜 먹이기 위해서 조사료를 지금 정부나 도 지자체에서 제공을 하는데, 실무에 지금 파견돼 있는 축협이나 시군에서는 돈만 주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거의 뭐 2대? 진천군 같은 경우 2대밖에 없어요, 베는 기계가. 그러면 이리 돌고 저리 돌고 7개 읍면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리고 날짜가 있으면은 제때 수확을 해 줘야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양이 충분한 엔실리지가 되는데 말라비틀어진 거 베어 가지고 뭐 먹을 게 있어요? 제가 풀 뽑는 데 150만 원 들였는데 15개 나왔어요. 그러면 파종비, 종자대 또 수확비 주고 나면 안 심는 게 낫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전면 취소하는 게 낫다, 그냥 사 먹이는 게 우리가 편하지 왜 돈을 역으로 거꾸로 들여서 이렇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옥수수 바짝 마른 거 해서 1년 내내 둬 봤자 마른 상태로 사료의 가치로도 없는 걸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시기와 이런 것들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하게 시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사업이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제가 추경에 이거 한번 보고 내년도 예산도 만약에 이렇게 올라오면 한번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위원장님,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박해운입니다. 지금 김꽃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또 임병운 위원님, 이양섭 위원님 다 말씀하신 사항, 행정절차에 대한 미스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할 것이며, 또 당부해 주셨던 그런 사업들 불가피하게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던 사항들 반성과 함께 앞으로 더 나은 결과물을 낳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원이 연구개발과 지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이 지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69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세입예산은 252억 4,412만 7,000원으로 기정액 208억 6,050만 3,000원보다 43억 8,3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한 결과로 국고보조금 41억 3,2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8,7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7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79억 2,839만 6,000원으로 기정액 626억 1,522만 1,000원보다 53억 1,31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개발 사업 예산입니다. 농업기술개발 사업은 3,689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12억 7,8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과 272쪽에 특허출원료 3건은 연구개발의 성과로 트랙터 부착형 폐비닐 수거장치, 노지매립형 다목적 관수장치, 원예작물 조직배양기술을 직무발명하여 특허출원료 8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사업과 농업 빅데이터 및 데이터 인프라구축 사업은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고자 공공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수박연구운영 사업에서는 디지털 농업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팜의 신축 운영으로 전기 사용료와 전기안전수수료가 증가하여 전기요금 1,4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3쪽, 와인연구운영 사업에서는 충북 와이너리 농가의 와인 품질 균일화를 위하여 품질분석 장비인 HPLC의 수리비 1,4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기술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51억 6,625만 원을 증액해서 총 305억 9,9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사업은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농가의 농작물과 방제비용 보상금 지급을 위해 49억 6,6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수화상병 사전폐원 보상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은 원활한 농촌체험 활성화지원센터의 구축을 위하여 시설비를 감액하고 감리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74쪽,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분 1,2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농업 생산환경 속에서 농업기술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충북농업 혁신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예, 230만 원입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지지난 회기 때 농업기술원에 빗물 저장장치 사업을 한번 했었는데, 그거 우리 원장님 알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수박딸기연구소에서 그거 관련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기술원에다 사업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원에 있어요?

빗물 집수장치 관련된 부분은 작년에 별도로 사업한 기억은 없는데, 수박딸기연구소에서는 그 장치에 대한 개선, 기술개발을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10대 의회 때 농업기술원에 시범사업으로, 빗물을 저장해서 하우스에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사업을 지금 알고 계시냐 그걸 묻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농업기술원 소속인 수박딸기연구소에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예요, 그게?

지금 제가 명확히 모르는데, 수박딸기연구소장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수박딸기연구소장 윤철구입니다. 저희들 사업비는 충남대학교하고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해 가지고 총 3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수박딸기연구소에서는 온실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정화해 가지고 그 정화된 빗물을 수박 재배하는 양액으로다가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장마철에는 상당히 많이 남아돌고 가뭄 시기에는 물이 또 없어서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밭기반 정비시설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논은 어느 정도 수로 개선들이 많이 돼서 웬만한 가뭄이나 이런 걸 좀 버틸 수 있는데 밭작물을 많이 하는 시군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뭄 많이 타는 그런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좀 하면서 필요치 않는 여름철에 저장을 해서 우리 밭작물이라든지 또 지금 하우스에도 지하수를 거의 다 파서 그 물을 이용을 많이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자 빗물을 좀 이용하려고 그런 시설들을 했는데, 제가 10대 의회 때 농업기술원에도 사업을 줘서 하나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기술원장이 바뀌다 보니까 모르고, 혹시 기술원에 계신 분들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다 바뀌셨나요? 어떻게 됐든 수박딸기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 장단점 좀 한번, 3억을 투자하셨는데 장단점, 몇 톤 정도 했어요?

저희들은 양액 쪽에 연구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한 10톤 정도를 정화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론하고 수박에다가 양액 재배하는 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 가지고서 이거를 쓰고 있는데, 생육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하수를 쓰든 빗물을 쓰든 차이가 없고 오염도 면에서도 상당히 정화가 되기 때문에 깨끗하고,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화를 하고 계속 이거를 키우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좀 많이,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탱크라든지 저장시설에 상당히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을 재활용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빗물을 갖다가 정화해서 이용하는 것도 밭작물 재배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됐든 투자 대비 실용도가 좀 적다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효과가…

수박딸기연구소장 윤철구입니다. 현재는 연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투자는 많이 됐는데 이게 좀 더 확대가 되고 실용화단계로 넘어간다고 치면 투자 대비 실용성이라든지 아니면 확대하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가 다부처 패키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하고 농식품부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합쳐 가지고 하는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만약에 된다 그러면 산업 쪽에도 빗물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들 농업 쪽에도 상당히 많이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떻게 됐든 정부에서도 여름철 장마 때 저장장치들이 좀 많이, 물 이용이 필요치 않을 때 저장해 놨다가 관수 또 조경에 필요한 물을 쓴다든지 또 내부 청소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에도 필요치 않은 물이 많이 발생할 때는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판단이 되어지고, 특히 옛날에는 하우스가 없어서 논에서 많은 물을 가둬놓고 서서히 빼 쓰는 그런 저수지 역할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지하수 아니면 거의 농사를 짓지 못할 정도로 하우스에서는 거의 다 지하수를 파고 있는데, 이런 지하수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빗물 저장장치가 앞으로는 필요치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점을 우리 기술원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그런 시설들이 이용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상황도 파악해 보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기술원에 저도 방문을 해서 옛날에 시설해 놨던 거 점검하러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227쪽 공적방제 손실보상금과 228쪽 과수화상병 사전폐원 보상 지원, 좀 연계돼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과수화상병과 관련돼서 지원되는 손실보상금 공적방제 지원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20억을 책정을 했는데 실제 이게 지나고 보니까 엄청나게 과수화상병이 많이 발생돼서 이번 추경에 약 50억, 49억 6,000을 추경에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족액이 18억 3,000 정도는 그래도 지급을 못하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마지막에 총 넉넉하게 잡아서 한 88억 정도가 손실보상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현재까지 국비가, 18억 정도의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확보를 못한 게 아니라 농촌진흥청에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추경에서 확보를 하게 되면 저희가 추가로 도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의회에다 상의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회 추경을 하든 지원은 다 될 거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피해 농가에는 손실보상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과수화상병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판단하에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걸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거로 봅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과수화상병이 정말 매년 엄청나게 늘어나서, 사실 요즘 몇 년 동안 급격하게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방제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전폐원과 관련해서 이 사전폐원하는 거는 어떻게 점검을 하나요, 사전폐원 대상지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전에 폐원할 대상지를 정할 때는 그 전년도에 인근에 발생한 지역 부근에서 이렇게, 발병은 안 했지만 병징을 갖고 있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면은 그거를 샘플로 해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다가 샘플 조사를 맡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수화상병이라고 판정이 되면 그 과수원은 사전폐원하게 되는데, 병징을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해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잘 발견이 되지 않지만 4월 달 정도가 되면 수액 같은 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또 검사해 가지고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월까지 9개 과원에서 2.1㏊를 발견했는데 저희가 그게 양은 얼마 안 되지만 만약에 그거를 발견을 못하고 놔뒀으면 한 10배 이상 전염이 됐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아홉 군데를 발견한 것이 상당히 큰 효과가 나서, 올해는 103건에 39.4㏊가 발생이 됐는데 이게 전년 대비하면 발생 면적으로 따지면 한 60%가 감소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발견해서 폐원하는 정책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도 그겁니다. 사전점검이 더 철저하게 되면 예산이 훨씬 덜 들어갈 것 같거든요. 사전폐원 보상이 훨씬 적게 들어갈 것 같고 또 예방도 이거는 정말 사전폐원이 방지가 되면 엄청난 예방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이 되고 농가 피해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4월 달 이때 되면 발견하는 게 쉬우면 그때라도 집중적으로 좀 범위를 넓혀서라도 사전점검이 더 활성화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원장님 동의하시나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잘 발견할 수 있는지도 상당히 노하우를 쌓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사전점검하고 발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미지급된 부분 18억 3,000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농가에 지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트랙터 부착형 비닐 수거장치가 개발을 잘 하셨는데 실물은 보지 못했지만 가장 농촌에서 많이 쓰는 그런 농업, 그러니까 밭작물이죠, 지금? 거의 밭작물일 텐데, 거기에서도 하우스는 100% 다 비밀 멀칭을 하죠. 그렇다고 보면 하우스는 사실 첨단하우스 같은 데는 크지만 일반적인 하우스는 다 6m 이내입니다. 그렇죠? 그런 하우스에 쓰려면 지금 만드는 기계 자체가 대형도 필요하고 중형도 필요하고 소형도 필요한데, 그렇게 제작을 하시나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밭농사, 노지 밭농사용으로 트랙터에 부착하는 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피가 큽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을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하우스 안 이런 데도 비닐이 굉장히 많이 피복이 되는데 그런 피복을 하려면 덩치가 작은 기계가 들어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거를 시발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밭농사를 보면 대형 트랙터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은 큰 몇만 평씩 하는 데, 대농가 그런 데에 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우스, 사실 이런 하우스에서 비닐을 많이 쓰고 지금 하우스하는 사람들이 항상 비닐 걷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저도 하우스 일하시는 분들 만나고 또 우리 집이 오송이기 때문에 오송·옥산 뜰에 굉장히 하우스가 많아요. 그런데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그러는데,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걸 어떻게 하면 제거를 빨리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마침 오늘 이게 나와서 우리 이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보고 저도 생각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어차피 이걸 만들려면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우스에다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지금 하우스에 소형 트랙터로 다 갈잖아요? 그 안의 밭을 1년에 두 번 정도 이모작을 하는데, 그러면 소형 트럭이 다닐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운기, 경운기에다가도 달아서 쓸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하우스 농가들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우스가 덥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덥고 그런데, 그런 악조건 속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비닐을 걷으려면 저도 몇 번 가서 해 봤는데 아유, 죽습니다, 진짜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참 아이디어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크게 보지 마시고 그런 하우스나 이런 세심한 곳에도 신경을 쓰셔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아까 8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소형으로 만들면 단가도 적어질 테고 또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수요조사를 해서 대량으로 좀 만들어 주면 가격이 또 굉장히 떨어질 테고, 거기다가 또 보조금을 주면 더 많이 보급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어차피 이런 좋은 것을 아이디어로 해서 만들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위의 농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늘리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도면 보급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아마 농촌에 홍보하면 이거 너도나도 사려고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대량으로 생산하고 소형·대형 만들고 그다음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해 늘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255억 2,443만 원으로 기정예산 254억 9,163만 원 대비 0.1% 증가한 3,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규모 498억 9,488만 원으로 기정예산 407억 1,397만 원 대비 22.6% 증가한 91억 8,0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집행잔액 2,848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2지구 공업용수 건설공사 집행잔액 43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부터 28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오송국제도시 조성방안 연구용역 1억 원, 충북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3억 원과 상반기 예상 대비 건축 인허가 허가건수 증가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1,7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존 대상지 변경 및 민간사업자 추진으로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20억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조성 사업 5,480만 원과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메디코스메틱 연구센터 설립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월 임기제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4,433만 원과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2,5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정원 감소에 따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1년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902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2지구 공업용수 건설공사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447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1지구 분양대금 정산을 위해 101억 7,83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통한 투자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당면 현안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239쪽에 오송국제도시 조성방안 연구용역비 1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그동안 예산집행을 통해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계상 다시 한 것이 어떤 예산 낭비가 아닌지, 지금까지 용역을 통해서 쭉 해 왔는데 다시 또 새롭게 용역을 해서 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면 뭐 시기상 왜 추경에 이런 부분을 올리게 됐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런 어떤 기본계획을 하는 용역은 당초예산이나 이런 쪽에 좀 담아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국제도시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올리게 된 것은 그동안에 제가 금년도 1월 1일 자로 오면서 우리 국제자유도시청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봤을 때 그동안은 제가 오기 전에는 구역 안의 어떤 인허가 위주 또 제조업 유치 이런 쪽에 집중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조업을 유치할 때 보통 기업의 대표님들한테 “충북의 오송에 그런 제조업의 사이트가 있으니 이쪽으로 유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정주여건은 잘 돼 있습니까?”라고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예, 정주여건 잘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런 정주여건을 구역 안에서만 저희들이 행정의 대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구역 밖에도 정주여건이라는 부분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정주여건을 마련해 주는 데, 오송의 어떤 도시 조성하는 데 기본 구상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주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동안에 오송에 있는 기관·단체·기업체 전체가 거버넌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국제도시 오송을 어떻게 하면 잘 국제도시로 만들겠습니까?”라고 과제를 좀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68가지의 과제가 도출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 전문가 이런 분들께서 많은 얘기들을 하십니다. 국제도시 오송을 지금 비전문가들이 생활에 불편하다는 부분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출이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도시 조성을 아름답게 할 건지 이거를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에 1월부터 그래서 과제들을 발굴하고 그런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국제도시 오송을 2030년까지 10만 도시로 만드는데 제대로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려면 전문가들 의견이나 용역이 필요합니다라는 부분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현장에서 직접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의 의견을 지금 받고 계십니다만, 그래서 예를 들면 오송에 호수공원·연제공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랜드마크로 하려면 어떤 규모로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할 거냐, 또 그 밑에 연제저수지로 흘러서 미호강 본류하고 합쳐지는데 이 샛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개발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전체의 어젠다들을 모아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부분이 그동안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다는 부분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청장님,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이 오송이 된 지가 몇 년 됐죠? 몇 년도부터 됐죠?

2014년 4월부터 저희들이 구역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9년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이 10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은 청장님들은 뭐를 했나요?

그동안에는 이제 그…

아니아니 잠깐만요. 우리 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2014년도에 제가 초선 때 산업경제위도 있었지만 그때는 MRO나 이런 거 때문에 사실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이 경자청하고의 관계가. 그런데 지금 요즘에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청이 오송에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 지금 청장님 오시고 나서 국제도시라는 게 처음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전에는 국제도시라는 얘기를 거의 제가 들어보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면은 경제자유구역청이 한 일이 뭔가? MRO 하나인가?’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냐 하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용역도 주고 뭐를 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최근에 와서 국제도시가 나오고 뭐 충북의 랜드마크가 나오고 막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1억이라는 거를 지금 용역을 신청하시는데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1억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림을 그릴지 모르지만 과연 우리 청장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국제도시로서의 그런 면모를 갖추려면 제 생각에는 더 크게 놀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예.

스케일을 좀 크게 해서 국제도시로서 정주여건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송의 정주여건 하면은 신도시 중에 가장 정주여건이 안 돼 있는 데가 오송이거든요.

열악합니다.

체육·문화 시설이 전무합니다, 전무. 일개 읍면에도 있는 축구장 하나도 없는 게 오송이라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청장님 말씀이 그런 정주여건부터 해 갖고 여러 가지로 국제도시다운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1억 갖고 용역이 제대로 되겠어요? 아이, 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뭔가 스케일을 크게 해서 정말 충북의 랜드마크를 만들려면 예산도 더 세우고 뭔가 비전을 갖고 말씀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을 지금 올리셨는데 뭐 1억 갖고 얼마큼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정말 정주여건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지만 큰 국제도시로서의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어젠다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건 10억 정도를 봤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하는 데 용역비 이런 걸 봤을 때 10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추경하는 재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예산담당관 입장에서 그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빨리 해야 될 거냐 아니면, 10억을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어젠다, 국제도시 만들기 어젠다를 만들어 놓은 게 68가지 정도가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는 이런 촉박함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일차적으로 했더니 일단은 기본구상안 정도, 1억 정도면 구상안을 좀 마련해 보고 여기에서 더 필요한 부분은 그때 가서 세워서 추진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역구에 직접 다니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 갖고는 턱도 없는 그런 예산이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기본구상, 2030년까지 10만 도시 만드는 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성안을 해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기본적으로 내년에 그런 거를 잘 구상안을 보고를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구상을 잘하셔서 일단 예산을 확보하려면 우리 집행부 지사님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잘 드려서 오송국제도시를 만들려고 하니 사실 이런이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걸 충분히 설득력 있게 말씀드리고 예산을 확보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판단하고 의회에서 다 검증해서 정말로 맞다고 치면 예산을 우리가 깎지는 못할망정 다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집행부 지사님, 관계자들하고 말씀을 잘 드려서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이종갑 위원입니다. 243쪽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 철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여기에 도시개발 지정 이걸 할 때 타당성 용역은 선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타당성 용역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이거 지금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전에 어떤 타당성 용역은 한번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어떤 개발 프로젝트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구상, 어떻게 구상할 거냐 구상용역이 있고요. 그 구상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개발계획 실시계획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상 용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의영 위원님 계시지만 이의영 위원님 지역구를 포함해서 국제도시, 국제공항 주변에 원래 공항을 이용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낙수효과를 좀 누려 보자…

했었지요? 제가 묻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애초에 그럼 타당성 용역할 때부터 지금 여기 사유를 보면 기존 대상지에 규제 등 장애요인이 많아서 공항 서측으로 변경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타당성 용역할 때 이런 게 지적이 되고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타당성 용역할 때 이거를 거르지 못했냐…

그렇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볼 때는 쓸데없는 예산 낭비하고 시간 낭비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럼?

우선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 없이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게 거의 용역비로 올라오는데 용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역을 시행할 때부터 면밀히 검토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여기 지금 사전에 타당성 용역한 건 허공으로 떴어요. 예산 낭비했고 시간 낭비했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직접 시행을 하시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직접 시행이 아니면은 굳이 저희가 개발계획 연구용역비 20억을 경자청에서 세울 일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구상을 지난해 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구상한 지역 공간 자체가 대부분이 경지정리지구 내이고 또 거기에 환경적인 요인, 축사 또 소음 이런 부분의 공간적인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하고 수차례 이것이 가능할 거냐라는 부분에 의견을 좀 수렴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네오폴리스 지금 130만 평 오창에 중부고속도로 반대편에 하고 있는 네오폴리스하고 넥스트폴리스하고 지금 밀레니엄타운하고 청주공항을 배후도시로서의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그런 쪽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그동안에 수렴을 해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이 타당성 용역할 때는 청장님이 우리 맹 청장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 청장님 하셨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임 청장님이 잘못하신 거지.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타당성 용역은 그 사람들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경지정리하고 축사 있고 이런 데를 타당하다고 용역을 하느냐 이거지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용역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지금 청장님이 아니고 전임 청장님 때 타당성 용역이 집행됐다 그러니까 청장님한테 어떤 책임 추궁을 하기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전임 청장님이 했던 부분에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뭐 전임 청장님 거라 그래서 이게 책임 없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요. 다만 정책적인 부분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오송에 국가3산단이 205만 평을 국토부에서 우리가 국가3산단으로 지금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 경지정리지구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또 다른 청주공항 배후도시로서 한다 그러면서 경지정리지구가 또 들어간 데를 만약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두 가지 다 프로젝트가 문제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정책적인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지구가 일정 퍼센티지 이상 포함이 되면 농식품부에서 협의를 안 해 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전에, 검토가 그런 부분은 사전에 돼야지 그냥 뭐 그림 그려 가지고 평수 나온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지정리지구가 일정 규모 이상 되면 농식품부에서 협의를 안 해 주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민자로 바뀐 것은 원래는 우리가 진행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시행을?

예,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용역도 우리가 수립한 걸 보면 직접 시행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신영이라는 데서 시행을 사업 주체가, 시행 주체가…

이거는 그래서 연구용역을 경지정리지구에 5만 신도시 계획을 그림을 그렸던 거를 다 폐기시키고 신영이 민자로 하는 부분에 배후도시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수정을 해서 그건 민간개발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간개발로 넘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임 청장이 했든 그건 제가 모든 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1쪽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이 투자된 게 올해 37억 6,159만 8,000원인데 그런데 추경이 지금 3억이 올라와서 지금 이 금액이 나온 거죠, 맞습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당초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에 또 3억을 따로 이렇게 올려 주셨나요? 당초 본예산에는 이게 안 잡혔었어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에어로폴리스3지구를 39만 평 규모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농지전용… 농지보전부담금 또 시설부대비 또 여기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수립 비용 자체가 변동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4억을 갖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서 성안을 해 주셨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3억이 더 필요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계상했다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억에 지금 추가된 계상된 내용을 좀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농지전용 협의 완료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이 총 18억인데 그중에서 허가 전에 30%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억 원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환경영향평가 추가 조사사항이 발생됨에 따라서 용역비 7,7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2022년 당초예산에 그래서 3억 원이 전체가 부족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다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농지전용부담금이요? 그게 지금 뒤늦게 나왔단 얘기인가?

허가 전에…

허가 전에 하고 허가 후가 지금 틀려졌단 얘기인가요?

허가 전에 30%를 사전에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차수분용역비는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 개발부장님께서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개발사업부장 홍명기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다 보면 조사설계 용역이 있고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토질조사 그리고 지형측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추가 소요사업비가 6억 6,148만 2,000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집행잔액이 당초에 발생돼 있었습니다. 3억 6,14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있었고 이번에 추경으로다가 3억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저희가…

그럼 34억 6,100에서 거기서 집행잔액이 6억 발생됐다는 얘기인가요, 당초 기정예산에서?

기정이 34억 6,159만 8,000원인데요, 그중에 3억 6,148만 2,000원이 잔액으로다 남아있던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에서 그 정도 남아있었다고요?

예예.

그러면 지금 3억 올린 건 또 뭐예요?

그게 전체가 6억 6,100이 부족했었는데 거기 3억 6,100을 빼고 나머지 3억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농지전용부담금 30%가 추후에 발생된 내용이고, 지금 차수분용역비 예산이 당초예산에 지금 안 들어갔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전체적인, 처음에 그 예산 세울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이게 보면 뭐 환경영향평가나 조사설계,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토질조사, 지형측량 이런 부분은 그 사업을 하기 이전에 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다시 이게 또, 기정예산에 3억 사천 얼마가 남고 지금 또 3억을 다시 해 달라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개발사업부장 홍명기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갖다 협의를 돌릴 때 금강환경유역청에서 환경수질 모델링이나 경관 시뮬레이션, 부지 기상관측 자료 같은 걸 갖다가 추가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다가 저희가 조사를 하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차후에 좀 검토해 보고요. 249쪽, 청주 에어로폴리스1지구 분양대금 정산이 올라왔습니다. 에어로폴리스1·2지구 개발 사업비 청주시와 분담률이 자유구역청 50%, 청주시 50%로 정하며 제3자는 전체 개발 사업비에 대한 분담비율에 따라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를 갖는다라고 지금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목적하고 사업개요가 있죠, 그렇죠? 다 같은 맥락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에 사업목적에 해설해 놓은 거 그거는 1·2지구의 개발사업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1지구 분양대금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365억 총사업비 분담비율이 충청북도가 65.72%고요, 청주시가 34.2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대금을 저희들이 연말까지 다 받으면 296억 정도가 되고요. 296억 정도가 되는데 분담비율 총사업비에서 청주시 34.28%를 계상하면 100억 정도 되는 그런 비용을 청주시로다가 지출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다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분양이 완료됐나요?

지금 분양이 마지막 최종 계약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요.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이번에 마지막 세 번째 기업이 다 해서 분양대금을 납부하겠다라고 저희들에 협상을 해 왔는데, 최근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업들이 대부분 분양대금을 PF로다가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PF 대출금액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서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지금 노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은 그렇게 해 왔지만 이게 100% 납부가 될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디인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뭐 여기 이 자리에서 보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별도로, 비공개인 내용이라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분양대금이 언제 납부될지도 모르고 올해 정산이 다 끝나는 순간에도 안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건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00% 납부될 거라고 상담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며칟날 했습니까?

8월 중순까지도 그런 부분을 견지해 오다가요, 최근에 다시 한번 또 만나자 이런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예측컨대 틀림없이 그런 부분에서 분양대금이 납부가 지연될 거라고 판단을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분양대금도 납부를 못하는데 여기다 시설비를 투자할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업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해서 우선 토지대금하고 또 거기 설비할 때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설계 시점에 맞추면 제품을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되고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정한 잣대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기업들이라는 게 다양하게 양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업 입장을 최대한도로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뭐 기업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에어로폴리스1지구가 지금 거의 토목공사는 완전히 끝났나요?

예, 지난번에 위원님이 현장도 다녀가시고 또 진천 가시다 보면 이쪽에 공항 옆에 있는 거라 부지는 다 지금 정지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 설계하고 앞으로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략 청장님이 언제까지 이게 분양대금의 납부가 가능할 걸로 판단하나요?

글쎄요, 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100% 한다 그러는데 내년도 상반기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총금액이 얼마였어요, 지금 이 분양가가?

지금 296억입니다.

전체 금액이 269억 중에…

296억.

남은 금액이 이거예요, 지금?

지금 계약금이 296억이고요, 중도금이 2021년 12월 17일까지 기이 납부한 게 88억 정도 되고요. 또 6월 17일까지 한 게 88억이고요. 잔금이 88억 정도 이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잔금 처리를 못하면 계약조건은 어떻게 돼 있죠, 계약조건?

지금…

며칠까지 납부하는 걸로 지금 부동산 계약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구체적인 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개발부장께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발사업부장 홍명기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금 맨 처음에 할 때는 10% 납부하게끔 돼 있고요, 중도금이 2회에 걸쳐서 30%씩 해 갖고 60% 그리고 잔금이 30% 해 갖고 총 100%가 되겠습니다.

그래 그 내용하고 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하고 만약에 잔금을 몇 월 며칠까지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계약 파기 조건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중도금을 보통 6개월씩 잡고 있습니다. 6개월씩 하고서 나중에…

그 내용하고 일단 그 계약서하고 이것을 좀…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추가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41쪽에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사업에 3억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지마는 세웠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하고 밑에 보면 신문공고료, 수수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하고 이거 얼마얼마 정도 되나요, 3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잔액이 3억 6,100만 원이 남아있고요, 추가로 필요한 게 3억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6억 6,100만 원 중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30% 사전납부했다는 거?

예, 30% 해서 5억 6,400이 되겠고요. 또 시설부대비 2,000,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설계변경 증액 7,700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신문공고료는 뭔가요?

그거는 사업비 증액, 산업단지 승인절차, 이런 거를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예, 법적으로요.

수수료는요?

수수료 부분이 포함된 그런 것이 지금 1,225만 3,000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 3억 원을 갖다가 추경에 꼭 세워야 했는가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연말까지 이게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본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예예.

이거 뭐 다 집행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 3억?

예, 우선 김국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을 당초에 할 때는 면밀히 좀 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위원님들 수고스럽게 추가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앞으로 행정을 하겠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12월 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산업부의 방향은 현재 국제도시로서의 구역을 설정해 놨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연접한 부분은 가능성이 있으면 해 주겠다라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시계획 용역을 하는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필요할 거냐, 수요나 이런 부분은 있는 거냐라는 부분의 디테일한 부분을 하고자 용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는 부분이, 생각하는 부분이 100% 될 수도 있고요, 거기 수요와 공급 또 전문가들 의견을 봤을 때 좀 배제시킬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지금 오창 테크노폴리스는 여기 표현을 못해 놓아서 죄송합니다만 방사광가속기 부지가 테크노폴리스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아까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20만 평 방사광 부지 깔고 있는 부분은 굳이 그쪽 구역은 안 들어가도 되고, 거기에 연접한 기업들이 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구역을 좀 일정부분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쪽 오송 쪽의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청주시… 대부분 그렇습니다. 청주시 관할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